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3월 2일 이상섭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제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어, 금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장위원이신 이상섭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정순 위원입니다. 구두호천에 의하여 거수로 하였으면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있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위원있음)

변세만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박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위원있음)

보건사업과장 박상규입니다. 상정하게된 하운암보건지소 삭제개정에 따른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적이나 모든 여건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종전에 하운암이나 운암지역에 농촌인구가 많이 산재해 있을 때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농촌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한가지는 보건지소가 건물도 없고, 의료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는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년간 조례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상으로나 인력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운암에 순환도로도 앞으로 개설이 될 것 같고, 또 전에 없던 운암대교도 생겨서 전주나 강진으로 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의지는 꼭 이것을 폐쇠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시면은 그대로 존치를 해주셔도 저희들에게 업무에 지장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존치가 된다라고 봤을 때, 사실상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다시 감안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미약하지만은 그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진료소는 계속 존치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현재 가보지도 않았고 또 내용도 정확히 잘모릅니다. 현지에 가서 환자를 받고 있는지 않받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기구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 우리 위원들이 잘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지로 가본 사람은 몰라도 여기서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다 같이 임실군민을 위해서 필요성이 꼭 있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그대로 유치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필요성이 없고 경비만 낭비되고 잘 안된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현지를 가볼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하기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민들이 여론수렴을 해보면 꼭 있어야 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폐지를 시킨다면 그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또 없어도 무방한 일을 경비를 들여서 기구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놓았다가 노후가 되어 버리면 필요가 없는 상황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있어야 할 것인가 없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실무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누가 여기서 거기가서 조사해 본 일도 없고 또 오늘 특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본 일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하운암에는 조례상으로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현재까지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다만,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그것만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해 오던 것을 이것을 삭제를 한다든가 폐쇄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본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없앤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던가 이러한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기다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게 하자면은 막대한 군재정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인력확보 문제에도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금년에도 한명이 줄어 들어서 사실상 의료원에 한명을 덜 배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하운암에 대한 인력확보가, 사실은 요원만 있다고 해서 지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의 전망이 흐리지 않느냐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치과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운암하고 오수하고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덕에 있는 치과의사가 질환으로 해서 제대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세곳이 부족한데 하운암을 지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치과의사를 확보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부족한 현상은 여자들이 치과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 충원된 인력이 사실상 남자들이 대부분이였는데 여자가 증가해서 반비례해서 군에 충원 인원도 적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법적으로 확보를 해서 설치운영을 해야 만이 타당합니다만은 그런 전망들이 흐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꼭필요하다면 또 상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법이 있었지만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저도 그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인데요. 일단은 오늘 조례특위에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이것은 조례특위 감담회를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더 종합을 하고 이래 가지고 추후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역시 그러면 오늘도 유보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유보로 넘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