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에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해주겠다는 요청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도시건설분과 위워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주택과장 윤재일, 녹지과장 송승엽,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민원관계 때문에 늦겠습니다.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성입니다. 건설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들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수도과장 홍은기, 하수과장 김형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장 장길석, 상수도관시사업소장 이정기,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이 어린이 날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와서 간부들을 소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장 임대곤, 체육관 관리장이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하고 배구경기 관계로 못나왔습니다. 업무 보고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남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간담회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오후 2시에 회의를 갖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오늘 10시에 회의를 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10시에 하게 된 이유와 10시에 하게끔 결정은 누가 했는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한 분을 여기에 오도록 해서 설명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회의 소집 통보는 위원장의 소관이 아니고 의장님의 소집요구로 해서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혼자 결정하고 위원장하고는 상의 안 합니까. 그러면 의장 불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회의 도중이니까 회의를 하고 의장님을 부르는게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 하면서 위원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의장님께 밝혀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족시킬수 있는 도시분과 위원장님이 되었으면 하고 김남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께서 의장에게 강력히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남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공원관리 사무소나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대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제가 자전차 경륜장을 가서 보았는데 본부석 11시 방향으로 엄청난 침체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 안에다가 스티로폴, 나일론을 집어 넣고 거기에다가 주사기용으로 되어 있는 삼정화학에서 쓰는 접착제를 집어 넣어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페인트가 평면으로 전부 기어 오릅니다. 이런 보수로는 하자가 또다시 생깁니다. 이런 보수보다는 신뢰성 있는 보수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드 우레탄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 보수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한다고 해서 원형과 같을 수 있느냐 하는 의혹점을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차 경륜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과 아주머니들이 자전차를 가지고 와서 경주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점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열보수방법은 에폭시라고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잘 될것으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독에게도 누누이 지적해서 이런 것을 잘 감독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부분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레탄 부분이 아니고 바닥입니다. 우레탄 필드를 돌고 있는 가운데가 수포식이라고 해서 듭니다. 그래서 다 까서 고쳤습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를 한다고 해서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세입을 보니까 4억 7천만원, 세출은 33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 경비라고 해서 보니까 무려 세출에서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사업비는 현재까지 집행을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는 시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는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명에 대한 인건비로 봉급과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짓는데 1억 6천, 수영장 깔판을 깔기 위해서 1억, 그리고 소소한 것은 청사관리 유지비라고 해서 그것은 부서져야 고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2억6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한다고 했는데 정말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을 했었던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것이 이용이 잘 안되고 특정인들만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을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개방 문제는 운동장 내에나 체육관내에는 개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운동장도 마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 전라북도 것인데 - 전주시에서 해주므로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이 계셔서 도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직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주시로 오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보장을 해줄 서류를 해 줄수 있답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수입이 짭짤하니까 전라남도에서 광주 직할시에 못주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쪽과 상의해서 직할시가 되기 이전에 줄수 있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 놓았으면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균열도수에 따라서 이것을 제시공해야 할 것인가. 보수로 해결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술진들에게 의뢰해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심도있게 안전사고 진단을 해서 재시공을 해야할 것 같으면 회사로 재시공을 시켜야 합니다. 벌써 구멍이 몇 개씩 들어간다면 이 건물은 상식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도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전차 경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1차 보수 방법으로 영구히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차, 3차 보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분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차 경륜장, 이 하자투성이가 감독은 어디에서 했으며 이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연맹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주요 행사 같은 것은 체육관을 이용해 달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장을 지을 때 감독은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맡아서 지었습니다. 저희는 체전이 끝나고 난 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라는 기구가 되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방법으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는 6월 2일부터 작년 12월 18일까지 때운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때운 것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되니까 아예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회사측과 여러번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내놓은 시공법에 의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책임 소재는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2분이 기동배치가 되었는데 기동 배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시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파견 시켰습니다.

장기간 기동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수영장 수위 조절판 설치로 우리가 이번에 1억의 예산 승인을 해주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수위 조절판을 설치하지 않고 수위를 조절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들어내고 물 수위를 낮추고.

수위조절로만 하면 얼마나 들어가고 예산은 얼마나 남습니까.

천만원 가지면 공사를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차 경륜장 부분에 대해서 2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1차 보수 방법으로는 영구히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보수 말고 2차 보수 방법으로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교수팀들이 이런 방법으로 거기를 보수해야한다는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안전 문제가 무너질 염려가 없어 안심이 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균열의 폭이라든가 길이, 깊이가 신장됨과 구조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 문제가 있다고 결과를 보낸 것입니다. 거기가서 보면 균열된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엉터리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분명히 안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되죠.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위에 콘크리트 강도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밑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콘크리트 특성상 보수가 잘못됐을 경우에 깊이가 신장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무너질 염려는 없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구조적으로 안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앞으로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자 보수 기간이 5월달이면 끝나죠. 지금 5월달에 보수한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나 보강 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시 시에서 돈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면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설국장이죠.

끝으로 기동 배치 문제 건에 신경을 써주시고 안전진단 결과를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방문할 수 있도록 날짜를 우리 간사님과 절충해서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이 12시 21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에 소개드리지 못한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현재 병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원장 이명우, 저희공원 관리소에는 관리과와 동물원이 있는데 간부소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구성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보고-공원관리사무소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시에 공개 경쟁토록 했는데 지금도 공개 경쟁 입찰이 안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무상 사용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 5건을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영장, 테니스장. 매점 세군데 인데 그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내고 현재 거기에 따른 상호간이 소송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을 인수 받아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제 생각으로 시민의 날에는 동물원을 비롯한 전주 시내의 모든 공원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모두 개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진 연못 연지문 입구 부분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은 반공회관 뒤에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일부 용지를 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 것이 5개 지역인데 여기에서 업주들이 자진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었입니까.

첫째 수영장의 경우는 약정이 무상 영구 사용토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휴게소 이 분들은 자신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이니까 사실상 연고권자 아니냐. 계속 연고권을 인정해 달라, 전국 어디에서나 공원 시설을 공개 경쟁 입찰한 곳은 없더라. 연고권을 인정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더 내라면 더 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덕진 공원 연못 물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을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 관계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차제에 오염도 측정도 해보시고 물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결혼 식장을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아까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랑 신부들을 위한 탈의실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날 우천시에 대비한 준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물원에서 나오는 인분이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따로 정화조를 만들어서 처리합니까. 그냥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최근에 시설을 현대화한 코끼리사. 하마사, 기린사는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옛날에 지었던 축사들만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하천으로 그냥 방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표범 종류사 이런 것을 이어서 오수가 흘러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공원이나 동물원에 개인이 말을 가지고 와서 원을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애들 잠깐 한바퀴 도는데 1.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장소 제공을 절차를 밟아서 해주셨는가, 그렇지 않고 어떤 임대료를 받고 해 주셨는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개인이 말을 사가지고 와서 영업을 할 적에는 영업의 이득금을 얼마씩 시에 지불하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OK승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지에 가면 말을 한번씩 타보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90년 6월11일날 동물원과 덕진 공원에 하나씩 주면 좋겠다 해서 시설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덕진공원은 말이 폐사가 되어 중간에 중도를 했다가 -매년 사용료는 냈다고 합니다. - 금년도에 다시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수익금에 대한 지불은 없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요금 결정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요금 결정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시비 논란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해주시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억 3천인데 세출은 15억 6천입니다. 그런데 시 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나온 것 이외에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적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14%, 2억인데 이 집행 내력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공원에 야외예식장 개방시에 하객은 얼마나 되며,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물원 기반 시설중 노후 인도블럭 교체에 소요예산 8천만원을 지난 92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지, 아니면 처음으로 이번에 추경때 올려달라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노후사업용 차량비 교체비로 해서 소요예산이 천4백만원 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추경때 편성이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93년도 사업계획 중 동물원은 8천만원, 공원 철책 교체에 9천 2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2억에서 나머지 돈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2억 1천6백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물원 내 기반시설 사업비 8천만원과 공원 경계 철책 사업비 9천3백만원 해서 1억 7천 2백만원, 나머지 4천만원은 동물사라든가 저희들 건물 같은 것에 대한 보수비로 정액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 보수비가 예산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객 입장료 말씀이 계셨는데 결혼 당사자에 따라 하객이 많이 올 수도 적게 올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원 기반시설 예산문제는 당초에 92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노후 사업용 차량 관계는 직원들의 후생 복리 하원에서 사업용으로 업무 연락 용으로 쓸 수 있도록 코란도를 봉고차로 교체해서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 말씀 올린 것입니다.

입장료가 현실과 동떨어진 대인 200원, 소인 100원인데 제가 현재 공공요금 심의 위원이로 있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정부 물가 안정 시책상 10%내 인상 가능이라고 하면서 3년 이내에 입장료를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심의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서까지 이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는 10%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원에서 10% 올리면 뭣합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규제가 완화되면 그때가서 다시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국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오목대, 팔달로, 구이 저수지 가는 도로 등이 방치 상태로 되어 있어 신규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도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엉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 요청했는데 얼마를 보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도시건설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시설이 부득이 하다, 거기까지 상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으로 전주시내 모든 수돗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담댐을 막아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용담댐이 어는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내의 무주, 진안, 장수 물이 우리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로 가서 대청댐으로 떨어지고 있고, 임실, 순창, 남원 물이 섬진강으로 흘러가서 광양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댐을 막아서 이쪽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용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극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댐을 막으면 8억 1천 5백만톤 이라고 하는 저수 용량을 가지고 용수를 쓴다고 하면 고시발전에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까지 정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투자된 것이 미약하고, 그래서 전주권 광역 상수도라고 하는 것을 대체 시설을 하지 그런 이야기인데 약 7백억에서 8백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70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용역까지 합쳐서 100억 정도 투자해 놓고 앞으로 7∼8백억을 더 하게 된다면 내년도와 내명년도에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을 수립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묻겠습니다. 92년도 사고 이월 건수와, 92년도에 사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현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시행 사업 중 미시행 된 곳은 몇 군데이며, 왜 시행 않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92년도에 용역만하고 취소된 것은 어디에 몇 군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은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3년도의 총 사업 예산 중 집행 예산액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수도과에 묻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에서 노후 배수관 교체 공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누수량은 얼마나 되고 월 누수액은 예산상으로 얼마나 결손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량은 자료가 당장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92년도 사고 이월 건수와 이유는 뭐냐, 2건이 있었습니다. 한건은 팔복동 제2공단에서 공단 옆으로 가는 도로가 비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신교, 전주대교 언더베이스라고 해서 다리 밑으로 횡단해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 6천만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월동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고, 작년에 직원이 1년간 휴직해서 인력도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사업은 총사업비 13억2천3백만원 그 중에 본청에서 4건을 하고 구청에서 1건을 합니다. 이중에 2건이 착공이 안되고, 3건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용역만하고 취소한 것은 무엇니야 작년에 용역만 2건을 하고 육교, 모래내 시장 건널목 육교, 우아동이 있는 우아아파트 승마장 족으로 건너가는 육교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한 이유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막상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진정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정확한 용역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속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업무 내용 보다는 지금 준비해 주신 유인물이 너무 부실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수치라든지 도로 길이 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치가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 초에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숫자 적어서 작년치 근거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관리 그 부분도 수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녀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삼천 취수장 지하수 개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으신 계획을 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천톤 상수를 목표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해서 맡긴 결과 1일 천5백톤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5천톤을 할려면 2백톤 내지 3백톤의 관정을 여러개를 파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5백톤 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계획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문홍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과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가 됐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수량과 무효 수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누수량이다 하는 이야기를 유효 수량하고 무효 수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 수량은 유효 수량하고, 누수 수량 말하자면 알기는 알아도 돈을 모소 받는 것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량은 전주시가 69.75%, 수량으로 해서는 5천6백69만6천9백26톤이 됩니다. 69.75% 그 중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5천6백68만9천238톤 해서 69.74%, 기타 0.01%, 무효 수량은 10.05%, 수량은 8백16만5천655톤, 10.05%에 해당됩니다. 이 수량은 계량이 불감지 수량이 되겠습니다. 유효 수량을 유수 수량과 누수 수량으로 구분할 때 유수 수량은 60.75%, 누수수량 10.05%에 해당되고 순수하게 무효수량, 순전히 누수되는 것이 19.74%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1년 동안에 고지를 해서 수입금을 잡은 것이 92억 정도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도로정비 지도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 농조에다가 우리 시에서 물이 없으니까 대아리 물을 먹는 조건으로 경천 저수지 도수 라이닝 공사를 하기 위한 돈을 전주시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주었으며, 앞으로 계속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농조와의 관계, 도수 라이닝 공사 40억 줄것이냐, 얼마를 그 동안 주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북 농조와 협약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전주권 광역 상수도를 추진 하면서 수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안해줍니다. 거기에 농조의 협의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물값을 농조는 농조대로 많은 상임 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동안 토재로 되어 있어 물이 새던 것을 라이닝 공사를 하면 물이 새는 것이 적어졌을 때 그것만큼만 전주시에다 판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농조위원들이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0억을 주기로 하고 협약을 했고, 작년도에 10억을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13억을 주기로 한 것은 우선 3년에 끝내기로 한 것을 4년으로 연기를 하면서 금년에 10억만 주기로,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10억 이렇게 3년에 주던 것을 4년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갈수기라고 하면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농업 시설물이라는 것은 갈수기만 보고 저수하는 것이지 여분으로 저수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돈을 주고도 1톤도 못갖다 썼습니다. 갈수기 때는 물을 달라고 해도 물이 없으니까 못줍니다. 그런 때를 대비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때 전주천 정화사업 내용에서 차집 관거 오물 치우는 것을 지적한 것이 있는데 국장님의 그때 답변은 인부를 사서 매주 청소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양 구청에 하수과장과 담당과장에게 우수 토실의 불결함 이런 것을 매번 순회해서 처리토록 지시하고 또 저희 하수과에서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직접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덥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저희에게 왔는데 피고가 피고를 고발 할 수가 없으니 재 분류를 해달라고 관계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향주택 신축 공사로 인한 상수도를 승인 해 주었으면 그 위치도와 언제 어느날 승인 해 주었는지 도면과 내역을 첨부하여 현장 조사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청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이로 인해서 하청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일처럼 정성 들여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관여하고 계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는다는 것은 종합건설 회사가 공사를 맡으면 담당 전문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것은 적법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다가 하청을 주었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종합건설회사가 일을 맡을 경우 직접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받아서 하청을 주고 하는 일은 최근 들어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주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입니다. 저희 금암동은 금강 물을 먹고 있는데 물을 받아 놓고 이틀 정도면 부옇게 이끼가 낍니다. 그것을 보고 과연 수돗물을 먹어야 되느냐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전화가 옵니다. 그 전에는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성, 지곡, 상관정수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약품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의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기준치가 적당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상관 저수지 수원지 제방을 막아서 높여서 방수리 쪽에서 나오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용역과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현재 몇%나 되고 있고 공사가 안되고 있으면 공사를 안한 이유와 용역비와 공사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오랜 기간이 됐고 관이 노후되면 그 안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평상시에는 잘 안나오는데 물이 단수 되었다가 유속을 빨리 하면 그런 것이 끌려 나오는 현상이 있고, 금강수를 이틀 정도 놔두면 이끼가 낀다고 하셨는데 이끼가 끼는 것은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해서 질소와 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저수지에서 많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음용수, 보사부의 음용수 시설 규정에 의거 시험을 주로 하고 있고, 매일 하다시피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르칼키 냄새가 안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클로르칼키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관말 지역에서 0.22PPM이 나오도록 계산을 해서 정수장에서 보통 3PPM 냐자 4PPM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수질 검사 요원을 보내서 실제 그것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관말 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질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잘못된 것이면 시설을 교체하고 순환이 되도록 관을 연결하는 방법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관 저수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관 저수지를 숭상한다고 하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상관 주민들은 금년 1월 8일날 만수시에 제방 붕괴가 우려 된다고 하는 주민 122명 정도가 안 막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924년도에 거기서 조그만한 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을 끄집어서 물을 먹었는데 1942년도에 처음으로 제방을 막았습니다. 제방을 막아놓고 거기제 저수된 것을 갖다 먹으니까 도시도 발전하고 가뭄때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961년도 6m 정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방을 숭상한다는 것은 현재 용량이 2백13만9천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루에 2만톤씩 쓴다고 해도 백일 정도를 충분히 쓰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더 올리면 70만톤 쯤 더 증량이 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업추진을 않고 우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방수리에서 오는 관로는 약간 양해를 구해가지고 옛날에는 제방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하상으로 관을 연결해서 저수지에 떨어뜨리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설대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