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권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규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3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의 범위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완화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허가방법에서 제한 열거적 금지방법으로의 행정운영을 도모하여 창의적인 건축 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와 입법예고를 통하여 관계기관, 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승인을 위한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학식으로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조목조목 우리 주택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제도 도입이 건축법 제5조에 나와 있고 허가를 받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내의 건축물, 공장물의 설치허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국토인용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등 사전검토를 본인이 원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종합민원실 운영이 6조에 삽입이 돼 있고, 건축허가 수수료가 7조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에 각 공장에서 원자재라든가 생산제품이 출하가 안 되고 적재돼 있을 때 지금 전체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천막이라든가 가설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항공사진에 나타나고 그래서 전부 철거하고 또 만들고 하는 되풀이 되는 일이 있고 해서 우리가 기업체를 보호하는 면에서 다만 신고를 받되 주차장용도나 혹은 조경용도로 쓰여진 대지는 되지 않고 그 이외 대지에다가 신고만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존치 기간만 해서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풍치지구에 5층까지 규제하던 것을 6층으로 넣고 건폐율은 일반 주거지역은 60%까지인데 풍치지구의 건폐율 최고 건설부 준칙인 40%를, 주어진 한도를 넣어서 풍치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해 놓고 높이를 좀 올려줬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민의견이라든가 건축사의 의견이라든가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풍치지구의 건폐율을 50%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부 준칙이 40%가 최상한선이기 때문에 40%까지 최상한선으로 해 주고 만약에 40%이상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껏 추진하던 도시계획 재정비에 우리가 풍치지구를 푸는 것으로, 주거지역화 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것도 차기 회의 때 상정을 할 겁니다, 재정비계획을.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풀어줘야지 건축법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요전에 건축사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주민의견 수렴한 것에 대한 안은 시 조정위원회를 일단 거쳐서 이번에 전부 수정이 돼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문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범위까지 는 별도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건축심의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세 번째 공동주택 건축심의사항,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입지심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13명이 구성돼 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조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 1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 적용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적용의 특례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논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조례로써 정해서 운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있는 것이 조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1호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써 다음 각목에 해당 하는 범위. 옥외계단, 옥탑, 계단실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법 제4장, 4장이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입니다. 4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의 개축,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가.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전용 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 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 분의 1범위 내에서 가산해서 적용한다. 2호에 나온 것이, 현행 조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그냥 읽어 보시고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5p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에 미달될 경우에 건폐율 또는 최소면적의 한도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행 조례에 있는 사항을 전면 개정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제2장 6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 이 사항은 종전에는 건축법이나 조례에도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는 현재 일정 건물을 떠나서 모든 건물은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관련 부서와 건축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반려되는 경우 또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경우, 그래서 반려됐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설계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은 약식 설계에 의해서 건축허가 전에 신청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토지형질 변경, 도로점용 등 7, 8까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 사전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 하 면, 본 설계에 집어넣으십시오 하면 바로 허가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권장 임의사항이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4,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준 주거 지역 안에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4,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상업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준 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를 명시해 놨습니다. 적은 건축물은 바로 허가 신청하더라도 대형 건축물은 사전 결정을 해서 반려에 따른 건축주의 경비를 감하는 취지에서 법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것의 면적이나 규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으로 보면 건축물이 큰 것인데 면적이 큰 것은 사전 결정을 해 줘서 손해 보는 것을 줄여 준다는 뜻 같은데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기본설계 가지고도 이 절차가 가능하니까요.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또 적은 건물, 자기가 살려고 집을 짓는 분은 사전 결정과정이 전혀 없단 말 이예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은 일반주택이나 4층 이하로써 2,000㎡, 600평이지요. 그것은 건축사 수임사항입니다. 그 정도면 관련부서하고 협의사항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에서 이것은 허가가 된다 안 된다 까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소형건축물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대형 건축물은 한 7개부서 협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 협의도 사전 결정 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소형 건축물은 설계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수임사항이고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올라오면 4층 이하로서 600평 이하 건축물은 수임으로서 저희 공무원들이 서류만 검토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해 줍니다.

건축주에 서비스기능을 강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제2항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조금 전의 1호에서 7호까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이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뺀 것이지요. 제6조 건축종합민원실운영, 이것도 건축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코자 한 것인데 현재는 직제를 건설부하고 내무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승인이 된다면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이 부서에서 타 과의 협조 이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담당자를 한쪽에 몰아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반단독 주택 2천원에서 면적이 큰 것은 1백만원까지 별지에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47p에 보시면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해서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 주택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상한치로 해서 3천원으로 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랐습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종전하고 같단 말이지요?

네, 종전 영에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가설건축물) 제1항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층 이하의 목조, 조적조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부지내 창고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2항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해줬으면 하는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 내 천막으로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의 건축물, 천막과 유사 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물,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없던 것이 조례로 새로 들어간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공장 내에서는 2호가 주가 되겠습니다, 천막으로 쓰이는 창고 건축물. 조례가 바로 개정되면 기존공장이 있는 천막 같은 것도 관계규정을 따져 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앞으로는 신고로서 설치 가능토록 만들어 놓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층 이하600평 2,00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사 수임사항으로서 건축사가 허가 신청 전에 현지 확인 또는 중간검사나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업무 대행키로 했으니까 공무원법에 준해서 처벌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지급이 없습니다. 그 수수료를 아까 건축허가 수수료 받은 데서10 분의 3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종전에 없던 겁니까?

종전에는 수수료를 안 줬지요. 그냥 건축사가 마지못해서 한 것인데 다만 돈으로 따진다면 단독주택의 경우 3,000원인데 현장을 세 번에서 네 번 나가야 합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라도 줘야 한다 해서.

네, 제10조 건축 지도원제 운영, 건축지도원을 영 제2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조례로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원은 건축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1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은 법과 영에 의거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에 준하는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대지 면적의 15%, 연면적이 1,000에서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연면적 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5%를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다만,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는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로 down시켜 놨습니다. 두 번째,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 단지의 건축물, 시장이 녹지보전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섯 번째 학교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하인 옥외부분의 조경은 그 면적 전부를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2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 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다만 이 경우에도 옥상조경에 해당 되겠습니다. 토심이 1미터 이상으로서 배수 등이 원활하여 수목 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옥상조경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는 옥상조경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3분의 1까지 옥상조경을 봐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및 옥상 등에 파고라, 조각물, 조 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12조 식재 등 조경의 기준, 11조에서 말씀드린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는데 교목의 경우에는 m3당 0.3 본 그러면 한 평당 한 주가 들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목의 경우는 적은 나무이기 때문에 0.4본 이상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이 경우에는 조경공사가, 겨울 혹한기나 혹설기에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조경공사비 일정금액을 예치 해 놓고 그것으로 사용검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내역서 상금액의 1배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배로 돼 있는데 1배입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영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이 건축물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7,000제곱미터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공사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회화, 조각 등 미술 장식품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것은 권장사항인데 저희는 허가당시 허가조건으로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공장 등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미관 지구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경우에는 대상건축물 6층 이상이나 연면적 7,000제곱미터 이상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 해 놨습니다. 2항 미술장식품 권장 시기는 건축물 사전결정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종전에 없던 것이 새로 보완됐습니다. 3항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 등을 심의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 등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 네 번째,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 이상 도로를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2항 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다만,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이상인 도로에 2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건축조례로 위임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 영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돼서 조례로 가능토록 만든 것입니다. 방범초소, 소규모매점, 신문판매대, 육교위의 건축물, 공공시설물, 버스표판매소, 구두수선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가건물로 수리를 해 줘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지요, 도로 점용 부서에. 제4장 지역안의 건축물, 제17조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지금 우리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해서 12개 용도지역이 있는데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뭐뭐할 수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뭐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어 지면서 일부는 할 수 있다, 일부는 건축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안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시설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중에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국민학교, 공동주택, 전시시설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18조 일반 주거지역내에도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것도 두 가지로 자동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안마시술소와 일반음식점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은 제외한다. 두 가지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의료시설은 가능한데 격리병원은 안 됩니다. 세 번째, 교육연구시설(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지금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당초 법에 의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운동시설, 다섯 번째 업무시설, 업무시설도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일부를 제한시켜 봤습니다. 여섯 번째 판매시설, 이 경우도 현행법은 안 됩니다. 다만 300평, 1,0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람집회시설 이것도 면적으로서 도로와의 면적으로 규정해 봤습니다.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폭 8m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덟 번째 전시시설, 아홉 번째 공장은 도시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 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외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 경우에는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 탱크 용량 10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주차장과 너비20 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는 세차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이것도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열두 번째 발전소, 이것은 열병합발전소에 한합니다. 지금 4개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열세 번째 방송, 통신시설, 열네 번째 군사시설, 열다섯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이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은 제외 되겠습니다. 제19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이것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일부가, 조례안이 중간에 한 번 수정됐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20조 중심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중심상업지역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다만 순수한 단독주택은 안 되고 복합건물로서 위에 단독주택이 올라갈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이 경우도 순수한 공동주택이 아닌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숙사, 네 번째 노유자시설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부수되는 복리시설 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시설, 여섯 번째 교육연구시설, 일곱 번째 운동시설, 여덟 번째 창고시설, 아홉 번째 공장, 열 번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열한 번째 운수시설, 열두 번째 자동차 관련시설 이것도 일부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수정이 한 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제21조 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허용한 사항이 있고,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은 제외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내에는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부적합한 것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교육연구시설, 다섯 번째 운동시설, 여섯 번째 공장, 일곱 번째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 시설, 여덟 번째 운수시설, 아홉 번째 자동차 관련시설, 열 번째 동물관련시설, 열한 번째 발전소, 열두 번째 군사시설, 열세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열네 번째 관광휴게시설, 14가지 사항으로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근린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서 조례로 설치 가능한 것이 공동주택, 두 번째 노유자시설, 세 번째 교육연구시설, 네 번째 운동시설, 다섯 번째 업무시설, 여섯 번째 숙박시설, 일곱 번째 판매시설은 면적제한을 해 놨습니다, 3,0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에 한한다. 여덟 번째 위락시설, 아홉 번째 관람집회시설, 열 번째 전시시설, 열한 번째 공장, 열두 번째 창고시설, 열세 번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열네 번째 운수시설, 열다섯 번째 자동차관련시설, 열여섯 번째 동물관련시설, 열일곱 번째 발전소, 열여덟 번째 방송·통신시설, 열아홉 번째 교정시설, 스무 번째 군사시설, 스물한 번째 청소년수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 첫 번째 근린생활시설, 두 번째 종교시설, 세 번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은 제외입니다. 네 번째 위락시설, 다섯 번째 업무시설, 여섯 번째 전시시설, 일곱 번째 관람집회시설, 여덟 번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홉 번째 자동차관련 시설, 열 번째 발전소, 열한 번째 군사시설, 열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열세 번째 방송·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의 조항들이 몇 개 조항이에요?

22p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설명이 들어가고.

그럼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요.

전에 검토하셨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해를 좀 도우려는 것입니다. 지금 영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각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조례로 열거했는데 조례로 규제하거나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 조례로 강화시키거나 약화 시킬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지요.

지금 법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 도 있고요?

완화는 못하지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외에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강화는 시킬 수 있지만 완화는 못한다 이거지요. 그럼 지금 열거만 했는데 조례를 강화시킨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강화시켜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옛날 그대로 하는데 단지 영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사항으로 그대로 수용 했다 이거지요?

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수용을 해 놨습니다.

그대로 수용만 해 놓은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따가 참고로 그 사항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열거만 해 놓고 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시민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주거지역에서 뭐뭐가 된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통상 그것은 시민들이 만일 주거지역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용도로 짓겠다하면 설계사무소나 저희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봐야 아시지요.

제17조를 예로 한다면 전용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영6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다섯 가지로 열거 했지요.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노유자시설이나 종교시설, 국민 학교, 공동주택, 전시시설을 할 수가 있지요?

네.

옛날 영으로도 할 수 있었지요?

종전에는 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단독주택, 근린공공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의 종교집회시설 이것은 영으로 자동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축조례를 보면, 내 지역에 뭐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17조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짓고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를 시민들이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야죠.

조례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가 없는 거지요, 법을 봐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법으로 자동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용도가. 통상 조례만 가지고는….

네, 좋아요. 설명 계속하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네, 24조인데요. 24조부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9p 27조 보전녹지지역, 28조 생산녹지지역, 29조 자연녹지지역 여기까지는 같은 사항입니다.

29조에 1, 2항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외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고.

건축법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가지 사항이에요.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지요. 다음 22p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1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 건축물 용도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1호 영 별표1 제4호 근린생활 시설 중 나목 3란과 7란 이 되겠습니다. 3란은 안마시술소, 7란은 200제곱미터 이내의 가내공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시설로, 운동시설은 안 되는데 지금 보완이 돼 가지고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운동시설은 가능하도록 보완됐습니다. 세 번째 격리병원, 네 번째 직업훈련소, 다섯 번째 일반 업무시설 이것도 일부는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 숙박시설, 일곱 번째 판매시설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서는 운동시설, 일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불가능합니다만 일부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위락시설, 아홉 번째 공장, 열 번째 운수시설 열한 번째 자동차 관련시설, 열두 번째 동물관련시설, 열세 번째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열네 번째 교장시설, 열다섯 번째 묘지관련시설, 열여섯 번째 관람집회시설 이것은 건축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조 건폐율, 풍치지구내의 건폐율은 이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지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 안에서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가 되겠습니다. 제32조 건축물높이, 풍치지 구안에 건축물은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5층입니다. 그것을 1개 층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33조 대지안의 조경은 풍치지구는 대지면적의 40%이상을 조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20%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3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 100평이나 다만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50평 165제곱미터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종전에는 200이 되겠습니다. 제35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 안에서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건축선은 2미터 띄우는 것을 종전대로 해놓고 다만 인접대지 경계선에 한해서는 1.5 미터를 1미터로 완화시켜 줬습니다.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이것은 종전 조례하고 같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다만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 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저탄장, 야적장, 격리병원, 자동차관련시설, 장의사, 세탁소, 정육점,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철물 등 기타 폐 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열세 번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제3항, 미관지구가 지금 1종에서 5종까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종 미관지구 내 제한, 4항은 3종 미관지구 내 제한, 5항은 4종 미관지구 내 제한, 6항은 5종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만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공업지역에 한해서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심의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제3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 제1종 미관지구는 300제곱미터, 제2종 미관지구 200제곱미터, 제3종 200제곱미터, 제4종 200제곱미터, 제5종 20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호에서 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적은 150으로 완화시켜줬습니다. 제38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26p가 되겠습니다. 1종의 미관지구는 2미터, 2종의 경우 2미터해서 전부 미관지구는 2미터 이상을 떼어서 건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인국도 경우는 도로에서 2미터 떼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제한, 높이를 미관지구는 3층 이상 해야 하나 다만 4종 미관지구 경우에는 4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봤습니다. 4종 미관지구는 한식이나 고전주택 보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40조 건축면적, 1종의 경우는 앞면 길이와 옆면의 길이를 15미터, 9미터 2종의 경우는 12미터, 6미터 제3종의 경우는 10미터 6미터 5종 의 경우는 10미터, 6미터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2항 층수에 따라서 건축의 면적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3층 이하가 80, 4층에서 10층은 120, 11층에 서 15층은 200, 16층 이상은 400, 종전 보다는 좀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제41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영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항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없다. 3항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3조 학교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명시된 사항은 학교시설보호지구 내에서 건축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제44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용도 이것도 2항에서 열거하는 15가지에 한해서는 건축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 부천지역에는 없습니다. 제4절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 이 경우도 제45조 건축물용도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제련소, 요업공장, 화학공장. 건축물 높이도 46조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제5절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제47조 재해위험구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다음 제48조 건축물용도, 재해위험구역을 종별로 건축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1종의 경우는 1호부터 7호까지가 안되고 2종의 경우는 일부를 완화시켜주고, 3종의 경우에는 일부를 더 강화시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 2종, 3종의 제한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49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는 1호에서 5호가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그래서 1종의 경우에 2항은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구조를 명시해 놓고 3항은 3종 구역안의 건축물 구조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제6장 건폐율 및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제50조 지역안의 건폐율 이것도 현행법에서 조례로 완전히 위임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서 위임한 최소치로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1항 건폐율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은 방화구조나 상업지역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좀 완화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하고 같습니다. 제51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2조 지역안의 용적률 이것도 현재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법에서 위임한 최소치로 조례를 완화 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400으로, 준주거지역 500에서 700, 중심상업지역은 1,000에서 1,500 해서 전부다 최소치로 완화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54조도 생략하겠습니다. 5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것도 14가지 지역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위임하는 최소치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제5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이것은 일정건축물을 공해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도로로부터 얼마 띄우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종전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1호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공장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음 표에 의해서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건축선을. 공해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일반 공장의 경우에 준공업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은 1.5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은 3미터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행법은 면적에 관계없이 3미터를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지역은 1,000제곱미터이하는 3미터, 1,000 제곱미터 이상은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현행법은 면적에 관계없이 6미터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호가 되겠습니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에 대헤서 띄우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 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용도로서 창고, 하역장,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일 경우에 300평 이하는 1,5미터, 300평 이상은 3미터, 기타지역은 3미터, 6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행은 6미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면적에 따라서 일부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 되겠습니다. 300평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 다음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숙박,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4미터인데 3미터로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경우에는 6미터인 것을 3미터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다만 도로 폭이 15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6미터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57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제1호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는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지금 인접대지는 이웃에 있는 대지의 경계에서부터 띄우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공해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의 경우에 준공업지역에서는 1미터이상, 기타지역에서는 2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의 경우 2미터이상, 종교시설에서 주거지역은 2미터이상 기타지역은 1미터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 정하는 거리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되고 3미터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 2층 이하는 1미터, 3층 이상은 2미터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건축물은 3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의 경우에는 1미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0.5미터, 준주거지역의 경우 에는 0.5미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1미터,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은 1미터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장이 되겠습니다. 제58조 두개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조례로 위임한 것입니다. 1호,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 미터이내의 부분이 적용을 받고, 1호에 해당 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에는 전면도로 중심선에서 10미터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도로 폭의 1.5배만큼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가 2개 이상 있을 때 가장 넓은 도로로 적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 부분에서는 적용을 받겠습니다. 제2항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전면도로의 현행 1.5배인 것을 1.8배로 조례로 정해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3 배가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제59조 건축물의 높이 완화구역은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이 경우는 상업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의 높이 완화에 대해서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배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 다른 것은 1.8배인데 2배로 상업지역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0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현재 2층 이하 건축물은 건물높이의 4분의 1, 3층 이상 건축물은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층으로서 4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미터, 2층으로서 8미터이하인 건축물은 2 미터를 띄우도록 4분의 1, 2분의 1을 정해서 1미터, 2미터로 돼 있고 3층 이상은 종전과 같이 2분의 1이상 띄우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2항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접되어 있는 건물과 건물사이를 띄우는 것인데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조례로 완화나 강화 없이 그대로 위임 받아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3항과 4항, 5항까지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해 놓은 것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p 가 되겠습니다. 제8장 도시설계, 지금 저회는 도시설계가 중동신도시지역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도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신도시에 한해서 도시설계가 되어 있고, 도시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건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2조 공개공지확보, 도시설계지침에 보면 도로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2미터, 5미터, 10미터 띄우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고 다음 각호에 열거한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은 5%를 공개공지로 확보하고, 관람집회와 관광휴게시설은 10%의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해 놓았습니다. 이 공개공지는 이것을 확보해서 조경을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 면적의 40%이상을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조경을 해야 하고, 피로티 기타 유사한 시설을 해서 시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도는 50룩스 이상, 벤치를 설치하고 식수대,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건축주가 공개공지로 5%에서 10%의 땅을 제공함으로써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일부를 완화시켜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는 대지안의 공지, 건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제9장 건축물의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조 온돌시공은 5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바닥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0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온돌시공협회에서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30평 이하의 면적에 한해서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항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 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건축사나 감리자가 확인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온돌시공 확인서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온돌이나 보일러협회에서 허가 때, 준공 시에 붙여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이 오는데 그것은 민원서류 간소화 규정에 의해서 감리자가 확인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4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온돌시공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 3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O장 부칙, 제63조 옹벽 및 공장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조시설로는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저장시설로는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네 번째 소각시설. 제2항,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항 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의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당해 시설의 제조나 저장시설이 당해지역 내에 적합할 경우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2항에서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6p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희 조례가 6월 1일부터는 시행이 가능해야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동결이 되겠습니다. 신법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1년 내에 조례를 재개정해서 시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돼야 하겠습니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적용의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p는 건축허가 수수료로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 도시설계 승인 시 검토사항,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3 도시설계의 용어의 정의 이것도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55p, 56p도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열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강신권 조례안 수정한 것이 있지요?

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네. 제18조 제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1호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 시술소와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는데 "와"자 들어감으로써 안마시술소도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써 결국 1,000제곱미터는 가능한 것으로 됐는데 "와"가 아니고 "및"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주거지역내에 설치가 안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안마시술소는 주거지역내에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10p 11조 2호가 되겠습니다.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에는….)"이것이 종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수정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어 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로티라는 것이 뭐예요?

대형호텔이나 공공시설에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현관에 보면 처마로 해서 앞에 기둥 세운 것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용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용의 통로지요. 그런 경우, 그것을 피로티라고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일체 안돼 있군요.

장애인은 법으로 돼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 램프시설을 해야 한다, 장애자용 주차장을 해야 한다,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면적에 따라서 규정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근거나 사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6월 1일 이전에 조례로 개정토록 건축법 부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 조례안이 개정 상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64조 부칙5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정기범 외 6인으로부터 32건의 사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바 시에서 조치한 조치내용은 수렴이 15건, 일부수렴이 3건, 미수렴이 14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정구 고강동 거주 변호면 외 45 인이 의견 제출한 주거풍치지역 내 운동시설용도 건축허가 건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 시의회와 행정부에 동시에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부에 이첩해서 조치토록 한바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법 개정취지에 적합토록 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심층적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검토사안을 살펴보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그 다음 란에 부천시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란이 삽입되어야 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제1장 총칙, 그 사이에 부천시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는 사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왜 들어가요?

그것은 개정안에 대한 요식 절차입니다.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요?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고, 이것이 나중에 통과되면 조례 자에 삽입되는 내용입니까? 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된다는 거예요?

네, 삽입입니다.

조례 개정 할 때 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안 올라왔을 때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조례자체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되는 대로 시행을 하는 거지, 개정한다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 예요?

이것이 이런 안으로 공표가 되니까 공표는 과정에서 서두에 이 말이 들어가서 공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장내소란)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3항 2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의"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자를 지우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한정 짓자는 얘기지요?

네, 20인인데 영에는 5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인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장내소란)

지금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13인입니다.

늘이면 효율적인가요?

이내로 구성되고 그것은 행정부에서 조정하는데 각계각층에서 많이 포함 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회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설계와 회화, 그 중간에 에너지를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에 에너지 관련사항이 검토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해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좀 한거예요?

당해부서에도 이 뜻을 통지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구두로 통지 했습니다. 다음 4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8호에 보면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로 고치고,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의"를 "에"로 고치고, 출석한 위원 다음에"위원 및 제3조 제7항에 의거 출석한 관계전문가"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은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인데 위원만 주지 말고 만약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했으면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한데도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5p"나.(용적율)①"로 돼 있는데 이것을"(1)" 로 고치는 것이 배열상 맞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지금 말씀드린 그 다음 줄 맨 끝에 "당해지역 지구에 용적률의"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이렇게 "적용되는"을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②"를 "(2)"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됐습니다.

원칙이 있을 것 아니 예요 괄호하고 동그라미하고.

법을 보면 동그라미는 항이고 괄호하면 난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의 새끼니까 괄호로 하는 것이, 그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다음 10p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아까 주택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2배"를 "1배"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p 11호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동차관련시설 다음에"(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삽입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허용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계학원이 되겠습니다. 세차장도 주거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20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만으로 제한을 뒀어요.

다음 15p 12호 이것은 아까 설명 중에 주택과장님이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주차장 중 노선버스차고지는 제외한다)"이것도 삽입 돼야 할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지금 괄호로 규정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럼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차장하고 주차장이네요?

다음 22p 제30조에 2호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시설을 "(단,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00제곱미터이하는 건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주거풍치지역 안에서. 이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저희 의회에 제출할 번호면 외 45인의 건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전체 건축면적이 330평 정도만 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풍치지구 안에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다 하지….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행정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건축 관련이나 일부 의원님들 얘기가 운동시설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것 검토사항으로….

다음 22p 11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차장, 세차장은 제외한다)"이렇게 검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인테리어라는 곳에서 정비고 뭐고 실질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으로 돼 있고 세차장까지는 가능하게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34p 12호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0퍼센트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200퍼센트가 영 79조에 정해져 있는 법정 최대치입니다. 법정 최대치를 적용해주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40p 60조 중간부분에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층의"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1층으로서 건축물의 높이 4미터 이상은 제2호를 준용하고 2층으로서 건축물의 높이 8미터 이상은 제3호를 준용한다."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됐습니다. 다음 52p 5호 "불용용도 함은"이렇게 돼 있는데 "라"자가 빠졌습니다. "불용용도라 함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허가 수수료 사항인데 아까 주택과장께서 종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7조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주택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47p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도치 입니다. 이 금액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종전에 그대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시행령 상으로는 이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정해지는 것인데 시행령이 1년 전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현재까지 적용받는 수수료는 이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50%정도 전체가 다 상승됐습니다. 다만 47p 밑에서 세 번째 "3만 제곱미터이상"까지 밖에 종전에는 최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이상은 2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 밑에 두 란은 더 범위를 확대 시킨 사항입니다. 50% 정도 인상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주민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특수인이기 때문에 50% 정도 상승되어도 큰 물의는 없지 않나 하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 사실 건축법이라는 것이 건축법 자체보다는 영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법전에도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 우리 위원회가 열린다면 해당 영이라도 내용을 알아야 보고해 주지 영 몇조 몇항이라면 뭘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책자가 있다면 좀 가져오고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준비를 좀 해요.

조문별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익히 알고 있듯이 의문 나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만 지적해서 듣고 일괄처리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틀립니다.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1조, 2조, 3조 이렇게 각조를 불러 주시면 1조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한의원이 질의할 게 있으면 앞으로 갔다가 뒤에 질의도 하고 이럴게 아니라 질의사항이 없으면 넘어 가더라도 1조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짚어가면서 같이 하자고요. 질의하면서 같이 넘어가면 토론하는 시간도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낸 안건은 위원들이 각자 체크한 것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지적해 나가면서 해가지고 일괄처리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러면 같은 조에 예를 들어서 4조에 박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어서 하고 다음에 박 위원님이 또 5조로 넘어가거나 20조로 넘어가면 넘어갔다가 제가 4조에 할 것이 있으면4 조로 다시 넘어와야 되요. 그럼 중복이 되니까 시간상, 효율상 쭉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장내소란)

2항에 수정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자는, 인원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이 아까 있었거든요.

3조 2항에 건축위원회 인원수를 규제를 했습니다. 20인 이상으로.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을 보시면 5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수정을 하신다민 20인 이내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구체적으로 50인 이내면 되는데 20인 이내로 상한선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저희 행정부 측에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별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3조 4항에 보궐위원 잔여임기가, 임기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난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각종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결원이 생기면 2년이니까 잔여임기라는 것을 구예를 안 받고 자동으로 2년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설치돼 있는 각 위원회가 임기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그러한 관행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규정을 두자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보궐위원의 임명사항도 넣어줘야 하는 사항인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회 위촉만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은 2년으로 한다만 돼 있는 것이지 위원이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궐로 임명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2년이면, 몇 년도이면 건축위원회 전원교체 이렇게 연도별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건축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의 임기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느냐 이거예요?

같이 끝나지요.

거의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보궐이 생기면 다른 위원을 또 위촉을 할 때 처음에 위촉된 분들하고 같이 끝나서 새로 또 하나요?

위촉할 때 보궐이 1년에 됐다면 당신은 몇 월 몇 일까지 임기라는 내용이 임명할 때도 안 들어가니까요. 우리 도시관련위원회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여태까지. 잔여임기로 한다는 얘기도 없고 통상 2년 되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관행상, 시장이 재위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거지요?

네.

그럼 이것을 꼭 박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을 넣은 이유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2년 중에 유고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궐을 할 경우 2년 있다가 다시 위임을 하든지 새로 위촉을 하든지 기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이때까지 관행은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보다 명시화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조금 보충을 하자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라든가 그렇다면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촉을 하는 건데 2년 임기로 해가지고 1년이나 3개월 해 보니까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원찮다하면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장내소란)

그러면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의견이? (장내소란)

3조에 위원회중 3항에 에너지전문가를 넣자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일정건물이상은 에너지에 대한 심사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넣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5조는 설치취지가 사전검토라는 것은 자문에 의해서 시민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심의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한달에 두 번, 세 번 회의소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달에 1회 하는 것으로.

5조를 운영하면 단축될 수 있습니까?

5조를 하면 단축되는 것이 심의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거든요.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시설허가, 산림훼손허가 등 1차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지요.

이것도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네, 수수료 관계 관련법규 복사했는데요. 어떤 것은 50%되고 30%되고 그런데 지금 건축수수료가 건축법시행령에 들어간 것이 84 년도인데 그 이후 인상 없이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최상치를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되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대략 연평균치가.

허가건수에 따라 다르니까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검사대행료를, 우리 것은 뽑지 않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한1억5천 정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불편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 수수료의 3분의 1은 검사대행자에게 돈이 넘어가야 합니다, 검사대행수수료로. 단독주택의 경우 3,000원으로 수정하는데 그 수정은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할까, 충분한 수수료가 될 수는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인지를 붙이는 거지요? 거기서 허가가 안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반려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려했다 하더라도 관계서류를 검토해야 하고.

그럼 결국 5조를 잘 활용해야겠네요. 5조를 잘 활용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8조 2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한다 해서 1, 2, 3, 4로 돼 있는데 가설건축물 같아요. 가설건축물인데 이것이 건폐율에 관계치 않고 주차시설이나 녹지시설을 제외한 부분에는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다만 조경면적이나 주차장에는 설치가 안 되고 나머지 공간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지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천막이 되겠지요. 천막화되면 그 천막이 담에 서로 걸쳐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때 엄청난 대형화재가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만일 합벽을 시킨다면 방화벽을 만든다든지 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장내소란)

건축선이 대지 경계선에서 50cm이상 띄어야 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말씀하시듯이 담에다가 슬레이트를 얹어놓고 창고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담에서는 띄어야지요. 건축법에도 50cm는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대지와 대지 경계선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가설건축물에도 띄어야 됩니다.

그 1항에 보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부지내 창고건축물해서 쭉 있는데 이게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가설건축물이?

그것은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다만 창고입니다, 이것이.

아파트에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받아요,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가설건축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50세대나 350세대다 하면 350세대 주인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인감 첨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요, 사업시행인가니까.

아파트에도 허가와 사업시행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는 건축법이니까 19세대이하의 아파트만 적용되겠습니다.

19세대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19세대이상은 사업시행 대상이니까 행위허가절차를 밟아야 돼요. 다음 나눠드린 건축법 해설집 46p 보시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수수료 좀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분의 3범위 내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형식입니다.

10조에 건축직공무원, 대학졸업해서 시험 보면 건축사보가 되는 겁니까?

대학 졸업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5년, 자격증 있는 사람은 3년.

공무원은요? '

공무원은 일단 채용해서 2년 이상이 되면,

건축직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채용해서 2년만 되면 건축지도원이 되는데 대학4년 졸업하면 5년이 있어야 건축지도원이 된다는 것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도 되고,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지요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합니까?

공무원도 취득하는 사람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럼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나지만 업무로 따지면 건축직공무원으로서 2년간 인·허가 업무를 보면 상대가 안 되지요.

이렇게 되면 4년제 대학 졸업하고 3년은 있어야 되니까 한 7년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1년 정도로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축법 해설책자 57p 시행령 제24조 보시면 건축지도원으로서 시 군·구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 건축직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대학 졸업해서 건축사보 자격을 획득한 사람하고 동급으로 인정을 해주네요?

지금 건축 직 공무원도 대학 나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건축지도원들이 하는 업무는 58p에 명시 돼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2년씩 해주면 좋지 않아요? 건축사보면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 준 자격인데. 건축사보는 3년이고 건축직공무원은 2년으로 할 게 아니라 건축사보도 2년, 건축직공무원도2년 그러면 좋잖아요.

당초에는 건축사보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을 건축사협회로부터 건의가 와 가지고 3년으로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3년만 해 줘도 좋다고….

네,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대지면적 200㎡이하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이하 대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60평 이하 대지.

식수확인증은 우리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받는 것이지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경을 완화한 것입니까? 강화한 것입니까?

완화한 것이지요.

2항 3호에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시장이 지정하고 공고하는 형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운영을 않고 있는데 조례로 정해 놓았거든요. 기존 녹지가 주변에 많이 있어 가지고 당해 건물에 녹지를 안 해도 된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인데.

그 공고형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공고한 구역에 무슨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내에 기존 조림대가 양호하면 그 내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경우 대지 내 조경을 안 해도 주변조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정을 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정을 안 해왔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전에 지정돼 있어야지,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미리지정을 해야지요?

사전에 지정을 해야지요.

그 지정하는 과정이 시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심의기관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지요. 건축위원회 라든가.

그럼 조항에 넣어야지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그렇게 한다든가.

지정 공고만 가능한 안이니까 임의로 시장이 해서…. (장내소란) 법을 검토해 보면 그런 사항이 몇 군데 나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공고구역 안의 건축물, 주택가에서 허가 내는 것은 지정공고한 후에 하는 것이고 지정은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지금 공고한데는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없고 다만 이 조항은 나무를 쭉 심어 놓은 데에 갑자기 건축허가라든가 해달라고 했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어떤 집행에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4항도 같은 내용인데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데는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거지요. 생장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도 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판단도 공개적이고 어떤 협의 체적인데 에서 자문을 얻는다거나 심의를 거치는 것 없이, 여기서 보면 시장이 개별적으로 물론 공무행위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해석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무자가 사용검사 당시 현지조사해서 주변이 암반이라든가 해서 성토를 해도 나무가 살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대신 조형물로

그것은 알겠는데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권위가 있는 데에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 실무자도 전문기관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서 첨부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안 듣고 그냥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허가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13조는 1배라고 했지요?

네, 1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5월 30일 개정됐는데 계속 있다가 6월 1일 이전에 이것이 안 되면 동결된다면서요. 여태까지 그냥 줬다가 지금 한다는 것이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뿐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장내소란)

14조는 권장조항이네요?

다만 허가 때 허가조건으로 하지요, 저희 가.

그러면 그것은 시민을 규제하는 건데요. 법이나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을 써가지고 시민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항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아예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지 권장사항으로 해 놓고 허가 받을 때는 권장사항이 강제사항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의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법으로도 권장, 종전에 어느 시·군에서 해야 한다는 조례가 반송된 예가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권장사항이지만 저희가 허가조건에 집어넣어 가지고 규제사항으로 그런 애매한 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영에 해당되는 건축물 중에서 권장만 일단 하면은, 권장에 대한 흔적을 남기면 공무행위는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실시가 안 되지요 (장내소란)

그러면 해야 한다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저촉돼 버려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알았습니다.

16조에 보면 방범초소, 소규모 매점해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거리에 많이 난립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화해서 허가를 해 줄 경우가 굉장히 난립될 것 같은데 난립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것은 신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관장부서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소통이나 차량소통에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 가능한 것이지 덮어 놓고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는 장소에 "A" 라는 점포가 섰어요. 섰는데 거기에 장사가 아주 잘돼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신청을 할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고 그것은 행정이지요.

없으면 특혜가 부여 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요. 0주택과장 이지형 이 취지는 현재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면서 법으로 규제를 못 하고…. (장내소란)

시장이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것들은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우리 시 자체 관계 부서의 내규로 대개 어느 정도 원칙론이 정해 져있습니까? 몇 m이상, 및 m에 하나 있고 이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장내소란)

이 관계는 도로관리 부서의 진용허가가 돼야 방범초소를 하건 구두닦이나 버스판매소도 도로관리 측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점용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원칙론이 있어야 시민이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 했을 때 그 원칙론으로 이해도 시켜야지.

지금 도로관련부서에 여기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체 간선시설에는 이런 시설을 안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 방범초소가 연기는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도로 관련부서에서 허가가 있으면 방범초소를 짓게 신고처리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관련부서에서 사용허가가 나야 되니까 지침은 거기서 만들어야 돼요. 건설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남의 땅에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해야지. 역시 이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관련 부서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 조례의 취지가 판매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판매대나 소규모 매점이나 버스표 판매소나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로 점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된 규정이지 장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단지 설치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일괄된 원칙론적인 것들이 머리 속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노하우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원론적인 것들은 내규로 라도 원칙론이 정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원래 동기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업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저런 것이 안 되니까 도로 관련부서에서는 자기네가 이것을 어디로, 또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표 판매소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도로점용도 안 된다, 건축허가도 안 된다,하니까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점용만 되면, 건축법 상 도로 에 제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성격입니다.

그럼 규모는 좀 박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있지요?

규모를 안 박아놔도, 예를 들어서 구두닦이 하면 모델로 건설과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신문가판대하면 얼마만한 크기 이런 것이 도로관련부서에 도로에 짓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가보면 도로 점용상,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 평짜리가 있고 0.7평, 0.9평짜리가 있고 도로 면적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육교위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설건물이지요.

아니, 육교가 있어요?

우리도 있지요. 성심고가교서부터 일곱 개 인가있어요. 일곱 개인데 육교도 보도가 넓은 데가 있다고요, 우리는 없지만.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공익상 갑자기 필요한 시설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종전 법에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설치하려해도 우리 건축부서 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고 무허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점유허가 내서 하면 그런데 일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측면보다는 불합리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가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비쳐지는 것이, 이것을 내주지 않으면 버스 정류장 부근 어느 곳이든 가게를 차지하고 한단 말이에요,

해설집 187p 별표 2의 1호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2호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17조는 우리 전용주거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전국적인 것이라서 조례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11호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은 20m로

우리 부천시에 20m되는 도로가 많지 않지요? 대개 8m, 12m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러면 자동차 관련 주차장이나 세차장은 큰 도로변에 하기는 힘들지요. 주차장이나 세차장은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비싼 땅이니까. 그리고 시민한테는 주차장이나 세차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주차장이나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 있는 12m정도로 20m를 12m정도로 완화시켜야 우리지역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m, 8m, l0m도로가 있고 12m도로는 별로 없어요. 15m, 20m 그러니까 15m까지로 해 주면 세차장을 해도 양쪽에 보도가 있는 것이 있으니 까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12m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12m 도로는 없는데 원래 12m는 너무 좁아가지고 교행하고 하면 세차하는 것을 안에다 들여놓고 하면 괜찮은데 도로변에 세워놓고 하거든요. 원래 이 세차장은 허가하는 데가 없어요. 세차장이 안 된다는 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만 있으면 세차장 아무데서나 하고 있거든요. 뭘 하느냐면 환경보호 과에 배출시설허가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받는 게 없어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차장을 꼭 규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 소통을 위해서 좁은 도로변에는 안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의자카바를 고쳐도 도로에다 놓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은 단속을 신경 써야 될 일이고 일단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한 12m 도로가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강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20m도로주변이면 땅같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땅을 많이 얻을 레야 많이 얻을 수가 없고 제한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얻어가지고 도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2m나 l0m나 15m로 줄여주면 큰 공터 같은 것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면 도로에서 안하지요.

12m 정도로요?

통상 8m도로는 소방도로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10m이상 될 때에는 일반 도로로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도로에는 세차장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 12m로 규정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보도를 설치하려면 12m도로부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m를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얘기고 l0m 까지는 보도를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주는 도로까지는 세차장을 허용해도 좋다는 것은 수정안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2m이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조는 아까 수정안이 있었지요?

자동차관련 시설에 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20조도 자동차관련시설로 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등으로 상업 지역에 이런 것은 여건상 들어 갈 수가 없지요.

21조 22조에서 29조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논한 것인데 2호 운동시설은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2호를 삭제하고 하나씩 올려야겠네요.

원래 운동시설을 할 수 없도록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운동시설이 있다 없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강동에 골프연습장이 생겼는데 이번에 조례가 새로 내려오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000㎡ 이하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0㎡ 이하만 할 수 있으면 여기 바로 넘으면 서울인데 화곡동 같은데 큰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간다고요. 그러면 부천 돈을 서울시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까 강 위원님 세차장 개봉동에 가니까 4천원이면 싹 닦아준다고, 우리도 완화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 운동시설을 1,000㎡이하만 할 수 있다면 조그만 데에는 안가요. 그러면 결국 우리 돈을 좋고 큰 가까운 서울 지역에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1항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주차장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세차장도 들어가야 되지요.

아까 그 주거지역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을 넣어야지요. 폭 12m에 l0m이상 접한 대지 안에서의 세차장.

법도 아니고 지침에 위반되는 거지요? 50% 로 하면 할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지요.

풍치지구 지정목적은 풍치지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해 놨거든요, 도 시 계획으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풍치지구로 지정이 잘못됐다, 이것을 풀어주자 해서 풀어줘야지 도시 계획자체를. 풍치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풍치지구에 입안이 안 됐다 해서 자법인 건축법에서 완화시키면 모법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네, 최고 허용치가 되고, 구로구는 30%, 인천은 40%가 되겠습니다.

네.

30조 잠깐만 봐주세요. 30조 5호 "일반 업무시설 넓이 15m 도로에6 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도 일반 업무시설에서 넓이를 12m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현행 조례는 일반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운동시설이 풍치지구 내에 건축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완화시켜서 만든 겁니다.

풍치지구에 도로 구조를 보면 6m, 8m, 15m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m를 해 봐야 해당사항이 없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바닥면전의 합계라는 의미가 뭡니까?

층마다 바닥면적을 다 따진 것이지요.

연 건평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 면적에 쓰이는 연건평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연면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층에는 판매시설, 2층에는 근린 생활시설, 3층에는 업무시설 각각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연 면적 개념이 없어지지요.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입니다.

그러면 총 합계에서 330평정도?

네.

여기도 대지면적 20%를 10%로 하자는 의견들이 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40%입니다. 40% 에서 20%로 완화됐어요.

35조 건축선 도로입니다. 도로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가 2m, 인접 대지 남은 땅의 경계에서 건축선까지 현재는 1m50을 2m로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2m는 기존에 2m이상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새로 나오면 요철이 생겨 가지고 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건축선은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36조 2항 건축할 수 없는 사항들이지요. 열거돼 있는 것들은?

네, 없는 것입니다.

창고시설이 돼 있지요? 창고시설이 안 되게끔 열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항에 가서는 미관지구 내 건축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2항 내지 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다면 아예 창고시설은 빼고 그런 것을 36조에 열거할 필요도 없이 7항에 창고시설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한 규정을 완화해 놓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거예요.

설명 드릴게요. 미관지구 내라 하더라도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장에 창고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2종, 3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경인국도변 하고 구국도 등이 2종이고

북부역에서 심곡천으로 오는 곳이 3종입니다.

이것도 완화된 것이네요.

종전 보다 2종 미관지구에 건물거리 더 완화시킨 것이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1종 재해위험구역, 2종, 3종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재해위험구역으로 묵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지정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전조례의 최하치로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생산녹지는 200%라고 했지요?

원래 200%인데 인쇄가 잘못 된 겁니다. 이것도 종전조례에서 최하치로 완화한 겁니다.

55조도 종전 조례보다 완화가 돼서 대지 최소면적의 최하치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100㎡에서 60㎡로, 준 주거는 70㎡ 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이 495㎡에서 300㎡, 일반상업이 200㎡에서 150㎡, 근린상업이200㎡ 에서 I50㎡, 전용공업이 330㎡에서 200㎡, 일반 공업이 330㎡에서 200㎡, 준 공업이200㎡ 에서 150㎡, 생산녹지가 200㎡에서 150㎡자연녹지가 600㎡에서 350㎡해서 자연녹지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56조는 완화한 이유가 뭐예요?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이런 것인데.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고 종전에는 건물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선을 준 공업지역에서는 3m, 기타지연은 6m인데 I,000㎡ 이하는 면적이 적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I.5m, 기타지역은 3m, 일정 규모 이하만 완화시켰습니다.

이 법의 원래 취지가 위험을 내포한 시설들은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전 조례에는 상한치나 하한치가 규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분해서 적은 규모만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주택가로 자꾸 끌어들이면서 띄어야 할 것을 완화 시 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든다구요.

지금 공해공장이나 일반 공장,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것은 주거지역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기타 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말하는.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것은 석유, 가스 이런 것 아니에요?

탱크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가능한 것이니까.

과장님은 규모가 작은 것은 1.5m 정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주민들이 왔을 때 위험물은 똑 같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도 공업과나 건축사협회에서는 굉장히 완화시켜 달라고 의견이 들어 왔는데 수렴을 안 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것 1.5m를 2m정도로 늘리지요. (장내소란)

참고로 타 시 조례안 작성된 것을 대비해 보면 1,000m2 미만은 저희하고 똑같고, 시행령상 최소한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가 1.5m, 3m로 돼 있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1,000m2이상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는 우리가 많이 강화된 것입니다.

부천시는 과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 완화시켜서 오밀조밀하게 해서 위험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는 도로 폭의 1,5배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전후로 돼 있는지 좌우로 돼 있는지 도로 경계에 있을 경우에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해서 건물높이를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m도로가 있다면 1.5배이니까 30m 까지 하는 것이고, 만약 전면도로가 50m도로가 있는데 집을 지을 경우 건축선 적용할 때 1.5배로 75m인데 35m까지만 건물높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60조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종전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높이의 1/4을 띄웠는데 1충은 1m, 2층은 2m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종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이고 3층 이상은 종전과 같이 1/2이고.

완화 되 면은 토지소유주나 그런 입장에 서는 좋겠지 만은.

완화가 많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층 높이가 4m건물이 있습니다. 종전법의 1/4이니까 1m 띄우는 거지요. 호에 4m이하는 1m지요. 그래서 같은 경우가 있고 약간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높이에 따라서.

공개공지 확보인데 도로 폭이 일정도로 이상 될 때는 녹지공간으로 대지면적의 5%로 제공해라 2항에 있는 것처럼 무엇 무엇을 설치하라 하는 것으로 신도시 지역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설계구역은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신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좀 완화시켜주고 공지기준에 대한 가산 비율이하이고.

지금까지는 온돌 시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 조례 그대로인데 다만 종전에는 바닥면적이 90회 배 이하는 제외시켰거든요. 그것을 60으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강화시킨 이유가 뭐예요?

온돌 협회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건의도 들어와 있고.

그것은 온돌협회에서 자기들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것 아녀예요? 협회에서 자격여부를 인정한 사람만 할 수 있게끔 영세업자를 잡자는 얘기인데 90m2이면 30평도 안됩니다. 그러면 30평 미만이면 대개 가스라인, 온수나 그 정도는 사실 사고 없이 다 해 왔잖아요. 안전시설도 다 돼 있고. 그러면 강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단독주택도 30평 이하는 없습니다.

가뜩이나 없는데 60m2면 20평도 안되고 10몇 평이면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지. 이것은 온돌시공협회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 되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영세 시공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못 돼요, 그렇지요? (장내소란)

이것은 당초에 기능자격소지자만 가능하고 온돌시공 협회에서는 온돌시공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90㎡ 미만은 자격증 있는 온돌시공협회에서 60㎡ 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이렇게.

그러면 온돌 시공교육이 얼마간입니까?

2일인지 3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틀이나 삼일정도 이수하는 게 안전시설에 그렇게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나요? 60평이나 90평 정도차이….

이수를 받지 않아도 경험에 의해서 잘 놓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의 한계 때문에 규정한 거지요.

책임이야 시공자가 지는 것이지.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명진 간사입니다. 부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3항 중에서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중에서 에너지를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로 하고 출석한 위원에를 "출석한 위원 및 제3조 제7항에 의거 출석한 관계전문가로 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1항 1호 나목 (용적률) "①"에서"(1)" 로 한다. "②"를 (2)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중에서 "연면적"을 "면적이"로 수정이 되겠고 제13조 중 "2배"를 "1배로 한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8조 11호 중"너비 20미터"를 "너비 12미터"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9조 11호 중 "자동차 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2호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주차장 중 노선버스 차고지는 제외한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0조 제2호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호"부터 "제16호"를 "제2호"부터 "제15호"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1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를 "(주차장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10 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을 제외한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52조 제12호 중 "10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하는 수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56조 제1호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일반 공장, 지역구분은 준 공업지역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에서 2미터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고 다음 기타지역은 3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60조 제1항 중 "다만, 층의 구분……준용하고"를 "다만, 1층으로서 건축물의 높이4미터 이상은 제2호를 준용하고, 2층으로서 건축물의 높이 8미터 이상은 제3호를 준용한다."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런데요, 3조 3항에 보면 건축위원회에 에너지를 넣었는데 거기에 "공해"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천시에서 공해방지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인식만 심어주어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공해를 하나 더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수정안 중에 제3조 3항에 에너지하고 공해를 더 넣는 것으로 수정안 정정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