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조남규의원, 송영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도시위원회 김일랑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폐회기간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13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건축조례안은 양이 방대할 뿐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모두의 생각이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조례안이 되도록 하고자 하여 당일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2주일후인 4월27일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열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1992년6월1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의 전문개정시행으로 자치구로 위임된 23개항목을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문화창달과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이 조례의 목적은 건축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둘째 용도지역별로 사전결정 대상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여 건축가능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 형질변경 허가등 관련법에 의한 9개항목의 허가 사항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셋째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하여 건축에 관한 지식의 전달, 기술지도,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건축행정질서를 바로 잡고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넷째 조경대상건축물을 상향조정하여 소규모건축물의 유명무실한 조경식재를 방지하도록 되어있고, 다섯째 대규모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보행자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등을 설치토록하여 도심지내 보행자의 휴식공간 및 도심환경을 개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섯째, 미관지구내에 도소매시장을 허용함으로써 미관지구내에 주민의 구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일곱째 미관지구내에 종전의 획일적으로 정하던 건축물의 형태규제를 삭제하여 건축물의 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극장, 음악당, 회의장등의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아홉 번째 상습침수지역을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하여 침수 예상수위이하 부분에는 거실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열번째로 건폐율, 용적율의 강화 또는 완화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하였으며, 열한번째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을 차등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열두번째 위해시설, 교통유발시설, 다중집합시설,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용도, 규모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세번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네번째 온돌주거 주민의 안전 및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온돌시공은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게하고, 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교부케하여 온돌의 책임시공 및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수정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이유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내용중 구민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부분과 우리 구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중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5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위원수를 일정수준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행정편의주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조항을 위원중에서 직선으로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토록 수정하여 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제1호에서는 건축위원회가 심의하기 위한 사항중 너비 25m이상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장 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제외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이 알기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 3인이상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다루는 조직체이므로 비록 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을 일시적으로 다루기위해 구성되는 적은규모의 위원회일지라도 6인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임명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본위원장이 임명하도록하는 내용의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는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회의록등 심의내용을 기록보존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22조제2호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7조제1항은 건축조례에 정한 대지면적은 소규모의 땅을 가진 일반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하여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건축면적을 적용하여 일반주거지역은 80㎡을 60㎡로, 준주거지역 90㎡을 70㎡로, 일반상업지역 200㎡을 150㎡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 및 제49조에는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하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띄어야할 거리를 확장하여 건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축조례안은 당 위원회위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이 건축조례수정안이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조시종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이 11명으로부터 50명사이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 그러면 그 위원을 위촉하는 사람이 구청장으로 되어있을 것인데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50명을 다 한다든지 20명을 한다든지 30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안생기겠습니까? 11명부터 50명까지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 이말입니다. 11명부터 50명사이라고 하면 그 사이가 너무 넓을 뿐더러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지않나 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3명에서 6명으로, 3명이상 6명사이라고 했는데 5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대표가 되는데 3명으로 축소가 되어가지고 그 3명이 위원장이나, 6명으로 고쳐졌습니까? 제가 잘못 본것 같습니다. 그 3명, 처음 해놓은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11명부터 50명 사이가 너무 범위가 넓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수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 올시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다시한번 토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14페이지 제37조에 보면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물에 1호에 보면 당구장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구장의 허가는 우리 본 집행부 구청 체육청소년계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라하면 청소년들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허가가 나고나면 그 관리는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허가는 학교시설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도 학교시설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청소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소형 영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구장 문제가 과연 이것이 스포츠로 되어 있느냐 유기장이냐하는 논란이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구장은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에 설치를 못하도록 된다면 이 조례안을 만들때 산업국이나 다른 국에서 허가권을 관리하든지, 지금 현재 당구장의 허가권을 총무국 체육청소년계안에 둔다면 우리만이라도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에 당구장건축물이 지어져도 괜찮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 다시 세부적인 예규라든지 부수적인 조례가 만들어질런지 모르겠지만 제37조제4호에 보면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매시설하면 제가 도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시설은 무엇을 지칭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지, 제6호와 같이 관람집회시설 극장, 음악당, 회의장, 공희장은 제외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것이 되어 줬으면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명확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