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상태
이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상반기 위원장을 맡으신 오면교 부의장님께서 탁월하게 운영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력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계시면 타위원회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보사경제위원회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로 주민의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일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고통을 나누어 갖고 기쁨은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반기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둘째, 쾌적한 도시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셋째,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넷째, 선진교통문화 정착등 사회복지분야와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제 나름대로 설정하여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의 의정생활에서 체득한 Know-How바탕위에 열의와 봉사정신이 충만된 후반기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14일 제2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경제위원 10명이 선임되어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간사선임의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동년 4월 20일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년 5월3일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사무직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하반기 보사경제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간사의 선임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껏 관례상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금번 하반기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선임도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면교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간사는 지난 2년 동안 간사를 하시면서 전문지식을 쌓아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 남장우위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께서 남장우위원을 그간 1년 반동안 보사경제위를 이끌어왔고 간사로서의 경험도 있고 해서 추천한다는 추천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장우위원이 하반기 보사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남장우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간사(남장우)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장우위원
부족한저를 추천해 주신 오면교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천에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상반기 간사직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서가는 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을 충실히 보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남장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개는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16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나오셔서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세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업무가 현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관리를 위한 구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융자를 실시하고 있어 시간적·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구청에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케 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구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구 심사위원회는 구청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92년도의 융자실적은 39건에 1억9,200만원이며 '93년도에는 2억7,280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여 1/4분기중 6건에 3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5백만원이고 3년거치 4년분할 상환으로 연 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백영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전문위원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면교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조례를 다루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항시 느끼는건데 조례가 제정돼서 시의회를 통과되고 공포된 날로부터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기도 전에 기금관리를 한다든가 구청의 업무가 이관되는 불필요한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는거 이것 외에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의회가 제정된 회의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회의를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항시 필요한 회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비회기중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후에 집행하는 것도 불합리한데 상임위원회에 보고마저 하지 않고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척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차후에도 이렇게 할 것인지 또 그동안 이런 기회에 의회에 조례를 의뢰한 후에 통과된 횟수가 많이 걸린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으시면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체납액이 8,148만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만안구, 동안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원금, 이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원금만인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시에 있고 구에 있는데 시에서는 어느 분이며 구에서는 어느 분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에 2회에 걸쳐서 개정을 하면서도 이 사항을 진작에 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구청에서 업무를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줄때는 분명히 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구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포되기 이전에는 구에 일을 주지 않고 사무만 위임을 했지 심사과정은 직접 현재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징수액 8,148만5천원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 총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심사하는 것은 개정안내용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융자할 때의 심사고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융자금을 쓴 사람들이 갚지 못할 때 결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구의 심사위원회와 시의 심사위원회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과장님, 업무만 구에서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던 업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융자금 회수와 대장관리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을 심사해서 영세민으로 지정하는데 구의 아무런 협조가 없었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구에서 전체 동을 통해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구청에 경유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구청에 자금전도를 해서 본인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데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대장관리라든가 자금징수 전·출입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재정법상 본청에서는 결손이나 이런 것만 취급을 하신다는데 재정법상 보면은 구청은 자치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은 시장의 하부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부기관한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영세민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못받아들일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별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세금도 못 받아들일 때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기관에 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 위임을 했으면 구청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올라올때에 꼭 영세민자금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두고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금도 포괄적으로 못 받아 들이는 것을 결손처분하는 데로 위임해주면 되는데 뭣하러 2중 3중으로 이런 협의회를 두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지방세 결손처분이라든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오면교위원
세법이 아니라 재정법에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주고 영세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대한 융자를 해 주고도 못 받아 들이는게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걸 주고 회수를 못하면 결손처분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혼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모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일괄해서 처리하긴 곤란합니다.
오면교위원
이게 바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사무 간소화라든가 이런 면에 많이 어긋나고 있는건데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쓸데없이 위원회를 두어서 따로따로 두어서 결정하고 이럼으로써 업무가 과중되는데 구청에 선정 임무를 준다면 그리고 구청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을 상부에서 왜 못 받아 주느냐를 결정하고 정 못 받아 들이는건 이렇게 한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예.
오면교위원
하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거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법이라든가 같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필요없고 지방세법에 의해서는 결손처분 하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손처분하고 지방세법에서는 세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영세민생활안정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교위원
왜 여태까지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꿔서 결손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올라오면요, 결손의 대상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결손을 한다하는 조례가 여기 붙어서 올라왔어야 그게 맞는 이치가 아니지 않느냐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떤 경우에 결손을 했는지 의회에선 알 길이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에는 시에는 결손이나 이런걸 하되 어떤어떤 경우에 시위원회에선 이렇게 못을 박고 올라왔으면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도 그 법규에만 맞춰서 시행을 했으면 될 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적에 또 이렇게 놓고 나중에 그 조례를 우리한테 또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조례 안건 하나 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를 갖다 우리를 괴롭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왜 같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구에도 심사위원을 두고 시에도 심사위원을 두었으면 구에서 하는 임무와 시에서 하는 임무를 분명히 여기 나열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조례가 올라올때도 그걸 세분해서 우리 조례상에 갖다가 넣어주시면 다음에 위원회나 다른 사람 제3자한테도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과장님 또 만들어서.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건 있는데 개정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안 집어넣은 것뿐이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어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안양시융자금조례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다는게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먼저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사항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보충자료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백영사회과장님 오면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안정기금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분명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조치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 이걸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심위원님.
재인
심재인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시에서는 결손처리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구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정기금 심사위원이.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7인 이상 12인데요, 과장급으로 구청장이 임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사회계장이 되고요.
재인
심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체납액 같은것도요,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음에 주실 적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진지하게 토론이 끝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5항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11시41분
본 3건의 조례안은 조례체계나 내용상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 후 다음 상임위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본 3건의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소위원회 구성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선임토록 되어 있어 제가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장인 저와 간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오면교위원님과 심수섭위원 문영근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사경제위원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 교통문제 등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만큼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여 상반기보다 더 충실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