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91이후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1년도 이후 발주사업 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대로 총 지적건수는 시정지시 16건주의 촉구 29건등 45건으로 그동안 시정 개선 7건주의 촉구 29건을 포함해서 3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시정 개선 16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 상 조치로는 문화공보실소관 석장승 보본사업에 따른 보조금 250만원중에 철책 미설치분 30만원을 전액 회수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자가용 사용신고 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 6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관계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원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홍교천 익사 사고 등 패소한 4 건의 소송 에 따른 구상권 청구 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에 대한 조 치 결과로는 홍교천 익사 사고 는 2건이 되겠습니다. 만은 포크레인 기사 홍기재에게 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적지 또는 전 주소지 광주 서구청 북구청 그다음에 순창읍 그다음에 다도읍 다 도면 남광주 세무서등 총 5개소에 재산을조회한 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통보 되었기 구상권행사에 실익이 없다고 보아서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았으며 관련 공 무원인 당시 관리계장 정노성과 청원 경찰이영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다고 보아지나 군의 재정 손실에 대해서 직접 배상 책임 을 져야할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이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였으며 양덕 교통 사고 구상권 청구 소송 에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한 책임은 있다고 보아지나 본 건 역시 군의 재정 손실에 직접 배상 책임을져야 할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워서 퇴직 자인 당시 토목계장 서금철과 당시 수로원 김병철을 제외한 강성남 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상물 보상금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본건은 법성 상수도 수원지 용지로 매수한 전 1,643㎡의 지상에 서있던 소나무리기타소나무가 되겠습니다. 만은 총 708주대금 141만6,000원에 대해서 이것은 청구 자들끼리의 분쟁 소송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결과에 의해서 다만 채권자만 바꾸어 가지고 경정에서 보상금 을 지급하였기에 군에 재정 상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해서 민원을 야기했던 수도계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석장승 복구와 보조금 정산 소홀에 대한 조치로는 석장 승은 바로 즉시 복구하였고 12월 21일자 로 정산서를 징수하였으며 보조금 250만 원중 철책 미설치분 30만원을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던 당시 관계 공무원 인 전 공보계장 김재윤과 김장곤에 대해 서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청내 발간실을 확대해서 예산 절감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발간실에서 인쇄가 불가능한 특수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쇄물은 청내 발간실을 이용해 서 발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농로등 이전등기 업무 부 진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이전등기를 완료를 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도 100만원을 확보했습 니다. 다음 돌출 간판등 불법 광고물 대책 부진에 대해서는 무허가 광고물 83건을 지 난해 12월 31일까지 전부 철거 조치하였 으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 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시 일괄 구입이 되지 않는데 대한 조치로는 다소 저희 군에 사업성질상 사업별로 또는 시기별로 일괄 구 입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만은 사업용자 재의 경우 소요량을 조절해서 조달 구 입 요청중에 있고 일반 사무용품에 대해 서는 주요 품목별로 최소한 분기별로라도조달 구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 별로 각소요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 자 양곡 지급 방법 개선건 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서 읍면에 차량을 이용해서 해당 가구까지 전량 운송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지난해 12월 26일자 착공하여 현재 50%의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성 쓰레기 소각장은 그 시설 부분에 다소 결함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은 그결함 부분을 보수해서 앞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1읍면 1특품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만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군서면의 딸기. 법성면의 굴비는 지금 현재 확대해서 장려해야 할 품목으로 계속 지원 육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은 대마 무말랭이. 불갑면 고 추. 염산면 새우젓등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품목으로 앞으로 취 약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에 힘을 써야 될것 같고 백수 간척지 쌀. 낙월 잡젓. 홍농 광어등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화가 되어 가지고 앞 으로 점차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추진이 되어야할 품목으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92년도말기준으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 76명중 24 명에 대해서는 기 융자지원이 되었고 나 머지 52명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없다는그런 이유로 해서 융자가 지연되고 있었 습니다. 만은 그동안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47명에게 신용 보증 대출로 해서 지원이 되었고 지금 다섯사람중에 농지 구 입 요건이 어려워서 대상 농지를 선정하 지 못하는 이 다섯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로 6월 30일까지는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가용 자동차 사용 신고 미필자 에 대한 대책입니다. 91년도 9월 27일 이전 신고차량이 총 30대로 기 보고 가 되었습니다. 만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본 결과 신고를 필한 차량이그중에 10 대가 있었고 관용 차량이 3대 말소 차량이 6대였으며 기 과태료 부과차량 4대 그리고 전라북도 차량 1 대가 되겠습니다. 만 타기관분 1대를 제외한 6대에 대해서는 2난 2월 1일자로 대당 10만원씩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월 27일 이후로 해서는 관계 법규 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차량 등록 과 동시에 사용신고도 병행토록 그렇게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수익자 부담금 징수 부 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목표액 총 4개지구 4억500만원중 에서 3억3,25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금 현재 7,29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만은 5월 30일까지 전액 징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생곡지구는 전액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자금은 총 회수목표액 538건 9억8,925만3,000원중에서 491건 2억2,248만1,000원을 회수를 했고 지금 현재 520 건 7억7,677만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만은 회수를 위해서 연체 대상자에게 고지 서도 발송을 하고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또는 현재 7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 20세대를 더 찾아 내서 경매 조치를 강구하는등 강력하게 회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백수읍 상수도 수원지 누수부분에대해서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그라우팅 86M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건답직파 사업 확대 추 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성과를 농촌지도소 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건답직파가 지난 해 총 식부면적이 1%에 해당하는 14㏊가 있었습니다. 만은 성과 분석을 한 결과 10a당 건답직파에서는 484㎏가 생산된 반면 에 일반 중묘에서는 472㎏로 우리가 조사되어서 2.5%가 증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를 확대해서 할 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 한 보고 를 마치고 이어서 91년도 이후 발주사업 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시정 개선 17건과 주의 촉구 36건등 53건으로 4월 30일까지 시정개선 15건과 주의 촉구 36건등 51건을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정개선 17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 상 조치로 해서는 군에 서 발주한 2개소와 읍면에서 발주한 8개 소등 10개소의 사업장에 부족 시공된 것 으로 나타났던 공사비 1,124만원을 전액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절차나 감독업무 또는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14명에 대해서는 훈 계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시행 을 했던 구수도로 확 포장 공사는 부족 시공된 334만9,501원을회수 하였고 감독 공무원이었던 지방토목기사보 한윤중과 준공 검사공무원이었던 토목계장 김영석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학산선 진입도로 포장공사 역시 부족 시공된 140만9,040원을 회수하였고 감독공무원인 지방토목 서기 장훈과 지방토목주사보 강성남을 훈계 조치하였습니 다 다음 염산면에서 시행 했던 염산면 시가지 확포장 공사입니다. 부족 시공된 아스팔트 공사비 168만1,870원을 회수하였고 감독 공무원인 박래경과 준공검사 공무원인 이기영을 훈계 조 치하였습니다. 다음 염산면에서 역시 시행 했던 양일 안길포장공사도 부족 시공비 21만950원을회수하였고 감독 공무원인 박영재와 준공검사 공무원인 박래경을 훈계 조치하였고법성면에서 시행 했던 장수촌 안길포장공 사는 부족 시공된 56만1,610원을 회수하 였으며 감독공무원인 양승영과 준공검사 공무원인 신현평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법성면에서 시행 했던 석암도로도 부족 시공된 공사비 645만2,672원을 회수조치하였고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 원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법성면에서 시행 했던 자갈금 도로포장공사와 동샘 도로. 한샘 도로 자갈금하수도 신설공사 이렇게 해서 4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기는 특이하게 조사결과 잘못 시공된 것으로 되어서 문책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만은 4개 사업장 합해서 부족 시공된 공사비 338만5,000원은 회수를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으로는 면장이관신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계약 담당자인 총무계장 김삼차지방행정주사보 하찬기를 훈계 조치하였 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개발계장 노 세진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감독 공무원인 토목서기보 김성민 그리고 준공검사 공무원인 토목주사보 이종규등 총 5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군에서 시행 했던 풍암제 하자 부 분에 대해서는 93년 3월 23일자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지원사업중 한우 입식분야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건에 대해서는 92년도 12월 15일자로 마을 총회를 개최 해서 관리 규정을 제정 하여 현재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을 보면은 마을 번영회 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만은 마을 번영회에서 사후 관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 어 있고 그 다음에 불실 관리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사 업 변경시에는 30일전에 이 번영회에다 보고 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연대 보 증인 인 각 2명씩을 세워서 공동 책임관리하도록 그렇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삼효지구 경지정리 구역 내의 교량 또는 신설보 그리고 운당리 배수시설 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 교량은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만은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위치한 소교량은 지금 현재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삼효 용수로 입니다. 그 삼효 용수로는 사질토로 누수가 지 금 심해서 총 778m중에서 528m를 4,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 16일날 착공해서 지금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250m 그리고 매화 마을앞 배수로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금제 누수부분입니다. 송금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2월 22일 부터 3월 22일까지 2,000만원으로 그라우팅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양덕,두우간 확포장 도로공사에대해서는 치산교 부근 하천 제방에서 군 도로 진입시 교통 사고 가 예상되는 석우앞급커브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로써는 치산교부근 하천제방은금년도 경지정리 사업 으로 도로를 4m로 확장하였고 석우앞 급 커브 구역 에 대해서는 금년도 양덕 두우 선 확포장 도로공사 시행 시에 보완 사업 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남면 백양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아양제 하 부의 배수로 제방에 대해서 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4월 23일 까지 하자 보수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산 상수도 수원지 제방 우측 하부에 떼붙임이 일부분 유실된 곳 에 대한 조치로 해서는 사업비 100만원을들여서 성토 30m 떼붙임 30㎡를 하자 보 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보고 가 미흡한 것 같습 니다. 만은 발주사업 조사 결과 지적사항 보고 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 항 내용에 기획실 소관입니다. 홍교천 익사 사고 손해배상 청구 의 건입니다. 포크레인 기사 홍기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나 조회결과 재산이 전무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조회결과 내용이 집행부에 지금 있 습니까?

예. 저희들이 증빙서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재가 태어났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장에게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했고 그 이후에 홍기재가 주소지를 수없이 옮 겨 다녔는데 총 7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 7군데는 광주시에 서구청 관내에서 두번 북구청 관내에서 두번 그다음에 나 주 다도 관내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번 옮겨 다녀서 그 옮겨 다닌 주소지를전부 우리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 대로 남광주 세무서에 까지 찾아가서 주 민 등록 번호로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이사람 재산 유무를 확인한 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소송 을 제기를 할려면 최소한도 그 사람 재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많은 소송 비용을 들이고 200 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한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할때에 저희들이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보 아서 구상권을 청구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서류를요

예. 그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은 서류를 사본 을 해서 제출 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홍교천 익사 사고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전무해서 구상권 행사 불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포크레인 기사의 한달 봉 급이 얼마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 단상에 서서 기획 실장님께서 내가 환수시키라고 했죠 환수하실련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환수를 할려면은 그냥은 못합니다. 다시 민사소송 으로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다시 재기를 해야 됩니다. 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재 소송 을 재기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사람을 형사적으로 어떤 체형이나 벌과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 손해난 만큼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 되며 그 사람 재산이 있어야 받아 들일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났던 본적지를 비롯해서 각처에 주소지를 옮겨 간곳 또 어떤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상태로 해서 봉급 까지도 압류 해버릴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고요 지난번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수시켜라 하니까 책임을 지고 환수하겠다 해놓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6,000만원정도 되지요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받아 놓을련다 해놓고 결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그때 답변을 할때요 그때 바로 할련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상권행사 할수 있는 내용을 구상권 청구 가 가능한지 검 토해서 구상권 청구 가 가능하다고 하면은구상권을 청구 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를 검토해 가지고하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오래전 일이고 그 래서 이 구상권 청구 가 가능한지 그때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구상권을 청구 하기 위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상대방 재산이 있어야 되겠는데 재산 자체가 전 혀 없고 그사람이 봉급 을 받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이 중기 면허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시간제로 하는 지 어쩐지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 자체도없습니다. 그래서 남광주 세무서에 까지 가가지고재산조회를 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전 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이 소송 을 재기 할려면 최소한도 몇백만원은 소 송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소송 비용을 들여가지고도 재산이 없어서 환수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 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결론으로 끝 을 내버렸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는 재산 조회를 미처 다 못한 상태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 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기획실장께서 하신다고 했다 니까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구상 권 청구 가 시정요구에가 그렇게 되어 있 지 않습니까?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가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구상권 청구 를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주소지까지를 파악을 못하고 재산 조회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이후에 주소지를 비롯 해서 그사람 본적지등 조회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조회를 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홍기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은 광주에 있는 것으로 주민 등록 상.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밖에 안되요 이사람을 조사를 했다면 홍기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게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본적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옮겨다닌 그 과정으로 계속 있는 것을 제가 다시 조회 받은 것이 있으니까 광주 북 구청장 서 구청장 순창읍장 다도면장 그다음에 남광주 세무서장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를 제가 사본 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장비회사까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제가 여기에서 주소지 옮긴 그 내력을말씀을 드리지요

1읍면 1특품 사업 성과 분석에요 법성 에 굴비 해가지고 마을 둘이 들어 있는데거기가 어디 입니까?

법성리하고 진내리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산업과 소관 인데요. 1읍면 1특품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관심속에서 장려를해왔고 많은 기대속에서 활성화가 되었어야 우리 농촌 경제도 많이 발전하면서 사업부분도 번창하리라 믿고 했습니다. 만은 불행히도 지양품목이 몇개 읍면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백수 간척지하고 낙월 잡젓하고 홍농 광어하고 사실 이 사업자체가 부실했다고하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저도 조사특위에있을 때 가서 본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앞으로 이렇게 지양품목에 대해서는 계획이따로 서야 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우리 군관내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써 이러한 자료를 내실때에는 대단히 심정이 무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 관계 부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각 읍면에서 다시 활성화 시킬수 있는 품목 제안 을 하면은 흔쾌히 이번에는 두번다시 지양하지 않고 잘 활 성화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그런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이 보고 를 드리기 전에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만은 앞 으로 이 품목이 지금 당장에 지양 하자 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점차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보조사업 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조사업 에서 보다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되었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죄송 합니다. 만은 이 유인물이 만들어 질때 그 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조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 고 총 9개 품목이 있습니다. 만은 그중에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체 사업으 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점진적 유도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만은 제가 보고 를 드리기 전에 실무진들하고 얘기를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상당히 좋은 착안이시다 그 말입니다. 발전이 없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양해야할 것이지만 그와 반면에 유도해서 지양 을 하겠다고 하는 품목이 있다면 또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관계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보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았았습니다. 만은 윤 의원 님 질의 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실무 과장 님께서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관계 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이야기 가 아니라고 합니다.

. 그러니까 이런 제 안이 기획실로 전달이 되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감안해 주셔서 그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 주심으로써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보조 사업이나 형평에 맞게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을에다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맨밑에 보시면은 물론 마을에서도 해야될공동으로 책임 관리를 하면은 개별적으로이제까지 나둔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오직 하면은 맨밑에 보면은 연대 보증 인 두명을 세워서 사업별로 개인별로 가 령 보조금 을 탔으면 서로 공동 책임을 져가지고 연대 보증으로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마을에서도 임원 20명이 서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되면 은 전액 회수를 하도록 해서 마을 총회에서 결의 도 하고 수시로 물론 관계 부서 에 서는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만은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선량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도로포장 부족 시공 공사비 회수 조치 산출 근거표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여기에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리기 까지는 관계 기술 공무원하고 행정 공무원하고 해가지고 현지 확인 감사 조를 편성해 가지고 현지를 일일히 답사를 해서 물량을 재가지고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된 부분을 위주로 확인해서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장에 가서 보면은 설계 내용하고 다소 다르게 물량은 조금 더해졌고 이렇게 해졌지만은 이 물량이 더 해진것은 일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서상 나타나 있는 물량에 의해서 폭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산출 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해놓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전 사업장분을 다 요구를 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다 해야지요. 부족 시공된 부분은

부족 시공된 전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 해가지고 물량으로 금액 산출한 그 것을 전 서류를 다 요구하십니까?

해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문화공보실 석장승보조 관리비로 250만원 지원되었으나 현 재까지 복구되지 않는 이유를 지난번에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석장승 결과를 즉시 복구했다고정산서까지 첨부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룡고등학교 밑에 아파트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

예. 거기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복구가 안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복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잖아요

제가 총괄 부서 가 되기 때문에 직접 현 지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구 여부는 관련 부서 에서 복구가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 를 드렸고 현지를 다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인근 주변들하고 말썽이 생겨서 철책을 도저히 시설할 수 없도록 된 그 부분 30만원은 철책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불입 을 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0:50) 3.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 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의 개원 당시부터 의원 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대신제 사 유지 이전 소송 건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관리계획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제가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유지중에서 두필지가 해당하는2,750평에 대해서 의회 개원 직후인 91년 5월 23일자로 광주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 소송 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92년 8월 26일자로 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시에 군에서 매입했거나 취득 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즉시 관계 증빙 자료라든가 또 거기에 증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각종 조치를 취해 가지고 광 주 고등법원에 항소 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9차례의 공판을 걸쳐서 지난 4월 23일자로 매매 및 취득 시효 완성을 인정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법원 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의 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92년도부터 지금 도시과에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대신 택지 개발 지구내에 가서 국유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약 1,293평입니다. 만은 여기에 대한 것 을 군으로 사들이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7필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목상 전이 4필지 묘지가 3필지 전부 합해서 4,275㎡에 해당됩니다. 지금 공시지가 로는 280만1,000원이 나 와 있습니다. 만은 이 7필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국유지를 감정 해가지고 군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 입을 하고자 해서 승인 신청 을 올렸습니 다 이것을 승인 해 주신다고 하면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들여 가지고 군유지로 활용하면서 재산 형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들이게 되면은 감정가격으로 지방 자치단체 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감정가격의 70%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승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0:55) 4. 영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회 과장 서우입니다. 영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제2조 위임 사항 별표 사회 과 소관 제1호 위 생접객업소 업무가 숙박업 영업 3조로 2호 유기장 휴업. 재개 업. 폐업신고 처리 업무가 유기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근거로 읍면에 지금 권한 위임 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영업하고 유기장법등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공중 위생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동 조례 2조 별표 1호하고 2호하고 삭제를 하고져 제안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0:57) 5. 영광군 건축조례안

도시과장 정화균 입니다. 지금부터 본군 건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는 사항입니다. 만은 건축물의 기능이나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를증진할 목적으로 지난 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 된 이래 지금까지 약 15차례의 여건 변화에 따른 법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산업 사회 와 도시화 추세속에서 건축물도 고층화 되어 가고 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 되어 가고 있고 또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 적인 전개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서는 건축 법령 의 전면 개정이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정부 에서는 작년에건축 법령 을 전면 개정해 가지고 시행 하고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대해서 운영되어 오던 건축 기 준을 이번에 본군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 로 제정 을 해서 군민 편익 제공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건축 조례안을 마련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건축 목적이고 제 2조는 적용 범위입니다. 3조에 건축 위원 회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건축 위원 회가 없었습니다만 건축 위원 회를 제정 해서 위원장 을 부군수 로 건축 관련 전문 가를 위원 으로 하 는 위원 회에서 건축행정이나 또한 법령 에서 건축 위원 회 심의 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 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회를 제정 안에 넣었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이나 구획정리사 업 그리고 도로등의 설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폐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특례 규정 입니다. 다소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지금 현재 녹지지역 이2/10로 되어 있습니다. 만 특례 적용을 했 을 경우에는 5/10까지 주거지역이 6/10에서 7/10 상업지역 은 9/10 전반적으로 기 타지역 9/10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이 사전 결정 인데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이 요구할시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은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다 그것을 답변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사전 민원인 심의 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다음 제6조 건축 종합민원실인데 건축 종합민원실은 군 규칙 으로 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 이 되면 그것도 규칙 으 로 제정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건축 허가 수수료 부분입니다. 만 수수료 는 지금 현재보다 45내지 50%정도가 인상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만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미만을 7,000원으로 인 상하여 군 수입이 약간 향상되는 쪽으로 제정 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8조 가설 건축물인데 지금 현재에 가설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건물에 다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건축물이나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 농업용 고정 온실등을 추가시켜 가지고 가설 건축물도 완화해 주는 쪽으로 제정 이 됐습니다. 그다음 제9조에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인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만 앞으로 건축허가의 3/10까지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10조에 보면 건축지도원 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 지도원 제도가 없습니다. 만 앞으로 시장 군수 가 건축직 공무 원으로 3년 이상인 자나 건축행정에 관한업무 종사자 건축사 건축사보로 저희 군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건축지도원으로 임명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11조와 제14조에 가서 대지인의 적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지면적이 165㎡ 약 5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화시켜 가지고 200㎡ 이상만 대지안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제15조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이것은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 은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연면적 1,000㎡내지 2,000㎡ 건축물은 6m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4m이상 두곳을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와 같습니다. 제16조 도로안의 건축 제한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안에 건축을 할수 있는 것이 파출소 소방소 공중변소 공중전 화박스등만 되어 잇는데 여기에 방범초소신문판매대. 육교위의 건축물. 구두수선 소. 공공화장실. 버스표 판매소등도 할 수 있도록 완화 시켰습니다. 그다음 제17조에서 29조의 지역안의 건축물 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격리 병원. 숙박시설. 판매시설등 22개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지금은 조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이 10개 였는데 일반 상업지역 에서 28개소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업지역에서도 9개지역이였는데 21개 지역이 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자연 녹지지역 에서 할수 있는 시설 도 28개 시설로 전체적으로 건축물 시설 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0조에서 35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인데 이것은 자연 경관을 보존한다는차원에서 풍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본군 뒤편에 약 50만3,000평정도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그다음 47조 48조는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49조에서51조에는 재해 위험 구역 안의 건축물은 저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시설 지구가 결정 이 되었을때에 적용하기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 52조에 나와 있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땅의 면적에 따라서 얼마까지지을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녹지지역 은 20%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이 70%로 되어 있고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60%를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 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같고 상업지역 만 80%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지금 용적율은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이 300%에서400%로 늘어 났고 상업지역 은 1,000%에서1,300%로 공업지역은 300%에서 350%로 자연 녹지는 60%에서 지금 현재 100%로 그 다음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300%에서 400%로 전체적으로 용적율도 완화해 주는쪽으로 조례안이 제정 되었습니다. 제54조에 나와 있는 용적율 완화입니다. 이것은 대지면적의 2분지 이상을 도로 나 광장 공공용지 등으로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 제 53조에서 적용하는 지역안의 용적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직에 의해서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 55조에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입니다. 이것도 지금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인 경우에 80㎡ 이상 만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만 지금일반 주거지역이 60㎡이상 건축허가가 되도록 그리고 상업지역 이나 공업지역 그것은 같고 자연 녹지지역 도 지금 현재 400 ㎡이상만 건축허가각 나는데 350㎡ 이상 도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제정 했습니다. 그다음 56조에 나와 있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이것도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해공장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서 6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m를 띄어 놓은 것으로 했고 창고등도 6m 띄는 것을 4m 띄는 것으로 다 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57조에 인접 대지 경 계선 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만 판매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2m이상을 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개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가지고 58조 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2개이상이 접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59조에 나와 있는 높이 제한 완화 구역 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만 건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지정 공고 하고 건축물 각부 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 반대측 경 계선 까 지의 수평거리 2.5배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제 60조에 나와 있는 일조건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지 경 계선 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정북방향의 경우 2층이하 높이 8m이하는 1/4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층이하 건물로 높이 8m이하를 지을 경우에는 1/4이니까 2m이 상을 대지 경 계선 으로부터 띄어서 짓도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1m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다음 높이 8m이상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 1/2이하를 지금 현재는 띄도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층에서 높이 8m이하인 경우에 는 인접 대지 경 계선 으로부터 2m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고 3층 이상인 경우는 1/2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완화시키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 계선 까지의 수평거리 2배이하로 띄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높이보다도 인접대지 경 계선 까지의 거리가 1/2만 되 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1조에 도시설계 작성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만 앞으로 향후에 필요사항이 적용이 될때에 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62조에 공개 공지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와서 놀고 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는 없 습니다만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이상 건축물이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 집회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대지 면적의 8%이상 10%이하 를 공개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63조 온돌의 시공인데 지금 현재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 기능계 기 술자역 취득한 자만인 온돌 시공을 하도 록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행하는 온돌 시공교육을 이수한 자도 온 돌 시공을 할수 있도록 완화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64조에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인데지금까지는 옹벽이나 공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제정 을 안받았습니다. 만 앞으로 제조시설이나 저장시설 유희시설 소각시 설등도 건축법의 제정 을 받도록 안을 잡 았습니다. 다소 내용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 다만 이상으로 영광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 건축조례안이 세부적으로 잘되 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 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중에 하나가 사실 도시계획법 이 악법이라는 그런 말도 들어왔습니다만 영광 군민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사유재산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정 건축물일지라도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다고 해가지고서 사실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등도 사실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있다 그말입니다. 이런 법도 사실 우리 주민 들의 재산을 보호할려면 첫째 담장같은 것도 필요로 할 경우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해 놓고 거기에서 주민 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 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 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 광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지 집행할려면 어느정도들겠는가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약 4,000억원정도를 가져야 집행 을 할수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그어 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것을 도시계 획 시설 결정 해 놓은 지구 도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공원에 집을 짓도록 봐줄수도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안봐준다면 저희 군 예산 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사들여서 시설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소요 자원이 들고 그래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입장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을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완화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건축은 했으되 거기에 건축물을 보완할 수 있는 담장이라든가 그외에 가건물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철조 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안을 해야 하 지 않겠습니까? 개나 혹은 어떤 도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땅이면서도 그것조차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는 부당 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1:15) 6.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금반 본군에서 차입코자 제안 하게 되는지방채에는 낙월면 도서 전화사업비 융자금 3억6,500만원 읍면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비 3억원 노후관 교체 사업비 3억2,700만원 묘량면 청사신축비 2억2,000만원 등 총 1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도서 전화사업으로부 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월 도서전화 사업계획입니다. 총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3억6,500만원이고 자금의 종류는 상공자원부 재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7.5% 발행시기는 6월에 발행코자 하고 상환은 5년거치 3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상환 재원은 앞으로 또 보고 가되겠습니다. 만 실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전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낙월면 상,하낙월도와 안마도에 현대식 듸젤 발전소를 건설해서 24시간 양 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 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발전소 건설 부지를 지난해 92년도 11월 전부다 마쳤습니다. 7,452평이 되겠습니다. 만 그다음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 설계를 한전에서 담 당해 가지고 4월까지 끝내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추진 기간 은 내년까지가 되 겠습니다. 그밑에 재원내력에 가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력은 총사업비는 6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4억7,400만원 도비가 총공사비 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금년도 공사비만 표시가되어 있습니다. 3억4,600만원이고 총 도비는 5억9,000만원 입니다. 금년도 군비가 5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총 군비는 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사업비 29억5,000만원중에서 한전 부담금 이 2,948만원이 되겠고 주민 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일부 시행 하고 못하는 것은 금년도 50억4,800만원을 시행 하 고 나머지 12억2,300만원은 내년도에 추 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해서는 총 62억7,1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50억4,800만원이 시행 이 되겠습니다. 만 거기에 공사비하고 부대비 3억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금년도 공사비로 지출 이 되겠고 배전 시설등 12억2,300만원은 내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기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 기 바라며 다만 군비 8억8,400만원중에서여러 의원 님들께서 당초에 재정 이 없어서1억원만 부담이 되고 7억8,400만원을 아 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도서지 역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1,000여 도서 주 민의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고 수산물 유통시설을 원활히 해서 수산물 출하조절등 연간 약 7억2,000만원정도의 도서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 그런 사업입 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기왕에 상공자원부도서 전화사업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외 각종 인허가 사업은 산림법이나 건 축법등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채 사유입니다. 기채 사유는 자꾸 중복되는 말이 되겠 습니다. 만 도서 벽지 전화 촉진시설에 따 라서 낙월 상,하낙월도와 안마도에 현대 식 듸젤 자가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여기에총 62억7,1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만그중에 융자금이 3억6,500만원이 있습니 다 가구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농어촌전화 촉진법 3조 1항 2호 또는 시행령 4 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가당 100만원씩 융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 자금에 물론 저희들이 차입을 해다가 충당을 하면 나중에 전기 수용가구로부터서 연차적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상환되는 그러한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돈은 총 8억원이 되 겠습니다. 자금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 토특자금 5억7,300만원 지역개발기금 3억2,700만원 합해서 총 8억원이 되겠습 니다. 차입선은 토특자금 건설부로부터 그다 음 지역개발 기금은 전라남도에서 차입이되겠고 자금의 종류는 토특자금 즉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자금과 지역개발 기금이 되겠고 토특자금은 연리5% 지역개발 기금은 7%가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 이 각기 다릅니다. 자금별로 토특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 등상환이 되겠고 지역개발 기금은 2년거 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원전건설에 따라서 급증하는 홍농읍 소재지 지역의 상수도 수요 충족으로 급수난 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상수도 시설 광역화사업의 기반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홍농상수 도 홍농읍 소재지인 잘아시는대로 상하리 주민 395가구 1,624명에게 90년 2월부터 원전에서 하루에 500t씩의 식수를 공급 받아 가지고 하루에 15시간씩 급수를 하 고 있습니다. 만 총 급수 소요량 2,050t중 에서 1,550t이 부족한데 이것은 앞으로 법성 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여유 분에서 충당하여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 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재원은 토특자금 설명말씀 드린대로4억7,300만원 지역개발기금 3억2,700만원으로 해서 거기다 다시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8억2,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비 구분입니다. 만 공사비는 8억원이되겠고 기왕에 확보된 2,000만원은 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나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은 기왕에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도 일부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 다만 홍농읍 소재지 상하리 상수도는 90 년 2월부터 영광원전에서 하루에 500t의 용수를 공급받아서 지금 급수중에 있습니다. 만 원전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 또는 주민 생활의 수준향상에 따라서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용수부족으로 해서 15시간씩 밖에 못주는제한 급수로 해서 주민 들이 급수난을 겪 고 있어서 추진되는그러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법성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거기의 여유 용수를 홍농지역까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과 사업비 8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 하게 됐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되어 있기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지방채 차입계획입니다. 차입 금액은 총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이것도 토특자금이 1억8,700만원 지역개발 기금이 1억4,000만원이 되겠고 차입선이라든지 자금의 종류라든지 이월 상환 방법등은 앞서 상수도 시설 확장공 사에서 보고 드린 자금과 거의 같기 때문 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으로 해서는 그동 안 상수도 배수관이 오래되어서 누수나 파손등 사고 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관에 기왕에 있는 관속에 스케일이 많이 과다 하게 끼어 있어 가지고 수압이 저하되고 이렇게 해서 그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하 는 사업입니다. 정 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연 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만 총 교체대상 49.4㎞에서 7.2㎞는 그동안에 일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만 금년에 약 20㎞정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입니다. 재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차입금 3억2,7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이것은 기왕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8,7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 그리고 읍면별 계획 그것은 총 영광읍과 백수읍 홍농읍 군남 면 법성면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채 사유입니다. 기 보고 드린 송,배수관 대부분이 노후 관으로써 파손 누수 사고 가 자주 발생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관 내부 스케일로 인해서 위행 급수에 지장이 많으며 백수읍과 군남면 상수도 배수관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관 내부가 코팅이 안되어서 하절기에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맑 은물 공급 대책으로 96년도까지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될 사업 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렵니다. 다음은 묘량면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입니다. 총 차입코자 하는 금액은 2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차입선은 한국 지방재정 공 제회 청사정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3%이고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재원입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의 필요성은 잘아시는대로 묘 량면 청사는 65년도에 건축한 건축물이 되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아주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신축의 필요성이 절박한 그 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로는 지난 4월 20일용역 설계를 전부 마쳤고 지금 6월에 발 주를 해가지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여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억2,000만원만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지방비 가 1억400만원이 더 소요가되는 그래서 3억2,4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채 사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만 묘량면 청사는 65년도 건축된 건평 63평의 벽돌 기와로 된 건물로써 아주 협조할 뿐만 아니라 노후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 이 심한 그런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도 저하가되고 앞으로 지방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으로 읍면 청사신축으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 재정 형편에 의해서 군비로만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재정 공제회로부터서 2억2,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보고 가 미흡합니다. 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 고 환경조성도 좋습니다. 청사공사비가 2억5,600만원이 된다면 아마 타읍면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상향 된 것 입니까?

상향조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군남면 청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만 군남면 청사도 2억원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군남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준공이되고 나서도 일부 시설이 미흡되어 있고 앞으로 청사를 짓는데는 2억2,000만원 융자금만으로는 짓기가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묘량면 청사는 특히나 부지를 현 청사에서 조금 더 옮겨 가지고 일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청사를 지은다고 하면 본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담장이라든지 여 러가지 시설비 가 소요가 되어서 일단은 2억2,000만원으로 짓기는 어렵고 해서 군비가 1억4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 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사업에 대해서 융자금 기채 상환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어떤 염려가 되는고 하니 지금 가구당 100만원씩 융자를 해서 365가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군에서 책임져서 융자를 받아 이를테면 수요자들한테 융자형식으로 군 에서 대신 해서 기채 를 얻어다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의 이농현상. 섬에서도 많이 도시로 나와서 집이 비어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농어촌이 그런 현상일때 100만원 융자를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누가 지는 것입니까?

글쎄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 만 일단은 현재까지의 방침은 융자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군수 가 책임지고 차입을 해다가 공사를 시행 하게 되면 나중에 매달 받는 전기요금에 가산해서 현지 위원 회에서 받아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그것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