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과거에는 경력직에 한해서만 3개월의 특별휴가를 줬던 것을 이제는 경력직이 아닌 그분들에게도 명예퇴직전에 3개월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럼 과거에 줬던 휴가기간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지급을 일부분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별정직에 대한 3개월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되면 수당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 별정직이 휴가기간에 무슨 수당 등의 뒷받침이 일반 경력직과 똑같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시행하고있는 사항과 별정직이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데 대한 경력직의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검토사항이나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경력직과 별정직에 대한 3개월 특별휴가시에 가족수당, 직무수당, 기말수당은 줘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별정직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수당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그런데 아까 한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말이에요. 별정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장일 경우에는 지방일선행정책임자로서 인정이 갑니다만 우리 안양시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과장급에도 별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이런 조항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런 수당지급에 대해서 조례로써 바뀌어지는데 과거에도 그 사람이 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보수나 월 급여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수당에까지 차이가 있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예를들어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이다 아니면 다른 과장은 경력직이다 했을 때 어떻게 형평을 맞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보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분동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에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기존 도시인 만안구관내가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신도시쪽에는 법조항대로 주민의 편익이나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분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의사록을 보니까 본회의 질문도 본위원이나 변원신위원님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자그마치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과밀동에 대한 분동 얘기가 나와서 행정 시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 자료를 봐서는 경기도 지사에게 건의한 사항이 있고는 그 뒤 왜 이 과밀동에 대해서 기존동에서 안됐다하는 그런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동이라는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또 그 상위법에 규정한 하위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분동을 하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문민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4조 5항에 보면은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로 운영하는 행정운영동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과밀동인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데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평촌동에 오늘 분동안에 올라온데 비해서 면적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이상 되고 인구도 거의 신도시에 입주가 완료됐을 때 1만명에서 1만4천9백명이 제일 많은데 우리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데는 3만7천에서 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동이 위에서부터 승인이 내려온건지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대로 한것인지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행정능률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료자체로 봐서는 하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긍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 이것이 행정편의나 위의 내무부나 도에서부터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했다고 보면은 현 신한국창조에 타방의 특성에 맞는 또는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기 나와있는 자료 이외에 내무부나 도에서 안양시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시장께서나 그 밑의 국·과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론되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91년 상반기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주민의 생업에 대한 편의, 행정의 능률을 위하고 하는 얘기를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의 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기존도시에는 소외돼도 괜찮은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쾌스럽기까지 합니다. 전혀 행정당국에서부터 어떤 노력, 할려고 하는 의지나 행동이 표면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공염불에 불과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난 다음에 거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정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정원 승인에 관한것만 도지사 공문 내려온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과장께서 답변요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안양시에서 과밀 과대동에 대한 분동이 시급하다 하는 자료는 나왔는데 그 자료에서 도가 됐든 내무부가 됐든간에 안양시를 대표하는 기관장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니까 관계상의 도지사가 됐든 내무부장관께 이것을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서류만 만들어 놓고서 속된말로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무사안일한 행정관행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달동 같은데 지난 토요일날 주민등록등본하고 인감증명을 띠기 위해서 한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어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평촌동 같은데는 불과 입주가 완료돼야 1만4천명밖에 안되는데도 분동을 하면서 이쪽은 안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분들이 뭔가를 여기에 대해 실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시정과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됐든 내무부장관에게 됐든 했느냐 그 점은 우리가 듣고서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한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정원수에 대한 승인요청이 내려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박달동이나 안양3동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동청사도 협소하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도 그 인구에 비해서 터무니없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등초본 같은 서류를 띠는데 한시간이 걸린다면 한시간이라든지 한시간 반을 걸리는 시간은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나 도에서부터 분동에 대한 지침이나 승인이 내려 왔으니까 이것을 그냥 시행을 하고 이쪽에 관한 문제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하면 화급한 서류를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이나 걸려야 되는 이런 동에 대해서는 전혀 성의가 없고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은 이미 내려왔으니까 시행하자는 뜻 같은데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4조5항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동행정에 능률화도 있어야 되고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동 분동에 대한 근본적인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하고 있는 자체는 '92년도부터 '93년 지금 현시점까지 그것과는 정면대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과대동에 대한 분동 박달동이나 안양3동같은 시급한데에 하지 않고 이것부터 해야 된다면 근본저인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분야가 해소가 될 것인지, 분동이 안 돼도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다른 동과 똑같이 과밀동이 아닌, 일반 신도시가 아닌 다른 동만큼만 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는 못하니까 공무원수는 다 차있고 동사무소는 비좁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양시 의원으로서 지방화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법의 취지에 맞게 해달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