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의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의 새로운 출범과 더불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비리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원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이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으며, 또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나 가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1년 4월 15일 전 국민의 깊은 관심과 우려 속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일꾼이 되어 보겠다는 각오로 지방 의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나름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의해 봅니다만, 의회개원 2주년을 보내면서 당초 기대하고 목표하였던 만큼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의회 개원 2년차를 보내면서 새로운 각오와 열의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부천시의회가 지난 의장단 선거 이후 동료의원 간에 의견대립과 불신으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원모두가 일치단결 하여 의원들 간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서 다를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분동과 관련된 조례 3건, 조례제정안 1건, 폐지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충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연구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로 관련이 있는 안건은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한건 한건 표결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부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는 77년 2월 28일 제정되어서 저희 부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이 44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한 미군들과의 협의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44공병대가 지난 92년 9월 4일 봉일천으로 부대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는 주한미군이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데는, 당연히 부대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 조례가 재정되어서 시행하는 과정 중에 행정상이라든가 또는 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군부대와 시민 간에 미처리된 그런 관계는 없는지, 또 미처리된 부분은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행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결된 사항은 전혀 없고, 상호 이해촉진관계, 오정동에 미군들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과 접촉 할 때 불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했었는데 미결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나 부대가 공동 부담을 했다든지 또는 독자부담을 했다든가 공유를 하는 시설이든가 이련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공유시설이나 공유 재산 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우호증진 차원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치시고 토론 없이 부천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성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문화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문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부천 복사골 예도를 가꾸고, 또 향토 문화 예술의 중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예술인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이바지 하고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의 영향력을 벗어난 독자적인 지역문화예술을 창달하고, 70만 시민의 정서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법적근거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안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정 구간을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하는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의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문화의 거리는 주변에 문화시설의 예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또 문화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지정토록 되어 있고,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수립은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후에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공고하고 그 문화의 거리 내에 건물주 및 입주자에 통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주변 도시환경개선, 문화시설 설치,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 기타 거리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기금은 국고보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건전물주 및 입주자에 대한 지원은 소요경비의 일부보조 금융기관의 융자알선 기타 기금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11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문화재, 환경조항, 공연, 건축, 조경, 법조인, 언론인, 시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는 거리지정, 기본계획 심의, 지원관계를 의결하고, 기금운영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화의거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의거리 지정은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거리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거리를 지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문화의거리 조성 기본계획, 시장은 문화의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문화의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의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되는 것만 설명해 나가시죠.

6조에 보시면 관련업종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화실, 서도원, 화랑이나 필방, 도자기 전시 및 판매점, 토산품 및 민속가구 판매점, 서점, 문화예술관련 학원 및 사무실,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전시장 등이 들어가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죠. 그래서 저희가 국고나 지방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금융기관에 융자알선을 해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거리를 어디에 정한다는 겁니까?

중동 신도시내에 문예회관이 들어갑니다. 문예회관 앞거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문화예술 행사로는 문화의거리 내에서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고 또 거리 내에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국고보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는 자원사항인데, 해당 건물주가 거부하거나 반발할 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입주자에 대해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알선해 주는 방법 등으로 이 사람들이 호응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9조에 보면 내용 중에 금융기관에 융자알선이나 기금의 융자 같은 것은 좋은데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보조는 그냥 준다는 결론인데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육성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의거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신도시내 문예회관 옆이라고 그랬는데 분양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 얘기하고 같이 하죠. 변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하니까 이 안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내에 문화의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문예회관요.

문예회관 뿐만 아니고 중동신도시의 상가는 일반 상업용지와 중심 상업용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따라서 중심 상업지구 내에 가운데가 일반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데 업종 제한사유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필방이나 커피숍 이렇게 제한된 업종으로 줄 수 있다는 설계지침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은 중동신도시 설계지침 읽어 본적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총론적인 조항이지 어떤 규제조항이나 이런 게 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보조를 해줘도 타산이 안 맞아서 시민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가정해 볼 때 먼저 문화공보 담당관께서는 중동신도시 설계지침, 거기에 보면 문예의 거리라는 명칭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업종제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6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첫째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인천 월미도에 가면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얼굴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작년 의원해외연수를 통해서 노틀담 광장을 야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청소년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기타를 치고 노는 이런 쾌락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인천 월미도를 가 보니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외국의 집처럼 멋있게 지은 그런 상가가 있는데 전체가 횟집하고 술집뿐이었어요. 그 외에 있다는 것이 전자오락실하고, 그런 것뿐이 없었는데 기기에 모여 있는 청소년들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 이거예요. 전부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춤추게 하고 금전을 갈취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문화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경기도 문예 진흥원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해서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요. 문화공보담당관께 묻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뭡니까?

문화의거리를 조성하자는 거죠.

하는데, 지금 담당 주무과장이 중동신도시 설계에 보면, 그것도 담당관이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막연하게 했다 이말 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올릴 때는 그러한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가지고 된다는 것이냐, 또한 이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왜 허술하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 10여 개의 법률이 있지만 법률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7조에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1회 이상 개최하며, 이것은 몇 년에 1회 이상 개최하느냐 하는 사항이 거기 들어 가줘야 됩니다.

아까 연1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명분화 시켜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정하라는 시한은 없지요?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실정으로 볼 때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조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이러 이러한 거리를 조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은 보류를 요청하고, 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번 복사골 예술제행사 기간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문제와는 다르지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문화공보 담당관으로서, 관할 예총과 협력관계에 있는 주무담당관으로서 적어도 부천시 총무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지금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총이나 문화관련 단체장들과 한 번의 간담회도 주선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 또는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의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불만 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귀빈실에서 과장님께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러한, 서로 해서는 안 될 얘기 들이,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모독에 가까운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천시 전 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문화정책이 수립되고 부천이 예도로서의 길이 트일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법적근거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한 결과는 지금 이 조례안은 현재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례만 우선 제정을 하고 거기서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육성위원회에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조례안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중동신도시에 시청부지가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면 문예회관이 있는데 그 옆이 폭 12m, 길이 140m로 여기를 중동 기본도시계획에 문화의거리 가로로 지정된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육성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로 할 것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할 것이냐는 그때 결정될 겁니다. 최용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7조에 보면 관련행사를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1회 이상으로 "연"자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안 10조2항에 보면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거기에 위원님들도 참석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10조 4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이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을 잡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공무원들이 막연하게 일을 처리 하면 다음에,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지역에 문화의거리를 조성해서는, 설정해서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 보면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중동신도시 내에 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새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으로 땅을 매각하고 그런 업종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땅값은 협조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죠. 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앞으로 조례 제정이 지향되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에 아무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개괄적인 내용을 총론적으로 써놓고 그 나머지 사항을 임기응변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문화의거리를 꼭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걸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적어도 중동 어느 불럭을 지정하세요. 하고, 그런 조건으로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조해서 거기는 그러한 조건으로 확정지어서 분양 당시에도 명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가서 그 사람들이 거리지정을 하라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놓고 안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안은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위원을 뽑아서 조형, 건축, 환경전문가가 와도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사유재산에다가 어떤 것을 해라 해서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점으로 문화의거리는 중동 어디 어느 블록으로 하고 이것은 상의가 된 다음에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섭 위원의 의견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사동 골목이 골동품 가게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문화의거리 되다시피 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문화의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또 예도를 지향하려면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문화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따라야 되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새로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 안에다 넣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라면 그 자체계획수립부터 이게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땅 다 팔아먹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만든다면 건축을 할 때부터 색칠을 어떻게 해라, 조각을 어떻게 해라,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 내에서 각 부서 간에 협조해서 계획이 수립 이 조례안을 설명할 때부터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불협화음만 나고 충돌만 야기 시키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문화의거리는 미흡하니까 보류를 하고….

잠깐만요. 제가 진행하는 것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질의시간에는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토론시간에 찬성,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덕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설치한 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독자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부서의 지침,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기존 문화의거리가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용섭 위원도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만 현제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화의거리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문화의거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시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런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 조례를 재정하는데 앞서서 전혀 제시가 없고, 지금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노출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지침이나 문화부 지침을 보면 90년 7월에 시달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천 신도시 건설을 할 당시에 벌써 지침이 시달됐는데 왜 이제 조례상정이 된 것이냐 이해가 안 되고 지침이 시달됐으면 벌써 신도시계획과 동시에 문화의거리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문예회관 주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주변지역을 지정해야 되고, 또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분양할 때 당초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이용자가 들어오도록 행정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전혀 무계획성하게, 무방치 하게 지침을 접수해놨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의거리로 예상하는 지구의 상가분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신, 과장께서 보상을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나 무사 안일한 시책 때문에 많은 시예산이 불가피하게 꼭 조성 된다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많은 예산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상 문제점이고,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게 분양이 됐다고 그러면 주민의 이해관계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막연한 상태라고 봤을 때 이 문화의거리 조성은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재 이 계획가지고 당장 이 조례를 의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를 제정 하는 데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1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문화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문예회관 뒤 보행자 도로구역 140m를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아까 물어 볼 때는 모르고, 주무과장으로써 그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다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제 심정도 같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서울의 동숭동, 인천의 월미도,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대도시에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니까 청소년의 문화의거리라고 하는데, 문화의거리가 들어가면 상가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건 명실상부한 문화의거리가 아니라, 사실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트레스 해소 장으로 만들어 줬단 말 이예요, 처음에. 그래서 서울서도 기존 거리에는 못 하고 대학교가 이전하고 나니까 그 땅을 무엇에 쓸 것이냐, 이왕이면 그런 데에 쓰라 해서 해 준 것이거든요. 이게 파급돼서 문화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듣기에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조례도 대강 안을 받아서 여기다 올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중동신시가지가 빈 땅이니까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거리 그런 건 넓혀놨는지 모르지만 최용섭 위원이나 김덕조 위원, 우리 동료위원 생각에는 땅 값 문제 이런,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가서 피해를 입으면 민원 대상이 되니까 시의원의 입장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기에 너무 문제점이 많으니까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질의과정에서 토론도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은 다 아셨을 겁니다. 지금 김덕조 위원님이 처음에 비판을 하시다가 결론은 보안해서 이걸 통과시켜 주자고 하셨는데,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이 안을 일단 상임위원회에 보류시켜 놓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그리고 납득이 가면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짚고 넘어 가야지 이 상태로 찬성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생활정도는 육체적인 만족 가지고는 완전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높은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정신적인 만족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의 생활정도가 완전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높은 차원에 올라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문예회관 앞의 거리를 문화의거리로 지정했을 때 땅값 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보류를 해야 된다, 그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동숭동 거리가 서울시 문화의거리로 지정이 됐는데, 처음에 문화의거리로 지정됐을 때 범죄라든가 또는 젊은 사람들의 타락상, 성적유희, 괴기스러운 행위, 또 사물놀이 패라고 해서 아주 시끄러운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성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특히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반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90년도부터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상가주민들이 지금은 오히려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고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올랐습니다. 아까 변용순 위원님이 인사동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3배 이상 가격이 나갑니다. 90년도까지 덕성여고에서 제가 생활주임으로 아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동숭동거리, 인사동거리, 또 현대에서 만든 공원을 가 봤는데 인사동거리보다 동숭동거리의 가계 값이 3배 이상 비싸게 올라갔어요.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문화의거리를 지정했을 때 그 곳이 문화의거리가 되다 보니까 한정된 장사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계 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수입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거리로 정착만 되면 가계 값도, 방값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야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보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인 거리육성 안을 만들어 낸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정착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정해놔야만, 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는 의무 내지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정 해놨을 때 명실공히 문화 의거리가 정착될 수 있지 땅값 문제라든지, 또 사전에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오는 지주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조례까지도 재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리 겁먹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위원들께서 이 문화의거리를 만들자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한분도 안 계세요. 다만 보류하자는 뜻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문예회관을 짓고 거기에 문화의거리를 만들자 해서 중동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와 지금 우리 공보실과의 문제가 한 관내인데도 협조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단계부터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문화의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김태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검토되고 나서 이 거리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되기를 바래서 이걸 보류하자는 것이지 반대한다는 뜻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하는 쪽의 발언을 합니다.

이걸 통과시키자는 의도로 기우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90년도에 이런 지침이 시달됐고 이렇게 했으면 중동개발이 그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세부계획을 하나하나 공영개발에서 세워가지고· 땅 매각할 때 다 참조가 됐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해서 시민만, 행정적인 권위에 의해서 모든 건 밀어 붙이 면 된다는 식의 과거 발상으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문예회관을 짓는다, 그 근방에는 이런 것을 한다 했을 때는 사전에 해서 어떤 혜택이라도 그때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골격은 만들어 놓고 그건 그때 가서 하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조례가 올라 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전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 140m 문화의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민간인한테 처분한 땅이 얼마며, 뭐가 들어 서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무엇이며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 준 다음에 여기서 다루어야 되는데 문예회관 있는 데에 한다는 지침이 서 있어서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바로 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완전한 계획서가 나오기 전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까지 보류시킬 수 있습니까?

실무 담당관하고 얘기가 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음 회기 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담당관님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김덕조 위원님께서 벌써 지시가 됐는데 왜 여태 그냥 있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례도 없고 육성위원회도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도하고 문화부에 보고를 했고, 문예회관 옆 도로 140m를 지정해서 보고 했습니다. 거기는 건물 14동이 해당됩니다. 그 지역의 땅은 아직 매각을 안했고 또 공영개발사입소하고도 협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는 그런 얘기가…. (장내소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업무를 말씀드리게 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첫째 목적이 부천시에 문화의거리를 둘 것이냐, 아니냐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부천에 문화의거리가 필요 없다면 폐지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그 쪽 지역이 검토가 된 것은 거기 땅 값이 그때 400-500 에 평가되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천에 문화의거리가 필요하다고 조례로 해주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추진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어디서 정하느냐, 규칙에서 정해줍니다. 규칙에서 정해준 것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그때 심도 있는 토의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붙일 적에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조례재정의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이 부천에 필요 하냐, 아니냐를 정해주시고 이 조문이 15조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는지, 추가할 것은 없는지 그것만 해주시면, 우리 담당관이 정말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서 일을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없는 상황에서는 꺼내 놓을 만큼의 깊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 주시면 이것에 의해서, 법이 없는 일은 못 하니까 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거리를 만들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뭡니까? 조례는 옛날에는 규칙과 동일하게 단체장이 정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했었는데, 적어도 앞으로 조례 제정은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조례보다 더 하위의 것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 되고 헌법이나 형법총론 재정하는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해서 나머지 사항은 관계공무원들 필요에 따라서 손질해 나가는 그런 풍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례는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규칙으로 하는데…. (장내소란)

왜 장시간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기초계획 단계부터 횡적인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때늦은 것이 많아요. 처음에 미흡하게 설명하다가 이제야 명쾌하게 나왔는데 그건 그렇고, 다음부터는 기초계획 단계부터 횡적인 연결로 일을 하셔야 될 거에요. 이제는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일 말씀은 이것이 가결 된다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에 연1회라는 ,"연"자 하고, 10조에 위원 구성 중에 시의원이 배제되어 있는데 시의원을 참여시킬 것인가 그냥 조례대로 놔 둘 것인가를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10조 3항에 보면, 위의 내용은 빼고 밑에 위원은 문화재, 환경조형, 건축, 공연 등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조인, 언론인, 시민, 관계공무원 등이 있는데 시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 이전에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지방자치 이후에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시의원이 문화의거리 육성위원으로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경의위원님의 넣지 말자는 안과 김덕조 위원님의 시의원을 넣자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지경의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분이 찬성해 주셨는데 몇 명이라고는 넣지 않겠습니다. 10조 3항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다음에 "시의원"이라고 넣도록 하지요. 다 결정 난 것이 아니고, 아까 한 회기동안 충분한 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위원이 계셨고, 지금 자구수정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계류하자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 수) 알았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냥 가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5:3 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식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개정안은 도에서 지방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문제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올립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년·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원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지구를 수정하게 됩니다. 복무조례 23조에 특별휴가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23조 1항-6항까지는 행법과 동일하고 7항에 있어서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휴가를 얻은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직이 해당됩니다만은 일반직 공무원은 명예·정년퇴직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특별휴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직 공무원만 주고 별정직 공무원은 안 주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별정직이라고 하면 동장, 각 개별법에서 정해져 발령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위원, 부녀봉사요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희망하거나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신청하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경력직 외에 별정직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신청하면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은 동장, 시로 따지면 가정복지과장 일부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준칙도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꼭 3개월 휴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휴가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직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기발령이 되고 휴가 중에는 사람이 메워 집니다.

그러면 정원이 더 늘 것이 아니에요?

정원은 안 늘 납니다. 그 자리에는 발령을 내고 3개월 특별휴가 갔던 사람은 마지막 날 와서 정년·명예퇴임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3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TO가 하나 늘면서 퇴직하시는 분은 3개월 동안 휴가이면서 월급은 타 간다 이거 아닙니까?

네.

질의 다 하셨는데, 찬·반토론 없으시면 원안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과장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동신도시 지역에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입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미구 중동, 약대동, 심곡3동에서 중1동, 상동, 중동에서 상1동, 심곡1동, 심곡3동, 중동, 춘의동에서 심곡4동으로 분동이 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동 분동은 원미구 중동, 약대 동, 심곡3동 중에서 원미구 중동은 지금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기존 중동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동이라고 하고, 원미구 중1동은 중동, 심곡3동, 약대동 등 3개동에서 관할하던 신도시 편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 상동, 중동에서 원미구 상동은 중동대로 동편지역에 기존 시가지역을 포함해서 상동으로 하고, 중동대로 서편 지역의 신도시 지역과 신상리 마을을 합해서 상1동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심곡1동, 심곡3동, 중동, 춘의동 관할지역에서 심곡1동은 신도시 편입지역을 제외한 기존지역이 심곡1동이 되겠고, 심곡3동도 신도시 편입지역을 제외한 기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곡 4동은 심곡1동, 심곡3동, 춘의동 지역 중 신도시 편입지역과 중동 일부를 해서 동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도시 지역에는 3개동이 증설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동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입주에 따라 행정동이 분동되기 때문에 기존 행정 동의 통반이 아파트, 연립 등의 건설로 인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 또는 감소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도록 통반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현재는 3개구 30동에 793동통 5,017개 반에서 877통 5,512반으로 84개통 495반이 증설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 통·반은 원미구 심곡4동에 15개통 89반, 중1동 에는 41개통에 244개 반, 상1동에는 22개통137개 반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행정동의 통·반조정에 해서 말씀드리면, 심곡2동에 1개 반 증설, 원미2동 1개 반 증설, 원미구 약대동은 3개통11개 반이 느는데 가구수가 과다한 7통2반 126가구 39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7통1반과 36통· 4반으로 각각 분반하고 7통3반과 4반은 7통2반과 3반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 상동은 2통 12반이 주는데 신상리까지 포함되었던 지역으로 신상리가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상1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히 줄게 되는 겁니다. 소사본3동· 2개 반이 줄고, 괴안동은 2통21개 반이 늘게 되겠습니다. 역곡3동은 2통이 늘고 4개 반이 줍니다. 오정구 원종2동은 2개통 9개 반이 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통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법정동명이 되는 겁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법정동은 필지별로 굴곡이 있게 경계 확정되었으나 본 지구는 중동신도시 개발지구로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동을 신설도로망을 경계로 해서 경계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아까 들으셨으니까 더 설명 들으실 것 없으시죠? 그러니까 심곡1동, 심곡3동, 춘의동, 중동일부 지역이 심곡4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행정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3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은 시정과장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이 조례안 3건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회의가 개최되기 전애 위원님들 간에 경계를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토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따라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올라온 안건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전에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중복 되도 좋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일 위원님.

현재 입주된 아파트는 중동으로 진입이 되어 있지요?

심곡4동, 심곡동 이 지역은 심곡3동에서, 여기만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심곡3동에서 전입을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중동지역 여기 대로까지는 중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심곡4동으로 자르는 지역 내에 중동으로 들어 간 인구가 많으냐, 심곡3동으로 편입된 인구가 많으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곡3동에 많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도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편의상 가까운 곳에 하시고 분동이 되면 일단 인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입주가 중동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곡3동보다는 중동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심곡4동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지가 박상규 위원도 심곡동인데 이 쪽에 중동 한신, 삼성, 건영이 많이 입주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진정 을 하고 말이 많은데 그것만 잘라서 하려면 꼬불꼬불 복잡하니까 동 명칭을 신도시 중1동이나, 중2동으로 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는 것이 저의 질문 취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 는 거기에 따라 갈 뿐입니다.

아니, 행정상의 문제는 없느냐?

행정상의 문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법정 동을 자를 때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제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사정변경이죠. 사정변경에 따라 행정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건 예전에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는 결정을 못 하죠.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일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진정서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13블록에 있는 한신, 우성, 삼성 그린타운 이라고 있는데 701명이 서명해서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곡4동 예정지구에 들어가는 입주 예상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전에 시정과장의 사전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사전 설명을 하고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서 92년 11원 12일 날 14차 임시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법정 동 분동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계산한 결과 3천여 세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밖에 안 되네요. 1/10 세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상1동 지역의 주민은 이의가 없습니까?

본래의 상동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중동은 극히 적은 면적이 들어갔습니다.

진정서 접수내용은 그 대표자들이 중동으로 무조건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까?

중동신도시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왔는데 심곡동이라고 하니까 신도시 개념이 없어지고 어느 지역을 재개발해서 만든 아파트에 들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다 그겁니다.

그 주장이 합리성이 있느냐, 심곡4동으로 조례개정한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조령모개식으로 또 바꾼다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때 여기 위원들도 다 참석했고 충무위에서 의결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일부 세대들이 입주해 주장한다 해서 바꾼다면 나중에 나머지 세대들이 입주해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또 바꿔줘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진정을 한다고 해서 동 명칭을 고쳐주기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스타트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고처서 큰 무리가 없는 시점이니까 진정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번에 확정되면 다음에 3천이 아니라 4천세대가 들어와서 진정을 해도 그때는 못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300여 세대에서 들어 온 진정을 가지고 토론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결정하면 재론할 길 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또 번복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는 기초적인 동 명칭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은 것이고 이제는 조례로 확정지으려고 최종적으로 묻는 것이죠. 이번에 결정하면 제 상식으로는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명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심곡동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안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전번 구 명칭 이런 것 가지고도 문제가 많았고 관계관도 질책했습니다. 우리가 사전 협의를 통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와서 몇 몇 주민들이, 그 사람들 전체 의견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타당치 못한 것은 중동이나 상동, 심곡4동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면 구태여 중동으로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1동 사람들은 중동으로 안 하고. 상1동으로 해도 가만히 있는데 중동 일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재개발이라는 개념가지고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명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거쳤고, 어떻든 심곡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부천의 중심가가 되는 동명이었고, 중동은 개발로 중동, 중동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심곡동이 좋아서 일부러 입주할 사람도 있고 본인 자신도1, 2, 3차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일부 3백여 세대가 진정했다고 해서 부천시의회가 조령모개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박상규 위원의 원안가결하자는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는, 옛날 법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그대로 잘라 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중동으로 있었고 지금 중동사무소로 편입이 됐어요. 물론 동이 바뀌어서 중1동, 중2동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심곡4동은 거부감을 갖는다. 이겁니다. 미신인지는 몰라도 심곡동하면 괜찮은데 왜 하필 4자 들어가는 심곡4동으로 하느냐, 우리는 신도시 중동으로 왔다, 또 원 중동 사람들도 왜 중동의 허리를 잘라서 심곡동으로 넣느냐 차라리 거긴 중동으로 달라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시청과장한테 일부 현재 입주한 동만 이라도 잘라 달라 하니까 자를 때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해야 된다 하면 기술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동명 자체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해 거기에 찬성해가지고 심곡4동 원안에 반대하고 중1동이나 중2동으로 명칭을 바꿔주시오 하는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 일괄상정해서 설명, 질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병일 위원님은 심곡4동이란 명칭을 중동으로 해달라는 수정안이었고, 박상규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안건과 달리 첨예하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세부사항은, 심곡4동이 없어지고 행정편의상 순서대로 넣기로 하고 나중에 행정부와 의논이 되면 그 안건도 그렇게 넣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부터 묻겠습니다. 심곡4동이란 명칭을 빼고 중동신시가지에 걸 맞는 중동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넣어 달라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섯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심곡4동으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때는 여러 분 계셨는데 의사표시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석인원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수정안에 찬성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 문구수정을 하고 하나씩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업무 추진상 필요한 물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책정 범위 내에서 취득하려고 하고 또 과소보유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고,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승인요청 내역은 징수승인 물품이 59개 품목에 168개가 되는데 신규취득이 147개 대체취득이 21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전산 안정화 추진계획에 따른 상설교육장 설치 운영으로 주민 전산화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능력 향상, 또 물품 수급관리 계획과 정부 회계 관리 전산 시스템 설시 및 회계업무 전산화 확대운영, 부천시 중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장비 확보, 하수 종말 처리장 가동 및 오정구 개칭으로 인한 행정 및 실험장비 확보재해예방대책 사업에 따른 전산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168개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5p 지방개정법과 시행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승인요청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9개 품목에 168개로써 업무용이 21개 품목에 l19 개, 사업용이 38개 품목에 4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품목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의 모토 사이클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가로환경 미화와 청소상태 및 근무상태 점검용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의 제판기로, 이것은 인쇄를 하는데 저희가 인쇄소에 안 가고 직접 유인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정구 개칭에 따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험소와 오정구 총무과의 전산실이 되겠는데 정밀기기가 있는 곳은 공기를 걸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에어컨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중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것으로 층별로 개별난방이 되기 때문에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정구청 개청에 따른 하절기 냉방용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별로 여러 대가 필요한데 11p-13p가 되겠습니다. 오정구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사회 산업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온 항습기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인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온풍 난방기는 가징복지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선장비세트로 오정구청 총무과 통신계에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산업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무전기세트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가로환경정비 산불감시에 필요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기로 회계과에서 기사대기실에 텔레비전과 녹화기를 1대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원미구 심곡1동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확산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을 교육하기 위한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기사대기실에 녹화기가 어떤 용도로 필요합니까?

제반사항 홍보도 되고, 기사들이 대게 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실에서 정부시책이나 시의 시정을 알리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정구 총무과는 관사의 비품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관사에 녹화기기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사진 카메라 구입으로 청소과, 오정구 총무과, 사회산업과에서 업무용 사진을 촬영하고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접세트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회관의 부천시 오케스트라 지휘자실에 응접세트가 없기 때문에 한 세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복지과의 노인회관과 오정구 총무과에서 응접세트를 구입하고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세탁기로 오정구 총무과에서 관사비품으로 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에 식당 및 휴게실용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구청장 부속실과 부구청장 부속실에 냉장고를 1대씩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에 부정, 불량식품 수거 및 폐수의 수질검사 시 부패 및 변질방지를 위한 보관용으로 냉장고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에 12대를 사는데 주민전산 안정화 추진계획에 따른 상설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종 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계각층, 우리시만 해도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젊은 직원들이 배워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른 전산화 추진을 위해 컴퓨터를 1대 구입하고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 관리 즉, 지출업무에 대한 성질별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과에서 정화조 전산화관리를 위해 컴퓨터를 요청했고, 도시과에서는 체비지 관리 업무에 사용하고자 컴퓨터 구입을 요청했으며, 주택과 에서도 행정전산화 및 건축통계 전산화 추진에 따라 컴퓨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회계, 예산, 보상 용지 매각에 따른 자료 입·출력을 위해 구입하고자 하고, 농촌지소도 마찬가지로 농사기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계 직제신설에 의한 업무량 증가로 인해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원미구 세무과에서 체납세 온라인화 전산화 추진에 따라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원미구 건설과에서 재해예방대책 사업에 따른 자료입력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사구 총무과에서도 예산 전산화관리와 기획, 감사 및 통계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며, 소사구 세무과, 건설과 오정구 총무과, 건설 과에서 업무추진용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구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구입하고자 하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인한 행정장비 확보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정구 총무과에서는 개청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앰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중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앰프를 설치하려고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부 노인복지회관에 신설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남구 노인복지회관하고 대비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부 노인복지회관은 신설되는 것으로써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품목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녹지과에 예취기, 오정구에 분무기, 오정구 건설과에서 착암기·포장폐쇄기·심층다짐기·노면절삭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활성오니실험기·멸균기·파이펫·자동세척기·고압멸진기·가스분석기 ·비색계 ·용존산소 측정기·스펙트로·포트미터·크로마토 그래프·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수질 검사세트 등들 구입하고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와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일산화탄소 검정기 구입 요청을 했고, 오정구 환경위생 과에서 자동차 매연측정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이온메타·수분측정기·탁도계,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기, 하수종말 처리사업소에서 색도측정기·원심분리기·건조기·항온수조·교반기·인큐베이터·시료채취기·진탕기·전기로·증류수 제조기·수은분석기·현미경 사진기·전기식 지시저울·원소 분석기·질소· 분석기 등을 구입하고자 승인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복사기를 대체하고자 승인 요청을 했는데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인해 쓸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시민회관, 원미1동, 원미2등, 역곡1등, 심곡2등. 성곡동, 소사구 지적과, 오정구 신흥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사진 카메라로, 농촌지도소에서 오래 썼기 때문에 사용불능으로 교체하고자하며, 산업과에서는 응접세트를 너무 오래 써서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으로 회계과에서, 기사 실에 있는 TV가 낡아서 대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사본1동, 오정동도 마찬 가지로 내구연한 경과로 화면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앰프로 농촌지도소와 오정동에서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품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품목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오정구청 중부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물품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27p에 녹지과 예취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수3, 실수1, 부족분이 2대인데 그2대가 뭐냐 라고 했더니 1대는 원형, 중앙레포츠 공원에 원형 잔디밭 깎는 것이고, 하나는 등에 지고 다니면서 비탈진 곳을 자르는 것이라 해서 할 수 없이 1대의 정수가 있지만 2대 가 요구됐습니다. 이게 검토가 되어야겠는데 녹지 과에서는 2대 다 사야겠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16p정 사진 카메라로 청소과, 오정구 총무과, 오정구 사회산업과에서 구입 요청했는데 용도를 보면, 정사진 카메라는 공보실에서 전문가들이 찍는 사진인데 이게 단가가 70만원씩 올라왔는데 보통 자동카메라 한 3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도 사업 부서에서 예산심의해서 삭감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이 금액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여름에 잘 사용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92 년에도 본청에서는 사용을 안 했고 대개 외청, 가건물 같은 곳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에어컨 구입으로 많은 대수가 올라 왔는데 사놓고 안 쓰면 낭비가 아니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참 더울 때는 별관 같은 곳에서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풍기는 안 됩니까?

에어컨을 구입해 놓고 선풍기를 많이 씁니다. 저희도 처음에 배정 요구해 왔을 때 쓰지 못 할 것을 뭐 하러 해놓느냐 했더니 그래도 무척 더울 때는 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몇 번 틀기 위해서 몇 백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번에 정수물품 구입 금액이 7억 5,100만원인데 전부 가전제품과 사무기기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다 사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을 사야 되는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컴퓨터는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익숙하게 다를 줄 알고 각 기능별로 입력해서 행정의 현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필요하고 노인복지회관이나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개선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문제는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초 호화사치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잘못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설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많지 않습니다만 오정구청 같은 곳은 세를 들었기 때문에 시설을 못해서 방마다 놔야 되기에 에어컨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경로나 과정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 하게 된 이유는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승인이 되면 구청이나 각 사업소로 시달 자체구입을 합니다.

조달청 일괄구입이 아닙니까?

조달품목에 한해서 조달 요청을 합니다만 TV나 시험기기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달품목은 그렇게 구입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것은 우리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조달품목 외에는 관내에서 구입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중앙에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물품을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체 물품이 수의 계약으로 납품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고 하면 경원세기가 있듯이 관내회사로서 제작하는 물품이 있으면 우리 가 중소기업 조합과 협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대통령부터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자진해서 없어도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하고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일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약 40개 품목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의회에서도 회기가 많지 않고 한 여름에는 회기를 피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 없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제판기 같은 것을 5백만원씩 주고 사서 내년에는 또 여기서 쓰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가능할 것인가, 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실 응접세트가 없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신 경제를 하는 이 판에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어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있어서 나뿐 것은 없지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함으로써 상당히 방만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여기서, 평소에 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도 인간적인 도리상 못 깎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어떤 것을 사지 말자는 것 보다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 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교육용 컴퓨터가 12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사무기기를 많이 쓰고 교육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럼 어디서 받았습니까?

위탁교육도 하고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빨리 배워서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1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각 과에 대게 1대씩 있고, 이건 교육용으로 12대를 사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관에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어컨은 내구연한이 있고 요새 자꾸 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수에 따라 용량이 다릅니다. 지금 오정구청은 개청에 따라 무조건 정수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오정구청 임대한 각 방마다 놨다가 나중에 새 구청 짓고 들이 가면 다시 사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안 썼는데 올해라고 쓴다는 얘기 없고, 2년만 안 쓰면 그 기계는 고물이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한 노인회관 정도는 고려대상이지만 일반 행정관서의 구청장, 부 구청장실에는 새 청사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여러 가지 추세로 바서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올려놓고 예산 심의 때 깎을 수도 있지만 위원장 생각으로는 차제에 승인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녹화기는 재생전용이면 됩니다. 녹화 재생할 수 있는 고가가 아니라. 텔레비전까지 바꾼다면 텔레비전 녹화기 일체형이 있습니다. 싸고 실용적인, 그 쪽으로 미리 쓰셔서 낭비하지 않게끔 물품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능만 있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작품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놓고 보면 되거든요. 세 번째, 복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자동차나 그런 것처럼 내구연한이 시간으로 정해지면 안 됩니다. 일률적으로 5년, 6년. 왜냐하면 동사무소 민원실의 복사기는 2년도 못 쓰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사주고, 시민회관 같은 곳은 무엇에 씁니까? 행사 광고지나 복사할 정도인데 그런 건 멀쩡한 것 날짜 됐다고 폐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물품을 관리하는 재무국에서 신경 쓰셔서 내구연한을 시간이 아니라 실지 쓰는 시간을 대강이라도 체크하셔서 부서별로 내구연한이 정해 져야 돼요. 일괄적으로 하면 쓸만한 것 버리고 진짜 많이 써서 안타까운 곳은 없고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 컴퓨터는 중복투자가 너무 많아요. 소위 워드프로세서로 쓸 수 있는 것을 컴퓨터로 쓰고 있고, 요즘 붐타고 마구 구입하는데 대개 보면 이건 큰 덤프트럭 갖다가 작은 텔레비전 배달하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짓 이예요. 컴퓨터 1대 들여오면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수 없는.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건 예산 부서에서 철저히 알아 보셔서 우리한테 올릴 때 그걸 깎고 올려야지 위원들이 전문지식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자고 하시면 저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 에어컨은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올, 내년 안 쓰면 구형되고 새 청사로 가서 맞지 않으면 또 사야 되는 일이 있고, 녹화기는 일체형을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며, 복사기나 자동사무기기 종류들은 내구연한을 실사용 시간으로 따져 달라는 것이고, 컴퓨터는 중복 투자하지 않도록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부분별로 찬반토론하기도 곤란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재로 정부부터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도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210억 정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에서도 당장 필요한 정수물품 외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다시 수립해서 올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것을 가지고 다뤄 야지 일단 통과시켜 놓고 예산 때 삭감한다 이것을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가결하지 말고 수정해서 올렸을 때 승인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급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승인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물품은 규정된 물품이죠. 그랬으니까 일단 승인해 놓고 예산다룰 때 절약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된 것이라기보다 내무부에서 해놓은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괜히 소뿔 뽑다가 소 잡는 격이 되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정수에 내무부에서 인가된 것이라고 해서 꼭 승인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잘 생각해서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은 부결시키고 다시 각 부서에서 조정해서,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분히 설득이나 납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품목만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고,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매일 개의되는 것도 아니고 개의 때도 추경예산은 없고 한 번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부결되면 언제 의회가 개의될지, 개의되어도 추경예산 작업이 없고, 기회를 한 번 놓치면 1년을 그냥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실이나 기계실 같은 곳은 에어컨이 꼭 필요합니다. 또, 아무리 관청에 에어컨을 사용 안 한다 하더라도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통신계 같은 곳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해 주시고 예산작업에서 예를 들어 총무과다, 지적과다, 사회산업과다 이런 곳은, 예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정사진 카메라가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웬만한 부서에 그 복잡 한 사진기 갖다 놔봐야 쓰지도 못합니다. 단속용일 경우 일반 카메라가 좋다고요. 이런 것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기왕에 이렇게 하신 것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남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시점이니까 이 걸 일괄 부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가더라도, 어렵지만 하나씩 짚어나갑시다.

제 생각에는 10분간 정회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짚어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대 오정구 시민과는 민원실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정구 시민과 1대까지 포함 28대 중에서 l1대만 승인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정수 물품 취득승인 안은 에어컨 부문에서 28대를 요청했는데 11대만 승인하고나머지는 전체 승인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공유재산취득)

이어서 93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93년도 중 공용청사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소사동사무소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소사동 23-1, 23-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88.8평, 건축물 면적은 39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연와조 슬라브의 매입비는 개략 15억 6천만원으로써 연립주택이 3동인데 1동에 8세대가 있어서 2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멀뫼길을 개설하는데 약 3.8회 배를 멀뫼길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사동 주민들이 동사무소도 없으니까 연립 주택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주민들한테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사업발주 부서인 건설 국에서도 저희한테 매입해 할 라고 협조요청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승인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연립주택 3동이 되겠습니다. 넓은 길이 새로 개설한 멀뫼길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귀퉁이가 조금 잘렸는데 이것이 3.8m3로 진입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위는 고가교이고 옆에는 다른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살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것을 시에서 매입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멀뫼길 도로개설 때문에 삼성연립 일부분이 도로계획선에 들어 간 겁니다. 현재 2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건설과 부서에서는 집단민원 해소 겸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자 이런 얘기인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3p에 보면 땅이 288평 8억인데 3동으로 24세대에 한 세대 6,500만원씩이에요. 그래가지고 액수가 15억 6천만원인데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삼성연립이 3개동으로 있어 가지고 24세대인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길이 나기 때문에 이걸 다 사 달라 그랬을 때 15억을 주고 사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시도 수지계산을 봤을 때 주민의 민원해소도 있지만 이걸 다 사서 동사무소 짓는 게 유익 하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사무소는 조금 조용 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 주민의 민원해결책으로 시에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1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감정을 해야 되고 부족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감정가에 이 사람들이 응합니까?

응 할 겁니다.

위원장님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당위성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 것이고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건설국에서 의뢰가 오니까 올린 죄밖에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님 건설 국이나 재무 국이나 같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최용섭 동료위원의 의도는 이따위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한 게 뭐냐고 야단치려고 하는 거예요. 최용섭 위원이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통과시키더라도 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회의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집단주택의 생리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예산액 매입비 15억 6천만원(24세대 × 6,500만원)이렇게 된 부분, 이 항을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감정가가 한 15억 정도 나오는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지 어차피 주민과 합의가 돼서 감정원에서 감정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 수치에 따라 예산이 세워질 거예요. 왜 이 문구를 없애자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세 대당 6,500만원이라고 하면 계획을 세울 때 세대 당 6,500인데 왜 4,500이 됐느냐, 감정가가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또 7,500이 나오면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이런 문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항을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사실 조례문항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하다가 나온 계산액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변용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시고 예산액 감정가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사동 23-1, 23-2에 있는 민원이 야기된 삼성연립에 공유재산관리 취득에 관한 건은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야기된 문제이며 첫째는 도시계획상 도로의 선이 잘못 그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 되었고, 두 번째는 잘못된 개획선이라 한지라도 다른 설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야기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재건축 허용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이 안 될 경우에 매입을 요구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될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부득이한 방법으로 본 지번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만 이제 신한국 창조를 하는 이 마당에 계속 되는 민원도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구분하는 시와 의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공권력들은 많이 작용하면서 이러한 민원에 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민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건설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최용섭 위원이 주무부서인 건설국장의 추후 적절한 해명 내지는 다시는 이런 착오가,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착오가 일어나서 재산상 혹은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찬성 하십니까? 그런 조건으로 만장일치 통과되었음을 선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강상태에 있다가 모처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성심껏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