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의명의원 나오셔서 회기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으면 의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회의도중이라도 나오면 군 책임자로서 그 정도는 알만한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에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못 나온다는 사전 허가신청을 받고 이렇게 못 나오면 이렇게 언성이 높아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 출신 정한태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군수산하 군청과 읍면 공무원들의 인사과정 즉, 군수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읍면장등 별정직 공무원과 운전원등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전보등 지금까지 금권개입설등 부정적인 여론이 공무원간은 물론 사회에 까지 많이 유포되고 있는바 지나치게 말씀드려 인사때마다 이헌령, 비헌령의 기준 적용으로 조직의 사기저하로 행정능률의 극대화에 지장이 되어 왔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바 현 문민정부에서도 이러한 작태를 척결하는데 지속적으로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시책을 천명한 현실에 앞으로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조직관리를 해 나갈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일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내사가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 아시다시피 본군 주민의 소득원은 주로 농업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잘 아실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의 수입자유화등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대응책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좀 개괄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해 본군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청사진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도군민이나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의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인들이 각자 부여받고 있는 이 자리는 공복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떳떳이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과정임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의 일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앞날을 바란다면 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일 것입니다. 특히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의를 추구한다면 이는 공인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요, 직권 남용의 정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중 첫째, 청도군민회관 사용의 건입니다. 군민회관은 설립이나 이용목적이 명실상부한 군민들의 이용공간이며, 최소한 문화활동을 하는 공물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군 집행부의 부책임자로서 윗물이 맑아야 함은 불문가지임에도 귀관의 자녀를 1992년도에 4차례에 걸쳐 사용허가 없이 군민회관은 무용현습장으로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점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금년 10월 일요일 어느날 관리인부가 사무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군민회관 문을 열 수 없어 귀관의 자녀를 무용연습 시키지 못한 감정 때문에 관리 인부에게 폭언을 했다 하며 군민회관은 어디 부군수 개인 것입니까? 이러한 직권을 남용, 사욕을 추가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본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언론보도가 전부 정확할 수는 없지만 군청내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여론이나 공무원 개개인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작년 모일간지에 부군수는 안이한 행정을 한다는 보도가 된바 있듯이 기자들의 눈에 비친 부군수의 행정추진 형태가 그러하듯이 군청 공무원이나 군청을 자주 출입하는 일부 군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부군수는 되는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 간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는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예로써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본군 공직대열의 동참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로서 본 내용의 진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회가 문화원이 자리하고 있는 본 군민회관 당직근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91년 본의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군민회관 관리인부 1명이 주야근무하는 관리사를 두고 있고, 관리인 혼자서 주야관리 해 왔음을 잘 알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서 첫 번째 물음의 사건이후 감정적으로 내무과장과 합의해서 군본청 직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합해서 당직을 시키고 있는 현실로써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청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에 당직의 범위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이하 청소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정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판단이 맞다면 당직 규정부터 근거를 만들어 주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의회에 당직을 계속 시키게 되면 군민회관 관리인부도 필요가 없고, 관리사도 필요가 없으므로 임대를 하던지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당초 의회당직을 시킬 때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에 귀관들의 책임을 면키 위한 방책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본 의장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 반구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당직을 시키고 있음은 분명히 본 의장이하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분개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본군청 직원들의 원성은 전부 의회에 떠 맡기는 작태는 군청 직원들의 여론을 조장시켜 의회를 욕되게 하는 얄팍한 처사는 용납될 수 없는 일로써, 본건에 대해 상세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간 본군의 3대 의혹사건, 즉 산림조합장과 산림과장등 5명이 산림업무처리의 부정으로 인해 입건된 사실과 청도온천 허가에 따른 전 도시과 변수홍 도시계장의 공금착복 사실과 본 의회에서 경북도지사에게 감사요구한 90년도 운문 신원리 폐천부지 부당매각한 현 경산시 김동식과장과 본군 산업과장의 감사경위와 덧붙여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본군 산업과장은 자기 고향인 각북면에 천수백평의 하천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매입할 수 없는 규정에도 하천부지를 폐천시켜 부정매입한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부군수에게 질문한 사항과 관련되는 군민회관 사용에 있어서 건립목적과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로써 이에 대해서는 접어 두고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군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회의장이나 회관등을 예식장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시키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에 비추어 본군 군민회관도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던, 무료 개방을 하던,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군민의 서비스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본군 인사의 책임자로서 인사를 잘하게 되면 조직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할때는 조직의 사기저하로 행정능률이 저하됨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근간 본 의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격과 같이 너무 오래 한 보직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인사때마다 옮겨다녀야 하는 공무원 내부의 원성이 있는바 군청공무원중 3년이상 한 보직에 근무한 명단과 한 읍면에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왜 그렇게 인사관리를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축협에서 청도 우체국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도비 보조금을 반납한 것만 해도 해당 주민들을 설득치 못하여 지역발전에 위해를 가져온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야 함에도 금년 사업조차도 지지부진하게 시행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사실로써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사업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공기와 보상필지와 전체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보상수령 내용과 미보상자의 전망, 앞으로의 완공시기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차량 주차 및 단속관계입니다. 첫째, 축협에서 청도국민학교까지 소재지 중심 편도2차선 도로측면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허락한 건에 대하여 본 장소와 고수리 구 도로변, 청도읍 사무소 앞에서 구도로쪽 등에 건설과와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조하여 주차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부를 고용하여 주차질서도 확립을 하고 무료를 하던, 유료를 하던 주차장화해서 좋은 건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냥 우리 군청 자체에서 편도2차선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허락만 했지, 실지로는 선을 그어놓지 않았습니다. 선을 안 그어 놓으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지금 주차단속 요원이 2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어서 합법적으로 여기는 주차한다. 그 외에 다른곳에 주차하면 단속한다. 이런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읍면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지금도 소재지 도로변 인도에 주차차량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치한데 대한 답변과 앞으로 이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하여 개회사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앞장서 솔선수범하여 일반 주민에게 파급시키는 시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10부제 해당차량이 군청주위의 공공기관이나 도로변에 주정차 시키고 출퇴근하는 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질문은 모두 마치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중 계속 이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박의명의원과 강동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