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할 안건이 4개 안건이 있고 기타 안건이 하나 있는데 적극적인 협조로 일찍 끝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현안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시·도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으로 사무실 실배치에 대한 안건도 다루겠습니다. 1. 제6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제67회 임시회의사운영계획협의안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임시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우리 의회회의일수 100일 중에서 정기회 35일을 제외하고 임시회는 65일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제66회임시회의까지 20일을 회의일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잔여일수는 4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7회 임시회의시 주요 예상되는 심의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조례안 등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결정문제입니다. 제1안의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다음 제2안은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활동이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해외연수 나가시는 팀이 계시고 또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또 한 팀이 계십니다. 그래서 5월 20일이 돼야 해외연수활동을 마치시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다음에 도에서 이번 제67회 임시회의때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 할 수 있는 추경예산안이 도에서는 실무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5월 20일경이 되어야 우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월 20일에 저희가 받으면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3일 전에는 안건을 회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전검토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제2안을 채택할 경우에 검토하실 사항은 5월 28일이 4월 초파일로 금요일인데 휴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9일 토요일 5월 30일 일요일 해서 3일간이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휴일기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넘겨보시면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안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본회의 개회 하루하고 6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예산안을 상임위가 예비심사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틀간 하시고 또 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6월 7일 개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2안입니다. 제2안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하는 안, 이것은 5월 24일 개회하고 그 다음에 5월 24일, 25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5월 26일,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심사, 28일이 4월 초파일,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5월 30일 일요일, 5월 31일 폐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회하시는 날 개회시간과 폐회하는 날 폐회시간은 언급이 안됐습니다만 실무 담당관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다른 회기와 달리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첫날, 개회하는 첫날만은 개회시간을 오전 11시경에 하여 주시면, 11시쯤에서 개회하고 1시간이면 도지사 제안설명을 듣고 그러면 12시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하시고 오후 1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들어가시면 하루를 위원님들이 버시게 됩니다. 만약에 오후 5시에 하시게 되면 그날 야간회의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예비심사하는 것이 위원님들 활동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실무 입장을 말씀드렸고 다만 끝나는 날, 폐회하는 날은 오후 5시에 해도 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추경예산안 제출 가능일을 5월 20일경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그게 앞당겨질 수 없는 날짜인지, 왜 20일로 꼭 그렇게 예측을 해주시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을 2∼3일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의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사일정 제1안, 2안을 작성하면서 도의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월 20일, 빨라야 5월 20일경에 예산서 유인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다" 이런 실무적인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명시를 하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규모가 전체적인 파악이 아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얼마요?

1,500억원…….

1,500억원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실 사항은 회기와 본회의 개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협의안을 참고하셔서 제67회 임시회 회기와 본회의 개의시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31일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일도 좋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의원이 대다수 많이 계시니까 하루를 뒤로, 지금 사무처에서는 원래 계획을 보니까 31일로 잡히고 6월 7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만 5월 31일 걸치는 것이 월말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사업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안에 찬성을 해주시는데 5월 31일은 월말로 바쁘니까 그 날짜를 하루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6월 1일부터해서 6월 8일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8일이요.

그렇게 하면 날수는 8일간이고 하루만 뒤로 나가는 것이지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김성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십니까?

원기영 의원입니다. 제6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7회임시회 중에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하는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별로 3인씩 총 24인으로 구성하되 정당소속별 위원수는 민주자유당 19인, 민주당 1인, 무소속 4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기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의회사무처현안사항보고의건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현판식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판제작의 배경은 제63회 정기회 제2차 회의 즉 '92년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이달승 위원님의 발의로 의회현판을 제14대 대통령 휘호를 받아 제작 부착하자는 결의가 의결에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김영삼 현 대통령의 친필인데 이 원본은 보관함을 제작해 가지고 현재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식 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사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장소는 경기도청, 의회정문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 의원님들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운영위원이 되겠으며 그 위치는 현재 도청출입정문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동판으로서 규격이 가로 28㎝ 세로 143㎝가 되겠습니다. 2면에 보시면 현판식 장면이 있습니다. 현판은 재질이 데도론천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의원님들이 양 길다랗게 늘어지는 줄을 잡아당기시면 개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의원의 경기도의회 방문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방한 체류일정은 '93년 6월 1일부터 4일간 6월 4일까지인데 숙소는 서울 롯데호텔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은 6월 2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한일친선의원연맹소속의원 22명이 되겠고 목적은 의장예방과 아울러 의사당 견학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방문일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의장예방 및 의사당 견학을 하고 오찬을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후에 도에서 민속촌하고 삼성전자를 관광하고 오후에 저희 의장님 주재로 만찬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3세출예산절감운영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예산절감을 지방예산까지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각계계층의 근검절약 기풍의 생활화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데 솔선수범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숫자상의 절약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예산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경상경비의 5% 내지 30% 차등절감을 하는데 그 내용은 여비, 판·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차량비 등 15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0%이상 절감으로써 행사경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의 절약집행도 있겠습니다. 절약의 방침은 경상경비가 5% 내지 30% 차등절감하는데 정·판비가 10%이상, 국내출장비가 5%, 사무용품 물품구입비가 10%, 에너지 공공요금 등이 10%, 간행물 발간구입비가 20%, 차량비가 30%, 행정홍보비가 3%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0%이상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최소한의 절약집행이 되겠습니다.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비 규모의 회수를 최소화하고, 과잉 또는 불필요한 접대를 지양하고, 실소요에 따른 절약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금년도 의회예산의 3.2%에 해당되는 1억 4,867억 8,000원이 금년도 우리 의회의 예산절약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절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현안사항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통령 휘호가 정문에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 휘호를 의원들 모셔놓고 그 행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기이 벌써 다 경기도청에 오신 분들이 다 본 것인데 이것을 다시 거기다 데드론 씌여놓고 의원들이 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지나간 것같이 느껴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누구를 모시지 않고 요식행위입니다만 윌 의원들이라도 정확히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현판식을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회기 중에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회기 중에…….

일부러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라 회기 중에…….

이 발상이 왜 이제 나왔어요? 이것을 부착한 지가 언제지요?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인데 지금와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네, 김규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유재언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이 부착이 된 것을 갖다가 새삼스럽게 형식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물론 회기 중에 우리 의원들이 기이 의회에 나온 사이에 한다는 취지목적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현판하는 날 했어야 의의가 있고 하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지양해서 이 안은 취소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처장님이 잘 아시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대통령휘장까지 받아 가지고 현판을 하긴 했는데 그런 조촐한 행사도 없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발상이 말이지요. 왜 지금 하느냐 말입니다.

네,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현판문제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사실상 당초에는 현재 경기도청이라는 그 글씨체와 똑같은 글씨체로 해서 부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그때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의 휘장을 받아서 좀 늦더라도 현판을 휘장을 받아서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돼서 받아 가지고 현재는 준공이 돼서 부착이 됐습니다. 다만 저번 회기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 행사를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휘호를, 대통령 휘호를 받는다든지 할 때에는 간단한 제막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에 했어야지요.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바로 했으면 좋은데 그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의장단, 위원님들 또 상임위원장님들 다 오십사하고 부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회기 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것 붙이기 전에 회기예요.

3월 31일에 했으니까 그때 4월 회기도 충분히 됐습니다.

4월 회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의 이유지 뒤늦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런 얘기지.

그것을 제가 그때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 회의때 제가 자리에 앉아 봤는데요. 사실상 지난 번 4월 회기동아네 그 동안에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동안 조금 자리를 비우고 없었는데 사실상 오늘 이 안건이 왜 지금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 우리 모였을 때 그때 한 번 이거 얘기가 있었지요. 이번 회기 중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지요?

네, 그랬었지요.

그런데 왜 회기지난 다음에 다시 날짜를 잡으려고 그러세요?

아니지요. 지난달엔 3월 31일이거든요. 그게 그때는 이게 다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사실 아쉬운 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경기도 초도순시 하셨을 때에는 기이 현판이 돼 있는 상황에서 초도순시 하셨지요?

네, 그렇지요. 그게 막 한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왕 현판식을 한다고 그러면 조촐하더라도 대통령이 도청에 들어오셨을 때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발상에서 이런 추진이 되게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지나간 이야기를 질책을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개원 2주년이 7월 8일이면 됩니다.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이번 회기때 하나 7월 8일에 하나 이건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기왕 현판 돼 있는 것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당초에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청이라는 것은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휘장을 받아 가지고 현판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인 김영삼 대통령의 휘장을 받아서 경기도의회를 현판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의가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한두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7월 8일 개원 2주년을 기해서 하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단께서 바쁘시겠지만, 좌우간 결론은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공한을 보내시든지 의장단이 대표로 청와대를 방문해서 요청한다든지 해서 7월 8일에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도 현판을 안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긴 하되 7월 8일에 개원 2주년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의 말씀을 개의측으로 우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측으로 보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많은 의견이 규합된 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상 위원입니다. 발언권 좀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순서가 좀 지났습니다만 이 그림을 설명을 나오셔서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면으로 봐서는 경비실이 지금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정문을 향해서 지금 좌측에 경비실이 있는 것입니다.

정문 들어오면서…….

맞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경비실이 왼쪽이에요?

들어오면서는 왼쪽 나가면서는 우측.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건상 위원님의 말씀은 답변이 되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사실상 유재언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김규배 위원님이 첨부동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규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동의측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보셨을 때 개의측부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중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이달승 위원님이 개의측으로 내놓으신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으로부터 어렵게 휘장을 받은 것인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너무 서운하니 앞으로 두달 있으면 7월 8일 개원 2주년을 맞이해서 그때라도 현판식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측은 요식행위로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왕 현판이 되어 있으나 무시하고 넘어가지 이런 것이 아마 동의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한 번 개의측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위원들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하세요.

첨부동의로, 향후 두 달이 남았으니 청와대측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7월 8일에 개원 2주년식도 하고 현판식도 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자하는 그런 말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달승 위원이 제의하신 개의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회 2주년 기념일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개인적인 하나의 예로 본다 하더라도 달이 바뀐다든가 해가 바뀐다든가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애당초에 현판식을 거치지 않고서 현파능ㄹ 달았다는 자체가 큰 모순이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봤을 적에 2주년 기념일에 한다고 봤을 적에 상당히 기간이 현판식의 의의가 아주 희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것 현재 의전상의 문제로 봤을 적에 현판식을 아주 안 한다고 보는 것은 문패를 붙였는데 문패 붙인 표시못한다는 자체도 개인 가정에서도 무의미한 것인데 하물며 도의회 현판을 대통령께서 휘장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간소화도 좋습니다만 그대로 간편하게 넘어가자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잘잘못을 이제 와서 따져서는 벌써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현재 의회사무처의 안대로 현판식을 거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의 안이라는 것이 날짜는 안 나와 있죠? 우리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경호 위원님이 이와 첨부 개의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날짜까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하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좋은 힌트가 나왔는데 이 사항은, 기이 현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현판식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행위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현판식은 갖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의장님이 지사오 더불어 또 상임위원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현판식을 비공식으로 갖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공식적으로 기이 대통령께서 휘장주시고 3월 30일 본청에 다녀가셨는데 그것을 날짜 잡아서 한다는 것은 사회 웃음거리가 꼭 됩니다. 우리가 괜히 어떤 의전에 쫓아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원칙적인 것은 의회의 결정을 보지 마시고 사무처내에서 필요한 행사 이렇게 위임시켜주는 사항으로 하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경호 위원님이나 이달승 위원님, 만약 이것이 우리 의원 발의로 된다면 의원들 초청범위 문제도 나와야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냐 하는 위임사항이 되어야 되니까 사무처에 내적인 사무로 넘겨주시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사무처안이 사실상 참석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한다하면 우리 전 의원이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많이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흘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참석대상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운영위원 이렇지 않습니까? 이 대상은 아무리 간소화 한다하더라도 참석을 해야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현판을 한다 하는 것도 우습고, 또 그것이 대체적으로 아무리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간소화를 취해야지 아주 안하니만 못할 정도의 간소화는 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재언 위원이 말씀하신 데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관계는 사무처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기가 아니더라도 적절하고 편리한 시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경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갈래로 중론이 나오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유재언 위원님이나 하경호 위원님이 하나의 절충안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을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지금 원안에 나와있는 대로 사무처에서 날짜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을 회기가 아니더라도 불러 가지고 몇 사람 있는 데서 행사를 가볍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이나 김규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맨 마지막 세 번째 안으로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유재언 위원님이 다시 수정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본 위원이 이 행사 자체를 취소하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운영위원이 의회운영상 117명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같이 느끼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런 많은 질책들을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패를 달면서 물론 대통령 휘장 받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휘장을 받아 가지고 우리의 명패를 붙이면서, 의회명패를 붙이면서 이렇게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사에 의회운영상 우리 운영위원들은 좀더 합쳐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내고 창출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의장단도 마찬가지로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생각해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해도 좀 사고력을 가지고 사전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재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전부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승 위원님 그렇게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처장님께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이라는 현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관행이 유재언 위원님 말씀은 현판을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목판으로 하는 것은 보통합니다만 저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완전히 구어박는 것인데 우리 의회 의사당 본 건물도 기 준공이 다 끝나 가지고 그 연후에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입주하는 날 준공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다년간의 행정경험을 가지신 처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관행이 어떠며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의 현판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청의 현판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면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경기도청 간판도 전 박정희 대통령 글씨 아니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토론은 다 끝났으니 결정은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도에 알아보시든지 왜냐하면 아까 김규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졸속으로 결정을 하다보면 모든 의원들에게 질타당하는 상황이 오는데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토론을 마감해야 될 것 같아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희 의회가 부활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기도의회에 문패를 지금 달아 놓았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후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는 현판식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현판을 해놓고, 대통령이 휘호를 주셨던 어느 분이 주셨던 신경쓸 것 없고 어떻든 누가 주셨더라도 우리집 문패를 다는데 역사에 남겨야 될 것 아니냐, 현판식을 해서 기록사진도 두어야 되겠고 언제 현판했다는 것도 남겨야지 그냥 슬그머니, 이게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붙이는 것인데 슬그머니 붙여놓고 맙시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판식을 하되 비용이, 지금 잠깐 동료위원이신 김규배 위원하고도 말씀을 해보았습니다만 비용이 거창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기념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데드론 천 한 번 가렸다가 여럿이 가서 막을 내리는 것인데 제의견 같아서는 이번 제67회 임시회 6월 1일 11시에 본회의를 개회합니다만 그전에, 통상 10시에 우리가 했었는데 조금 일찍 나오셔 가지고 그날 현판식을 끝내고 나가시는 게 크게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이달승 위원님께서 7월 8일 개원 2주년 기념식 때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더불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오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좋으시겠습니다만 국정에 바쁘신 입장에서 어느 광역의회 한 군데만 오기는 어렵다고 추측이 갑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6월 1일 6월 초하루가 되겠습니다만 6월 1일에 본회의하기 전에 10시쯤 나오시라고 해서 요식행위를 지내고 가는 것도 역사에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의원에게?

통보는 전 의원에게 해 드려 가지고 참석을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이죠.

제일 결론적으로 답변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들어가시고,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8일도 시일이 많이 남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6월 1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전부 나오실 것이고 이왕 나오신 길에 조금 일찍 나오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0시로 해놓고 나오신 분들만 참석하는 거죠, 본회의는 11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죠. 그 동안 같이 말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김건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 10시까지 우리 의원 전체에게 통보가 되어서 나오신 가운데 현판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판식에 대한 것만…….

아까 총무담당관님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중에서 현판식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다 끝난 거죠,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질의가 다 끝난 거죠, 나머지 일자 나온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보고사항이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요. 가나가와현 의원들 오셨을 때 22명이 오시는데 경기도의회측에서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총무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이것이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업무협의차 연락만 왔지 궤적인 행사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접을 할, 몇 분이 영접을 할 지, 의장단이 할 지 구체적인 결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일친선의원연맹 소속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일친선의원연맹이면 광역의원의 한국측하고의 연맹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얘기예요.

가나가와현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는데 우리 광역의회가 만찬이나 이런 것 할 필요가 있겠어요?

현 의회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국회의원이에요?

현 의원이랍니다.

한일친선의원연맹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광역의회하고 일본의 광역의회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연맹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한일친선의원연맹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장 총무담당관님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내용을 모르시는데 한일친선의원연맹소속 가나가와현의 의원 22명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국회의원이 되고 이 앞의 내용으로 봐서는, 연맹이 경기도측에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의원이 누가 있어요. 한일친선의원연맹에 경기도 누가 있냐고…….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보고하시는데 국회 한일친선의원연맹에서 연락이 온 것뿐이지 다른 내용은 모릅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보고는 잘못된 보고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런 것을 내놓으시려면, 지금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스케줄 다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이 오시고 무슨 목적으로 와서 우리는 어떻게 접촉을 해야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현 의원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의원친선연맹에 경기도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소속의원이 없는데 그쪽에서 이름만 붙여서 오시는 것인지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전화로 연락을 받아 가지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총무담당관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인물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실이면 도청입니까?

네, 도입니다.

그러면 전화 한마디로 이렇게 채택을 해요?

제가 알기는 일본측에는 한일의원연맹이 현에도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현에 한일의원연맹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의회에 소속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명칭을 함부로 한일친선의원연맹 소속으로 넣습니까? 이것이 문제 아니예요?

내용으로 보면 이게 가나가와현의 현의원도 오시고 그 지역 출신의 한일친선의원연맹소속 국회의원도 같이 동참해서 오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추측만 할 것이 아니라 총무담당관님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서 내놓으셔야 토론을 하지.

이게 뭐예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런 것을 내놓으실 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어느 분이든지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전화 한통 받아서 유인해 가지고 쓱 내놓고 "보고입니다" 하고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른 데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설명자료가 없어요. 이대로만 가져와서 앵무새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료의원들이 몰랐을 때, 유재언 위위님이 꿈보다 해석이 멋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국회의원도 오시고 현의원도 오시고 친선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해몽이시지, 그러니까 장 담당관께서…….

총무담당관님, 아까 현판관계만 종결해서 의사봉까지 쳤습니다. 그것까지만 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해주시고 지금 가나가와현에서 의원들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취소를 해버리세요.

위원장! 지금 기이 가나가와현 의원 경기도 방문하고 한일친선의원연맹 소속하고 우선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처에서 일단 가나가와현 의원이 오든 일본에서 한일친선 국회의원이 오든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이고 경기도의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질의 토론을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지금 기회가 없어요. 6월 1일부터니까, 이번 회기가 오늘 끝나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데 이 안을 다룬다고 하면, 만일 사무처에서는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가나가와현에서 공식 초청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현의원일 때 입장입니다. 또 우리가 예방을 했다든지 했을 때 의전절차, 절대적으로 한일관계에서 일본에 너무 후한 대접으로 영접하는 면에서 참고적으로 토론대상은 안됩니다만 기이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처에서 절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종결을 맺고 제4항으로…….

위원장님께 미안한 말씀인데요. 이미 위원장님께서 1, 2, 3, 4 네 가지 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채택해서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냥 내용을 알고 답변을 못하니까 취소합시다 해서 없앤다는 것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안건은 제3항에서 두 가지 안건이 있었잖아요. 가나가와현하고 현판식하고 그러니까 현판식 관계가 결론을 내린 것이고 가나가와현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료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김규배 위원이 결론 내린 대로, 이 내용은 속기록에는 기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 관계는 우리한테 알려주기 전에는 벌써 타이틀 자체가 맞지 않아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가 없잖습니까? 특별히 소집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시면 6월 2일 여기 방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이 헛시간 보낸 거예요. 시간을 그냥 버린 것입니다. 의원들 모여 가지고 괜히 시간만 버린 거예요. 소득이 없는 토의는 아무 의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총무담당관이 됐던 누가 됐던 의회사무처장이 됐든 이런 것을 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또 아니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금 김건상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면 의사일정이 일단 사무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계신데 위원장이 됐든 간사님하고 의사일정을 한 번 검토 안하고 우리 운영위원들 소집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전에 만나서 검토할 이런 것은 없었어요. 나와 가지고 그날 얘기가 된 것이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협의없이 의사일정 안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위원 네, 그렇죠.

앞으로는 김건상 위원 질의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사전 안건은 안되더라도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안건을 내놓으면서 사전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3항 중에서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가나가와현 관계는 지금 준비가 안된채로 안건으로 내주셨어요.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이 나오셔 가지고 정식으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가나가와현 의원들 방문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15명의 가나가와현 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95명이 자체적으로 뜻을 같이해 가지고 결성이 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한일친선의원연맹이. 그래서 저희는 구성이 안되어 있더라도 이 분들이 도를 방문하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겠다 요는 그것입니다. 네, 현의원입니다.

목적은 우리 의회가 아니라 경기도 방문이죠?

경기도 방문을 하시면서…….

정식명칭이 무엇이에요?

가나가와현 한일친선의원연맹입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인들이 구성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 한일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자 하는 일언반구의 제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만이 연맹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의회에 통보는 오지 않고 도에 어느 관계관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도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우리 의회 담당한테 전화 한통화로써 입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의제로 상정한 것이에요?

이게 비공식 방문이죠?

그렇죠, 비공식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인데 가나가와현의 22명의 의원들이 가나가와현하고 경기도하고 자매 도가 아닙니까?

네,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거기 소속의원들 22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광역의회에 친선을 요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도에 방문을 하는 김에 저희 의장님하고 도의회를 견학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견학하는데 한일친선의원연맹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조인해 주는 사항이…….

조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갔었잖아요?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방문한 사찰단, 방문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 갔다 오신 분의…….

한근이 부의장님인가 어느 분이 인솔 책임자로 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여러분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 방문했을 때에 이와 흡사한 무슨 얘기가 왔다갔다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한일친선의원연맹이라는 것을 저희들 일방적으로, 저희 멋대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지…….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 위원님 해석도 좋으신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금 한근이 부의장이 가나가와현을 가셨든 또 경기도와 일반 가나가와현과 지금 자매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장 담당관께서 전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공부해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갑론을박 할 것도 없이 다그쳐 말씀드리니까 이제서 답이 나오시기를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백 몇십 명 중에서 또 22명이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를 방문하는데 경기도 방문하는 길에 같은 도의회가 옆에 있으니 방문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전에 말씀을 못하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답변을 하실 때 처음에는 전화 한통화만 해서 그냥 무성의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전화 한통화 받고 유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다그쳐서 말씀드리니까 이러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잘못하실 수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는 117명이 다 모여서 의회를 갑론을박 얘기할 수 없어 가지고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내용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다른 위원회 가서 의원들한테 말씀도 드려야 될텐데 보고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서로 모르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사과를 요구했어요. 제가 답변 요구한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중한 사과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없도록 좀 사무처도 정신을 차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네, 한 말씀하실 기회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나가와현 의원 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시는데 아까 제가 우리 김규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 아까 조원근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결국 가나가와현 의원들이 온다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간부들이 도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현 의원들이 경기도를 방문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갔을 때 가나가와현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장명의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간다는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마침 회기 중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를 방문해서 지사도 접견을 했습니다. 의회에 갔는데 물론 의회의 각 상임위원장들이 의회에서 접견을 하고 오차 한잔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 그 자리에서 저희가 불쾌했던 게 뭐냐하면 저희 갔을 때 먼저 저희 의장단 일행이 가나가와현을 갔다 온뒤에 답례로 그 가나가와현의 의장단들이 또 왔다가 갔습니다. 그때에 뭐 심지어 갈비에 폭탄주를 얼마나 술을 퍼먹였는지 그 사람들 얘기가 "정말 갈비에 폭탄주에 그때 아주 흠씬 젖고 왔다, 고마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에 자기 의회에서 차 한잔 오찬으로 끝나고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적으로 저희가 거기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그들은 여기 왔을 때 우리는 말이죠. 여기도 지금 의장 오찬이 있는데 우리가 의장 오찬이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 오면 우리가 갈비집에 갖다 들이대 가지고 돈 있는 대로 해서 퍼먹여 보내고 우리는 거기 갔을 때 차 한잔 딱, 그냥 그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차 한잔 딱 대접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나가와현하고 지속적으로 그런식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차 한잔 딱 대접하고 보고가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야될 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것은 집행부 간부들이 행정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와 공식적으로 한일의원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하고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가나가와현 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지금 교류가 통상적으로 그와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갔다왔기 때문에 저쪽에서 의원들이 갔고 또 저희가 무슨 자매결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문으로 또 의원들이 가고 그쪽에서 또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친선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이와같은 내용은 우리 사무처에서 저쪽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예우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식으로만 우리가 안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님이라든지 똑바로 알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 오는 22명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여기서 지사님이 간단하게 의회에서 오찬을 하고 견학을 하고 가게끔 안내를 한다 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짜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오면서 아주 농림수산위원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여기를 뭐하려고 우리가 들리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이 오찬을 한다고 자기들 회의장에서 아주 폭탄주 얘기 갈비 먹었다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아주 굉장히 불쾌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이지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사무처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말씀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핵심은 한일친선의원연맹 소속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경기도 의원측에서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한일의원연맹에 대한 어떤 조인이나 의장단이 가서 해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외를 가기 위해서 일본 가나가와현 자체에서 해외에 어떤 출장을 가기 위한 그들의 명분 명칭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회를 방문할 때 한일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갖고 오는 것인지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 절차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가나가와현에서 받은 것만큼만 절차에 대한 대접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본 아이들은요, 일본 아이들의 심리가 대단합니다. 그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일수 위원의, 또 갔다 오신 분의 의견을 첨부하셔서 그래서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한일의원친선연맹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와 있으니까 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차피 정확히 아셔서 이제 행정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가나가와현 의회에 우리 사무처에서 연결을 하셔서 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의장단에서 갔을 때 가나가와현하고 대화가 어떤 문제를 시작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은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는 의전절차에 대한 일정을 제시를 해주셔서 다음에 운영위원회 때 이 문제를 정식 보고를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 소집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항이 전혀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정식 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유재언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고요. 또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촉구하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지금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방문 예정안으로 이것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해봐야 시간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총무담당관께서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한테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께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가나가와현 의회의 경기도 방문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을 도의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더 자세하게 공부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것으로 내용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자꾸 해봐야 시간낭비 같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조금 더 전문인이 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내놓으시려면 좀 상당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또 내용을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하시지 마시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부탁은 아까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많은 시간 허비하면서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란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건상 위원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분명히 총무담당관이나 사무처장이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과의 말씀하시기 전에 총무계장님이 어떤 자료를 또 가져와서 그것을 자꾸 변명하셨는데 사과말씀은 일단 하시고 들어가셔서 정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제4안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없이 빈자리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상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가 집행부에서 현판식을 할 때에는 중앙이나 이런 데 알아봐 가지고 어떤 방법이, 어느 위치가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다 알아서 그것을 부착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한쪽이 비었으니까 그냥 의회간판을, 현판으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무처에 대한 질타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깊이 연구 좀 하셔서 결론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이 비었으니까 여기다 채운다 이런 성의 없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셔 가지고 깊이 신경 좀 써서 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아까 김규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안건을 내놓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전에 전화라도 좋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같이 저하고 좀 얘기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회의가 시작돼야지 사실상 저도 나와 가지고 여기서 유인물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해주고 싶어도 사무처에서 답변을 못할 때는 저라도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모르니까 답변하는데 제가 도움이 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안건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유재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제가 보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거나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들이 방문하는 것은 공식방문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방문이 아닌데 구태여 의장이 오찬준비를 해야 되느냐 흔히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호강 몹시하고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굉장한 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회를, 물론 비공식이라도 친선방문을 한다면 당연히 국제협력담당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장단에 통보가 와야 됩니다. 왜 하필 거기를 거쳐 가지고서 전화로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의장께서 무엇 때문에 오찬준비를 해서 대접해야 되느냐 그렇게 봤을 적에 이 오찬 스케줄은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을 봐서라도 우리 경기도의회에 대한 위상도 깊이 생각해주실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달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무위원회에서 소위 경정장 시찰을 갔었습니다. 갔을 때에 재무위원장인 이광구 위원장이 단장으로 가셨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는 물론 가나가와현 지사도 접견을 했고 의원들과 진지한, 소위 생산적인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 만찬도 좌우간 가나가와현 제일 큰 중국성에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도의회측에서는 자주 가나가와현에 들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그야말로 평생 일생일대의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만찬과 융숭한 접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가와현하고 경기도와 친선의원연맹이라는 소리가 아리나 여기 표기돼 있는 것보면 한일친선의원연맹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가나가와현 의원들의 하나의 친목단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시비비를 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경기도의회 자체내에 한일친선연맹이랄까 이런 민간차원에서의 외국을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과의 의원친선연맹이 아닌 한일의원친선연맹입니다. 주제넘은 말씀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혼돈이랄까 그런 어구상의 차이점 같은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의 공식기구로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한일의원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본의원들과 한국의원들의 협의에서 돌출된 단체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간사장 일한의원연맹 일본측 간사장 이래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로비하는 그런 기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돌출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그쪽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연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장시간에 걸쳐서 가나가와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처장님께서나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규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자료를 빼서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절감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기본적인 문제인데, 보고사항 중에서 예산절감…….

아까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글쎄,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나, 절감방침에 간행물 발간비가 20%가 절감이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항목상에는 수용비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20%로 아마 예정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좌우간 머지 않아 약 2개월후면 개원 2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같이 개원 2주년을 맞이해서는 저희 소위 의회의 유일한 간행물인 의회 소식지도 역시 전년도와 같이 특집을 발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홍보지를 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홍보물인데 물론 간행물하면 여러 가지 종이 있겠습니다만 20%를 절감하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수용비에서 절감하시더라도 의회소식지라든가 간행물 예산절감은 20%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간행물 관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장이 없도록 다른 경비에서는…….

네,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절감문제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으면 이 기회에 하시죠.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의회사무처 예산이 47억 3,118만 7,000원이었습니까?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네.

그래 거기서 3.2%를 절감하신다고 그랬는데 관서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약 235만 9,000원을 절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전화요금, 의정활동 우편료, 이렇게 해서 약 230만원 정도를 절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정활동 전화요금하면 무엇을 의미하며 의정활동 우편료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전화요금의 126만원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126만원의 절약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우편료는 현재 웬만한 것은 전부 등기로 우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반적인 것은 등기로 안 하고 일반우편으로 해서 보내도록 해서 절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의정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되겠다, 즉 예산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갈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전화요금 아끼고 또 우편료를 아껴 가지고 의정활동이 제대로 안되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장이 되는 것이죠? 거기 나오셨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약 1,534만 5,000원을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격려금, 사례금, 선물, 간담회 규모축소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접대 지양인데 개략 지금까지 예로 봐서 작년 1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1,534만 5,000원을 줄여도 크게 의회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해 볼 적에 잉여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모자라지는 않겠습니다.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절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의사일정 4항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4. 시 도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

김학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도의회비교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에는 시찰단을 2개반으로 편성,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찰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1993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시찰대상은 대구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의회를 방문 의회 운영실태를 비교시찰하고 의회운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시찰반 편성은 2개반으로써 1개반은 본 위원과 유재언 위원, 이달승 위원, 금옥례 위원, 이진수 전문위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1반은 대구시와 전라북도 의회를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2반은 안희인 위원께서 반장으로 수고하여 주셨으며 하경호 위원, 김건상 위원, 이재용 위원, 이동한 전문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반은 대구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의회를 비교 시찰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회는 1, 2반 합동으로 방문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도의회 방문일정과 시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4월 15일 11시에 시찰반 1, 2반으로써 열두 분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내용은 방문인사 및 기념품교환, 의회운영관련자료수집 및 의사당 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대구시회의 방문 간담회시 대구시 운영위원은 이원형 간사와 최백영, 김성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경북도의회는 4월 15일 15시에 2개반 여섯 분의 위원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내용은 4개 시·도의회 방문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 방문시 경북운영위원회도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중이므로 간담회에는 의장, 사무처장, 총무, 의사담당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전북도의회는 4월 16일 10시에 1반의 여섯 분이 방문하였으며 방문 간담회시 전북도의회 운영위원 참석자로서는 운영위원장 곽인희 의원과 강동원, 임수진, 정환배, 임정엽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는 '93년 4월 16일 10시 20분 2반의 여섯 분이 방문하였으며 방문 간담회시 경남도의회 운영위원 참석자로서는 위원장 이경대 의원과 강호용, 손용택, 신태성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의회 운영현황 비교시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찰시 운영현황 비교시찰 착안사항으로서 12개 항목을 책정하여 비교시찰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운영방법에 있어 3개 시·도의회는 우리 도와 운영방법이 동일하였습니다만 전라북도의회의 경우에는 회기일수와 안건을 감안 운영위에서 상반기 40일, 하반기 25일 범위내에서 일정을 조정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운영방법에 있어 운영기간은 4개 시·도의회 모두 당회기만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예산안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집행부질문방법에 있어서 질문횟수 및 질문의원수는 대구시의회의 경우 매 임시회의시 실시하며, 질문의원수는 상위별로 1인, 전북이 연 3회에 상위별 1인, 경북이 연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상위별 1인, 경남이 연 3회에 상위별 2인으로 하여 질문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특위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연구특별위원회, 학교이전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아파트 사업 인허가 관련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전라북도 군내버스 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관권선거방지대책및조사대책위원회 등 4개 특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의회에서는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경남의회에서는 경상남도의회 의정사조사및편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다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운영은 4개 시·도의회 모두 필요시에마 간담회를 개최 안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주요사업계획입안시 의회와 사전협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4개 시·도의회 모두 현재 정식적인 협의제도는 없으며 의원간담회 또는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업무보고 형식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소식지 발행 및 의회자료실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전담 부서는 4개 시·도의회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 총무담당관실 자료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기는 전북, 경남이 제작되어 있었으며 대구, 경북은 현재 제작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 의원 및 위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의회가 위원발의 37건으로 제정 2건, 개정 35건이며, 전북의회는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 1건, 위원발의 제정 1건, 개정 4건이며 경북의회 의 원발의 29건으로 제정 1건, 개정 28건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의원발의 제정 1건, 상임위원회발의 제정 1건 개정 4건입니다. 끝으로 시·도의회 운영상의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청원처리 및 특위운영에 따른 증인출석 일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대집행부 질문을 매 임시회의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대집행부 질문·답변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부터 받아 모든 의원에게 배부하였고 전라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전문개정하여 도의회 의장이 조례 및 의회관련규칙 등을 공포할 경우에 절차 등 관계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사진을 제작 의사당내에 부착하여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당 현관에 의원통신함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의원세미나실을 별도로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초대부터 3대까지 의정사 편찬을 위하여 현재 의정사편찬특위를 운영 중이며 의회자료실의 자료목록집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함으로써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팩스,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확보 설치하였고 업무보조 여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도의회 비교·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도의회 비교시찰결과 타 시·도의회의 운영사례 중에서 우리 도의회에 반영할 점과 우리 도의회 운영방법 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우리 사무처에 하나 묻고싶습니다. 도의회 비교시찰 결과보고서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만 드렸습니까? 전 의원에게 드릴 겁니까?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비교시찰한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부수를 증대해서 전 의원에게 배포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운영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전 의원에게 다른 시·도의회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것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보고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돌려주세요. 다른 위원님 참고적인 말씀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말씀만 드릴까요?

네, 이달승 위원님.

이달승 위원입니다. 일전에 경남도의회에서 본 의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도의회 운영위원들께서 자기들은 규모가 경기도에 비해서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예산이 51억원인데 비하여 우리 경기도의회는 47억원 뿐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런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알찬 운영을 하느냐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게 순진한 생각으로 들으면 상당히 과찬의 말씀 같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본 운영위원들이 4개 시·도 광역의회를 방문해 본 결과 우리 의원들 117명끼리는 앞서가는 경기도 의회상이니 선진의회니 하는 말씀들을 종종 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전반기 약 2년이 흘러가는 현시점에서 지가반성을 해볼 때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향후 더욱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음과 더불어 경남도의회의 운영위원이 47어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찬 운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아냥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무처 당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시죠? 지금 추경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사무처장도 이 발언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는데 물론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절감차원도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꼭 필요한 예산은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또는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각종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서 취재활동 내지는 편집활동을 하고 있는 편집실에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회의 때나 1년에 약 4∼5일 내지 1주일 정도만 집행부에서 지사나 교육감께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에는 전화가 있습니다. 1년에 닷새 내지 1주일 쓰는 대기실에는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항상 1년 365일 취재활동과 편집활동을 하는 편집실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추경 편성시에는 필히 전화예산 해보아야 20여만원밖에 안들어가죠?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처장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하기 전에 맞물려서 한 가지만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한꺼번에 대답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달승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 남의 도에 예산 많이 얻고 적게 얻고 그것을 꼭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 편집실에 아까 전화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 어차피 저희 편집실에서는 각종 특위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역현지 방문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적어도 편집실에서 도의회 의원들의 각 상임위원회 특위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세한 것을 취재 보도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실 편집실이 있지만 그와 같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얘기들어 보면 전화도 없을뿐더러 현재 인력이 두 사람 있는데 어디 현지를 나가도 지금 출장비 같은 것도 계정이 안되어 있어서 현지 어떤 상임위원회라든지 특위에서 현지활동하는데 나가서 현지 취재할 여비가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나가려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우리 예산에 계정이 되어서 적어도 편집실이 있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현지에 나가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실지 현지에 나가서 생생하게 취재보도해서 우리 회보에 실리고 대외에도 알리는 그런 편집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러한 사항과 맞물려서 편집실의 현지 취재여비같은 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그와 같은 것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경남의회에서 왔을 때 자기들 예산은 얼마인데 경기도의회가 인원수가 많은데 자기들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경남의회의 예산이 본인이 잘못 알았습니다. 37억원이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질문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78명에 37억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화기라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번에 각 전문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데도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책자 자료실에 도서구입비는…….

그것은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배치관계 그것도 오늘 여기서 확정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정을 해주시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5월 내지 6월 중에 사무실 배치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으로 사무실 배치에 관한 것을 총무담당관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본회의 개의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의사당 각 층별 사무실 배치가 거의 확정됐었는데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각 위원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각 전문위원실에 똑같은 내용을 배부를 해서 위원장님과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2층 평면도 3페이지를 보시면 우측 상단에 도시위원실하고 도시전문위원실이 되어 있는데 실 순서에 의해서 보사위원회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보사위원회가 2층으로 내려오고 반면에 보사위원회로 올라가야 할, 4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맨 끝장에는 보사위 전문위원실에 농·수산위원회가 들어가고 농·수산위 자리는 상공, 상공자리는 건설, 건설자리는 도시 이렇게 각 실과 직제순에 따라서 조금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윤 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치도를 보니까 건제순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까?

네.

그런데 도시위원회실로 보사위원실하고 보사전문위원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사위원실이 2층하고 그 밑에가 바로 층수로 보면 보사위원실이 굉장히 먼거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사위원실하고 지금 도시위원회 회의실 있잖습니까? 이것을 회의실을 바꾼다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이쪽 층에서 저 밑에 층으로 먼거리로 갈 필요없이 기이 건제순으로 되어 있다면 이 도시위원회 회의실하고 보사위원회 회의실하고 제가 알기에 인원도 14명으로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의실만 바꾼다면 오히려 2층 3층, 4층 3층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어서 합리적인 것 같아 회의실을 바꾸면 어떨까하는 안을 내는 것입니다.

3층에 있는 303호실하고 도시위원회 307호실하고 바꾼다 이 말씀이죠? 결국은.

그렇다면 바로 2층에서 3층으로 내려 와가지고 저만치 서로 먼거리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윤 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건제순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먼저 보사위원회가 4층이었는데 건제순으로 해서 이것을 2층으로 조정을 하고 결국은 도시위원회가 4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보사위원회가 2층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현재 2층에 보사위원실이 우측에 있고 보사위원회는 실지 4층의 좌측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꿔달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의사당 배치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2층의 보사위원회실이 있기 때문에 위원실을 도시위원회하고 보사위원회 4층으로 바꾸면 보사위원회는 보사위원회대로 편리하고 도시위원회는 도시위원회대로 편리한데 이 건제순위가 말하자면 바뀌어지는거죠. 3층 위원회실 건제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건제순위에 관계없이 편리한 것으로 보면 2층에 보사위원실이 있으니까 위원회 회의실이 보사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가 바뀌어도 관계없는데 건제순으로 따지면 현재 도면이 맞는 것이고 쓰는데 편리한 것으로 따지면 보사위원회가 도시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실이 바뀌어 지는 게 편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 사항은 보사위원회하고 총무담당관하고 거기서만 절충되면 다른 데는 하자없죠? 그렇죠? 거기서 절충안을 내서 승인하면 되죠.

도시위원회와 같이…… 네, 그렇게 합시다.

다른 데는 하자가 없으니까 도시위원회하고 보사위원회만 조정을 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윤 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담당관님하고 도시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편리한 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조 위원하고 금옥례 선배님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다 못했는데, 건제순이라고 그러지만 편의상 사용하기 좋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진지한 말씀하시면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의합시다. 1층 평면도에 보시면 111번 63평의 매점이 있는데 총무담당관님이 이 매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도본청 새마을금고하고 절충을 해서 일용직 2명만 확보를 해주면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