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회의 때 보류된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재무국장 하영수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안한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심사시 중점 논의되었던 물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의 소형승용차 구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는 4개과에 정원이 60명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 보유대수는 승용차 2대, 지프차 1대, 승합차 4대, 노면 청소차 2대 등 모두 9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소형승용차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의 통행요금 징수와 관리업무를 '92년 11월 16일 경기도와 경기개발공사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서 시설물 그리고 자재는 경기도가 제공하고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운영토록 함에 따라서 도로 순찰용 및 교통사고 처리용 순찰차를 구입하여 관리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료도로의 순찰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이 지프차 1대를 사용하던 것을 현재는 임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성격상 시설과가 안양 석산동에, 한강개발과가 하남 미사리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업무용 차량이 여유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순찰차가 구입되면 기존에 임시로 대여하던 지프 1대는 환수해서 해당 과에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보관실의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배정은 시험·검사 기계보호 그리고 실내 위생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부서에 한하여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경우에는 VTR실내에 VTR카메라, 편집장비, 사진현상 등 정밀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이들 기계를 먼지 등 오염 공기로부터 보호하여 기계 수명연장, 그리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총무과의 모사전송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사전송기는 총무과 행정통신실에서 36개 시·군에 행정팩스 19대와 내무부간 팩스 1대, 일반 팩스1대 경찰청 연락용 팩스 1대, 행정쇄신용 팩스 1대 모두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안보전용 팩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의 국가지도 통신망 증설 계획에 의거하여 안보전용 팩스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방서의 무선 장비세트 구입에 대해서는 먼저 무선 장비세트 기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차량용은 차량에 고정하여서 설치하여 사용 성능범위가 5㎞이내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은 화재현장 지휘, 그리고 출동대 연락배치 또는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며 사용범위는 2㎞이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차량용은 소방차 차량당 1대, 휴대용은 소방파출소당 2대, 소방간부 1명당 1대, 그리고 화재조사반 1대로 하고 있으며 소방서별로 차량용 무전기,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소요대수는 구별하여서 보충자료로 지금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축장의 냉장고 구입에 대해서는 경기도 종축장은 광주군 실촌면 삼리 산26-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원 34명의 인원으로 종돈, 젖소, 한우, 흑염소, 재래닭 등 총 1,037마리를 사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사무소의 통폐합이나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기존 냉장고의 용량부족으로 가축 7종 예방약품 보관상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1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진흥 사무기기 구입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2000년대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직원의 컴퓨터 생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을 적극 확대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본청, 그리고 외청 사업소의 소요대수는 계별당 1대 기준으로 총 553대가 소요되나 현재는 242대가 확보되었습니다. 부족분 291대는 매년 73대 정도 구입하여야 하나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 59대를 구입목표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거나 전산화가 우선 급한 실·과부터 구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차 구입에 대해서는 소방차량의 배정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92년부터 '96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46m 고가사다리차는 16층이하 고층건물의 인명구조 화재진압용으로 의정부소방서에서 배치하고자 하여 한수이북 지역에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 안양, 군포 소방서의 27m 굴절사다리차는 고층건물까지 인명구조 그리고 화재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며 굴절사다리차의 배치기준은 반경 1.5m이내 5층이상 건축물 10동당 1대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고가사다리차는 46m짜리 또는 53m짜리 그리고 굴절사다리차는 16m 또는 26m의 차종이 있습니다. 소요대수는 '96년까지 각각 29대, 37대가 되어야 하나 현재 보유대수는 고가사다리차가 12대, 굴절사다리차는 14대에 불과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고층건물 그리고 인구밀집 대도시와 신도시의 개발 지역순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소방장비 구입가격 그리고 구입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46m는 5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구입가격은 3억 9,676만 3,000원으로 모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된 쌍용 자동차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차는 27m로서 이는 3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3억 340만원으로서 역시 조달청을 통해서 금년도 6월에 납품될 광명 자동차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광명 자동차의 제품은 그 국산차 타회사 제품으로서 조립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계과 소형화물차 대체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용차량을 축소 운영토록 조치됨에 따라서 경기도의 도본청 차량 56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5대를 감축하도록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서 수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차량 5대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 감축하는 것으로서 타 기관에 관리 전환할 수 없는 노후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적은 대수의 차량으로 도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 되겠으며 대체하는 차량도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계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에 대한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그 동안 며칠 사이지만 재무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현황파악하시는 건 조금 공부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기이 자료를 주시려면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설명서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페이지수를 하나 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페이지 수가 넣어져서 '몇 페이지에 뭐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재무국장님, 앞으로는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자료 몇 페이지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빨리 찾아서 얘기가 돼야 시간이 절약되니까, 이런 사항은 조금 신경만 쓰시면 되시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동차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개발에다 지원해 주려고 했던 승용차 구입에 대한 사항인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보면 우선 경기개발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의왕∼과천간 거리는 불과 10.85㎞ 약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와 경기개발과의 약정 계약된 내용에 보면 관리에 대한 약정 계약은 지사와 개발공사가 했고 인원관리규정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서 내시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인원이 우선 33명이 소요됩니다. 그 33명 가운데에서 소장, 조장 3명, 총무 3명, 징수원 20명, 정비원 3명, 청소원 1명, 운전기사 2명 이렇게 해서 경기개발공사가 의왕∼과천간에 소요된 인원이 33명인데 33명이 전원 계약과 동시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5%내에 징수된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시·군 경기개발공사에 경기도에서 의왕∼과천간 공영개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 시켜서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 재무국장님 하루에 얼마큼 수입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 차량통행에 얼마큼 징수하는지, 간혹 도망가는 차량도 있다고 그럽디다.

지금 현재 당초 목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만대, 하루의 통행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만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일에 지금 현재 2만 1,000대 정도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며는요, 4월말 기준으로 보면 당초 약정할 때 3만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정이 된 것입니다.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약이 되고 매년 계약징수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4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2만 5,000대가 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월말쯤 가면 3만대 목표의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 하루 3만대이상 다녀야만이 경기개발공사나 경기도가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 소득원이 흑자 관계가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차량승인을 하시고 그럴 때에 약정관계 내용을 보면 장비구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습니다. 계약내역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서 이런 사항 관계로 보면 차 1대 공영개발에서 지원해서 계약상에 의해서 공영개발에서 1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마칠 수 있는데 공영개발에서 지금 쓰고 있는 차를 보니까 지프차입니다. 지프차인데 지프차의 관계는 아까도 보고가 잠깐 나왔는데 석산개발에서 썼던 지프차가 그쪽으로 내준 것입니다. 석산개발에서 썼던 지프차인데 지프차 구입은 '89년도 2월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코란도 지프차가 최고 시속이 90㎞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들은 요즘 속력이 좋아서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로 몇 번 통행을 해 보니까 순찰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차인가 하고 봤더니 경기개발공사의 직원들 차가 같이 보조를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당초에 순찰차로 해서 저희들한테 재산 취득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순찰차에 대한 약정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순찰차라고 하는 이 약정계약은 없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프차는 석산개발에서 환수를 해야 되고 승용차는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느끼는데 이상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의 항을 보게 되면 장비 지원외에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경기개발에서 해야 할 임무 중에서 도로순찰과 교통사고의 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협정서에는요, 그리고 차구입은 지사님한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 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 의견에 동의하지 마시고 지사님 결재로 해서 차 구입하면 돼요, 재무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수는 지사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물품구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계약된 약정내역을 보면 인력관리, 안전운행 유지관리 관계, 그 다음에 교통사고 관리 관계, 그 다음에 사업계획처리, 회계처리, 결산처리 수인관계, 장비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보면요, 어떤 사항으로 나오냐 그러면 안전진행 유지에 의해서 장비계획이 조금 나와요, 그것은 시설장비이지 순찰차량을 위한 구입관계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약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정에 없는 것을 지사가 하니까 한다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항을 앞으로 재무국장님이 말이에요, 순찰차로 해서 연말에 약정 재계약할 때 이것을 분명히 순찰차 용도로 해서 약정서에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강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자동차 승인이라는 동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구조에다가 순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에다가 명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재무위원회는 사실 경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몇 조항을 다루는데 이것은 정확한 근거자료와 그리고 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구두로 대답하고 구두로 뭐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하나가 만약 잘못되면 결국은 경기도내의 모든 분야에 취득된 내용을 보면 내구연도 5년이라고 하는 법률로 보면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가격 재평가기준 이렇게 해서 보면 연말 30일을 기준해서 5년 동안 내구연도에 조사를 들어가고 또 실지 검사받은 2년미만의 것을 제외해 놓고 한다고 보면 이런 사항이 허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그런 허점을 없애자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자치법 제35조 서류제출에 대한 근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법을 준수해 주시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대로 해주셔야 우리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항에 대해서 퀘스천마크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실대로 나타났을 때에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도 빠른 시간내에 동의요청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사항을 전체 재무국 관계에 대한 사항이 경기도의 전체 살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일이지만 재무국의 일이 아닌데 다른 부서의 일 가지고 이렇게 재무국장님이 곤혹을 치르시는데 이왕 공영개발 관계하고 경기개발공사가 나왔으니까 제가 마저 물어 보겠습니다. 이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상 설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6일 경기도하고 경기개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기자재 이런 것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에 이러한 모든 기자재와 시설물을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상법상 건립되어 있는 경기개발공사가 자기자본 가지고 일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일부 추가되어 있고 각 시·군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인천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용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고까지, 고속도로에서 돈을 수금해서 담는 금고까지도 사줘야 되느냐, 별도의 상법상 건립되는 경기개발공사가 수탁을 했으면 모든 자재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를 수익에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나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봉수 관리담당관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경기개발공사 자체가 상법상 설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법상 설립이 돼 있으면 기업체 아닙니까? 기업체인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냐 그러면 그런 것도 모두 자기들이 자재도 구입을 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왜 경기도가 모든 시설물을 다 해주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윤봉수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이 4월 27일자로 의원면직됐기 때문에 관리담당관 윤봉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료도로관리에 대한 대행업무를 경기개발공사와 경기도지사가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비관청에게 도로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료도로세요금을 징수하는 업무 또 도로관리업무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경기개발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이미 모든 것이 경기도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근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저희가 부담을 해서, 현재도 구입물품 출납원을 임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하지 않고 다만 가셔서 사용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회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가 이러한 것을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경기개발공사가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료도로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통행요금의 100분의 5이내에서 지원하는 관리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대행수수료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저희 도유재산으로 내내 관리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나오신 김에....... 계약내용에 보면 관리운영비인데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갑은 매월 관리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을에게 지급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경기개발공사에 33명의 직원이 있는데 연초에는 인건비에 대한 적자도 상당히 됐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계약에 보면 적자가 개선이 되어도 을은 갑에게 더 청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놨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약정은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약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1만 7,000대밖에 통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8%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고 2만 1,000대까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연말에는 3만 7,000대는 무난하게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연간 수입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5는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간이라면 경기개발에서 현재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구조약정이거나 안전운행 유지를 거기서는 도로유지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를 순찰하고 모든 사고예방 조치를 위하여 폭우·폭설 등에 대비 사고가 미발생하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설작업에 대한 차량 이런 것은 규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자재를 구입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재무국장한테 얘기했던 순찰차 같은 것은 당초에 왜 빠졌어요?

당초에는 순찰차까지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이 이번에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그것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취득물품요청 동의할 때 순찰차라고 분명히 취득용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했어요? 저희 의회에서 적당히 통과될 것으로 보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에 현재 저희가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안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차라든지 장비지원 이것은 규정에 넣었습니다만 안전교통사고 또 도로의 순찰 이것은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찰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것을 고속도로법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안전대책 이러한 순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냥 협조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펀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만 순찰차를 더 보강을 해서 더욱 안전한 교통안전을 기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깨닫고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윤 담당관님은 이 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직은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4월 27일 제가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에 종축장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 종축장이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광주 실촌면에 있는 종축장은 사무관이 책임관으로 해서 34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이것이 파산위기는 아니다, 전망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마 재무국장님께서 직접 나가시든가 아니면 누구 직원을 시켜서 여기 답사 한번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본 명치부터 경기도립 종축장으로 지금도 간판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유명무실로 자꾸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 그리고 지사한테 의뢰해서 하다 못해 전문대학을 유치시키자 하는 얘기가 수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 이것이 파산위기가 아니고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답사 한번 하시고 세밀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6개 중에서 5개는 본청에 대한 공기청정기라든가 모사전송기라든가 무선장비 이런 것이 상급기관에 업무처리라든가 통계업무를 신속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정수물품에 올렸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일선 시장·군수를 지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복사기, 민원을 상대로 있는 읍·면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인데 광주를 예로 든다면 광주읍에는 약 4만 8,000명이 살고 있고 저 남종읍은 인구가 3,000명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6년을 따졌을 때 거긴 10년이상 쓸 수 있고 광주읍은 못씁니다. 광주는 보통 몇 천매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했지만 복사기 수명이 아마 10만매 복사하면 까맣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읍과 남종읍을 비교했을 때 남종읍에서 만약에 6년되고 쓸 수 있는 물건이 내구연한인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사달라고 청구하게 되면 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광주읍을 따졌을 때 단 1년도 못써 가지고 다 됐다 이거예요. 지금 인간증명 하나 떼도 새까맣게 나와요. 이름이 겨우 나올까 말까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선장비도 좋고, 모사전송기도 좋고, 공기청정기도 좋은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엄밀히 파악하셔서 우선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읍·면의 복사기, 이것이 광주읍을 따진다면 다른 읍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3일이 멀다하고 수리합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까맣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정수물품구입하는 차원도 좋지만 대개가 소방차 이외는, 시·군 나가는 소방차외에는 거의 다 도본청이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줄 것 주고, 쓸 것 쓰고 읍·면에 직접 복사기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것, 또 내구연한이 6년이라도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1년도 못쓰면 수리비가 더 드니까 바꿔야죠. 그런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잘 좀 엄밀히 파악해 보세요.

잠깐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장비가 5개가 나가고 다기능사무기기가 24대가 이번에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소방장비도 그렇고 다기능사무기기가 한 사람에 1대씩 필요한 겁니까? 혹시 또 줘도 못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다기능사무기기는 정수가 1계에 1대씩 내무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에 계별로 1대씩 사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96년도까지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방차도 현재 배치기준이 있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27m 굴절사다리는, 보통 현재 성남에도 대형건물에 쓰기 위해서 있는 46m짜리 두 대가 기이 가 있습니다. 27m 굴절사다리차는 보통 9층이하, 5층이상의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양에도 46m짜리 두 대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에도 46m짜리 한 대가 기이 가 있는데 그 고가사다리 이외에 9층 건물까지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도 '96년까지 계속 확보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나온 김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려주는 자료보면 전부 장비구입에서는 영어로 써놨거든요. 본청 재무국께서도 이것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외국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장비는 안 됩니까?

국내장비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장비가 안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안 됩니까?

지금 국내에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곳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도가 떨어지고 또 국내에서 사용을 해줘야지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관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청에 요구를 할 때에, 외국의 기계가 들어올 때 그 회사한테 사전에 내시를, 가격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올립니까?

국내 오파상에서 가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는 일제나 미제나 독일제나 그런 기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즘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요구만 하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관에서 요구하고 구입하는 것이 오파상을 통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말이에요. 실지 도본청에서도 기계가 어디에 필요한 기계인지 또 이것이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감사시에 나가서 구입하고 이용가치에 대한 것을 감사는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동안에 상당히 신장이 되고 내실있게 한 것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실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나 도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것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봐아죠. 지금 행정파트에 있습니까, 연구파트에 있습니까?

연구파트에 있습니다. 수질검사과입니다.

본 안건하고 다르지만 수질 한번 검사하는데 9만 8,000원 받죠?

9만 3,690원입니다.

본 안건하고는 다른데 수질 한번 검사하는데 도민들한테 받을 때 9만 3,000원이상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시약관계라든지 장비의 연수별로 감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지로 싼 것입니다.

그러면 도민이나 우리는 좋은지, 나쁜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골에서 물만 좋다고 잡숫는데 그것 10만원 든다면 검사할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그것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도민이 매일 먹는 물이 좋은지 나쁜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인데.......

현재의 항목이 3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보건원에서 연차적으로 약 70개 항목 이상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 수준이고 검사할 때 한번 채취하는 것도 3m이상이죠? 3m이상의 물 가지고 수질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비지원을 많이 해주면 검사비가 적게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내에 많은 수질이 있는데 사실 제한된 부분에 대한, 어떤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 이외에는 수질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경기도 700만이 먹고 사는 물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장비가, 수질검사과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실제로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 적에 그 정확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보강이 돼줘야 됩니다. 기존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의 데이터가 관쪽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쪽에 있는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장비를 대줘야 되는데 실지로 기업 쪽의 장비가 더 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관계는 과거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이 나빴을 때, 경기도내의 제약업자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 좋아서 많이 했지만 이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히려 제약업자들도 성분분석을 하려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조사하는 사항이 상당히 들어올거라는데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장비가 좋아졌는데 옛날 얘기는 왜 해요? 그리고 어째서 서무과에서 안 오시고 이렇게 왔어요? 서무과에서 당연히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장비문제라서 담당과장인 제가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님 계신가요? 이왕 경기개발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개발공사의 사장이 경기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재무국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잠깐 진행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기획관리실의 공기업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을 시켜서 저희가 소관 부서장한테 정식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재무국장이 지금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윤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말이죠, 고가사다리나 이런 것은 쌍용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서 하는데 굴절사다리는 광림자동차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덤프차 같은 경우는 한일특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광림자동차는 어떤 유형의 회사입니까?

광림자동차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차대를 국내생산업체에서 들여오고 또는 굴절사다리를 국내에서 제작해 가지고 순수하게 제작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본체는 수입을 하고.......

아닙니다. 대부분 모두 국내차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굴절사다리를 연결시켜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체와 사다리나 이쪽 덤프차 탱크같은 경우에 본체에다 얹히는 그런 조립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죠? 이 회사는 지금 본사가 어디에 소재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충남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요? 한일특장은요?

논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을 오늘 심사하면서 재무국장께서 제1차 회의 때와는 달리 보다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셨고 오늘 윤봉수 공영개발사업단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시죠, 그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의왕 유료도로의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정을 재계약할 때에 순찰차라고 하는 계약약정에 첨가를 원칙으로 해서 승인을 요구합니다.

지금 유재언 위원으로부터 연말에 계약갱신을 할 때에 순찰자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꼭 삽입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드리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 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