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선 의원 발언

패소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도로에 포함된 토지 대금은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패소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은 자체감사나 내무부, 감사원 등에서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원치 않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사실상 돈을 준다고 해도 안해줄 사람도 있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마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이 시험을 거쳐 구청으로, 그리고 시청으로 올라오는 것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을 치룬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사업인데 시험을 보는 이유는 40여개 동에 수백명의 인원이 있는데 구청에 비는 자리는 몇자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서열에 의해서 직급별로 자리가 비면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주변의 입김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타 시의 경우도 우리와 같이 방대한 시는 대부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준비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재무국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시금고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20억정도 혜택을 주니까 몇 년이라도 무상으로 쓸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법상 도저히 안된다 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해 보았느데요, 저희들도 시금고 계약한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데 일부를 부담해서 그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할 수가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알아보니까 타지방의 경우에도 지방행정법상 허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차량등록 사업소를 짓는데 일부를 상업은행하고 해서 부산시와 합자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부담한만큼 기간을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부산시의회에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한것인데 내무부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청사를 짓는데 일부를 전북은행에 부담을 시켜서 금고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지방재정법상 안되고 또. 시청사에서 타부서에서 건물을 지으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시의회는 시청 돈으로 짓고 지역개발사업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전북은행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무이자로 해서 약 4,50억대라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북은행은 감독원이나 재무부와의 협의과정, 또 타 시, 군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오늘 전북은행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3년거치 5년균등상환해서 무이자로 40억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는 공문이 와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 은행하고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금고를 가지고 흥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여건은 타 시하고는 틀려서 전북은행 지점이 23개고, 농협은 4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각 은행에서 세금 수납을 하는데 전북은행 23개 직접에서 들어오는 것은 당일로 세입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가 되고 이자가 붙는데 타은행에서는 익월 15일이 되어야 저희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관리에 손해가 있고, 동사무소등에서 전조자금 출납을 하는데 은행이 가까이 있어야 편리한 점등이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는 엄격히 따지면 중앙은행입니다.

체납세 관계에서 행불자 등의 결손처분은 사실 윗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한 것은 감사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안받는 것으로 하니까,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니까 조심을 하는데 이번에 내무부와 경찰서에 전산의뢰와 소재확인을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털 것은 털어버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재무국 업무보고 준비에 재무국장님을 비록한 관계관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립도서관소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서대출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간단한 증명을 대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모색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의가 신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