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열다섯분중에 현재 세분이 참석이 안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회의는 상정된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의결하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어린 양보와 타협속에 의사진행이 원할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어제 1차 본회의에서 토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토론을 마친것으로 보고 표결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합의를 이루고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이신 노창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개의로 받아드려서 찬반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형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형식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표결시간이니까요!

내용을 모르시는 의원님 계신것 같아서요!

표결에 부쳐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찬반투표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토론결과 김학원 의원으로부터 반대안이 나왔고, 어제 송재민의원으로부터 찬성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동의안에 같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먼저 김학원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부터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대로 통과를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현재 의장을 포함해서 12명 참석의원 중에 원안대로 통과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여덟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분, 기권 한표로써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어제 본 의원이 충분한 자료와 깊은 연구를 덜한 바가 있어서 오늘 동료의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행정명칭과 구역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자하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우리 이헌구 의장님께서 특별히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할 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의사록을 대신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화시대에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기관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것은 이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의 횡포라고 볼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 문제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잘 파헤쳐 주기 바란다"하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동명칭에 대해서 확장측량관계로 주민들에 불이익이 많이 오기때문이라고 하는 설명과 지명위원회란 것은 구청의 자문기구로 알고 있다. 이 기구는 어떠한 결정이나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쪽에서 훌륭한 얘기를 받고 학덕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주민의 편에 역행되는 문제가 있다. 옛날 경계와 지금 경계가 반반씩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변경이 되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 앞으로 둔산지구가 생겼을때 둔산 1.2.3동, 월평 1.2.3동 그러면 동의 세력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우리 서구는 1동에서 10동까지 나누어 놓으면 행정상 편하다. 이러한 안일하고 편한 방법의 명칭을 부여해서 동과 동간의 균형을 깨뜨리고 세력을 규합해서...., 기타 예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대한 지역의 명칭을 꼭 써넣어야 하는 문제도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관철시켜주기 바란다는 특별한 주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3회 제1차 회의에서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이었던 임헌성 의원께서 발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청취회까지 했으므로 전 의원 15인 만장일치로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안은 심사변경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우리 서구의회의 의견청취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행정구역 조정 변경을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각동 명칭을 자연부락 단위의 명칭을 부치려고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설명대로 너무 복잡하고 행정이 너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탄방 1.2동, 둔산 1.2동, 삼천 1.2동, 월평 1.2동, 갈마 1.2동 이렇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해서 구청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15명 전 의원이 의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불미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관계공무원은 물론 전문위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까지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회유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명확한 결정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자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질의 응답시간에 채찍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상정된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도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와서 그때 우리가 의회의견을 만드는데 있어서 두번에 걸친 주민과의 회의를 가졌고, 또한 그후에 여러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구의 조정계획안을 대폭 수정해서 구에 보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조례화하는데 있어서 내무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표결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됐습니다. 어제 내무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표결에 넘어가기로 했는데, 방금 김학원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종결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소수의견으로써 표결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문제에 대한 특별위원장이 임헌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헌성 위원장을 출석시키려고 했었는데, 새마을지회 행사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오늘도 당시 특별위원장의 특별위원회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증언을 들었으면 했는데 오늘 또 행사가 있는것 같습니다. 두시 반경에 출석을 한다는데 이 문제의 표결을 당시의 특별위원장을 출석시켜서 듣기로 하고, 구정질문부터 먼저 했으면 하는 동의안 입니다.

'92년도 5월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했는데, 그 특위활동 내역을 듣고자 하는 얘기인데, '92년도 5월 특위는 의사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기록만 보면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이 될만하고요.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찬반론을 충분히 심의해서 한 내역인데, 지금 김학원 의원께서 담당관이나 전문위원께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인것 같고요. 저 역시 내무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신껏 다루었지 어느 누구의 회유나 어느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그것에 휩쓸리는 제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구요. 또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표결에 부쳐서 표결결과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온 문제를 특위의 증언을 듣자는등 이러한 왈가왈부한 소리는 상임위원회를 망각하는 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소신껏 본회의에 이것을 종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형식 의원께서 '92년 당시의 특위위원장을 역임한 임헌성의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표결을 하자는 안이 나왔고, 또한 이규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임헌성 특위위원장의 당시의 발언은 속기록을 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서 심사숙고한 끝에 표결에 의해서 본회의에 올린것을 또 지금 여기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좀 안되는 얘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의장!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2대 의장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별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무분과위원회, 사회건설분과위원회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무분과위원회와 사회건설분과위원회를 떠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자치시대에 걸맞게끔 만들려고 하는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통과를 해준다면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12회 인가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위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특별위원회를 존중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나왔고, 또 내무위원회를 부실하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건설위원회를 부실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를 떠나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같이 봅니다. 그렇게 봤을때 이 문제가 자꾸 합의점이 안되고 개의가 들어오고 재의가 들어오고 하는 이유는 충분한 설명 이해가 부족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결정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께서 행사 때문에 두시반 이후에 참석한다니까 당시 특별위원장의 발언은 물론 여기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충분히 읽어보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당시의 상황을 확실하게 알아보자고 해서 당시 특별위원장 얘기를 듣자는 것이지 우리내무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전체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구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당시입니다.

그때는 상임위원회가 없었죠!

있었습니다. 4월 13일날 상임위원회가 되었고, 6월 15일날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연관되는 의원 용문동 의원님 두분, 갈마동, 괴정동, 가장동 의원 두분 해가지고 여덟명으로 특위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 의원입니다. 글자그대로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별한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이고, 또 임헌성 전 특별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본회의에서 둔산동 행정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 의원이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자고 하는 측면이 특별위원회의 의견, 여러가지 사항들을 특별히 고려해서 연구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내무상임위원회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에 대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고로 특별위원회 사항은 글자그대로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임위원회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다룰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 반영을 시킨 것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반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시에 현명하신 우리 의장께서 특별히 부탁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식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현명하신 의장님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183번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장시간 이러고 있습니다. 해서 의안번호 183은 구정질문이 끝난뒤에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고, 우선 구정질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가장 경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의 정회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께서도 어제에서 오늘 날짜로 표결을 미룬 것은 충분히 합의점을 찾자고 한것 같은데,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회 이후에 합의점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학원 의원께서 의장의 취임사에서나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활동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 본회의에서 끌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김형식 의원께서 뒤로 미루자는 안이 있고, 송재민 의원과 이규천 의원께서는 이대로 표결에 들어가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중에 표결에 대해 개의를 하신 이규천 상임위원장과 송재민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좀 한번 들어주세요. (7명 거수) 김형식 의원께서 특위당시 위원장이 오신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해서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제 개의안이 그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 내용은 당시 특위위원장이었던 임헌성 의원이 두시반에 오니까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고 표결을 하자....,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시 특위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표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토론하자는 얘기는 빼야 됩니다.

예. 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세요. (3명 거수) 예. 개의안, 지금 표결을 하시자는 의원이 일곱분, 또 임헌성 의원이 오신 다음에 그때 상황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의원이 세분, 현재 의장을 빼놓고 한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인원 12인중에 과반수가 넘는 일곱분이 현재 표결을 원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예. 여섯분 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현재 재적의원 12인중에 찬성하시는 의원 여섯, 반대하시는분 셋, 의장을 제외한 두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한표를 던져서 일곱표로써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랄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장의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소신이랄지 답변이 듣고 싶은 사항이 있을때는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직접듣고 그 이외의 개괄적인 답변후에 보충적인 문제는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학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김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성을 가진 실과장이 답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부터 받겠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청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히 듣고, 그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실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송재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동출신 송재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기산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 서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목운택지 진입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운택지는 탄동 이주민 522세대, 187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지역은 우리 변동지역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주민들이 86년도 5월 22일날 도시계획이 25M 확정이 되면서, 경남아파트 도로와 코오롱 아파트 4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연계돼 있는 도로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목운택지의 진입로가 개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나씩 둘씩 목운택지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운택지의 1,800여명의 주민들의 소망은 목운택지의 진입로가 원활히 개통이 돼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시행이 될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이 된것이죠! 그런데 지금 '93년도 초반기에 들어와 있는 현시점까지도 사실상 목운택지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이 돼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물론 25M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여러가지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행정을 다루는 시에서는 급한 지역과 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순서를 가려가면서 도로확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주민들은 그 지역이 6년, 7년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기간 동안 과연 그때까지 도로확장이 안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목운택지에 있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시내버스 노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도로가 6M도로를 직각으로 꺾어져서 다녀야 되는 아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전직할시에서 6M 도로에 시내버스가 직각으로 꺽어지는 지역이 있습니까? 선진서구, 앞선서구, 바른 서구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서구지역에서 그것도 대전직할시에 소속돼 있는 이런 지역에서 그 큰 시내버스가 6M 도로를 직각으로 꺾어서 다니고 있다. 물론 그나마 다니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사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버스가 한번 들어올적에 조그마한 소형차만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차를 돌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한다손 쳤을때도 우선 진입로 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만이 건축허가도 내주고, 그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행정관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운택지의 유일한 진입로는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25M 확정된 도로 그것 하나 입니다. 주민들의 꿈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도로가 대전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물론 주민의 불편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고 하는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신한국 창조와 걸맞는 공개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현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우리 대전직할시 나아가서는 서구에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니 앞으로 1년 내지는 2년 정도 지나면 도로포장을 해줄 수 있다. 확장을 해줄 수 있다.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래도 기대감속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생활을 할 것인데, 도시계획만 떡 하니 정해놓고는 5년, 6년, 7년 이거 뭐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믿고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우리 서구는 다른지역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대전직할시에 우리 서구민들의 불편함을 건의를 하고 대전직할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서구민에게 알려서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복개된 변동천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두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가장동과 변동지역에 있는 도로를 복개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복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까 목운택지와 거의 유사한 형편에 와 있습니다. 86년도 9월 22일날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어떠한 계획없이, 대안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M, 50M 도로가 확정돼 있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내땅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팔수도 없고, 이사를 갈수도 없고, 가을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해의 설계를 위해서 도배도 하고 4월, 5월 나무도 심어야겠는데 실지로 어떠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한칸 가지고 계신분들이 다 들어가신 분들은 과연 이것에 대한 보상이 현시가로 보상이 될것인가? 또 보상이 된다고 하면 언제쯤 될것인가 항상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행정을 믿는 그런 마음들이 짙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역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93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대안없이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세번째 금년도 교통체증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년도 '91년 12월 12일날 제8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교통소통에 대한 월활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하고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91년도 12월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서구 신호등설치라든지 여러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업무처리가 현재 시청, 구청, 경찰서, 버스공동관리위원회등 4개로 이원화돼 있다보니까 사실상 지역교통과에서 마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큰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변동사무소에서 가장교를 경유해서 시내로 나가는 가장교 다리가 현재 굉장히 좁은 도로로 돼 있는데, 그 도로에는 양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을 1M 내지는 2M만 넓히면 러시아워 시간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원활히 소통이 돼서 충분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교통을 월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지역 그것하나 했더라구요. 그것 하나만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왜 거기는 도로보상해줄 필요도 없죠! 화단만 조금 좁히고 교통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넓혀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서구지역에는 거기 한군데 뿐만이 아니고 다른지역에도 많이 있다. 이런데를 좀 연구해서 앞으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한군데만 해놨더라구요. 어떻게 예를든 지역 한군데만 합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예를들어 볼까요! 예를들어서 경성스포츠에서 코오롱 아파트 4거리 같은 경우는 6M 도로가 어느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나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에 있는 차가 왕복으로 달리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교통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통과에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지 시청이나 경찰서 상부로부터 정해져 있는 교통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호등만 하실게 아니라, 좀더 진취적인 면을 발휘를 해서 우리 서구에는 다른 구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등을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서구가 앞선 서구로 발돋움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금년에는 여러가지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고,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서 우리 서구민들에게 정말 보탬이 될수 있는 이런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좋은 문제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잘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중 다가구가 살고있는 사도는 보도블럭 포장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개인땅 입니다. 개인땅은 개인땅인데 그 사도안에는 여러사람이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도로가 우리 서구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를 개인땅으로 인정하고 사도에다가 도로포장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사도에는 분명히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사도는 사도일지언정 여러사람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도이면서도 도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를 도로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것을 인정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구적인 도로포장은 할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보도블럭 포장은 할수가 있을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각동에 보면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일괄적으로 4천여만원의 예산을 동에다 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중에 작은 사업들을 해결하고자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큰 도로는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하는 얘기를 하셔서 사실상 동장재량사업비로 추진을 못하겠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것이 이 사도인데 이것을 하자니 유권해석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고위공직자에게 제가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니까, 어느분은 이것이 된다고 해요. 또 어느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거! 사도안되지"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보도브럭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거두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도도 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섯번째, 보안등 보수는 구청에서 일괄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4,500여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와 더불어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각동에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어주고자 보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의원들 붙잡고 우리지역 참 어둡고 컴컴하니 밤거리를 환하게 비춰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 하셨고, 행정관서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잘 모시고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구에서만도 4,500여등의 보안등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92년도 정기행정감사시 각 동의 보안등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보안등 보수비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이 넘는 돈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낭비라고 보면 낭비일수도 있고, 실지로 잘썼다고 보면 잘썼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우리 12개동을 다합치면 거의 억대가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에서 일괄적으로 보안등 보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신뢰감을 얻고 있느냐, 주민들하고의 대화속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보안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동에다 신고를 합니다. 동에다 신고를 하면 보안등 하나에 원가는 약 1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달려면 인건비 포함해서 5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 두개, 세개씩 가지고서는 동에서 그것을 부탁을 해서 보안등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몇개, 다섯개 이상의 보안등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해 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구 동 전체로 따져봤을 적에는 많은 숫자일지언정, 동에서 봤을적에는 오늘 하나 나가면 그다음번에 나가는 것은 일주일 있다 나갈지, 열흘있다 나갈지, 보름있다 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괄 보안등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인데요. 수침교와 유등교간의 15M 도로중 일부 구간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황색으로 되어있는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 15M 도로입니다.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15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보면 천변도로 약 6M내지 7M 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해줘서 도로를 넓게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하는 행정당국에서 현재 있는 도로도 제대로 못써먹는다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이거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15M 도로가 수침교서부터 유등교까지 중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어디냐! 충남고등학교 제방밑에 있는 도로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분명히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방도로에는 2.5톤 차량은 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표지판을 해놨죠! 사실은 대형버스나 트럭은 그 15M 도로에다가 제방위의 뚝방도로 합치면 약 20M 정도 되는 도로 외각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도로에는 사실상 소형차나 시내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왜 현재 도로로 돼 있는 지역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비단 어제 오늘 만들어진 도로계획이 아닙니다. 아마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 수년이 지난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도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다가 메꿔도 되고 아스팔트만 깔아도 도로가 되는데, 그거 할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뭔가 명쾌한 답변이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의 문제점 및 소각로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세 번을 치워도 쓰레기는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버린 쓰레기가 없어지고, 점심때가 되면 쓰레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잘못 버려지게 되면 아주 대단히 자연을 훼손시키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소각로 시설을 제대로 추진을 하자 해서 아마 작년에도 구청장님께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서구가 살기좋은 서구, 깨끗한 서구로 발전 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셨고, 연구도 하셨고, 실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가 사실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쓰레기통이 놔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작은 문제같지만 사실은 쓰레기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기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환경개선을 하고 깨끗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를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이 쓰레기가 영원히 없어질 수 있도록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우리 서구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과 허심탄회한 대화속에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더 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답변을 들어서 우리 서구민들이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서구구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가지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용문동 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8만 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적 소명의식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에 사회전반에 만연되었던 부정적이고 퇴영적이며, 비생산적이고 전례답습적인 몸짓을 털고 일어나 진취적인 기상으로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새정부의 과감한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대책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대구민 행정 쇄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난 2년동안 여러가지 미비한 제도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초대 의원이기에 부족한 경험과 미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전 의원이 일치 단결하여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역할 수행을 위한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의식개혁 추진계획은 있는가 묻겠습니다. 둔산택지 개발지구내 건축허가 처리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법보다 우선한 것인가? 조례보다 우선한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은 없는가? 행정권의 남용은 아닌가 소신있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준비한 도면입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보면 일조권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둔산지구내에는 거의 택지개발이 일조권이 정북방향으로 토지가 분배가 돼있습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정부분을 도로건축선이라고 생각할때 건축선 후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둔산지구건축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을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50㎝ 내지 1M 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M 이상, 준주거지역 및 업무상업용지는 마찬가지로 2M 이상 건축선에서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해야만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평수에 따라서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일조권에 맞추다 보니까 2M를 후퇴를 해서 짓다보니까 건축을 지을 수없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있는 것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둔산지역을 비롯한 우리 서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멀리는 서울의 와우아파트 사건, 지난 1월에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붕괴사건이 우리 서구지역에서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의 준공검사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때문에 준공후 하자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차 구입후에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대비 공사와 발전하는 서구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잘 정비된 도로를 더럽히고 있는데 이또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둔산지구 남선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평공원, 남선공원, 둔산지구의 광활한 녹지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구민의 손발이 되어 노고가 많으신 가기산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모두 동참하여 앞서가는 서구, 경영서구, 능동적으로 일하는 서구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략 구정질문요지를 볼때 김학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정부 개혁차원의 행정쇄신대책,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의식개혁 추진계획 이 분야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전 항목은 기술항목이기 때문에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장님께서 두가지만 답변을 하라고 하명을 내리셨습니다만, 우선 제가 송재민 의원과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저희 구청장으로써의 정책적인 차원 정도만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재민 의원이 질의하신 목운택지 진입로 조성계획 문제는 현재로써는 그 도로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장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그 커브길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을 뜯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현재 그것이 금년도에 일부 보상이 되고 내년도에 보상이 돼서 내년쯤이면 도로확장공사가 시행이 될수 있기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불편해도 참아주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개된 변동천 도로확장계획은 이것도 역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보상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보상에 착수되기 때문에 시로부터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재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교통체증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각정리라든가 주차시설, 교통신호체계등을 정비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가각정리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우회전을 할수 있는데, 가각이 잘못 돼가지고 우회를 못해가지고 정체되는 현상등에 대해서는 일일히 조사를 해가지고 가각정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현재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또 노면주차도 공식적으로 인정할때는 인정하고, 절대 금지구역은 금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지금 실태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도중 다가구가 살고 있는 사도는 보도블럭포장을 할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은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기본예산 집행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으로 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만,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내가 집을 져놓고 내 마당을 포장을 해달라고 해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도는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다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다수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줄수도 있는 일 아니냐 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안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수 없는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송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현지를 답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보안등 보수를 구청에서 일괄 처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안등을 동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우선 관리의 용이성이 있고, 보수등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구청에서 일괄관리를 한다면 사실 동에서 그것이 관심밖의 사업이 되기때문에 관리도 소홀히 되고 보수 개선하는데도 신속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동에 예산을 주어서 동장이 직접 관리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시 수리하면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가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문제는 아까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업자들이 사실상 보안등 한 두개 고쳐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두개, 세개, 다섯개 여섯개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일괄 수선보수를 하기때문에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자의 의식문제도 있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를 찾아서 운영을 한다면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수침교, 유등교간의 15M 도로중 일부 구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침교에서 삼천동쪽으로 갑천 천변도로 확장공사계획이 시에서 수립 돼 있기 때문에 천변도로 확장공사에 포함시켜서 할 것으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현재 거기다 예산을 투입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이나 후년부터 시에서 천변도로 확장공사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송재민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인 쓰레기 분리수거및 소각로 시설문제 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쓰레기문제는 분리수거를 주민계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분리수거를 해 봤자 분리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추진한 행정당국에서도 문제를 의식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라는 것은 전에는 태울수 있는 쓰레기, 매립하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등 여러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분리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재활용품하고 매립용 정도만 분류를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에서 만들고 있는 대형 1일 100톤 소각로가 지금 가동중이고, 또 저희 구에서도 간이소각로를 진도라는 회사에서 간이소각로를 하나 자기들이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 성능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보급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각로를 지금 경남아파트단지에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 소각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가 공해를 유발시키는 문제 때문에 태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소각로를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각로를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갈 수도 없고, 우선은 소각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형소각로를 점진적으로 보급 확대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각로를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제일 큰 문제가 인근주민 반발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의 반발만 없다면 지금 사실 시에서도 신규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단지에 반드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각로 부지 100평이나 50평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부지를 빼내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남아파트단지에도 진도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남아파트 주민의 합의를 얻고 있습니다만, 실제 소각로를 설치할때 과연 끝가지 동의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소각로도 우리가 많이 보급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개혁차원의 행정쇄신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신한국 출범과 더불어서 공무원의 자세, 각오, 의식의 변화 또 제도의 개선, 관행제도등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가지 들어들인다면, 우선행정쇄신을 위해서 행정쇄신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잘못 된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쇄신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검토를 해서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과제를 현재 145건을 발굴해서 실과별로 현재 검토중에 있고, 현재 개선사항으로 자체법령이나 중앙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열여덟 가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전화민원수신자 처리라든가, 예컨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민원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소관 담당자한테 통보해서 그로 하여금 주민이 다시 전화를 안걸어도 그것이 처리 될 수 있는 수신자 민원처리제라든가, 기관장 민원상담제,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가 직접 민원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민원배달제 운영이라든지, 지방세 구제창구, 또 팩시밀리의 확대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실국장의 사무실이 과대하고 너무 넓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냄새를 아직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장실에 접견실을 폐쇄해가지고 중소기업애로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장실도 개별적으로 있던 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10평 정도의 국장실로 해서 한 20평여의 별도의 사무실을 하나 더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민원 2회방문제 처리제도라는게 내무부로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해서 넘어온 것이라든지 모든 각종 분야에 대해서 제도의 잘못된 점이나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정신적 자세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저희는 공직자 밝은 정신, 맑은정신, 곧은 정신을 갖는다는 3대정신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의식개혁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은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동반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고 타협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그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냐! 또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하나의 구단위에서의 문제보다는 중앙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이 되야 될 것이고, 또 이양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이 소신껏 그야말로 주민편익을 위한 집행이 되야지, 그것이 남용이나 혼용이 되는 그런 권한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동안에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안된 이유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2년이 지나 다음 2대, 3대쯤 가면 많은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그 지역문제는 그지역 기관과 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착단계가 가속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세번째로 둔산택지개발 지구내 건축허가 처리지침중 사유재산 침해부분 유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준공후 하자발생방지에 따른 완벽한 준공검사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을 한 후에 제일 고통을 받았던 것이 아파트 하자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양아파트의 하자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서 오자마자부터 저는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집주자 사전검사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공무원의 철저한 검사, 또는 감리사의 철저한 공사감리, 문제는 집을 다짓고 난 다음에 잘지었으냐 못지었느냐를 다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짓는 과정에서 잘져야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감리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입주자 사전검사를 반드시 실시를 하고 검사공무원이 대충 대충하는 검사가 아니라 아주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검토, 예컨대 아파트 1천세대를 준공검사 하는데 10세대, 20세대만 보고 잘됐다고 검사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동별로 1,2,5,7층을 본다든지 또 2,4,6,8층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검사하기는 사실상 인력이 부족되고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전수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샘플검사를 해도 산술평균적으로 타당성 있게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문제로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선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남선근린공원의 보완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서 공원개발 변경승인안을 지금 시청에 요구중에 있어서 아직 승인이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실시계획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그 추진방법은 민자유치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방법으로라면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구 예산을 많이 안들여도 더 좋은 근린공원으로써 개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둔산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둔산지구가 현재 근린공원이 여러군데 있고, 또 지하도 관리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부 완공이 된 후에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적어도 둔산지구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공원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95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게 돼 있으므로 인수받은 후에 우리가 관리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현재 여러가지로 필요인력이라든지를 검토해서 기술자는 어떠한 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를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타를 전부 일일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답변드린것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민 의원과 김학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주로 6개 실과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다행히 구정전반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알고계셔서 거의 답변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단 건축과 소관인 둔산택지개발지구내 건축허가 처리지침중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은 과장한테 답변을 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그 이외에 의문이 난다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셔서 관계 실과장이 전면적인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산택지개발지구내 건축허가 처리지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산지구내 건축허가는 신시가지내의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우수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의 안녕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둔산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건축허가처리지침 및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시 우리 구에서 규제한 내용은 지붕 구조와 외벽재료, 건축선 후퇴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붕구조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붕구조가 평슬라브로 허가가 될시에는 빨래등 옥상건축물로 인해서 신도시 면모가 저해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높은 건물에서 옥상을 내려다볼 때 상당히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박공지붕이나 모임 지붕등으로 저희들이 지붕구조를 제한했습니다. 외벽재료의 제한을 둔 이유는 전면 좌우측면에 불변재료를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미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불변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수시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러한 건물의 미관을 항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불변재료를 쓰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을 후퇴하여 도로변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상가건물 입구에 물품을 적재하게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어느면에서는 주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신도시내에 건축물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한편으로는 재산상의 가치로 인정될 수가 있고 해서 일부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정도는 양해가 되리라 판단해서 당초에 이지침을 지정할때에도 여러주민들과 회의를 가졌고, 또 다수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지침을 대전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다시 여러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함으로써 '92년 8월 1일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으로서는 당초에 단독주택에서 1M씩 거리를 띠던 것을 0.5M, 50㎝로 후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일반상가에서 1.5M씩 띄우던 것을 1M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92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에서는 2M씩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50㎝를 띠우는 이유는 당초 시에서 설명할때에도 거기는 차후에 녹지공간으로써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주민들이 이에 동의를 해주어서 당초에 지침이 작성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정을 할수 있다면, 도로에서 건축선을 후퇴한 내용은 다소는 조정을 할수 있지만, 건물지붕 구조라든가 외벽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조정을 할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구청장으로부터의 답변과 건축과장으로부터의 답변내용중 보충설명이나 또 추가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노창남 의원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우선 일종의 의사진행 발언도 되겠습니다. 지금 신한국 창조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우리 의회운영 자체가 신한국 창조에 역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셔서 한 의원이 다른 과의 질문을 또 하면 다시 나갔다 하는데 다른 과의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모두다 지금 이 의사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순이 됐던 우리 의장님께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한분에게 전체적인 질문을 받고 또 다른분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의원이 여섯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질문하고 또 한사람이 질문하면 거기 있는 과장님이 나오면 그간에 또 생각을 했다,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해서 남은 의원들이 개괄적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해도 다섯번이면 끝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것이 의사진행상 빠를지는 모릅니다만, 이해력을 빨리 돋우기 위해서 1대1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같이 진행을 하다보면 아마 해당 과장님께서 두번, 세번 등단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이신 김학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섯가지를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사회건설위원이신 송재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곱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꼭 여기에 있는것만 질문하는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의 소견대로 질문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다 질문을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 거수) 김학원 의원 질문하세요.

우선 임석하신 구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따른 행정쇄신 대책이나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의식개혁이 물론 여러가지 보고회를 개최했다던가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셨고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청장 자신이 임명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부터 법을 어겨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안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 법 여건하에서 그나마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행정을 이끌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가지 5공화국이나 6공화국이나 기타에서 많이 불러졌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부터 조례까지 그리고 무슨 지침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테두리내에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아까 답변 말씀과 같이 2년동안을 시행하고 있는 이상황에서 법이 있는한 재량권이 없기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나부터 스스로가 또 산하에 있는 6백여 공직자가 나부터 스스로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의 전환과 내잘못부터 시정하려는 윤리적인 성찰 일상생활과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 즉 생각을 바꾸는 작업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 스스로 새로와지겠다는 변화, 이 의식개혁운동이 600여 전 공직자가 스스로 생각이 변화가 되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지 현 법테두리내에서는 꼼짝달싹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답변요지를 듣고 싶은 것은 법이 있지만 그동안 행정을 잘 이끌어 오신 구청장님의 민선기관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소신있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김의원님 질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또 안하는 거죠!

예. 구청장님한테는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형식 의원입니다. 방금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우리 의사당 1층서부터 3층까지 각방에 스피커가 있는데는 우리 회의내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될 것을 통제를 안하는 것인지 의장께 묻고 싶고, 한가지 김학원 의원의 답변서에 보면 남선 근린공원 기본 설계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별첨이라고는 답변서에 써 있는데, 별첨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 별첨내용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배의원님 말씀하세요!

배병섭 입니다. 이번 답변은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좀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선체육공원 문제입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개발하시겠다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될 것인가 그 문제이고, 민자유치가 되면 아마 유료화 공원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공예산을 투여해서 개발을 했을때와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했을때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택 의원 거수) 박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영택 의원입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질의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좀더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민생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장시간 토론하고 있지만, 좀더 연구할점이 있지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의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가 아까 송재민 의원한테 나왔는데, 이것이 아직도 어디에 대해서 무관심상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하고 포장을 했는데, 아직도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원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것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희가 행락철을 맞아서 여름철에 와서 장태산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간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는 조그맣게 돼 있지만, 지금도 여름철을 맞이해서 일요일이 되면 차량이 장사진을 이루어서 빠져나가는데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의원입니다. 송재민 의원께서 제일 마지막에 질문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하고 소각로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6분류형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분류형이 모양새가 꼭 무슨 시장바구니 같다. 또는 분리수거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작이 됐기때문에 빈통은 빈통대로이고, 또 넘치는 통은 또 넘치고 있다 하는 지적이구요. 또, 6분류형을 갖다놓다 보니까 너무 분류하는 가지수가 많아서 분류하는 주부들이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그것을 포개놓고 3개만 쓰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에서는 미관에 안좋다고 해서 지하실에 갖다 싸놔야겠다. 이런 지역도 제가 직접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예가 있습니다. 해서, 구청에서는 그러한 실태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방침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번째는 소각로 문제입니다. 시에서 신대동에 설치 시험가동중인 대형소각로가 '92년말이면 인수가 될 것 같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예가 있고, 그 다음에 '93년 이후에는 1일 50톤에서 80톤 처리능력의 중형소각로 개발단계에 있어서 이를 검토 설치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2월 3일날 본 의원이 신대동을 방문을 해서 럭키개발 이혁재 과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실험이 성공적이어서 3월중으로 대전시에서 인수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 또 이혁재 과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공정이 늦어져서 4억여원이 추가 투자가 됐다. 이것을 시설주체가 감당한다고 하면 시와는 27억 정도로 계약이 될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그 2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소각로를 도입한다고 할때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또 예산확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우선 질문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질문 답변을 듣고,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 전문공무원에게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다섯명의 의원께서 여러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또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을 나중에 청장님이 하신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전에 김형식 의원께서 의장한테 질문한게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의원들이 가장 편안한 곳에서 연구를 하고 또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나 자기가 표결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의사당이 있는 건물안에는 복도에 가 있든지 휴게실에 가서 쉬시든지, 화장실에 가서 앉아 계시더라도 의회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부 의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방송을 전 의사당내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사정이고 국회도 똑같습니다. 단 비공개 회의때는 예외입니다. 저희가 비공개 회의는 아직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계속 방송은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시다면 의회 방청인으로서 방청을 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죠!

예.

방청인이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아래층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구태여 방청인이 허가를 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부에 와서 직접보고 방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방청이고....,

아래층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그것이 타당성 있는 말씀인지!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 입구에서부터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상용인부들, 일용인부들이 왔다같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단독건물이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한 말씀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같이 여행객이 갔는데도 의사당 방청석이 됐든, 휴게실이 됐든 아무데서든지 돌아다니며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감춰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구태여 통제할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서구에서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해야겠다 하면 이것은 의원들간에 상의를 해서 조례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구하도록 합시다.

의장님! 조례개정 이전에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외국 의사당을 갔다가 사전 양해없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일반인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개방돼서 아무나 들어갑니다.

의회가 개원돼 있는 데도 임의로 국회의사당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위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안에 들어가는 방청인은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어떠한 폭발물이나 지저분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가를 검사하고 이 이외는 이상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부터 나오셔서 여섯분의 의원이 질문한 것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김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선공원관리계획에 대한 유인물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건이 남선공원 추진계획관리대책하고 또 둔산지구 공원및녹지관리대책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관리대책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해갖고 추진해서 실지 예산액을 금년도 별로 따졌을대 한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시설물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해도 관리비는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건물이나 시설을 해가지고 한 20여년동안 사용을 하다가 그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어디에 있다구요. (건설과장 하단해 김형식 의원에게 별도 설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상의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 먼저번에 용역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선공원개발부분에 대한 배치도라고 할까요. 어느부분에 어떤식으로 할까를 용역을 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들이 폐회가 되고 나서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이 관계를 관계관한테 말씀을 드렸고 한데, 오늘 다행히 김학원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있어가지고 별첨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읽어본 것은 아닌데 도면이라고 할까요! 어제도 엑스포 백일장 행사장에 가봤는데 위치상으로 표시해 주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면하고를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김학원 의원입니다. 남선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주민의견수렴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월 6일까지 공람기간 입니다.

공람한다고 하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각동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법에 동사무소에 게시 공고만 하면 되게끔 돼 있죠!

예. 저희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구청의 게시판을 공시입찰에 관심있는 사람 이외에는 봅니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관심이 많은 분이야 공람을 합니다만, 관심없는 분들은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공고하는 것이니까 하는식 밖에 안되죠!

성의있는 공람은 안되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그런부분도 새시대에는 나름대로 고쳐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니까, 편익시설에 음수대 시설이 있죠! 시공청이 우리 서구청으로 돼 있는데 어제 엑스포 100일다짐대회에 가보니까 지난 겨울에 공사를 하고 지금 물이 안나오죠!

예.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게시를 써 부친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전에서 관로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5월중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하기전에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예. 당초에는 그관계를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께 답변듣고 싶은 것은 질문 다 드렸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 입니다. 송재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송태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답변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부터가 처음에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립용하고 수거용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수집단계로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전에는 통을 두가지 분류용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 형별로 종이면 종이, 병이면 병, 기타 등등 6분류형을 최소한으로 해서 6분류를 함으로써 그 형태에 따라서 판매할때는 가격에 차이가 많이 됩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한군데로 하면 가격받을때 많은 차이가 있고 해서 분류를 6분류형으로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통관계는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규격을 전 아파트 분리대로 규격을 규정해서 할 수는 없고, 일괄 평균치를 내가지고 규격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분류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으로는 6분류이지만 그것을 다시 더 세분해서 24분류를 해달라고 각 아파트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분류가 되는 곳이 경남아파트하고 몇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개중에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92년 5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100%가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6분류형 통이 아파트 지하창고에 쌓여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첫단계부터 100%를 다 시행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계도와 계몽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6분류가 아닙니다. 24분류를 해가지고 그 품목별로 고물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1년동안 계도기간을 가지고 작년 9월부터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세가지를 도출했습니다. 그 문제에 세가지는 첫째, 수집된 재활용품을 운반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미흡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민들께서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6분류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6분류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가연성과 매립용 두가지로 분류하는 데도 있고, 잘 되는데는 24분류까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분류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해 놓은 것을 싸 놓을 수있는 창고라든지 기타 등등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두번째 문제점도 저희들이 도출해 봤고, 세번째는 그 가격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고물이라든지 그런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일괄 수거를 했습니다만, 서구청에서 특별히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뜻에서 분류를 세분화 했기때문에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각 공장에서도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려고 하는 공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수집하는 의욕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체계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 세가지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들이 현재 차량 두대와 수집요원 세명이 지금 전 서구청 관내 아파트 단지를 주로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인력이 부족하고 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금번 추경에는 자동차 두대와 인력 5명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판매하는 체계에 보탬이 돼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이 수거를 해주시면 그것을 품목별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각 공장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통체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까지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장에다가 다시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안될때는 재생공사에서 전량수매를 해가도록 해서 재활용품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제작년에 분명히 송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50톤 내지, 80톤의 중형 소각로를 한번 설치해 보겠노라고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특별한 기술이 많이 낙후돼 있고, 그리고 시험단계로써 여러군데서 해 봅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단계까지는 아마 와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업소에서도 그렇게 완전히 100% 소각을 해서 매연이라든지 연기에 의해 나오는 유해가스등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해주십사,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설치한 100톤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 신대동에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27억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시험가동 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치 못해서 계속 지금까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거기다가 대전시에서 전문요원 3명을 지원해서 고정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맡고, 3명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술도 배우고 럭키에서 해준 사항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서 아마 5월중부터는 정상가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시에서 직접 시공관계등을 관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경남아파트 단지하고 진도주식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진도주식회사에서 하루에 1.5톤 처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소각로를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남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경남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다시 수집을 하고,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것만 거기서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와 경남아파트측에서 합의하에 지금 대지까지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것은 양자 합의를 지금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돼서 저희들이 뜻하는대로 잘 가동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주변에 공해가 없고, 기타 능력이 좋다고 인정되면 아마 그것은 내년부터 확산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소각로는 지금 현재 물론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품하고 태우면 매립양이 적기 때문에 가장 처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만, 소각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술능력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로를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데서 하는 것을 좀더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거기의 보완점이 완전히 개선된 다음에 내년부터는 설치해 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설명중에 또 의문이 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분류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한 바와같이 현재 6분류형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4분류형, 24가지를 분류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경남아파트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24분류형은 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은 6분류형 통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다시 세분을 해서 아파트 지하실에다가 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있는 것이 6분류형이죠!

예.

그래서 6분류형이 현재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도 비단 도마동 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를 벗어나서도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시범단지에 나가있는 6분류형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6분류형도 잘 안돼있는데, 24가지를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느냐 해서 좀 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당국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소각로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대동에 실험가동중에 있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그냥 현재 관망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인데, 분명히 지난번에 '92년도 말이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에서 실험가동중에 있는 것이 어느만큼 어떻게 돼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살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실무자 입장이 아니지만 걱정이 돼서 지난 2월 3일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해서 럭키개발의 이혁재 과장하고 한 30여분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만, 바로 그날 제가 가던 2월 3일날 대전시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네요. 이혁재과장의 말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3월중에 인수를 하고 대전시에서 지정해 주는 몇사람 또 개발업체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더 연구검토해서 이상이 없을때 계약이 될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말에 도입하겠다고 하신 과장님께서 지금 그것이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것도 모르신다고 하면 좀 잘못된 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해서 물론 아까 말씀과 같이 이 소각로는 원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서 하는 것을 보고 도입을 해야 되겠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꾸 살펴야될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소각로 관계는 현지 견학이라든지 기타 다른데 한것을 열심히 보고 배워서 다시한번 세부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분류형과 24분류형은 저희들이 6분류형 통을 다 배치했습니다. 지금 사장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년 시간을 두고라도 꾸준히 저희들이 계몽과 노력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분류형에서 다시한번 24분류를 해서 재활용품을 제값을 받아서 주민들의 이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중에 아주 깊이 연구가 있으셔서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생기는 제2차 유해물질 이것때문에 큰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본 의원이 좀 연구를 했더니,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만배나 더높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후유증인 고엽제 피해의 주범인 바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오염물질의 운반체 역할을 하고 시야를 흐리게 하는 분진 그리고 호흡기 질환과 산성비 원인이 되는 황산아물 그리고 광학스모그와 호흡기 질환 그리고 산성비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눈병의 원인이 되는 염화수소 이 다섯가지 물질이 한국형 쓰레기를 소각했을때 생기는 2차적인 가장 큰 오염물질이다. 이런 문헌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행히 우리 청장님께서 제2차 오염물질에 대해서 심각성을 기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아까 송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신대동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도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것 같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한다고 할때도 이 배출물질을 잡을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 이런 소각로를 구입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김학원 의원께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가 태우는게 목적이 아니고 태워서 나오는 부산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가지 물질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된게 서른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을 함으로써 그중에서 태우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규제되는게 서른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것을 다 소각을 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적합하게 나왔을때만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말씀하세요.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중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의장!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중에서 지붕에 박공형문제와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외의 두가지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부탁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죠! 소신껏 밀고 나가겠다 하는 부분....,

지붕구조하고 외벽재료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지침을 만든 사항이라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건축선 후퇴문제에 대해서 아까 도표를 만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건축선 후퇴로 말미암아 일조권까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보는 소유주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대전시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개정을 할까 안할까 하는 식의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해와서 지붕구조 자체는 꼭 한정을 짓지는 않았고, 앞으로는 자유롭게 지붕구조만 들어가지 않도록 옥상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다 사용하는 걸로 건축협회하고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면 현재 단독주택에서도 50㎝ 띠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완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가들이 거의 대로변에는 다 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완화해서 띠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할때는 좀 건물라인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상가건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실지 피해는 소유자인 우리 서구민이 보고 있죠! 그러면 소신있는 행정을 했다고 하면 상급기관인 시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소신있는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벌써 고쳤어야 이런 피해자가 안나올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이고,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피해보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단독주택 건설용지내에 건축물을 꼭 2층 이상으로 져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이것을 지정할때도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지가 확보가 되야 되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공지는 띠는 것으로 서로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 8월 6일날 다시 제정을 하면서 됐었고, 다음에 일조권관계도 일부 대로변에 있는 사항은 거의 일조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남쪽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조권이 약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지는 60%, 40%는 남기때문에, 거의 뒷면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몇개 필지 이외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몇개의 필지보다도 단 한 필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유권 재산침해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한 처리지침이 시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지침을 개정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있고 했으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올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상의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처리지침에 대한 사항은 마치고 준공검사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할수 있는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내에는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다 있는데, 각 계별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는데 둔산지구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집단으로 건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담공무원이 몇명 입니까?

다섯명이 있습니다.

다섯명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무를 맡고 계시는 건축과장께서 생각하실때 다섯명 가지고 충분히 준공검사 뿐만이 아니라 중간검사 부분까지, 또 하자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아파트 담당직원으로서는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각 직원별로 각 동마다 지정되는게 아니고 몇개 단지씩 지금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현재 서구에서는 지금 신도시 때문에 둔산지구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둔산지구가 다 완료가 된 후에는 인력이 또 남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1계, 2계를 필요시에는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 3년간은 직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자연히 부실해 질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표출방식에 의해서 견본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 또 중간검사도 기초시공 부분하고 5층마다 1회에 한해서 준공검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는 이런 검사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건축공사에 나가서 주재해서 감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건물도 그렇고 그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런 사항때문에 주재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감리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간검사라든가 준공검사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이외에는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업무도 폭주하고 공무원 다섯분밖에 안계신데 이 광할한 지역에 충분한 준공검사와 중간검사가 인력이 딸린다는 답변말씀을 하시고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 있던 와우아파트 사건이나 청주 우암아파트 같은 제2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확인하십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나가서 중간검사를 하기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히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감리자한테 저희들이 맡길수밖에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감리자와 시공현장 소장을 불러가지고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랄지 구조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한국 창조로 나가는 이 마당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예산확보할 것은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겠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않겠나, 또한 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소신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감리업체와 시공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들으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같이 그래요. 그 감리업체에 이 준공검사에는 토목이나 조경, 전기, 설비부분 전문가가 각각 다 있는 감리업체에 감리를 맡기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있는 우리 건축과장의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장에 인력이 적지만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또 감리자와 현장소장을 수시로 불러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특히 서구에서는 타구청 보다도 비대해서 인력을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인력을 더 충원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두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문제를 답변자료에 보니까, 하자보수 보증 증권으로 대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 서구 개청이래 하자보증 보험증권에 의해서 변상을 받은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요 근래에 된 것은 도마동에 있는 양지아파트가 하자보증에 대해서 회사가 부도났기때문에 하자보증회사에서 해 주었습니다.

하자보증 문제는 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그런것 보다는 준공검사와 중간검사를 철두 철미하게 해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건설업체에서 차량에 청소하는 도로의 흙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세존장치 그것을 해놓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시감독을 해서 잘 닦아놓은 도로, 또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면차를 구입해서 깨끗해졌습니다만, 운영비가 덜 들어가도록 주민들이 봤을 때 항상 깨끗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둔산지구는 2단계로다가 설치하도록 특별히 별도로 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그 사항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때는 차량의 출입구를 두군데만 내도록 현재 공문도 내있고, 현재 울타리 모든 시설이 두군데만 통행로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편의시설의 이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일간에 걸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쇄신에 따른 업무개선 및 행정집행에 바쁘신 중에서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서구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고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