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4월 29일과 4월 30일에 열린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위원회 및 제주도 교육 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 임용조건과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년령등 7개 조문을 새로이 추가하여 관련업무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려는 것인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을 준용하여 그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던 조례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시키려는 사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동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에 관한 법상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와 맞추려는 것과 또한 관련조례 로서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대하여도 동 조례 부칙으로 관계용어를 병행하여 개정코자 하려는 것인 바, 이는 입법기술의 향상 및 행정능률의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조달의 범위에 있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중 10%이상 의무출연이외에도 일반회계등에서 전입출연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도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소화토록 하고 있고, 융자순위에 있어서도 상 하수도 사업에 우선 융자하던 것을 상 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 우선순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융자조건에 있어서도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정하고 있고, 상환조건에 있어서도 연장하여 정함은 물론 지금까지는 자금관리에 있어 하반기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분기 1회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등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공채소화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의 시 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정복지과의 소관사무중 사설 묘지에 있어 공원묘지와 묘지지역이 2개 시 군에 걸치는 묘지를 제외하여 시 군에 위임 하여 관리하던 것을 공원묘지와 묘지지역이 2개 시 군에 걸치는 묘지인 경우도 시 군에 위임코자 하는 사항과 또한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의 최고한도액 고시에 관한 사항도 시 군에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려는 것인 바, 사실상 사설묘지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군에 이를 위임하므로써 행정의 대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행정의 이중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근거법령이 종전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제주도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칭하며, 위원회의 구성인원 을 종전 15인이상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조정하고 있고 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도 그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를 두는 것이며,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내용을 보다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므로써 과세의 형평성과 지방세수 확충을 기하려는 것으로 당초 소방공동시설세는 시 군세이던 것이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제5조의 2 제3항의 개정에 의한 도의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위로서 지방세법 제241조 및 제주도 도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의회에 의결 요청되어진 것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