유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정부 출범과 아울러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중부서로서 많은 고생을 하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그 동안에 많은 애를 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다른 데로 영전을 하신 분들에게도 우선 감사를 드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 계장님들에게 우선 환영의 인사를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아무쪼록 「신경제 100일 계획」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교통관광국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4월 2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과장 및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7일과 4월 21일 양차에 걸쳐서 본 도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발령에 있어서 새로 전입한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인 정병일 과장은 지역계획과장으로 가고 후임으로 이상욱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신임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에 관광과장이었던 전태경 과장은 회계과장으로 가고 그 후임으로 박봉현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신임 관광과장 인사) 관광계장이 농지관리 계장으로 가고 그 후임으로 장태훈 계장이 부임했습니다. (신임 관광계장 인사)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과장님, 그 다음에 계장님, 국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현안업무를 열심히 좀 해주셔 가지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공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교통관광국)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관광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안사항, 위탁사무추진현황, 사무위탁조례개정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수연수원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당면현안사항보고

네, 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도시 전철 공기 지연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일반 전철 수원에서 평택구간 설명이 없으신데 전번 회기 때도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반 전철 수원에서 천안간이 되겠죠? 일반 전철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또 전번에 물론 대답은 해 주셨는데 자세한 업자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우리 경기도하고의 관계, 지금 업자선정 중이면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유인물로 해서 아시는 대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신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오늘 준비해 가지고 나온 것은 신도시와 관련된 전철이기 때문에 3개 노선만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고 지금 박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간 시행청의 추진사항을 최근치를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보호구역을 우선 설치 정도를 하고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최근 상황을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호 위원입니다. 등록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등록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군 실례를 들어보면 이 김포군 같은 경우는 운수과도 없고, 교통계는 있습니다마는 지도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계장 하나에 인원이 둘, 그 사람이, 등록업무하는 사람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 손이 뻗치지 못하니까 제대로 모든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교통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단속을 안하느냐?"하니까 "손이 미처 못 닿는다"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인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실례가 있는데 도 직제를 보게 되면 교통지도과까지 있는데 이 군에도 과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도계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업과도 그렇지 거기 보며는 인원이 계장 하나에 TO가 어떻게 직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 인원에 대해서 증원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한 단 시일내에 증원이 되고 지도계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복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운수면허시험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의정부에 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포·강화에서 시험을 보러가게 될 경우 거리상 전날 가서 숙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허시험장 가는 사람들이 아주 불평이 많고 김포·강화·부천을 위주로 해서 하나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갔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면허시험을 보러가서 한 번에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가게 되니까 이 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데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하나 김포·강화·부천, 이 쪽에다 설치할 수 있는지, 또 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균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에 이관됨에 따라서 사실 시·군의 행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작은정부라고 하는 그런 목표아래 중앙정부도 그렇거니와 지방자치단체도 기구와 인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 동결이 풀리지 않는 한 새로 기구·인력을 조정하기가 지금 정책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만 저희로서는 자꾸 관계부서나 상급기관에 그 필요성을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적인 불편이라든가 불균형을 고려해서 해당기관에 저희가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통보해서 검토토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및 주·정차장 설치변경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내 수도권지역이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년 80년대 이후에 신흥주택지나 개발지역이 많이 형성이 돼 가지고 대개 도시지역 변두리에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버스들이, 경기도내를 드나드는 버스들이 당초 업자들 편의에 의해서 노선을 정해놓고 한 번도 변경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나 노선 연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마다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 당국에서 전체 버스업자의 위주가 아니라 실지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정류장을 재검토 조사해 볼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안에서 서울을 나가려고 해도 시내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지역들이 지금 경기도내에 여러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로 인해서 당초 책정됐던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 경기도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그것을 도 당국에서 다시 주민편의로 노선변경이나 연장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사무위탁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화물운송사업자 영업소설치신고가 그 동안 시장·군수 전결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 동안에 도가 취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취급했던 것을 조합으로 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시장·군수가 취급한 업무를 조합으로 이관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운수연수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운수연수원 인사발령 때문에 또 신문에 말썽이 났습니다. 도무지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연수원 때문에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원장의 독단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기능직을 갑자기 뭐 과장으로 인사발령을 했고 또 다른 서열을 무시하고 했다는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이런 직원 인사발령이 물론 원장의 전결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인 교통관광국장님하고의 어떤 인사발령시에 협의가 있었는지와 신문보도 이후에 국장님께서 연수원에 대한 사무적인 조사를 해 보셨는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버스노선의 조정이나 주·정차장의 위치의 변경 등을 종래의 업자 편의주의적이었던 것이 그 도시형성 과정에서 지금 여건이 달라지고 이래서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재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의 변경은 사업계획변경계획을 받아서 하는 게 순서입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한번 시·군별로 그렇게 조정에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저희 도에서 확인하고 또 그 업자로 하여금 변경토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 그게 불연이면 개선명령 등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군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도도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7월부터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고 또 앞으로 경량전철을 상일동에서부터 하남까지 하는 것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도나 해당 시·군에 기구와 인력이 보강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동결된 상태에서 일거리는 자꾸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업무적으로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시간은 다소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사무의 권한은 도지사 권한으로 있었던 것을 조합으로 위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 인사와 관련돼서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저도 그 신문을 읽어봤습니다만 인사는 어디까지나 원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사전이나 사후나 저희하고 협의하거나 저희가 지도 또는 감독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도된 내용과 같이 원장이 독단적으로 또는 인사기준 원칙이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그런 인사였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스스로 해명보고 비슷하게 저희한테 한 것을 본다라고 하면 원장이 원장실에서 사무국장, 또 관련부장, 총무과장, 관계관을 다 모아놓고 인사위원회는 아니지만 소위 인사위원회에 논의하듯 쭉 의논들을 하고 해서 회의록까지 붙은 게 다 있고 또 그 후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원은 31명이지만 현원이 27명입니다. 27명중에 네 사람인가 몇 사람만 빠지고 아주 정말 연명으로 해서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아주 원칙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해서 해당 신문사에 정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일부 한두 사람의 인사불만자가 어떤 언론인에게 정보를 줘서 과장된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대충해 주셨는데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동구 위원께서 "노선을 재조정 내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도에서도 개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손을 못 대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 법규가 우리 교통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존하는 법이 꽤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대수가 늘어났고 또 질도,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법을 적용하고 또 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각종 노선이 지금 돼 있는데 나름대로 기득권들을 다 주장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면 노선을 전면적으로 도에서 한번 재검토하시고 개중에 노선도 횟수가, 예를 들어서 20회 허가가 났는데 30회 뛰는 경우도 있고 20회 허가났는데 10회밖에 안 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거리도 예를 들어서 20㎞정도 허가가 났는데 12㎞만 뛰고 8㎞를 안 뛰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 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막말로 업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도에서 개선명령을 띄어서라도 주민편의가 가도록 이렇게 한번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고 현실적인 감각이 더 예민하실 줄 압니다만 사실 옛날 노선으로 이렇게 구부러졌던 것을 말하자면 직선화한다고 하면 업자의 이해관계도 물론 있지만 또 이쪽으로 돌아가던 것을 이쪽으로 핌으로써 이쪽 주민들은 이리 다니던 것을 이쪽으로 가서 우리한테는 불편을 주느냐 해서 하여간 이 버스노선 조정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각기 다 자기 입장에서 편리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여하간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경기도내 방대한 지역의 전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혁명적인 방법이 돼야 되겠고 그것은 전문기관도 용역으로도 맡지를 잘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면 수원시, 안양시면 안양시 지역단위는 모르지만 도 전체를 하는 것은 용역비도 몇 십억원이 들어가야 될테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하고 오히려 사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는 뜻있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생각에는 정말 그게 조정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잘 나타나지를 않아서 확 달라진 모습이 보여질 수가 없지만 부단히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유의해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물론 경기도내 전지역을 하려면 국장님 말씀처럼 수십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군에 지시를 해서라도 지금 옛날 10년전, 20년전 노선의 주정차장이 그대로 적용이 돼 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에 버스가 서고 주민들의 주거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편리한 지역에 서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서울에서 드나드는 버스들이 당초 업자들 편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의정부하면 의정부 중심지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했지 의정부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주는 그런 노선이 아니고 경기도 돈은 서울 업자들이 걷어가면서도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하고 물론 교통업자를 생각하면 와서 갈아타고 하면 수입이 많으니까 낫겠지만 주민들 위주로 노선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 점을 시·군에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도 당국에서 취합하여 서울업자들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도로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구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류장 문제같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군하고 경찰서하고 업자하고 셋이 타협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동구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 충분히 지시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맞지요?

정류장 문제도요…….

정류장 문제는 글쎄 서울업자가 됐든 어디 업자가 됐든 우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니,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버스터미널을 옮기려고 하면…….

아니 터미널…….

아니, 예를 들어서 터미널 있는 쪽에서 뺏길까봐 그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너무 비약을 하지 말고 우리 김동구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터미널 문제가 아니라 정류장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아니, 제가 말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정류장도, 그 정류장 옆에 가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서 서지 않고 차가 저 위로 선다면 자기 상업하는, 말하자면 영업에 큰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뭐 저도 시·군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글쎄,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할 것을 시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알고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밖에 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건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우리 도 관내에 철도청공사라고 지금 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신도시 전철관계인데 경기도지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나 시행청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철도청이 주관해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요구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는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하고 뭐 상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그 수용여부는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힘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용객이 우리 경기도민이고 땅을 내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든 지상으로 올라오는 전철이든간에 결국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철도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건의만 하고 잘 안 돼도 할 수 없고 잘못돼도 할 수 없고 나아가서 도지사가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덕원에서 금정리까지 전철개통을 했습니다. 짧은 데는 개통을 했는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경기도의회 개원이 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제가 그 관내에 살고 있고 거기 출신 도의원입니다만 저한테 언제 개통하는지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보고는 이렇게 열심히 국장이 오셔서 하시는데 인덕원에서 금정리까지 개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철이 개통되는데 언제 개통이 되는지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개통을 하게 되며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상공위원이고 제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고 하면 개통할 때 이러이러한 전철이 지금 개통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몰라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통관광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건의만 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연수원에서 인사관계가 신문에 나왔다는 말씀을 동료위원이신 김동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하고 변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을 안하고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면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하니까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개선관계에 있어서 이사가 지금 다섯 명, 감사가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상태는 구성원인 지금 이사 다섯 명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또 감사 두 명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운수단체의 대표로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위원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스조합의 이사장이 선출됐다면 버스조합이사장인 동시에 운수연수원의 이사고 또 택시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성된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과장한테라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런 얘기지요.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누구 누구가 이사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현재 아직 답변을 못하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다시 이따 답변해 주세요. 감사 두 명은 누구입니까?

임원 명단은 이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운영개선방안에서 7페이지에 보면 보고해 주신 내용이 이사가 교통관광국장이 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보고해 주셨고 감사를 교통행정과장으로 보하겠다, 이렇게 겸직을 하시겠다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교통연수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사로 들어간 상위급 교통행정과장보다 직급이 높으신 국장께서 이사인데 감사를 행정과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모순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정관상 이렇게 돼 있지 않은데 정관을 개정해서 저희가 이사도 참여해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챙길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관선이사격으로 하나 들어가고 예를 들면 경기개발공사 같은 것은 관선이사가 관계국장하고 수원시장이 들어가고 감사는 둘 둔다라고 하면 운수단체에서…….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교통관광국장이 이사고 그 하위직급인 교통행정과장이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하고 감사하고…….

이사는 사실상 교통연수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전반의 일을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가 될 테고 감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행위한 것을 사무감사를 하든 경리감사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직위가 하위급자가 상위급자가 하는 행위를 감사하느냐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가 감독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3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사보다 격이 높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국장께서 이것을 발표하실 때 심사숙고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대강 넘어가도 좋다. 우리 이사들이 해 놨으니까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지요. 제 생각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감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한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따져서 그게 차질없이 됐느냐 하는 실무적 성격이 좀 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김건상 위원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바로 이사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자체를 국장께서 집행한 결과를 감사가 집행하려고 보면 결국은 윗사람 하는 일을 파헤칠 수가 없지 않느냐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운수연수원의 이사다 감사다 하는 것은 이쪽의 직급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지요. 어떤 조직이 됐든 이사는 글자그대로 결정기관 아닙니까? 그럼 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위가 맞느냐 틀리느냐 숫자적으로 됐든 행위적으로 됐든 그것을 조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윗분이 결정한 사항을 밑의 사람이 그것을 옳다, 그르다 따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의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관광국장님! 이게 본인 생각하고 위원 입장에서 본 위원의 생각하고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든지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통상이고 또 감사는 적어도 행위를 검토하고 확인하고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일반적인 상례로는 감사가 상위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아직 정관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도 생각을 바꿔주셔야 될 게 교통관광국장이 감사가 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들어가서 하신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실무자 입장에서 저쪽의 이사하고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원칙이다, 다시 얘기해서 거기 이사라는 분들이 무슨무슨 버스조합장, 택시조합 조합장이 올텐데 그 분들하고 레벨맞추는 것도 사실상 이게 잘못돼 있으니 바로 잡는 게 좋겠다는 게, 그것을 지적해 주고 바로잡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관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니까 정관을 개정하실 때 그것을 유념하시고 다른 타 사회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확인해 보시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연수원의 열악한 시설로 해서 '93년도와 '94년도에 예산이 대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으로서 휴식공간이 없다, 오락기구가 모자란다, 도서열람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하는데 우리 도 본청의 예산에 많이 기댈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많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겠습니까?

확보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운수연수원은 자체확보의 길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의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충분치 못한 입장이 되는데 결국 도 본청의 예산을 많이 기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는 어렵다 그러면 도 본청에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겠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 연수원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현 연수원장이 존립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지금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연수원 자체가 앞으로 발전하는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만 되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신 것,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셨는데 이대로만 하면 잘 되시겠어요?

중·장기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것이지요. 앞으로 수립하겠다.

글쎄 이대로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나오신 것 있어요? 예를 든다면.

중·장기계획 말씀입니까?

네.

중·장기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어요.

없으세요?

네.

결국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교통관광국에서 그 동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무감사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또 국장께서 직접 보고를 받으셨다든가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챙겨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네, 보고받고 지시한 것 다…….

그것을 좀 밝혀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기억되시는 것도 없고요? 기억되시는 것이 별로 크게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기억되시는 것이 없으세요?

건수는 아까도 행정적으로 한 것, 또 재정상 변상조치 시킨 것 해서 건수는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부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왕 연수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먼저 번에 얘기했던 골자는 운수연수원장을 과거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업자들 중에서 선임을 했을 때하고 바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뒀을 때 하고 1년에 예산상 최소한 7,000∼8,00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운수연수원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문제도 아울러서 차기에 계획을 세울 적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사일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접하고 보니까 조금 일찍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국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확보를 위한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일반행정요원 195명, 단속 전담요원 435명, 단속용 견인차량 62대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인원과 이러한 차량의 대수를 가지고 난무하고 있는 교통행정상의 단속을,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차량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행부분에 들어가서 행정요원은 어느 부서에 속해서 시·군에서 활동하는지, 또 단속전담요원이라고 하는 435명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자질을 심사해서 단속요원으로 채용해 고용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분들의 전담부서가 정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떠한 피해아닌 피해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어디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세간에 이 단속용 견인차량이 관에서부터 하청을 받아 가지고 단속용 견인차량을 움직이는 개인차량에게 하청을 줬다는 얘기가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교통행정의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질서요원으로서의 목적이 아니고 견인차의 실수입을 위해서 안하무인격으로 단속을 견인해 간다, 이런 얘기들이 민원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 택시, 화물 등 조합업무를 많이 위임을 하시는 실적으로 1월 1일 날짜로 해서 위임해 주신 것으로 효과면도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로 가면서 중앙의 관행업무를 많이 지방에서 위임받듯이 이러한 조합을 유명무실하게 조합의 존재를 그냥 계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러한 때를 맞춰서 지방업무를 많이 위임을 해서 조합의 활성화나 자율적인 체제를 갖춰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의 기능에 행정사무업무를 위임하는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점차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부분에 들어가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검사정례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참 좋은 방안으로 많이 해 주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관심이 있는 것은 운영비를 매연 60%에서 70%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설립당시에 어떠한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를 감수해 가면서 했다 하더라도 점차 장기계획으로 봐서 이렇게 영원한 운영비, 연수원 보조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발전적인 계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과태금 운영비도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교통이 확산돼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교통시설면에도 일부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러한 선량한 자금으로 이것이 사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에 연수원 운영비 기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일반생명, 재산을 보호해 주는 교통관행상에 필요한 시설비에도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그런 데 대한 도 당국에서 직접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하나 알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기이 질의에 부분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연수원에도 정관규정이 있는 것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부문이나 또는 이사부문에 실제 관에서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기재된 것으로 아는데 뜻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또 감독하는 관청에서는 운수연수원을 감독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직접 임원으로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방법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참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연수원이라는 것은 지방장관의 인준을 받게 돼있다고 하는 법적 정관내용으로 볼 때는 감독하는 방법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개선명령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도 계신 것으로 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장기안목의 계획이 계시며는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홍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견인지역 문제하고 견인비 문제인데 지금 각 시·군을 가보며는 노상주차장을 허가를 내가지고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사실 하청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견인지역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개중에 요즘 어떤 시·군이든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지내까지도 견인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냉정히 따져서 단지내는 제가 볼 때는 견인지역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내에 유치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동사무소, 무슨 체육시설 이런 것은 단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허가가 그렇게 된 것이고 단지내 도로도 역시 국도나 지방도가 아니고 단지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견인지역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개중에 있다고 하며는 내가 볼 때는 눈으로 몇 군데 봤는데 이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제가 못 봤어요. 이런 문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사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견인비 문제인데 개중에 관청에 견인차가 있어 가지고 관청차로 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며는 차가 모자라 가지고 용차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보며는 벌과금이 3만원에다가 견인비가 2만원 해 가지고 5만원을 받아가는데 냉정히 따져가지고 이 용차를 줬다고 했을 적에는 차량에다가 도색표시도 관청차가 아닌 용차의 표시를 해줘 가지고 견인비를 받아가야 말썽이 안 나는데 관청차가 끌어가고 견인비를 받아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역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위임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조항에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임사무를 하는 각 협회가 무보수로 그냥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돈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아울러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로확보를 위한 지도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요원이 일반 단속요원과 전담하는 단속요원이 있는데 이 일반 단속요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행정요원으로서 시·군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계에 소속해 있는 일반 교통업무를 보는 공무원이고, 전담 단속요원은 기능직 10등급이상의 정규직으로서 공채를 해서 채용한 단속요원입니다. 단속상의 착오 등 피해구제는 시·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피해사항을 말씀하시면 시정되도록 되겠습니다. 단속시 견인용역에 따른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으로 일부 물의를 야기하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이 단속업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도출을 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아파트 단지내에도 견인지역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견인까지는 좀 정도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다만 아파트단지이지만 아파트단지에 수많은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진·출입을 가로막는다든지 진입도로상에 주·정차를 했다라고 하면 그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정차를 거기다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군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사무를 조합에 여러 가지 위임을 하고 있는데 조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임할 것은 위임됐지마는 앞으로 행정쇄신 차원에서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 또는 우리 관에서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하는 그런 흐름으로 봐서 더 찾아서 위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위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보조금 검사를 정례화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늘 이렇게 보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 외에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교통안전시설이나 중요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과징금은 벽지노선의 손실보전금과 또는 이런 운수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교육비를 보조한다든가 또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안전시설비, 이 세 가지에 국한해서 한정적인 용도가 규정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최소한의 비용은 사실 관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그런 전담 교육기관을 설치한 이상 거기 운영에 차질이 없을 정도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교통안전시설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투입하도록 하는데 이 과징금이 차량대수가 늘고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간 적절히 이것은 비율을 조정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정관이 있을 것이고 또 감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됐느냐 하는 검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검사는 정례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운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 같아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운수연수원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나 감사나 거기에 참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운영전반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그때 참여가 되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개선안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사무가 유료냐 무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무상인 것도 있고 일부는 수수료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 제시 신고 등과 같은 것은 아무런 금품을 징수하지 않고, 또 번호판 교부대행이나 봉인같은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렇게 해서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주·정차 단속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통행정상의 위반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하는 단속반이 있다면 피해를 받는 사람이 항소를 할 수 있는 창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만 했지 단속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시·군에 개방이 잘 안돼 있어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의를 제기할 창구는 별도로 설치는 안 했지만 그 집행기관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하면 거기서 들어줄 수 있게 돼있고 여하간 주민의 불편이나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연수원의 임원명단을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따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93년도말까지 버스가 303대가 들어가고 택시가 967대가 들어간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전부 경기도의 버스인지, 아니며는 서울시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며는 이것이 기존회사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며는 신규회사가 새로 설립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아시며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유인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각종버스에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부착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경기도에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각종 버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과거에 올림픽을 하기 전에 올림픽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종업자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수입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올림픽도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며는 바로 이 광고수입도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해 가지고 교통시설물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신도시 교통대책으로써 버스 303대가 5대 도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하고 서울시 것이 다 포함되어…….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거기에도 신규회사가 있는지 아니며는 기존 회사인지 이런 것이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여기서 해주시고 가능치 않으면 서면으로 다음 번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한다는 계획은 없고 버스는 기존회사를 증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택시의 경우는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물 관계는 광고물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계부서에 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자동차 증차가 여러 번 됐습니다. 우리가 이 상공위원회가 생긴 지도 2연이 됐습니다마는 증차결정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한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쯤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종 운수법규라든가 교통법규, 교통부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법규가 바뀔 때마다 바로 좀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위임사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연말의 행정감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행정위임사무가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 5월 임시회에서는 해당 조합에서 추진결과를 우리에게 한번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네, 그 증차관계는 시내버스는 시장·군수가 다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모든 택시가 됐든 증차기준이 됐든 그 연도의 기준이라든가 대수라든가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하고 한번쯤은 협의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안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차의 시기가 시·군별로 다르고 노선별로…….

아니, 도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을 우선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글쎄, 예를 들면 "전세버스를 금년에 새로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한 몫하는 것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실제 시장·군수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에 와 가지고 결정이 나가지고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시장·군수가…….

글쎄, 하여튼 도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하고 협의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안 하는 것은 안 해도 괜찮아요. 도에서 하는 것만.

노선이 연장이 되거나 할 때 수시로 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것 말고 도에서 결정되는 사항만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안 되는 건 뭐…….

글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도에서 노선이 일부 변경되거나 연장되거나 하는 것을 한두 대 하는 것, 수시하는 것을 그때그때 회의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기가 조금 사무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한두 대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증차되는 것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증차하는 경우.

하여간 뭐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가 개정된 것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 조항별로 추진사항보고는 조합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하거나 직접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조합측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잠깐만, 유정남 위원 질의하세요.

네, 명단을 아까 주셔서 받았는데…….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결국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수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뜻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구성을 보니까 이사나 부이사장은 전부 각 단체 화물조합, 버스조합, 택시조합, 용달조합 이사장이 지금 돼 있고 감사로는 개인택시조합원, 택시조합원, 개인택시이사 이렇게 해서 얼른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직급이 하나 낮은 관계가 감사로 돼 있네요. 통상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감사는 그래도 이사를 여기 저기 역임을 한 분들이 감사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결의된 사항이 잘됐나 안됐나를 지적하고, 지도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고 직급이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 봐서는 거꾸로 됐어요. 물론 이것을 연수원 정관에 따라서 연수원 정관이야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하실 때 교통관광국장이 생각하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경험있고 높은 사람이 해서 이사들의 잘잘못을 체킹하고 지도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감사는 밑의 직급이고 이사는 상위직급이 돼버렸으니 이사들이 한 것 감사가 지적하나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정관에 아직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이 운영하는 것도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쪽 이사장이나 혹은 원장이나 이사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감사기관이란 게 뭐냐, 그것을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셔 가지고 좀 방향을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법인체의 정관도 좀 보고…….

잠깐만요.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지금…….

필요없습니다. 지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에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광국소관당면현안에대한보고사항의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며는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며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천낙범 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었으므로 그간 「신경제 100일 계획」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올리며 보고에 앞서 우선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세 명의 계장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유태운 물가지도계장이 민원계장으로 가고 그 후임으로 기획담당관실 투자심사계장인 유정인 계장이 발령됐습니다만 현재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하는 소비자보호담당자교육 2박 3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상정과의 고재복 상정계장이 세정과 심사계장으로 가고 후임으로 전 보건환경연구원 박광일 총무과장이 상정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신임 상정계장 인사) 다음은 조수동 연료1계장이 문서계장으로 가고 후임으로 전 오산시 기획감사실장인 강신성 계장이 후임으로 연료1계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신임 연료1계장 인사)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고생하시다가 타 부서로 가신 계장들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 부임하신 계장님들도 국장님을 잘 보필해서 당면 우리 현안사항을 열심히 추진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지역경제국)

오늘 보고할 순서는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만 간단한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세부추진 계획, 세 번째는 경기도 사무위탁조예 상정에 관한 보고, 네 번째는 민간위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 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당면현안사항보고

국장님! 그 문제는 기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이 단체가 상공부 장관이 인가한 단체이며 또 상공부의 정관인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 업무를 단지 위탁한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현황 보고계속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합시다.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지 금방 그렇게 하니까 몇몇 위원들이…….

네, 조금 정회를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하죠.

어때요, 조금 정회할까요?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신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연도 1월 1일부로 조예개정을 해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어차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역경제 100일 작전도 역시 거기의 일환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5,000만원의 융자를 받아간 기업들은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5,000만원을 익히 빌려간 기업은 5,000만원의 갭은 아마 추가 융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신원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작년에 5,000만원씩 받은 업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받은 업체를 포함을 안 시켜도 현재 신청한 업자가 1,120개 업체입니다. 540개 업체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제가 지금 실무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 받은 업체는 이번에 지원을 못 받는데 이번에 구조조정개선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 한 3,000억원 정도가 현재의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억원에서 한 9억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7개 분야에 해당이 되면 그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1,120개 업체 중에서 540개 업체만 받고 나머지 업체가 또 여러 업체가 남아 있는데 그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 있고, 둘째는 또 내년부터는 그 전년도에 받지 않았으면 바로 융자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지금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데 이게 1,120개 업체 중에서 심사를 540개 업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심사 밖으로 밀려난 것은 왜 그런지 이것을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우리 조예에 나와있는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새마을우수업체, 무슨 공산품업체, 무슨 업체가 있는데 기타 지사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실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50%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다 보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은행으로 넘기는데 혜택을 받는 기간이 늦기 때문에 실제는 시·군에서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올리면 그 시·군 비율에 따라서 시·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줬습니다. 시·군에서 1번으로 올라왔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 업체가 1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0번으로 올라왔으면 20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군에 10개밖에 못 나가는데 20번째 올라왔으면 예비업체로 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번에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시·군에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마는 도는 도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평상시에 우리 중소기업을 어떤 게 유망하다 유망하지 않다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이게 괜히 번거롭게 뭘 증명해라 뭐해라 그러지 말고 각 기업이 직접 얘기해도 금방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임학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만 5,000개를 우리가 도저히 가져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작년부터 전산화, 전산화했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도에서 전산작업을 못하면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지금 네 명을 전담요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산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완료가 되면 8월부터는 시·군에 안 물어도 될 겁니다. 기업을 딱 찍으면 이게 무슨 무슨 업체, 무슨 업종해서 우수적이고 자본금이 얼마고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수작업을 해 가지고 도저히 1만 5,000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8월정도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현안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라든가 모든 지원조정관계라든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사항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2차는 7월 이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2차는 7월 이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2차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줄 수 있는 것인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에 있어서 공업과장이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브라질로 해서 4개국을 지금 다녀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참여업체를 선정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며 혹여 작년도 해외시장 판촉하는데 다녀온 업체나 조합이 또 갔는지, 중복성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당히 많은 열의를 갖고 중소기업구조 조정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지금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그 동안에 도에서는 도지사께서는 중소기업 수출업무대행 그런 관계로 해서 2개 기관을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 왔고 또 기업체에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든다면 그런 책자를 1,000부씩 만들어서 이제 집행부와 의회도 한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당연히 배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제작한 홍보책자가 기업체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홍보책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 만든 홍보책자라든가 또 산하단체에서 만든 책자가 있으면 모아서 상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공위원회 위원님들께 직접 배부를 좀 해주셔 가지고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회의에 나와서 주는 내용도 고맙겠습니다만 그전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문제가 우리 경기도 현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보물이라든가 또한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등등을 소위 정보자료를 우리 상공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속히 연결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고해 주신 사항 중의 하나가 일본에 가나가와현에 「사이언스 파크」를 장 국장께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아직 다녀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공무원 출장이 통제된다 하더라도 상부에 필요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직접 실무담당 국장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형 종합센터의 건립계획을 도상이나 책자로써만 하실 게 아니라 담당국장이 열의를 갖고 바쁜 행정속에서라도 실제 현장을 좀 가보셔서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일본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또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종합센터를 건립을 하셔야 될 게 아니냐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담당국장이 몸소 현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상공위원회에 보고도 하시고 도지사도 설득을 시키고 또 상부 관계기관에도 설득을 시켜서 이 일이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힘을 경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우물우물하다가 세월 다 가고 또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뭐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좀 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정말 행정에 집중력을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관계된 것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자금만 정보다 여러 가지 자동화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만 쓰러지는 중소기업을 다른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도·육성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부산 같으면 상당히 신발업체가 부도가 나고 쓰러지고 또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소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봉제업을 한다든가 또 피혁업을 한다든가 피혁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사업이 적절히 운영이 안되고 계속 회생할 수 없다고 됐을 때에 그 분들이 다른 것을 아이템을 갖고 싶다 했을 때에 정보도 없고 또 쉽게 얘기해서 그 동안에 갖고 있는 능력도 모자라고 자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도나고 공장은 휴업하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경제국에서는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요구에 따른 것에 답하는 것 이전에 좀 더 선도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되 현재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추후에 서면답변을 해줘도 좋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참 좋은 격려도 해 주셨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육성자금 중에서 1차로 300억원이 나갔는데 2차가 왜 7월에 해야 하며 얼마가 어떻게 나가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조정돼 있는 게 540억원입니다. 이번 4월에 300억원이 나가면 그 240억원이 남습니다. 240억원을 1억원씩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내보내기 때문에 6월말에서 7월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나가면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6월말까지 접수입니까?

이미 접수가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6월말에서 7월에 한 이유는 은행에서 작년에 했던 돈이 회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회수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회수가 지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회수들어옴과 동시에 출자되기 때문에 7월로 잡았습니다.

시기는 7월인데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시 받을 것이냐 기 못 준 사람들만 순번제로 다시 줄 것이냐 이것을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닙니다. 지금 기 신청받은 업체가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지금 540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또 그 업체에서 다른 조건 때문에 못 받을 경우에 받을 예비업체까지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이미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관계된 신청업체에 따라서 확정은 다 끝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박신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추가로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더 급한 업체가 있다든가 또 5,000만원뿐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기회균등을 하기 위해서 기이 5,000만원 받은 것 플러스 5,000만원하고 싶은데 아까 답변은 구조조정기금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으로 추천하겠다는 얘기지요. 해줄거란 게 아니라…….

아, 추천하시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판촉업체는 작년에 갔던 업체는 금년에 절대 못 가도록 우리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느냐 하면 우리가 3개월 전에 KOTRA하고 협조합니다. KOTRA에 3개월 전에 연락해 가지고 브라질이면 브라질, 파나마면 파나마, 멕시코에서 어떤 업종이 잘 팔리고 한국 게 팔리는가 현지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파견하기 한 3개월 전에 대상업체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KOTRA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적실한 업체 건실하고 정말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고 기업이 갔다 와 가지고 부도가 안 날 이런 업체를 판단을 해 가지고 11개 업체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10개 업체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11개 업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15개 업체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선정한 내용입니다.

미안합니다. 선정기준을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건실한 업체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건실한 업체냐 아니면 임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공정성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업체를 보내야 한다고 여기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동구라파면 동구라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KOTRA로 하여금 시장조사해 가지고 어느 전기분야, 무슨 분야가 뭐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현지하고 연결하고 여기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 신청한 업체를 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적합한 업체다 하고 같이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아직까지 선정기준은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 다시 질의드리면 앞으로 해외판촉을 하기 위한 기회균등을 생각하고 공정을 생각한다면 어떤 선정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선정기준은 작년에 했을 때 이중삼중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제가 시정하고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느 지역을 어느 기준으로 해 놓으면 실지 가야할 업체는 못 가고 못 갈 업체가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어려운 점이 있고…….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김건상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최소한도 두 가지만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개척에 나가는 해당 업체를 선정할 적에 현지 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실적도 올려야 되고 그런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도에서 KOTRA하고 협조를 하는데 우리 의회와, 상공위원회하고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산물로 나오는 업체랄지…….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그것은 협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책자하고 모든 자료를 많이 했는데 이거 위원님들께서 먼저 배부가 안돼서 섭섭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오늘 이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급히 해 가지고 시·군에 어제 그제 시달하고 그래서 사실 먼저 드려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틀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자도 어제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배부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가와 현 사이언스 파크를 다녀왔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지 못하고 기타 갔다왔던 사람들 자료하고 기타 평상시 구상하고 또 KOTRA나 무역관 같은 데 의견자문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우선 실시계획을 잡았는데 앞으로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실무추진단이 구성됩니다. 실무추진단이 제 현재 소견으로서는 우리 상공위원님도 한두 분 정도 참여하고 대학교수 또 무역관, KOTRA 그 다음에 또 일본에 가서 현지 작년에 참여하는, 현재 유학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학교수 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삼성이나 금성같은 데 전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실무 구성단이 구성돼야 이것이 근본적인 계획이 나오지 현재는 기본계획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때 추진위원이 구성되면 진짜 용역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나오고 그 방안이 나온 다음에 내년에 그러면 그 본부는 어떻게 세부용역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관한 것을 좀 알기 쉽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전담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이었지만 경제기획원에서도 교육을 받고 내무부장관과도 회의를 한두 시간 했습니다만 이때 왜 이 내용을 중앙에서 합니까? 도로 국비를 주시면 도에서 구조조정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까지는 신100일경제해서 지방에 그와 같은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까지 참여해서 하게 되고 아마 차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중앙에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기업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파견돼 있는 직원이 수시로 거기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설정되면 도로 매일 보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선 설명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조정에서 쓰러져가는 기업이 있는데 다른 생산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랬는데 사실 구조조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 기업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앞으로 해외, 소위 말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제 쓰러진 기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후진국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아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이번에 그런 업종만 추려 가지고 100% 운영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해야 할 권한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설명할 때도 경기도 자체자금이 구조조정 개선자금이 391억원을 얘기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한 2,000억원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가 여기 기준이라든가 유형을 보면 경기도에서 과연 이 돈을 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된다고 유형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비근한 예로다가 며칠 전에 한국은행 경기지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에 할당된 기계자금이 지금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경기지점장이 지금 각 시·군을 다니면서 그 돈을 내보내려고 홍보를 다니더라고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이러한 기준이나 유형으로 봤을 적에 경기도 업체가 얼마나 해당이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예를 들어 대충 경기도 업체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예정이 돼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우리 아까 김건상 위원이 얘기한 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경기도 업체가 이 돈을 많이 이용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를 주겠다는 것은 중앙에서 아직 기준이 안 됐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서 경기도 자금이 391억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비 이번 예산절감안 중에서 391억원이고 중앙에서 현재 판단하기는 경기도 391억원을 포함해서 최소한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2대 7기준입니다. 중앙이 7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가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1억원을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하는데 이것과 중앙분을 포함해서는 반드시 경기도로 해 주기로 기본 방침을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만약에 경기도에 391억원해서 2,391억원이 될 경우에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업체가 경기도가 2,000억원밖에 못 가지고 391억원이 남을 경우에는 쉽게 표현해서 구조조정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경기도 물량은 가는 것으로 기본 원칙은 지난번 내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만큼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경기도에 할당된 부분은 반드시 경기도에 온다는 것,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도 홍보를 해 가지고 기업체가 알고서 예를 들어서 기회를 놓쳐 가지고 못쓰게 하지 말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업이, 중소기업체가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업체도 있고 가입 안 한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중심이 대개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업체들은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또 상공회의소에서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받는데,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안 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입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경우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국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군·구에 홍보를 해서 알려줘라 하면 아까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만서도 밑에까지 침투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기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면 결론적으로 구조조정관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건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관한 책자를 1,000부를 유인해 가지고 이미 시·군 업체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추가부족분,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안내책자 같은 것은 2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직접 보냅니다.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구조개선 사업을 알리기 위해 권역별로 각 협동조합에서 언제, 어느 지역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다음주부터는 바로 설명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회가 되면 신청서류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홍보는 지금 충분히 됐다고 보고, 현재 그 외에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방송 및 매스컴으로 도에서 직접하지 않습니다만 중앙에서 지금 신문지상에 계속 내 보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웬만하면 다 알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장·군수 회의 때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가 직접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든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또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근로자 대표인 노조위원장하고 회사 사장한테 지사 공안문을 직접 또 도에서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경제 100일 및 신 경제 작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에서 직접 기업체까지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노조지부장이나 조합장, 사장한테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경기도 중소기업체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경기도에 지역경제국에서는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홍보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내에 지방신문이 몇 개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방신문을 보니까 지방신문에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지방신문에 수시로 이 내용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랄지 100일 계획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기업에서 알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계속 지방신문에 내보내고 있는데 신문사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그래 놓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31건을 발굴 및 추진현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완료가 3건, 중앙건의가 19건, 검토중이 9건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열심히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위해 기업을 도와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로 본다고 그러면 일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지금 완료된 게 3건, 중앙건의가 19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대략 뭔지 설명을 들었으면 하고요, 또 여기 「중앙부처 추진현황」그래 가지고 상공자원부 55건해서 4월까지 5건, 6월까지 29건, 하반기까지 18건, 또 그 이후가 3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된다는 표시 같은데 내용이 지금 어려우면 유인물로 나중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뭔지 숫자만 나열해 놓으시고 내용이 건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내용이 됩니다만 우선 지금 급한 것은 쓰러져 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 몇 백억원을 지원하는데 이제 신청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끝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중앙 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돌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국장님이 "그런 사람은 끝났으니까 그만이다" 그러면 '93년도 넘어서 '94년도까지 가게되면 만약에 유망중소기업이 현재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그냥 쓰러지게 두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좀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정부도 지원하려고 하고 우리 도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는 최소한도 경기도에 1만 몇천 업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지도 않은 겁니다. 그 기업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이 있고 유망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도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지금 급한 것이 쓰러져 가는 기업을 살리는데 있고, 또 기업을 하나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할 뿐더러 상당히 어렵습니다. 있는 기업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빨리 「신경제 100일 계획」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제가 여기 숫자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정 어려우면 나중에 유인물로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하는 31건 중에서 3건 완료, 19건, 9건 검토중, 이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행정규제 완화추진」 13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은 중앙건의 사항은 전부 법령개정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건설부는 이렇게 해주시오, 상공부는 이렇게 해주시오, 도색 업종이 적은데 좀 많이 들어가게 해 주시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 첨부물에 전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전부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쓰러져 가는데 쓰러져간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중앙에서 이번에 구조개선 사업을 할 때 시·도의 경제국장도 똑같은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로 쓰러져 가는 기업을 살리는데 유능하고 정보, 전자 기술시스템, 자동화 이런 사업만 지원하느냐, 정부차원이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업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돈을 줘도 국제경쟁력에서 지니까,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 서 가지고 이제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임금, 옛날 저임금이었을 때는 그것이 경쟁이 됐는데 지금은 고임금에다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하는 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일으킨다 하는 정부방침 때문에 우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러져 가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쓰러져 가는 기업을 하나하나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국장 의견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져 가는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정부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위원 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사일입니다. 여기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물론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본을 잡으신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도자체 해결 가능한 사항이라든지, 또 추진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자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중앙협조사항은 개선을 건의한다고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책자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욕적이고 개선하고 싶은 계획을 많이 실어놓은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경제에 대한 도 공무원들의 교육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자극하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신경제에 대한 개념을 저는 아직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100일 작전을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담당자로서의 권한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에는 어떠한 변화가 과연 돌아올 것인지, 그것을 아시면 이 기회에 간단하게 저희한테 쥐어 주시고, 또 하나 경기도사무위탁조예상정에 따른 보고서 내용에서 위탁배경, 또는 여러 가지 시·도업무 전국 사무위탁 현황, 추가 사무위탁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추가사무위탁의 필요성 및 감독방안, 동 위탁사무에 따른 도의 견해 및 대책, 이렇게 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발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 때문에 경기도 사무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런 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위탁을 해 버리면 다시 환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도출해 놓기는 했지만 이런 것을 수렴한다는 문제에 실질적인 집행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장 어느 이 기회에 위탁을 해 버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위탁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유예기간, 시험기간을 갖고 나서 완전하다고 인정할 때에 과감한 위탁을 해주는 도행정을 펼 때 어떻겠느냐, 이러한 견해를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해 집행부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교육시키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아니 달라지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달라진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법령상에 할 수 있었던 것을 도지사가 행정으로 묶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규격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즉시 풀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는데 500m거리를 제한하는데 그것은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그건 실지로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사업 면허 같은 것이 있는데 2종 면허를 지금까지 안 내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정지시로 묶었거든요. 이제는 문민시대인데 묶을 필요없다, 그래서 자유 경제시대이기 때문에 풀었고, 그렇게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하고 여기 사항 중에서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중앙의 시행령을 개정한다든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든가 법으로 개정할 사항은 전부 중앙사항으로 우리가 즉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오"하고 전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그 내용을 중앙에서 지방정부 것을 취합해 가지고 아마 6월 전에 입법할 것이 몇 건, 금년 연말까지 입법할 게 몇 건, 내년 이후에 입법할 게 몇 건해서 중앙정부하고 합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에는 행정쇄신기획단이 별도로 추진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위탁조례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시 환원할 때는 환원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을 줘야겠다는 것인지 상대성인지, 아니면 위탁준비 기간을 준다든가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고시 때에도 이미 위탁을 했던 것이고, 열관이협회가 법정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조항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그 2개 조항을 지금까지 시·도에서 사실 관리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관계법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도지사가 하게 되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인원과 사실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행정을 위임이나 위탁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것은 도에서 현재 해 봐야 실효성도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위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관을 둔다든가 하는 것은 특별히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협회가 단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열관리협회 본부에 위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홍사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이 보고하실 적에 입회비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 시공업자를 위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는 회비를 저렴하게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를 했다 그랬고, "통상회비를 받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에 '93년 4월 23일자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동 건의가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사적으로 국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회비를 못 받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국장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위탁을 해 줘도 좋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회비를 받는 부분이 바로 영세업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또 그것이 원가에 미처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상공자원부에다가 질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 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회비규정은 동 협회 내부규정으로서 우리 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며, 동 회비납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건의할 게 뭐 있습니까? 답변이 나와 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바로 통상회비하고 입회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권한사항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단체이고 상공부장관이 정관인정입니다. 그래서 상공부장관께 "정관이 잘못 돼 있소,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료는 받지 마시오"하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관을 변경하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을 4월 23일날 정식으로 제도개선해서 상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 그것을 받아 보시고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이 내려온 다음에…….

도지사가 권한이 없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회비를 받는 것까지는, 자기 정관에 의해서 받는 것은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통상회비하고 입회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그 문제는 국장님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칼쥔 사람들한테 날개까지 달아주는 격이 된다고요. 그것을 해 줬을 때 영세업자들 그 돈 안내면 일 안 시키니까 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영세업자를 보호할 길이 없지 않느냐, 바로 통상회비하고 입회비 문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 가지고 위임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위임해 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상정에 따른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 같은 업무 전국 각 시·도 사무위탁 현황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시·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위탁된 내용을 보면 여섯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로부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직할시, 제주도 이렇게 6개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광주직할시, 제주도 이 두 군데는 조례상정 중에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상정을 위탁을 하는 것도 지역경제국장께서 지금 문민시대에 걸맞게 관의 힘을 협회에 넘겨줌으로써 기술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민시대에 걸맞는 일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온돌시공협회하고 열관리시공협회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국에 15개 시·도중에서 네 군데만 위탁이 되어 있고, 두 군데는 지금 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것도 너무 서둘러서 가다가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 서두르는 것도 좋은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천천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오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페이지에는"사단법인 한국열관리협회"로 표시되어 있는데 열관리협회는 '86년도에 법인체가 해산이 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있었는데 군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해산 시켰는데 이것은 제가 오기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는 4군데, 조례상정 중에 있는 데가 2군데라고 봤을 때 경기도만큼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양 개 단체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한 후에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국장께 질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상공위원회가 약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상공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2연 동안에 상공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상위법이나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라도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현안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일 경제다 해 가지고 규제를 많이 완화한다 해서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상위법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맞게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라고 할까, 아니면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건의한 건수나 내용을 가지고서 이번 100일 경제에 완화되는데 얼만큼이나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즉,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정부에 건의해서 결과가 나오느냐, 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여러 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1차적인 완화다 그러면 다음 번에 완화 조치할 적에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건의한 것이 또 반영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라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술정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정보를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각 분야에 지금 기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기업에서 관여되어 있는 각 대학에, 전문대 내지 대학에 과가 있을 겁니다. 과에 속해있는 그 부분의 과와 기업체간에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 가지고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기업과, 아니면 학교에 과와 기업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개발을 촉구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도자기를 하고 있어서 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에 산업대가 있는데 도자기 디자인을 개발해야겠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디자인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학생을 데려다가 인건비를 줘 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과와 자매를 맺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양자간에 기술교류를 한다든지 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어필을 해서 기업에 그 기술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면 기업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면서 개발도 될테고 그런 측면에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약 390억원이라는 돈이 중앙에 올라가서 약 2,000∼3,000억원이 경기도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배정되는 그 돈의 조건이나 이자같은 그런 조건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억원씩 각 기업체에 대고 있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더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금융제도 개선과 건축규제완화를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제도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누구나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해 놨다가 사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감정평가사를 쓰지 않고 1년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한 번 하려면 적어도 100만원이상 들거든요. 감정평가서는 지금 3개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시대변동이 없는 한은, 또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 한은 전자에 감정한 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은행기관과 타협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일반 기업체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거래를 하는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어차피 비용을 주는 거니까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는데 중소기업자들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의뢰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융자를 한 번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100만원이상 300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1억원을 받기 위해서 낭비되는 감정료나 일반 세무사 비용같은 것이 몇 백만원이 든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작은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 금융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속에 있는 것까지 파헤쳐 가지고 은행기관과 타협을 해서 간소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상공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에서도 건의한 제도사항이 많은데 이번에 상위법 등 개정 건의한 부분에 들어있는지, 건수가 몇 건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정확히 몇 건이 건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실제 도의회에서 나왔던 예는 의안 380건 정도를 도에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한 게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100일 작전 중에서 산·학·연 관계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에다가 1개 대학에 10개 업체 정도를 묶어 가지고 컨소시엄한 것으로 돼 있는데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특히 도자기 관계에 대해서 관련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도자기 관련 공예과 같은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주대학교에도 제가 지난 번에 가서 유심히 물었습니다. "공예과가 있느냐?" 그런데 아주대학교에는 없습니다. 아주공대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산업대에는 디자인개발부가 따로 있습니다.

네, 디자인개발과가 있는데 공예하고는 또 틀리니까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 기업에 대해서 관에서 샘플로 장려하기 위해서 몇 개 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줄 수는 있지만 기업체 하나 하나에 대해서 대학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행정이 다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산학연 해 가지고 앞으로 상공부도 지원하고 도도 지원하고 기업체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자매결연 시킨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합차원에서 하면 큰 테두리로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예분야에 대해 대학이 있으면…….

꼭 공예분야뿐만 아니라 염색조합이 있다든지 주물조합이 있다든지…….

아까 산·학·연, 한 5개 정도 금년에 하게 됐다고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391억원을 출자해 가지고 2,000∼3,000억원쯤 나오는데 이자조건 및 중소기업 자금과 같은 조건인지,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건은 경기도에서 융자한 조건보다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8년 동안 장기융자입니다. 연리 6%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3%를 보전하더라도 7%를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도보다 시설자금은 훨씬 좋습니다. 단지, 운전자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제도개선에 대해서 평가사, 감정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금융제도를 중앙정부도 많이 완화시켰고 우리도 경기은행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 완화시켰느냐 하면 자기 담보가 없으면 제3자 담보도 가능하고 또 제3자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입회를 해 가지고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에 충분히 완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 소관 당면현황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사! 이 사항은 기록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