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앞으로 특위활동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니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에서 제일 난제라면 난제이고 우리 위원들이 몸소 피부로 주민의 아픔, 고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며칠전에 청룡동 조길광씨의 약 7800명의 청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위원들께서는 특별위원이라는 사명감을 거지고 오늘 이 자리에 첫 좌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연이어 약 23회에 걸쳐서 연 주민을 치면 약 2만 여명이 넘도록 우리 주민들이 지금 시립 영락공원 청룡동 설치 문제를 가지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간 설정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해 관계나 여러가지 문제로 상당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보안관계 문제. 또 우리가 기술과 자료와 또는 위원의 수준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협조 관계 체제문제 크게는 오늘 먼저 이것부터 설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되 회의전에 토의가 있은 것과 같이 제생각은 기간을 약1개월로하고 사안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연기나 또는 단축할 수도 있게 하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요일을 월·수·금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오전에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공부, 자기나름대로 개인별로 현장답사, 여론 수렴을 충분히 오전에 해서 오후 4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면 좋겠고, 그동안에 오전중에 각자 활동했던 사항들을 오후 4시에 와서 보고 하고 토론하고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보안문제가 크게 대두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토의되는 사항은 집행부든 주민에게든 또는 특위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안을 유지해 줘야 이 사안이 공정성 있게 처리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말씀드릴 앞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근거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는 사진촬영, 기사문제, 차량지원문제 그 다음에 기술직직원 지원협조문제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경비로서 사람을 대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나 민자당에 요구를 하느냐 이 세가지로 제가 먼저 큰 대안 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협조 문제는 최소한 제 생각에는 촬영기사 문제는 지금 현재 집행부는 강력히 강행하는 쪽이다 보니까 공정성이 결여되어서 사진 기사문제는 최소한 우리가 아예 경비를 대어야 되겠고, 차량은 의회차량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술직 문제는 많은 경비도 수반되기 때문에 민자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 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우선 정규순위원께서 제시한 앞으로 우리 회의 기간을 약1개월로 잡았으면 좋겠다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대강의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이고 회의 진행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진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육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 문제는 앞으로 가면서 방법론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기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오늘 처음 가동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오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 회의 개의만 하고, 다시 1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 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점심시간까지 오버되더라도 오늘 큰 대의만 정할 거니까 조금 오버되더라도 하고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오늘 기간만 설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왕 모였으니까 청원서 내용도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원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식사하고 다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 대외적으로 활동할 목표를 정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항목중에 청원요지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위원들에게 시간을 줘서 하루 이틀 검토를 완전히 하고 왜냐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대응이 있으니까 저기서는 이 법이 아니다 했지만, 여기서는 맞을 수도 있고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할때 처럼 전문위원 심사보고처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청원서 요지를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그것까지는 안하는게 맞고 오늘 대강의 요지를 정해서 하루 시간을 갖고 그 다음 회의때 심사보고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위원이 좀더 검토를 할 수 도 있는데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타시설의 현장 방문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오늘 검토를 하고 나서 바로 일정을 잡아 주는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부의장 말씀대로 하면 이틀동안 한번씩 한다면 5일이면 공휴일이고, 그러면 7일로 넘어갑니다. 주민들의 바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금씩 당겨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오늘 이왕 모인김에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청원서를 검토를 해버리면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사를 하고 속개해서 1시에 회의를 하고 다음 일정을 정해서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청원서 사본인데요. 청원인이 7천몇백명이죠? 그 원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원본을 제시할 동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방법론적인 이야기인데 청원인을 대표해서 조길광이라는 분이 청원을 제출했는데 그 분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킨다든지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께서 청원을 제출한 대표를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직접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자로 서명이 됐지만 엄연히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해서 증언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최소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식 공문을 내서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와 토론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시와 주민이 토론할 수 있는 중재역할도 해야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 정식 공문을 내서 대표위원을 뽑아서 항상 대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다는 소문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지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리콥터 하나만 뜨면 즉각 연락해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리고 해서 마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대표자 몇명을 선임해서 우리가 부를 때는 항상 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대안 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이 제시한 대표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과 정규순위원께서는 한 사람만 부를게 아니고 대표를 4∼5명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는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느쪽을 택하실건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대책위원단이라도 좋겠고 조길광씨라도 좋겠고 어쨌든 청원을 그 사람이 대표해서 서명을 했으니 조길광씨가 포함된다면 몇분이 되어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조길광씨를 포함해서 정규순위원의 의견을...

지금 현재 청원심사에 따른 이유를 7∼8가지 제시했는데 이걸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한건 한건씩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선은 화장장 건립에 따른 청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순서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안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저쪽을 참석시켜서 이야기를 듣자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건 짚고 넘어가 봅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참석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람 숫자도 정식 공문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몇 명 선임해서 선발해 달라는 공문을 내는 것이 좋겠고 아니할 말로 20∼30명 정도 하면 그 쪽 목소리만 들리고 1∼2명 하면 대표성이 없고 몇 명 선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통보해 달라는 그런 통지를 한번 하죠?

몇 명 참석이나 참석범위 시간은 나중에 검토하고, 지금은 청원서를 접수했으면 청원서 검토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고나서 필요할때 인원을 통보하고 해야지

참석은 시키는데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몇명 정도로 참석시키겠다는 것은 검토해서 참석시키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인원은 나중에 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이왕 거론됐으니까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문 보낸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명단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회의하고 토론하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정도로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뽑고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왕이면 이야기 됐던 것이니까 몇 명 정도 대표단을 구성하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7832명의 뜻은 청원서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서를 봤을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이고 여기에 검토를 하고 사실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에 검토를 하고 사실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의견과 그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된다고 보면 지금와서 통보할 필요도 없고 전문위원 과 같이 법상 하자문제도 검토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며칠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청취를 할 수 있는 날짜가 나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도 어차피 그때가서 거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짜와 인원은 그때 일정을 정하면서 같이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몇일날 즈음 불러야 한다는 그 얘기가 나올 때는 시기적으로 시일이 다소 소요는 됩니다마는...

그 인원 관계가 전체를 좌우하는 이해관계나 이런것이 아닌데 굳이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뒤로 미뤄서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윤수준위원이나 제가 개의안을 내 놓은 것이나 같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오늘 시작하면서 청원서를 검토하지도 않고 일정을 먼저 짠다든지 다음 방법론이 나온다는 것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다음 부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계획을 짜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 이해안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전에 김경욱위원께서 부른다는데 대해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조길광씨만 부를 것이냐 그래서는 안되니까 대표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인원수가 나온 것이죠. 대표자를 부른다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 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얘기죠. 그러면 그것 자체도 전부다 발언 취소가 되어 버리고 해야지요.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비공개라면 여기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록이 없으면 안됩니다. 비공개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만 비공개고...

방금 김경욱간사로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회의 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계속하십시요.

조금전에도 한 이야기인데 반복됩니다마는 물론 저 사람들을 몇 명 부른다. 언제 부른다는 것은 방법론에 불과한데 그것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중에서 대표자를 불러서 의견 청취를 들어보자 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상 세워졌고 저는 시기상 논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청원서를 완전히 심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파악한 사실도 없는데 그 사람부터 먼저 부르겠다고 원칙을 세워 놓았을 때 우리가 물어 본다든지 할 때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청원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의심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부르는 사람수나 시간에 대해서는 차후에 미루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정규순 위원께서 제시한 어차피 의제가 되었으니까 부르는 숫자를 정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김성국간사께서는 우리가 청원서를 완전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어느 시기에 몇 사람 정도 불러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나왔을때 그 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거의 방법론으로 비슷한 얘기인데요. 부른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했기 때문에 언제 부를 것이냐, 대표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때에 부른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부분이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필요한 때 청원 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몇 명 정해서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인원과 날짜를 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어차피 청원서에 대한 우선 해야 할 일은 한번 전체를 보면서 읽는 과정을 거쳐서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이나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합시다.

예. 제가 읽으면서 법 관계에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들께서는 저와 같이 연구하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첫째 항목부터 제가 읽으면서 의심나는 것은 그때그때 위원들께서 저를 중지시키고 질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민의 식수원이 상수원보호구역내 화장장 건립계획안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도시계획법 및 상수원보호법으로 인한 그 동안 주민의 피해는 심대합니다. 주민은 식수원에서 손발 한번 못담그는 것은 물론이요 수세식 화장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가축도 못키우는데 관에서는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상수원법 및 도시계획법을 어기면서까지 설치계획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는 500m내에 수개의 학교 및 아파트 단지와 주택지역을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전문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한 항목씩 저희들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째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낭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첫째 항목에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도시계획법 위반 상수도보호법 위반 이 두가지입니다. 법 자료 준비해 놨죠, 그것을 낭독해서 메모를 하도록 합시다.

도시계획법 저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파생되어 가지고 역시 다른 법이 지역지구를 고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원 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다음 도시근린공원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법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다 도시계획법과 관련해 가지고 파생된 법으로서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는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안되고 국가는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때는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를 공동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거기에 부수해서 전문위원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화장장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일반 지역과 접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상은 풍문으로 듣기에는 그 지역을 해체를 하고 나서 허가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서 허가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위법인데 그 사람 자기들 주장대로 해제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했을 때는 대응책이 무엇이며, 상수원보호법 해제하는 법 절차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의 허가는 환경처장관입니다. 지금현재 환경처장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도법에 관련한 제한조항은 환경처장관 소속이다. 이거죠.

예.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얻은 후 해제할 수 있다. 지금은 수도법에 저촉이 되는데 만약에 환경처에 허가를 얻은 후 해제한 뒤에 허가를 했을때에는 그 법에 저촉이 안되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법안에 들어가는 도시공원법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지역지구 계획도면에 나오는 이것처럼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 증명원같은 부지증명같은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도시공원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동구동 산80번지가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토지이용 계획확인 신청서를 이것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에 저촉되고 구역은 제한구역내고 공원은 안 보이는데...

도시계획시설 하는데 보면 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도시공원 묘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의 명문화 규정에 법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게 없습니다. 질의 서라는 것은 강제성을 띄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상급부서에 질의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광주에서 건설부에 질의한 회신에 의한 것 같으면 그 질의에 대해서 일관성은 가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구속력을 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같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묘지·공원내에서는 그 지정 목적상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2조제7항의 규정에 규정된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그 사람들이 주장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서는 위반이 아니고 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고 만약에 수보를 해제하고 나서 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지만 수원보호구역내에는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혀 있는데 만약 그사람들이 법을 고쳐가면서도 할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주장할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시킬 때는 환경처장관이 시키지만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허가날 그 당시에 가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셋째 도시의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G.B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있죠?

도시공원법에는 종류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네가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넘어갑시다.

동 공원용지 30여만평은 좀 틀립니다. 약 20만평으로 고쳐주세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두번째 조항은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셋째 현 화장장 예정 후보지는 현행법인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라"항목에 의하면 공설화장장을 도로 하천 철도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증인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10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에 단서조항이 있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공설화장장이 설치될 수 없는 곳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라"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설화장장을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증인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고, 둘째는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접한 지역에는 안된다. 다음에는 학교나 기타 공증인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장소로부터 1㎞이상 떨어진 곳에 가야한다. 그게 매장및화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라"항에 나와 있고 자기들이 복사해 준 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 도로에서 300m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300m라 하는데, 도로는 앞에 선동으로 통하는 그 도로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위반이고 20호 이상 민가 1㎞하는 지적도 신천리도 해당이 되고 청룡동, 남산동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 공증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장소 이것도 예를들어서 공원묘지도 공증이 수시 집합하는 곳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당이 된다고 보고 단 여기에 보면 단서조항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악용한 것인데 그 문제도 우리가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철도, 하천, 도로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나 예정지역입니다.

그 예정지역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계획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의 지적도를 한 부 급히 신청해서 그 계획도로가 제가 알기에는 예정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부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보시면 계획도로에 저촉함 해서 도면을 한번 보십시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83-2번지가 계획도로에 저촉함 하는 그 지역이 83-2입니다. 여기가 화장장 이번에 당초에 납골당에서 여기로 옮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 우리가 지적도를 떼었을때 기존 도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계획도로가 몇 미터 계획도로에 접한다고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기존도로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가 표시가 되고 나서 확장된 도로 15m도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도로는 무시하고 이것은 계획도로 입니다.

이것이 몇미터 도로입니까?

보통 보면 계획도로가 15m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의 추측이고, 저희들이 이왕 파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세히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토지의 상환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이 상당히 다퉈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 다만 "장소로부터 10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해놓았는데 거기에는 다만의 예외 조항이 저촉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외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했으면 바로 그 땅으로 도로가 지나는데 단서조항이 어떻게 저촉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300m 이상이 되었든 미만이 되었든 간에 다만이라는 이 항이 과연 토지상황에 의해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첨예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 먼저 저 사람들이 예정지역을 얘기할 때 납골당 지역을 얘기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200m, 300m 거리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변명을 뭐라고 했냐하면 중간에 산이 있어서 괜찮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붙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장애물을 가리켜서 단서조항을 적용시키려고 할텐데 제가 볼때는 도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바로 통과하는데 단서조항을 붙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며칠전에 일간지상에 난 내용을 짤막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는 화장장 공공청사 신·증축을 현행 국무회의 심의에서 부산직할시장,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지금 이제 건의해 있는 사항입니다.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 법이 개정되었다든지 통과가 되었다든지 심의가 된 사실은 전혀 아니라고 봐집니다. 현재 이 조항을 이용해서 할려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판례집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 아시겠지만 광주시에서 질의 해 가지고 답변나온 것인데 전에 몇번 보셨죠.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누가 하든 간에 대법원 판결까지 법정투쟁을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판례집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앞에 계획도로가 20m 예정 도로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시행령 제9조 공설 및 사설 화장장, 납골당등의 설치허가 금지구역으로는 제3항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얘기했듯이 자연녹지 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이 되는데 단지 자연녹지지역안에 풍치지구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도시계획확인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풍치지구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은 좀 전에 읽어 드렸고, 이것은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이 얘기한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는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 놨는데 보면 화장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설 화장장 납골당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조 카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데 보면...

네번째로 넘어갑시다.

네번째 가기전에 잠깐만 거기에 보면 수도법 67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1항, 2항 쭉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677란에 보면 2항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령을 찾아 볼 수 있어요. 이 관련된 령 나온것 그것 좀 자료부탁합니다.

법을 찾을때 까지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특히 화장장은 수도법 제3조에도 명시한 바와같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설치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것만 봐도 각종 공해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인류가 다할때까지 연구대상인 것으로 결코 공해시설이 100% 완벽한 시설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첨단기술이란 용어는 바로 내일의 구식이기 때문에 1∼2년 후에는 구식화는 물론이요 시설은 노후될 것이니 회동수원수 물을 먹고 있는 우리 동래구민 해운대구민 금정구민은 상수원에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수도법에 분명히 화장장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했을때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이 네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혹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초청을 해서 묻는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토론을 할때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짚고 확인 해야할 부분이라고 기록을 위해서, 공해 시설이 100% 완벽한 시설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첨단 기술이라는 용어는 바로 내일의 구식이기 때문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구에는 일본 첨단 시설의 경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기반시설, 복지시설, 납골당, 화장장 장제장 다 합쳐서 예산이 260억으로 책정이 되어서 언론지상이나 공문으로 보고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15기의 화장로를 설치하는 것과 최첨단 기술과 그 다음 도로 및 복지시설 하는데 260억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들 계산해 놓은 것과는 상대가 안되고 계산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260억을 가지고 최첨단으로 할 수 있느냐 화장장 들어왔을때 무연 무취까지 260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따져 볼 수 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께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다섯번째 자기 모순 시의회에서는 경상남북도 일원의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공업단지 설치 계획의 오폐수 처리도 첨단기술로 할 것은 물론인데 수질오염 등을 운운하며 타 시도에까지 수질오염방지운동을 펼쳐가고 있으면서 정작 직접적인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상수원의 경상남북도에 있는 상수도 낙동강 상류 지역의 각종 공해 공장 오폐수 첨단시설로 갖추라고 해 놓고도 우리 자체에서 화장장을 건립하는 화장장이라고 하면 네번째 얘기했듯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수원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번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소리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 항의방문을 할 적에 이런 건의사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날도 시 임시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위천공단설치 반대결의문 그 내용이 낙동강 수질오염때문이다. 이렇게 하던 것도 그 주민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다음 여섯번째 뼈가루 반출을 불허한다에 대하여 뼈가루를 일절 반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장례 관습상 유독 부산만이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흥분된 유족들의 항의는 행정력으로도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하며 뼈가루 반출을 둘러싼 부조리가 만연할 것이며 이 뼈가루의 반출로 인한 시민의 식수원인 회동수원지를 비롯한 인근의 금정산 계곡 등의 심각한 수질오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 계곡 바람을 타고 잿가루와 각종 공해물질이 기압변동 및 스모그 현상으로 근접한 지역으로 날아들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정 지키지 않는 법이 가정의례 준칙인 만큼 극히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청룡·남산은 사실 금정산 밑에 살면서 남들이 생각할때는 물좋은 곳이다 하지만 사실 식수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정적으로 통제해도 다수 뼈가루 등으로 오염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산수도를 거의 기피하는 현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시에 건의할 적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산수도를 기피하면 시수도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께서는 먼저 청룡 남산의 시수도 보급율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시수도 보급율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낮고 산수도에 의존하는 프로테이지가 많은데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수도가 공급이 안돼서 심지어는 범어사 법기수원지 물이 이 앞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그 시수도를 못 받아 먹고 있거든요. 회동수원지 물도 산수도에 의존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다고요. 그 자료를 상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일절 반출못하도록 법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로 가져갈 수 없도록 했는가 이것도 앞으로 봐야되겠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져간다든지 절에 가져간다든지 해서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구에서도 홍보했듯이 뼈가루를 반출 안시키고 납골당에 안치해 뒀다가 일정한 기일이 지난후 시에서 일제 폐기한다는 자체 납골당 이용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하겠다는 것이 일종의 계약인데 신청을 할때 유골문제도 같이 계약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호관리 했다가 처리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안 지켜질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부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자기 고향이 아주 멀리 있어서 여기서 화장만 하고 뼈는 모시고 가겠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막을 것인지.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제재하는 방법문제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주민과 지방의회의 이해를 전적으로 무시한 부산시 당국과 시의회 문사위원회의 화장장 건립계획은 문민시대를 열어가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졸속 행정으로 금정구의회 제20회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화장장 건립계획 반대결의안을 전원 일치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십여차례에 걸쳐서 평화적 반대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근간에는 문민 시대에 걸맞지 않는 최루탄과 주민구속으로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태로 주민들만 벌하지 말고 왜 부산시는 계획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방의회나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청회 나 환경평가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 부산시 당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사안이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앞서 지적했다시피 문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부산시의 이 같은 조치는 너무도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이 도출해야 할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 의 한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특별시나 직할시에는 화장장을 꼭 시내에 두어야 한다고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면 인근 타지역이라도 입지조건이 법적 도덕적 상식적으로 좋은 곳에 백년대계의 긴안목으로 변경 2∼3㎞ 이내에 소수의 주민들을 충분히 이주시킬 수 있도록 크게 베풀어 준다면 부산은 물론이요 인근도시 울산 양산등의 노후된 화장장 및 신설될 화장장 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본 건 진정사항을 허다히 볼 수 있는 집단민원이나 지역 이기주의의 소치로 보지 마시고 재검토 재분석 재심의하셔서 저희 5개동 뿐만 아니라 전체 부산의 생활환경이 오염되어 그야말로 유령의 도시로 되지도 않도록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청원 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역보다 나은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시에서 공개하지 않고 주민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과 두번째는 앞에서 거론한 바와같이 각종 법률에 위반되고 다른 장소로 물색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서 관계는 대충 낭독을 해서 알아야 될 것은 대충 알았습니다만 시간이 좀 됐는데 정회를 좀 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한 10분간 쉴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할 일에 대해서 지금 저도 준비한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기록을 하시면서 각 위원들마다 생각하는 대로 받아 적어서 그것이 주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그런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오늘 전문위원 으로부터 청원요지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게 제일 처음이었기 때문에 청원요지 설명이 충분히 되었고 거기서 위원들이 다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 나름대로 두번째 할 사항은 현장답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나 서류적으로는 봤지만은 우리가 사실대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번째로 현장답사를 하지. 세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계획 중의 하나는 역시 대책위에다가 대책위원을 선임해 달라는 요구까지는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다음 네째는 제일 처음에 선동 80번지를 했다가 즉 화산아파트하고 250m 거리에 했다가 그 다음에 역시 거기서 300m 정도 내려간 500m 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에서도 처음 선정한 곳이 자기 모순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시인을 하고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책을 해야하며, 지금 구속자들이 석방되어 있는 사안이 옮기기 전의 데모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주민이 물론 조그마한 법을 위반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이것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주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데모했던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대책위에서 구속자에 대한 선처요구 우리가 석방하고 안하고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선처요구라도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조금전에 전문위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의 환경공학과에 환경영향평가의뢰를 금정구의회 특위 명의로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송덕근위원께서도 아는 개인 교수가 무료로 해 주겠다는 제안이 전에 들어왔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는 교수도 환경공학과 교수로서 실비 즉 인쇄비나 식대나 아주 실비로서 거의 무료와 마차가지로 최소한 예우만 갖추면 자기들이 해줄 용의가 있다고 제안 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부산대학교에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하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외국의 선진 화장장 문화를 자꾸 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마는 국민의식 수준이 다르고, 또 국가별로 토지 이용률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홍콩같은 경우는 주민이 사는 곳에서 100m 전방에 안하면 안될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홍콩 예를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당하다고 보고 문화수준이 일본하고 30년 차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우리 구민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큰 가치가 없고 단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의 화장장을 견학하러 간다하면 외유라는 나쁜 비난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우리 국민 감성에 맞는 국내의 네군데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군데 출장을 해서 거기의 현지주민들의 반응 그로 인한 여타한 자연적 변화 현상 이런 것을 보았으면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서울특별시에는 경기도 벽제에 있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벽제, 그 다음 충무시에 지금 충무시 화장장, 그 다음 실질적으로 마산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 마산시의회나 마산화장장주최자측이나 마산의 실태 하루 몇구씩 부산사람이 와서 화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장이라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건의할 사항으로서 부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라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것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번째로서 저도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일설에는 삼랑진 화장장이 우리 부산시에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실지 영세민에 대해서 삼랑진 화장장은 부산시에서 옛날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영세민들만 지금 거기에 가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서 실지 조사를 해보고 거기도 예를 들어서 기 부산에서 투자가 많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더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연구해 보고 그래서 네군데를 국내 최소한 현장 견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문제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적 대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투쟁 법해석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나 자체에서라도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구. 그 다음 우리구의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집행부서에서는 한마디 아직도 우리의 뜻을 이해해 주는 소리나 설득이나 설명등 기회가 한번도 공식적으로 없고, 너희는 반대했을 망정하고 그대로 강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초 의회존속 가치 자체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화장장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차후 문제고 최소한 이 부분가지고 시장 항의 방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때 여러가지 이야기도 곁들이겠지만 항의 방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문사위원회든 아니면 시의회든 최소한 항의 방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조사를 했을 적에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게 문제점이 도출안되고 여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금 앞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 반대 결의안 을 놓고 주민의 청원이 들어왔고 그런 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차선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들어서 차후 이보다 더 시민의 구민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연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안의 연구 이렇게 해서 제가 몇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위원의 좋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제가 몇가지 제안 을 해 봤고 끝으로 이 제안 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위원들이 다 계시니까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아직도 많은 금정구민 또는 부산시민 또는 지역 주민은 더더욱 금정구의회에서 도장을 찍어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한 게 분명하다는 쪽으로 많이 흘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의 고위 간부까지도 금정구 의회에서 처음에 유치하자고 해놓고 금정구 의회에서 처음에 유치하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자질 문제다 상당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역주민은 일본견학 할때 어떤 나쁜일이 있은 것까지도 그것도 계획적이었다는 것도 있고 반대결의안을 해놓고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 하는 쪽도 있고 금사동이나 장전동이나 이 지역 지식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반드시 금정구의회에서 유치하자는 쪽 대세론이 많다. 몇몇 사람만이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 처음부터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상당히 오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 간담회 두번 한것도 밖에서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기자회견을 하든 전에는 언론 해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경비가 수반되고 있어요. 물론 독지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의회에서 독지가를 불러서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최소한 기회에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나중에 문제는 나중이고 과정은 이런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해명 이것까지 곁들여해서 하는게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

정규순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여러가지 제시됐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여러 위원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위원들에게 의사타진을 하고 하나하나 결론을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현장답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청원 서 내용에 설명이 됐고 두번째 현장답사문제 청원 서 내용에 대한 현장 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위원들의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현장답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위가 구성된 것이 청원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언비어처럼 나돌고 있는 이야기가 반경 2㎞ 반경 4㎞하면서 어저께도 모모하는 인사가 4㎞이내는 식물이 말라죽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화장장이 있는 그 주변에 가서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런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 출장 이것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 를 합니까?

조금전 정규순위원이 현장답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 김경욱위원이 현장답사하는 것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정규순위원께서 현장 답사, 현재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그 답사하고 국내·출장은 나중에 여섯번째....

김경욱위원은 두가지를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방금 김경욱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장장이 있는 곳하고 건립하는 곳하고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건립예정지는 두구동 산 80번지였다가 83-2로 이전한다는데 그 관계도 정확한 위치에 관한 이야기도 들리고만 있을 뿐이지 확정됐는지도 알아야될 부분입니다.

유인물을 구청에서 주민홍보용으로 냈습니다.

80번지는 아니고 정확하게 83-2로 들어간다는 것도 확정됐네요.

우리는 청원서를 가지고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서에 위치는 처음에 얘기하는 그 위치하고 약 500m 움직인 위치가 아닙니다. 유인물에 나오고 있다는데 이것도 부산시에 정확한 위치를 질의 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청원서에 보면 첫째 가까이 500m이내 학교라 했는데 이건 이동된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보조서류가 전부 산 80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83-2도 나와 있습니다.

청원서는 이전한 자리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현장답사는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사하는 걸로 결정합니다. 세번째 대책위원회 쪽에 인원선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원 선임문제는 결국 몇 사람 할거냐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뒤로 넘겨서 남아 있는 부분인데 대책위쪽에 사람을 선발하면 공문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저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표자의 인원은 특별위원회 인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5개동의 대표로 각동에 1명씩 해서 너무 많으면 의견 집약이 어렵고 5명정도면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5개동인데 아파트주민들이 직접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1개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두 명만 늘여서 화신아파트와 범양아파트 묶어서 1명 국제아파트와 현대 그레이스 묶어서 1명해서 7명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7명정도 되면 좋겠다고 하는 정규순위원의 제의입니다.

현재 청원내용으로 충분하고 여기에 문제발생이 되거나 다른 안이 발생되었을때 언제라도 주민대표를 부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결정하고 부른다는 것은 이릅니다.

절대 부른다는 얘기는 안했고 현장답사 문제가 결정됐으면, 보세요. 내일 나가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5백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각자 한마디씩하면 안되니까 대책위원 몇 명과 대담을 하겠다. 왜냐하면 청원 을 확인하러 가면 소개자 조길광외에 몇 명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조길광외에 몇 명이 공식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 요구해 줘야 되지 안그러면 4∼5백명이 이말 저말 다하면 대화가 안됩니다.

대책위원회는 선임만 부탁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표성있는 대표자를 몇 명 선임했다가 우리가 대화하자고 할때는 대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김성국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니까 당신들도 대표단을 선임하라고 하면 그들도 기대가 클텐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서는 현장 확인이나 할까 그 사람들과는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그들은 기대만 크고 얘기하자고 부르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뒤에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명 정도로 한다는 것은 큰 문제시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윤위원 우리가 화장장을 들어오게 하고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식대화 채널을 해야지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온다 말입니다. 현장에 갔을때는 아주머니들하고 청년회하고 "와"와서 이야기하는데 공신력 있게 할려면 대표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청원내용에 충분한 것들이 기재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용역등 여러가지를 하고 나서 대표단을 불러야지

오라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선정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네요. '사람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세요'라는 이야기는 곧 어떠한 행동에 들어간다는 전체조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하러 나가면 조길광씨를 안 부르고 일을 할 것입니까? 청원 제출자도 부르지 않고 암암리에 조사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갔을때 그 사람들 대화채널이 정상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중구난방되어 버리니까 모든 것이 잘 안되다 여기에 대한 염려가 그렇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기에는 그 자리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는다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 이미 그 지번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구태여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옴으로서 부당하다하는 지적은 이미 청원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역시 현재 부당함을 지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장 방문때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결론을 내릴때라든지 중간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때 그때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를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현장을 확인할 때는 우리끼리 갈 수도 있고 김성국위원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요구함으로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실망감도 좀더 생각을 했을때 차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분들이 우기면 같이 현장에 최종적으로 가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런지 모르지요.

큰 문제시될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 갑시다.

예, 꼭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보자고 하면 같이 가서 여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인원 선정 문제가 대략 몇명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다가 말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은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그런 규모나 대상은 지금 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인원을 확정해 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가서 정하느냐는 얘기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도 우리가 필요할때 하자는 그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때 필요한 시기에 인원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4∼5일전에 선발해서 보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견을 한번 좁혀 봅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자료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청원을 진지하게 소개하려면은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만약 그런 자료를 대비해 보려면은 개인적으로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부른다는 뜻도 아니고 자기들도 회의를 하고 몇번 거쳐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 앞으로 공식 채널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채널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선임해 놓아라 하는 정도 가지고 굳이 여러분들이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가 공신력 있게 하는 일에 개인을 불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은 얘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될 것이 아니고 부른다고 하면 자기들도 모여가지고 누구를 보내겠다 하는 그런 대표를 뽑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어차피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안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간의 여유를 두고 자기나름대로도 자기네들 몇 사람이 간다 하니까 그 때 미리 대표자를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두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서로 양분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하나로 취합을 합시다.

꼭 그러면은요. 공문을 대책위원호에 보낼때 특위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다고 이미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제가 아까 발언했던 뜻은 조길광씨 정도는 우리 회의에 와가지고 자기가 청원을 낸 배경 그 다음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자기심증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소개위원회에게 청원 자는 충분한 대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요. 그러니까 구태여 청원 인을 상대해가지고 위원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청원 소개 위원에게 물으면 다 청원 인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회의하면서 그 이야기는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일 첫머리에 일단 청원자를 우리가 여기에서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거론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개의원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과 일단 대화를 한 번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상을 몇 명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또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쪽도 나름대로 대표자를 선임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다소 시일도 요구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몇사람 정도는 선임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자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얘긴데 이 두가지를 토론을 해서 결론을 맺읍시다.

선정해 놓아도 안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대화는 한두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결정이 된 것입니다. 7명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 놓읍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책위원회에 다가 7명을 하든 5명을 하든 각동에다가 선발을 했을 때 그분들은 지금 결사반대 대책위원들 이니까 저희들이 대화하자면 전부다 청원서 나온 것이나 그렇지 않고 반대된 입장만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규순위원이 할때 첨단설비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들을 때는 그 아파트 주민 대표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 대책위원회 대표소수만 와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외에 어떤 사항을 아직까지 우리가 물어볼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원 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각동마다 해놓으면 저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수 보다 대책위 조길광씨를 포함한 아주 정예에 대한 어떤 사실 반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청원 서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소수를 뽑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는 동에다 몇 명 더 데리고 온나.

소수로 정해놓고 나중에 필요한 때는 몇사람 더 부르는 방법으로 하자고...

사람 제한은 안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최소한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려면 그 주민의 소리를 들을수 있는 창구가 한두 군데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면 편파적이 되기 때문에 시나 구청 관계자나 보사국 관계자는 문사위 관계자도 그 사람들 설명을 들어야 할 기회를 예를 들어서 하자하는 사람 안된다 하는 사람 듣고 판단은 우리 나름대로 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저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우리는 싸움을 말리려는 입장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불러봐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어요. 찾아가서 듣던 오라 해서 듣던 그런 뜻에서 이야기지.

특위가 구성될 때도 해당 위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역시 그 쪽 분야에 있는 사람과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그 쪽에 소개한 소개의원까지 포함한다 해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쪽 분야에 관한 것, 다시 말씀 드려 청원에 관한 것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많은 인원보다는 윤수준위원처럼 한 3명쯤 시기에 따라서 불러서 상세한 것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꼭 그러시다고 그러면 해당 위원들께 대책위원회 몇사람 하는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 3∼5명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낫겠네요.

5명정도로 인원을 선정해 놓읍시다. 필요할때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더 요구하면 되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맙시다. 5명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명으로 다음에 필요할 때는 청원 대표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5명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원래 화장장 위치가 두구동 80번지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500m로 내려갔고 장소가 변경되기 전에 데모를 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사람이 있습니다. 장소가 이동됐더라면 이 사람들이 강한 데모를 안했을텐데 이동되기 전에 한 행위다. 현재 장소도 다소 변경이 됐고 구속된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규순위원께서 제의를 했습니다.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 에 대해서 각 위원께서 이야기를 제시해 주십시요.

화장장 문제로 구속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제가 금정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보면 제4조에 불수리 사항의 통지부분이 있는데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게 재판에 간섭하는 것 이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구속자에 대한 물론 가슴아픈 일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항에 어쩌면 모호하긴 합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 안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의견이 제시된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하고 넘겨서 금정구의회 전체가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한 번 해주는게 분명히 500m 이동전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미 이동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잘못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발생과 책임이 자기들도 있고 하니까 선처를 해달라는 요구를 운영위원회에다 넘겨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장단에서 경찰서라도 방문을 해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현재 윤수준 위원께서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전체의원에서 선처하는 방향이 좋겠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환경평가만 해서는 안되고 부산공대에 환경하고 도시하고 같이 참조해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환경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송위원은 기술상의 문제이므로 설치하는 그 부분까지도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를 한 번 진단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비용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까?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접촉한 교수는 거의 자료비 기 십만원 정도 그것도 꼭 안된다면 자기들이 공짜로 해주겠다는 것이고, 송덕근위원께서도 도시계획 교수 역시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최소한 예우상 나중에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최소한 예우상 나중에 자료비 정도 큰 용역비 기백만원은 아닌 걸로 보는데

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군데 의뢰하는 것 보다 두군데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한 군데 기관에 의뢰했을 때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한쪽에 부산대학이라면 한쪽은 동아대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복수로 의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 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과연 이 법이 현재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설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각 부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한도내에서 그 법의 범위내에서 모르는 것은 건의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시에다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정규순 위원이 아홉가지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일곱번째 법률문제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하는 것이니까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복수로 한다고 했는데 복수로 한다면 부산대학은 인근에 잇고 교수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겠다고 하겠지만 동아대학교는 친분이 없고 금전이 거론될 것인데 그 문제도 가상해서

부산시의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자기들은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되죠.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환경평가를 할 수 있죠.

일단 한다는 조건만 제시하시죠.

오늘 그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복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산반영을 얼마라도 해야 되고 대학의 평가는 구에서 민간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대학교에서는 편파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에서도 계약사항으로 할 때에도 대학에는 여러군데와 안하고 한군데로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예산관계가 수반되니까 그 문제도 한번 거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데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화장장 현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혐오시설을 아직까지는 받아 주는 자세가 완고하니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느냐를 나가서 확인하고 이 시설이 10년 정도된 걸로 아는데 벽제하고 충무동을 직접 가서 답사를 하고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는 대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장을 만든다고 말 안하고 다른 것을 짓는다고 하고는 나중에 화장장이라고 했는데 대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더 알기 위해서 4∼5개 지역을 선발해서 견학한다는 조건으로...

현장견학한다는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여덟번째 삼랑진 화장장이 부산 영세민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 시설도 현장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법률문제는 우리가 전문위원 하고 의논해서 건설부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시에다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이것도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행정적으로 반대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이렇다 할 해명이 없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거부 결의안을 내서 시에다가 보냈을텐데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답변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다음에 대안이라도 있을때 시에 질의하는 것이...

거부 결의안을 했는데도 어떤 해명도 없고 하니까 항의 방문하자는 이 안건이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의 방문단

특별위원회가 구성 됐으니까 시장 방문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단 인적 구성에 의장단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적구성을 특위차원 보다는 의회 전체 차원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장 항의 방문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전부다 됐을때 국내화장장을 둘러보고 자료를 전부 수집했을때 그때 방문을 해서 항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만일 화장장이 기정 사실화 됐을때 여기에 대한 차선의 방법을 준비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자료가 수집된 뒤에 얘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정구의회에서 화장장 유치 반대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온갖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 방법에는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고 제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애매모호한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이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명하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그런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지 않겠냐는...

이것도 하나의 연구 과정으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이외에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도 밖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의사의 표현방법으로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에 영향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이런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특위의 활동을 홍보차원도 되겠고 자기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시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위를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소개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의원들이 데모에 동참을 하지 않느냐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 시위를 거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만약에 자제하라고 했을 때는 자기스스로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소리는 과격하게 하지 말라. 법에 위반되게 하지 말라는 소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법적 대응에서 환경처에다가 우리가 위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해서 답변을 받아보자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질의를 보내면 현재 데모하는 쪽에서도 환경처고 내무부고 어느 곳에 보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보면 부산시에서 쇄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쇄신하라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보내면 부산시로 이관시킵니다.

일단 회시가 이첩이 되어서 오든 말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본을 붙여서 했다 하는 것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 다음 김홍관위원께서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지금 확정을 못하고...

그것은 최종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이에 대한 환경관련이나 도시관련 전문가들하고 시청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공청회 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주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해볼 만한 일인데 큰 일입니다. 연구해 봅시다.

이것도 연구과제로 합시다.

또 하나 물론 저희들이 물론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원서를 보았고 청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측에는 화장장 설치에 대한 홍보물이 준비 다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선진국의 비디오도 준비해 놓고 시설비, 자기들이 주장한 200여억에 대한 시설비 내역도 뽑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구청측에 얘기해가지고 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화장장 설치에 대한 모든 홍보물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또, 다른 좋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충 이렇게 집약을 해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충 우리가 몇일 날은 무엇을 하고 그런 일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다음 회의가 5일날인데 5일은 휴일이고 천상 다음 회의는 6일날 할 수 밖에 없죠.

6일날 평통회의도 있고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오늘 특위를 하였습니다마는 어차피 위원장과 간사께서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요구같은 것은 바로 들어가고 법률적 대응도 환경처에 바로 하고 그러면 별로 할 것이 국내 출장가는 것 하고 현장답사하고 시 방문을 뒤로 미루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7일날 합시다.

차라리 5일날 조용할때 현장 둘러보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고 해서...

7일날 합시다.

그러면 7일날 합시다. 7일날까지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오늘한 이 대목에 대해서 상세한 스케줄 및 기타를 준비해 가지고...

건의안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수록하겠습니다.

오늘 거론됐던 12가지 항목을 스케줄에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4일만에 하는데 또 4시에 하면...

4시에 해도 충분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6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