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66회 제2차 본회의를 전후로 한 시각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원·근거리에서 이와 같이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회의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3일 제5차 회의시 보류했던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에관한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에관한건 (계속)(권수창 의원외 1인 발의)

이게 집행부 도에서 서류로 국회에 제출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내용도 같고 동일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으로 갈음한다라고 공문이 하달돼서 그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다룰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토론의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네, 권수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상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수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량보다는 근본적인 증언·감정에관한조례제정에 있어서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지난 번 회의때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으로 제정건의안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가결돼서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회의의 회의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회의때도 말씀이 되신 게, 제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법률로 제정건의를 냈던 겁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 그 건의안에 대한 답신이 되돌아오지도 않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건의안을 하기로 해 놓고 조례제정을 지금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량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제정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전말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론으로 가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이미 건의안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또 하자, 이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다른 동료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입법활동을 시켜 가지고 제안토록 해서 조례제정이 돼야만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 회기때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많은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조례제정보다는 법으로 제정해야 되겠다고 검토해서 건의안을 내 놓고, 이 시점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또다시 똑같은 안을 가지고 "자 조례제정으로 합시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이 안이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법률제정안을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건의안을 내게 될 때에 차후로 우리가 조례안도 제정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일치적인 말씀이 있어서 오늘 조례안을 만든다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락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지난 번에 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한 것이 회신이 왔습니다. 등기로 왔는데 내용은 짤막하게 뭐라고 왔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다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거든요? 등기로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건의한 내용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사항을 동시에 접수한 걸로 갈음한다고 해서 내용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참고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논하시는 중에 내용이 본 안에 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서 먼저 냈던 적이 있는데 건의안을 내 놓고 조례안을 다시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뜻에 대해서 진행상에, 명분상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 정치권에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해서 성의있게 저희들에게 이 안을 처리해 줄 때에는 조례제정안을 안 하겠지만, 성의있게 진행이 안 될 때에는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라는 전제를 제안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확인해 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도의장님께서도 저에게 간곡한 제안의 말씀이 계셨고, 각 시·도의회에 진행하는 내용대로 같이 협조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회기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의 표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각자 위원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문제를 오늘 위원회에서 제66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이것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또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회신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받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건의안으로 법을 제정하자고 그렇게 가결을 해 놨는데 건의안은 지금 제출했고, 그것이 이제 회신이 왔다고 말씀이 계시니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반대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조례제정을 하자고 했을 때, 다른 위원회에서 볼 때라든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도 제출을 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우리 위원회 명의로 이것을 조례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깊이 말씀드리면 법을 제정해 달라고 두 가지 안을 놓고 한쪽을 선택해서 제정을 요구했었고, 건의안을 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 놓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걸 조례제정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어서 다시 부언의 말씀을 드렸고, 다른 방법론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리가 멀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청휘 위원님 발언하신 게 대충 짐작이 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할 때, 다 법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원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은 집행부에 대해서 법의 집행에 관해서 올라가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입지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시·도의회에서 징역 3월이나 금고 3월을 할 수 있고,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것을 조례에다 위임했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좀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타 시·도의회에서 증언·감정에관한조례를 만들었는데 전체가 다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청하고 있고, 또 재의에 의해서 의회에서 다시 결의했다 하더라도 헌법제소를 할 수 있는, 제159조엔가 아마 그 규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다면 결국 실효성은 없는 것 아니냐, 다만 하나의 투쟁방법으로써의 힘의 원리, 하나의 시위의 목적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경기도의회에서는 타 시·도의회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규를 제대로 좀 알고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 만드는 것보다 전국 시·도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다 건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저희는 지난 번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든 그것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우리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그러한 건의안을 내 놓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의 제안설명중에 "몇 가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 또 끝에는 증언·감정에관한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소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김건상 위원이 발언하셨지마는 지방의회발전특위라는 그 성격상 의회의 어떤 발전적인 면에서 봐서라도, 지난 번에 건의안을 내 놓고 그 건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하에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증언·감정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지금 김건상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어떤 방법론을 얘기한다면 어차피 의회에서의 발전과 관계된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뻔히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알고 있는 사항이니 다른 위원들로 하여금 조례입법제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차라리 그냥 넘겨서 정치적인 투쟁방법으로 의회발전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의 성격상 맞는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기탄없이 말씀하십시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셔서 검토된 내용을 다수의결로 결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10분간만 정회했다가 의견을 모아서,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가고 그러니, 10분 동안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가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봐서 일단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무한정 잠자코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의장단한테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여러분들이 전국 의회 의장님들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그러한 내용과 같이 중앙정부에 그러한 안을 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단만이라도 중앙정부나 또는 국회에 출장을 해서 로비를 해서 우리가 제안한 그러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가의 말씀이셨습니다. 제7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 같이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그 법률건의안이 중앙정부에 촉구되도록 촉구안을 내 주실 것과 본 도의회 의장단은 특별히 입법기관과 정부에게 우리들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증언·감정에대한법률제정안의 원안이 그대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하면서 본 안에 대한 것은 차기 회의로 유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9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건의안과 우리가 건의한 것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낸 법률건의안에 대한 얘기죠. 법률제정건의안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률제정건의안은 경기도만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하고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제7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언·감정에대한법률제정안에대한건의안의 회신이 올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하고 오늘 전체회의를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7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