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재무위원회로부터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1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위원회로부터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개통에관한청원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궐원교육위원 선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위원보선은 지난 2월 23일 조웅래 전 교육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4월 1일 궐원위원 선출계획을 공고하여 동두천 교육청 관할지역내의 동두천시의회와 양주군의회로 하여금 4월 23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에서는 후보자등록이 없었고 양주군의회에서는 변창우씨 1인만 후보로 등록하여 우리 도의회에 추천함에 따라 금일 동두천시와 양주군 지역의 궐원되었던 교육위원을 선출하시게 되었습니다. 변창우 후보의 약력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 왕 의원, 간사에는 김상윤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왕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28일 제66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배움과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93년 4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 개요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8인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93년 4월 30일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키로 하고 경기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시설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과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민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금년도 공무원봉급을 동결하고 모든 행사비와 정·판비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지원하고 모든 국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절감절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비, 판공비는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증설된 기구와 직급 인상분에 한하여 인정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93년 2월 6일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1,359억원과 기 확보재원 507억원, 시·군 전입금 11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71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채무상환 원금 및 이자 122억원을 삭감하여 총 1,826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75억 3,080만원의 17.4%인 1,826억 9,0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본청이 16.4%인 392억 3,994만원이 증액되었고, 하급 교육청은 17.7%인 1,434억 5,01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총 1조 2,302억 2,086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31억 5,932만원, 지방교육양여금 34억 5,703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4,588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54억 9,46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세입예산은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826억 9,005만원 중 교육위원회비 9,659만원, 교육행정비 5억 6,706만원, 학교비 22억 5,669만원, 사학지원비 10억 4,244만원, 시설비 1,904억, 2,343만원, 예비비 1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사업비 7억 2,706만원과 제지출경비 122억 5,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은 신도시지역 학교신설비 980억 3,163억원, 기존지역 학교신설비 641억 9,550만원, 교실증축비 123억 580만원,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15억 8,270만원, 음료용 정호시설개선비 11억 6,560만원, 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비 11억 2,300만원, 하급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확충비 7억 8,000만원, 소규모 교직원 당직근무 부담경감비 1억 6,446만원, 교원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 28억 2,070만원, 신도시지역 난방비 지원 및 신규난방시설비 9억 3,065만원, 하급교육청 청사 증개축비 33억 4,000만원, 수원여고 도서관 증축비 5억원, 청담종합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축비 3억원, 학교점유 사유지 매입비 18억 2,105만원, 양평국민학교 체육관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위원회 활동 정보비 500만원,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비 450만원,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4,160만원, 정년·명예퇴임 교직원 기념품비 250만원, 교육위원회 의장수행여비 328만원, 법규정비 및 제도비교자료 수집비 250만원, 주요업무추진 간담회비 3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200만원, 교특예산운영 관리비 1,500만원, 예산담당자 협의회 경비 500만원,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수립비 4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 및 추진비 640만원, 관리행정업무추진활동비 500만원, '93년도 전국 근검, 협동생활화 교육담당장학사 연찬회 강사여비 80만원, '93년도 전국 근검, 협동생활화 교육담당장학사 연찬회 교육감 만찬회비 110만원, 성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추진비 1,034만원 중 500만원, 전국 교원 연구원 장학 협의회 경비 200만원, 특수학교 신설비 25억 7,800만원으로 총 26억 8,66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와 하급교육청 청사 증개축비 61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본청의 직제개편과 하급교육청 기구 증설 등에 따라 청사면적이 협소한 것은 인정하나 전액 삭감하여 백년대계인 2세 교육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국민학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축하고 학교교실 이중창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담종합고등학교 노후교실 개축비 3억원에 대하여는 '68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도가 극심한 상태인데 낡은 교실을 사용하고 있던 중 '83년도에 화재가 발생하여 스라브 바닥이 갈라져 받침대를 바쳐놓고 있는 등 낙후된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어 지원경위를 문화교육위원회에 사후보고키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신설 시설비 25억 7,8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비 일부만 계상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예산불용에 따른 전용이 우려되고 건립비가 70억원이상이 소요되므로 차기예산 편성시 전액 확보 계상하는 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원상고 부지매입비 129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원지역 고등학교 수용율이 저조하여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나 학교부지 매입비가 평당 27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부지지가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추진하고 금회에는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 16명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경제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과 예산의 절감 절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채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 의결과정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6회경기도의회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합리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교육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스럽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들은 경기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700만 경기도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통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감지하지 못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데 대하여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93년 4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3년 4월 28일 제1차 재무위원회 및 '93년 5월 3일 제2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제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한 '93년정수물품취득·처분계획에 추가하여 총 67개 물품, 174개 물품 31억 7,580만원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수물품의 취득 및 대체물품의 내용은 소방력보강 및 보건환경시험검사장비 등 물품확보가 전체의 81%인 112개 물품 25억 5,560만원이고 기타 19%는 노후대체 25개 물품 3억 9,180만원과 행정사무전산화에 따른 물품구입 37개 물품 2억 2,84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소방장비 구입 및 보건환경시험검사장비 구입은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및 신도시 소방장비 확보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인 장비확보로 사료되며 기존물품 노후대체에 있어서 감축되는 도 본청 업무용차량 5대와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용차량 및 중장비처분 3대는 도 자체예산 절감차원과 내무부의 시·도 중기적정보유 및 현대화 5개년계획에 의거 불용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 보고드린 사항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께서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명칭을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종전에 15인이상 20인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중앙청소년위원"의 명칭을 공식명칭인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법규와의 일치를 위하여 해당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에 따라 '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에서 주관하던 대학입학학력고사가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주관하에 대학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바, 이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조문에 명시한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8월과 11월 2차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열악한 경기도 교육재정 형편으로는 마땅히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점과 다른 시험수수료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1인당 응시수수료를 1만원으로 산출한 것이 적절한 책정이라 사료되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종경하는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심사안건은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관한청원으로써 총 청원은 1993년 4월 14일 건설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외 65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시어 동년 4월 1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 28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기되어 청원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한 바 있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요지는 현재 구리시까지 개통되어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동두천시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망한 것으로써 그 이유로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동두천시, 연천군으로 통하는 도로가 유일하게 평화로밖에 없는 관계로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에서 의정부시까지의 소요시간이 평소에는 10분이면 족하였으나 작금에 와서는 한두 시간 이상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며 특히 동 지역내에서 3,600여개의 산업체가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리시까지 개통되어 있는 중부고속도로가 1993년 12월말경 퇴계원까지 연장 개통될때에는 그 영향이 의정부시까지 미치게 되어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일 교통량을 살펴볼 때 포천∼의정부간이 3만 3,000여대, 동두천∼의정부간이 4만 4,000여대, 의정부∼퇴계원간이 6만 6,000여대로서 차량 증가율이 연 15%에 이르고 있어 향후 5, 6년 후에는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4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한수이북의 원활한 교통해소책으로 구리시 퇴계원까지 개통된 중부고속도로를 동두천시까지 연장 개통하여 먼 장래를 위한 남북관계 등의 차원에서 이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경기지역 도로·전철 교통망 장기개발계획에 의거 서기 2011년까지 고속 간선망으로 건설할 계획이나 한수이북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노선이 우선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타 노선에 비하여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부에 건의토록 조치하고 건설부 등 중앙에서 3,000여억원의 막대한 재원투자 등을 고려하여 동 건의를 추진하지 못한 경우의 대비책으로 민자유치나 기채 등을 통하여 경기도 자체의 유료도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됩니다. 먼저 발언을……) (

의석에서 : 뭘 어떻게 해요?) 후보자 소견을 먼저 들은 후에 지금 발언신청하신 것을……. (

의석에서 : 먼저 발언을 주세요.) 좋습니다. 7. 의사진행의건 (안희인 의원)

수원출신 안희인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본회의장내에 교육위원 후보자가 계시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도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리 중에서 가정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교육위원선출의건이 의제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4항에는 "도교육위원의 선출은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청마다 1인씩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5조 제2항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시·군·구의회가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 곧 경력자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1개 시·군·구의회가 교육위원을 추전할 때 2인을 추천하되 2인 모두를 경력자로 추천하는 것은 상관없고 그 중 1인은 반드시 경력자이어야 한다는 뜻외에 이러한 입법취지로 미루어 볼 때 사정에 의하여 1인만을 추천할 때도 그 1인은 반드시 경력자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위에 의회대사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의회대사전 136페이지에 교육위원의 선출에 대해서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 보궐선출에 있어 동두천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인 동두천시의회와 양주군의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사 등록마감일 현재에 등록자가 1인뿐이었다 하더라도 비경력자 1인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것은 이 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교육위원 보궐선출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정이 그 바탕인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결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막중한 경기교육의 장래를 책임지는 교육위원의 자리를 두고 일부 지각없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계략이나 담합이 있을 때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를 추인하는 오류에 직면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려는 경기도교육위원 보궐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등록과 추천과정에서부터 이를 다시 보완토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항제1항에서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개 시·군·구의회에서 1인만 추천되었다고하여 무기명투표를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고,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선자의 결정은 반드시 투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1개 선거구에 1인만 입후보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제도를 들어서 교육위원 역시 단독 후보자에 대한 무투표 선출방식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제2항에 "지역구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지방의원선거법 제129조제2항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화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하여 단독 후보자에 대한 당선결정은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명문규정이 있지만 시·도의회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투표 규정이 없다는 특징인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소개를 드린다면 지난 '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선출시 서울시 중구의회가 교육위원 후보자를 한 사람만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에 서울시의회는 이 단독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생략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대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결과 이 단독후보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해 낙선한 바 있으며 다시 중구의회에 추천을 의뢰한 바 재추천된 2인의 후보 중 1인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번에 보선하는 교육위원 선출 과정을 이상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법률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안희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천자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위원 추천이 한사람이었다는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비경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셔야지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는 투표로써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부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투표로 결정합시다. (

의석에서 : 그건 결격사항이 아니지요. 이게 지금 안전자체가 안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희인 의원님 나오실 것 없고 한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의논합시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의사진행의건 (김성수 의원, 조웅래 의원, 정형만 의원)

양주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발언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에 교육위원회 자격에 관한 것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건에서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이 26명 정수 중에서 현행 15명이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경력자 1명 비경력자 1명을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회사무처에서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비경력자 1인이 등록할 경우에도 시·군·구의 추천은 그대로 추천이 되고 시·도의회의 선출은 그대로 선출되게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교육위원회선출 부분을 이미 도의회의 의장명의로 4월 1일 공고를 해서 4월 22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5월 4일자로 우리는 오늘 교육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서있고 또한 동두천, 양주의 16만 주민의 교육위원이 현재 궐위된 상태에서 동두천, 양주의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이 더 이상 궐위가 된다면 동두천, 양주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같은 동료의원들 입장에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1인의 비경력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그 지역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번에 출마한 교육위원이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여러 동료의원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동두천, 양주의 교육과 또 동두천, 양주출신의 동료의원들을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도의회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단상에 선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6명의 교육위원 중 15명의 경력자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라는 조건에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나 동두천, 양주의 교육을 생각해 주셔서 의원님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형만 의원님, 발언신청하셨죠?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먼저 변 후보보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