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4월 2일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4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천군건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앞에서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지않을수 없게된 이유는 우선 저희 공무원중에서 경력직 공무원과 소위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연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의 7항에 보게되면 법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던것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그래서 전문개정안을 보시면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아까 말씀드린대로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고 심의하셔서 꼭 이 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탄강국민관광지조성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진입로개설에 따라 편입되는 사유지 16필지 6,78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인 차탄리 50-1번지 676㎡을 연천읍 복지회관 부지로, 옥산리 454-10번지 1,322㎡를 2호관사 신축부지로, 차탄리 74-25번지 416㎡는 군청사주변정비사업계획에따라 군청사확장부지로 매입코자하며, 미산면 유촌리 31-2번지 임야 1,000㎡는 현재 미산면 직원관사 2동이 있는 지역으로서 본 토지는 전주최씨 종중소유로 그동안 수회에 걸쳐 매입 또는 대지의 대토를 요구하고 있고, 군유지인 390-6번지와 접하고 있어 분할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수행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목적 및 이유로서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본군은 연천읍등 일부 도시구역의 개발둔화 및 인구감소추세에 있어 이농인구의 흡수와 상업권 극대화를 목적으로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완화하는 범위내에서 최대 최소치의 규정을 연천군 지역실정에 맞게 최대한 활용 제정하였으며, 공장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파이프, 천막등 일시적으로 존치되는 창고등 부속용도의 목적에 활용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규정 주용도 건축물의 50%이내에서 허용토록 제정하였습니다.또한 본군의 지역실정상 대지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가 많아 이를 규제함과 아울러 건폐율 및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우리군은 지구지정이 세분화되어 있지않아 도시팽창시 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행정의 혼란을 방지코자 주요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안 제11조와 제13조의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대지면적이 165㎡이상 대지에서의 건축물은 현재 건축법과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어왔습니다.이번에 연천군조례로서 대지면적이 330㎡이상 대지에서의 건축물은 완화를 했습니다.이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지면적을 완화한 것입니다.다음에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의 40%이상의 대지안에 조경을 하게끔 되어있지만은 이번 연천군조례로서 보존녹지지역의 40%이상만 정했습니다.다음은 안 제14조에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종전에는 연면적 7천㎡이상 또는 6층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에 1/100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금번 연천군조례로서 연면적 8천㎡이상 또는 7층이상의 건축물을 권장토록 하였습니다.다음은 안 제16조에 도로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새로 신설된겁니다.연천군조례로서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방범초소,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 공공화장실, 버스표 판매소, 기타 군수가 위 용도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제정하게 됐습니다.다음은 안 제52조가 되겠습니다.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종전에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와 녹지로 구분이 되어서 이루었지만 타용도는 동일하고 상업지역에서 당초에 100분의 70이하를 하게끔 되어있지만 금번에는 4가지로 구분해서 중심상업지역에는 100분의 90, 일반상업지역에는 100분의 80, 근린상업지역에서는 100분의 70, 유통상업지역 에서는 100분의 80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53조의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이 되겠습니다.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 있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완화를 해서 전용주거지역에는 80%이하를 금번 조례에는 100%로 완화됐고 중심상업지역에서는 1000%이하를 금번 제정은 1500%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다음은 안 제55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에 200㎡이상, 일반주거지역에 90㎡이상, 준주거지역에 90㎡, 중심상업지역에 600㎡이상을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용주거지역이 150㎡이상, 일반주거지역을 60㎡, 준주거지역을 70㎡이상, 상업지역을 300㎡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0조가 되겠습니다.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종전에는 2층이하로서 높이 8m 미만인 건축물의 높이를 1/4로 제한되었지만 금번에 1층에서 4m이하의 부분은 1m이상, 2층에서 8m이하의 부분은 2m이상, 3층이상은 높이의 1/2로 완화를 했습니다.이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최대한도로 완화를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의원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셔서 본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한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이 91년 5월 31일자로 개정되어 동법 제46조가 삭제되고 동법 제66조의 2가 본문 신설됨으로 인하여 자구를 수정코자하는것과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및 동법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에는 경력직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예산상이나 기타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한 공유재산취득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총 20필지 10,201㎡를 매입코자하는 것인바 한탄강국민관광지 우회도로개설에 필요한 16필지 6,780㎡의 부지매입비는 '93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연천읍 복지회관, 2호관사 신축부지, 본청청사확장부지매입은 제출된 내용과 같이 그대상주위가 재무부소관 국유지인바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상에도 많은 절감의 효과를 있을것이며, 특히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등은 '93년도의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며, 미산면 관사부지는 개인소유의 부지위에 공공의 관사가 신축되어있는 관계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보고 또한 본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건축법전문이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었고 이에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2년 6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대지안의 조경은 종전의 165㎡이상에서 330㎡이상으로 완화 적용하였고, 대형건축물의 도시미관을 위한 미술장식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지역실정에 적절하도록 완화 적용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건폐율을 상위법에서 명시한 일부지역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에따라 용적율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한 최대한도를 적용하였고, 건축법 제8조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시 건축수수료를 명문화하였으며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종전보다 완화 적용한 조례인바 전체적으로 볼때 종전의 건축법보다 상당부분이 완화된 조례안으로서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계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적용한 조례안이라고 보아지나 제3조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중 그 내용상으로 볼때 본군의 실정으로는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짐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규칙등의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특히 제8조의 가설건축물 허가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차후에 이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짐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후에 허가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사료되며 기타 여타의 조항들은 대부분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최대한도를 그대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실과소원장님들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할줄 압니다.지역을 대표하여 군의회에 들어와 힘들고 어렵고 안되는 일들을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이해시켜가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 일해야될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난 근간에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를 초래시켰습니다.진심으로 마음속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이후에는 또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각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다는것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우리는 지금 30여년 이상을 4천만국민이 여망하고 갈망하던 문민정부를 탄생시켜 2개월의 기간이 흘렀습니다.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잘 살수 있는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물론 경제사회단체, 그리고 각계각층 크고작은 기업들까지도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동참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우리군 또한 구태의연한 구습을 일소하고 타시군에 못지않게 신한국창조의 강력한 참여의식을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도 뚜렷한 개혁의 의지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6만군민이 잘살수 있는 알차고 희망찬 복지연천을 가꾸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진심으로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더욱더 진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그럼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진입로 도로개설 부지매입건과 본청사 확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군자체 수익면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아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첫째, 차탄리 50-1번지 676㎡ 약 200평을 매입하여 회관을 건립하려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것으로 아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옥산리 454-10번지 1,322㎡ 약 400여평에 상당하는 2호관사 부지매입건을 읍민회관과 비교할때 12,000여 주민이 활용하는 회관은 200평인데 관사 1동을 짓는 터는 400평이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뿐아니라 타지역에있는 사람들이 볼때도 의혹의 소지가 많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회관부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지장과 피해가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번째, 유촌리 31-2번지 1,000㎡ 약 300여평에 달하는 관사부지매입건은 85년도에 건물이 세워졌다면 그때 당시에 종중대표로부터 희사를 받았는데, 근거서류가 없어 매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땅인지 알면서도 관에서 무조건 억압으로 짓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쩔수 없어서 매입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또 그 지역 임야가 평당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 시점에서 이상의 부지들 매입이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상의 3건에대한 부지매입을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이나 문제점등이 없는지 좀더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또 군자체에 빈약한 예산등을 고려해볼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도로, 하수도, 교량등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이러한 것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거기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8천여 주민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면청사 마당이 포장이 되지않아 비만오면 새로 지어 깨끗한 청사안이 흙투성이로 민원인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데도 군의 예산이 없어 안된다고 기획실에서 커트당하는가 하면 아니 아예 올려볼 엄두도 못내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 형편인데 도대체 위의 3건은 몇번의 심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빈약한 군예산중 어디서 어떻게 해서 1억여원이 넘은 예산을 확보 할애하여 위의 부지들을 매입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울뿐아니라 그렇게 하는것이 지금 새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축소, 예산절약 및 주민생활경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에 치중하여야 할것으로 아는데 이시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이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어긋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 역행이요 구습에서 탈퇴하지 못한 발상이 아닌가 본의원으로서는 의문을 갖지않을 수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재무과장님에게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또 이번 회기에 특별관련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양해를 구하며 말씀드립니다.지난번 93년도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 확정된것을 보면 도의원 두분이 계신 읍에만 모두 결정되고 고맙게도 청산면에 쓰레기장을 그것도 숫적으로 볼때 연천군민 전체의 80-90%가 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받으라고 특별배려를 하여 주셨는가 하면 유일하게도 장남면에는 엄청나게 큰 사업비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사업2개가 확정되었습니다.이런것들을 볼때 본의원으로서는 연천군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제가 느낀바로는 현군수님이 오셔서 균형과 형평이 깨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되는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가정이나 사회, 정부 어디에서든 모든사업을 추진할때는 그 경중을 가려 결정되야 하는것이 순리이며 또 그렇게 할때만이 국민은 정부를 믿고 또 우리 연천의 6만군민도 관을 신뢰하고 따를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연천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배정할때 여러가지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혹여 형평성에 결여되는 부분이 없는지 허락하신다면 연천군의 살림계획을 총괄하시는 내무과장님이나 또는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시간이나 인력이 모자라 홍보가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는 의회에 있는 날까지 연천군이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편중, 집중개발시키고 있는것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지금까지 본의원이 드린 말씀중 잘못된 점이나 터무니없이 무례한 지적이 있었다면 이후 어떠한 체형이나 처벌도 감수할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깊은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호관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호관사 신축부지확보를 위해서 옥산리 454-10번지 1,322㎡를 구입하고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그 면적 전체를 2호관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은 아니며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로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이중 약 100평인 322㎡이내의 면적만 2호관사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1,000㎡는 공공건물 또는 시설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야하나 현지가와 매입을위한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사유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시설물설치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위해서 국유지를 저희 군유지로 매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본 관리계획상 2호관사 신축부지로만 표기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미산면 직원관사는 당초에 86년도에 유촌리 390-6번지 대지 955㎡를 우정리에 사는 최인순외 2인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였으나 신축당시 담당실무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실제 매입한 토지가 아닌 인근 개인소유 임야인 유촌리 31-2번지내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신축당시는 본임야가 소유자 미복구토지로 있다가 1988년 12월 23일자로 특조법에 의거해서 전주최씨 종중소유로 소유권이 확정되면서 소유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동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대지에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금번에 매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관사신축당시 85년도에 관사를 신축했고 86년도에 관사부지를 샀는데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기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안이 발생된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연천읍 50-1번지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 복지회관신축부지 676㎡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천읍 복지회관을 약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기위해서 군비 1억3천5백만원, 도비 1억6천5백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바닥면적 100평으로서 2층건물로 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번 지사님 초도순시 당시에 본사항을 건의를 했고 또 바로 이어서 4월 5일자로 지역경제과에 본 도비 1억6천5백만원을 지원해줄것을 건의를 했습니다.거기에 부수되는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야되는데 이것도 역시 사유지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저희 군유지로 확보를 사전에 했다가 본 예산이 도비 1억6천5백만원이 지원되면 저희 군비와함께 연천읍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것입니다.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못했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해서는 좋지않을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신 가운데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점에 충분히 말씀을 안해주셨기때문에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첫째, 12,000여명의 주민이 활용하는 회관은 200평인데 관사 1동을 짓는데 400평이 필요하다면 물론 답변중에는 100평만 할애해가지고 관사를 짓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을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삼자들이 봤을때는 의혹의 여지가 없습니다.또 만약에 회관건립할 부지하고 교환해가지고 하실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피해와 지장이 있으냐 하는것을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이것이 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보다 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 시점에 이것이 왜 꼭 필요한 것인가를 이해가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제가 아까 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 드리지를 못했군요.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12,000여명이 사용해야될 회관부지는 약 200여평에 불과하지만은 2호 관사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400평이다 그럼 이것은 형평성에서 맞지않지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은 2호관사 부지라는 표기상 2호관사라고만 단순하게 표시를 한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관사나 기타 공공시설물 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번지를 관사부지용으로 약 100여평이내로 분할해서 매입하느니 본번지 총면적을 다 매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일단 약 100평이내로 잘라서 2호관사를 짓고 나머지는 기타 공공시설물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그리고 본 부지와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50-1번지와 교환은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본대지도 국유지고 다같습니다.위치적으로 50-1번지는 연천역에서 새로 신설되는 4차선 3번국도 나가는 광로에 바로접해있는 그런 교통이 좋고 주차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회관부지로서 이 지역을 택한것이고, 본관사를 짓고자하고 기타 저희 공공시설물 부지로 활용하려는 번지에 대해서는 조금 대로변이 아니고 군민회관 진입로에 접해있는 그런 토지입니다.절대적으로 이 부지를 서로 바꿀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위치적으로 봤을때에 읍민회관을 앉힐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50-1번지가 오히려 낫지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와같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읍민회관을 본번지로 다시 2호관사라고 표기한대로 옮기게 되면은 군민회관하고 읍민회관하고 한 도로 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그리고 읍민회관은 연천역 광로변에다 앉히는것으로 그래서 교환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현시점에 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이와같은 부지확보를 할려고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연천군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원만히 하지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연천읍에 읍민회관이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계획이 추진이 됐고 또 2호관사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청사 바로 후면에 있는 5동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지역을 저희군 부지로 확장을 하고있는 시점에 민간인 주택은 5집 전부 다른데로 옮기면서 2호관사도 바로 곁에 있습니다.그것은 그냥 놔둘수도 없고, 또 그 관사가 신축한지가 오래되서 낡기때문에 이왕 철거해서 인근에있는 주택이 나갈때에 같이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동번지를 택했던 것입니다.현재 어려운 재정이지만 제가 봐서는 국유지도 지금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입장에서 보면은 매각을 아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각을 하지않으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을 연천지역도 개발이 더 되기전에 이 국유지를 저희 군유지로 확보해놓는것이 올해 저희군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현시점으로 봤을때에 회관도 지금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2호관사도 금년에 지을 계획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신 사항이고해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예산이지만은 위와같은 부지를 확보해야되지않겠냐 그래서 여러 의원님에게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한겁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이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예산하에 있지만은 이 점 저희 군유지를 확보하는데에 의원님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본업무를 담당한 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미산면 유촌리에 미산면 관사신축을 위하여 86년도에 최인순외 2인으로부터 구입한 대지는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만약 최인순외 2인으로부터 매입했던 대지가같은 전주최씨의 종중이라면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요?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이것은 저희가 86년도에 구입한 대지는 현재 제가 동수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민가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대지다 그래서 이 대지는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전주최씨의 땅은 이번에 매입을 하고 86년도에 잘못 매입된 이 땅은 다시 계획에 올려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되지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교환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현재 나대지로 있으면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민가가 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 그건 점유자에게 다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것이 원칙일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유촌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평당 단가가 6만원이상 가는 것인지 또 그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먼저 우리군에서 구입해둔 땅이 그때 당시에 측량을 안했다고 말씀하셨지요?측량을 안해가지고 지금 관사를 지었는데 85-86년도면 그것을 관장하시던 분이 본청에 계실걸로 아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는 강구해보셨는지요?땅을 잘못 매입하고 측량도안한 상태에서 남에 땅에다 관사를 지었다 이겁니다.그러니까 틀림없이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390-6번지 955㎡를 최인순외 2명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매수자인 저희도 이 땅이 390-6번지가 지금 관사를 지은 지역으로 알았고 또 판사람 최인순외 매도자도 그 땅이 390-6번지로 알고 매수자, 매도자가 전부 그 땅을 착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매수자인 저희가 당연히 경계측량을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그래서 지금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겁니다.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잘못 구입된 땅은 지금 시가대로 다시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현재 관사가 들어있는 땅은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해서 정리를 어느땐가는 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여러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은 제가 지금 년도로 봐가지고 확실히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본 착오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바로잡는다 그런 차원에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제가 자리에 없었기때문에 자세한 질의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천읍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서 질문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이 도의원이 있는 지역에만 편중이 되지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추경이나 당초예산편성시에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 반복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 변명을 드린다면은 답변은 제가 매우 곤욕스럽습니다.왜그러냐면 재정자립도가 32%밖에 되지않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도비보조를 해주면서 여기에는 얼마 군비를 틀림없이 부담해라 이렇게 내시가 나와있기때문에 저희도 어쩔수없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연천읍 복지회관건립은 당초에 저희도 내용을 몰랐습니다.3억5천만원을 줄테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라 이래서 저희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새마을회관으로 변경 축소를 해서 3억5천만원 보조금만 가지고 지을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계통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그 회의중에 우리는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 도비보조 3억5천만원을 갖고 종합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 해당부서에서는 그건 절대 안된다, 지침대로 지어라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도에다가 변경신청을 냈었습니다.그랬더니 도에서는 절대 불가하다, 변경이 안되니까 당신네가 못할것 같으면 반납을 하시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는 다시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도 지역경제과 사이드로 해서 연천읍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요청을 하게된겁니다.그 소요사업비는 다른 사업도 있지만은 보조금 더 받기위해서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승인신청을 냈습니다.거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이 드는걸로 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은 1억3천5백만원, 그러면 도에는 1억6천5백만원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되서 3억원에대한 연천읍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제출을 지난 4월 15일자로 올렸습니다.그래서 규모는 연면적 250평으로 해서 지층이 50평, 지상 1,2층해서 200평 규모로 해서 철근콘크리트로 하는걸로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보조사업이 도의원이 있는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신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저희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정을해서 내놓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는거니까 신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례대로 도비보조사업은 타읍면에는 군비를 보조해줄수가 없고 전곡, 연천에만 떨어져야 군비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다른 읍면에도 보조사업의 지시가 떨어지면 다 부담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실장님께서 그 확정된 표를 보시고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하고 있습니다.추경예산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실때마다 제가 답변이 아주 곤욕스러운 처지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정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그래서 이번에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라할때도 군비부담을 못하기때문에 반납하는 그런처사까지 오게된 경위가 된겁니다.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가운데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사업들이 많은데도 제일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었던것은 면청사 마당이 포장이 안되어있습니다.요즘 비가 질금질금 내리면 8천여주민이 사용하는 면청사 마당입니다.그런것은 시급한게 아니고 회관짓는 사업에 치중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이 나간다 이것이 균형발전이고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청산면 관계에도 추경에 포장을 하는걸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이기주의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형평성에 너무 벗어나고 있지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역안배를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예수 의원입니다.연천군건축조례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첫번째,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50인이내로 하여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는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의 선정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향후 본 조례시행시에 건축위원회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코자 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바라며, 둘째, 가설건축물의 허가시 도시계획에 의한 허가를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차후에 어떠한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실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법시행령 5조 규정에 의하면 50인 이내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 일환으로 본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그중에 공무원이 4명, 기타 건설.설계사무소등 건축의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6명을 선정해서 세부적인 운영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겠습니다.다음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 지역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지역안에서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은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시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본조례안의 제8조에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외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 2항과 제4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사업시행 3월전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공정을 첨부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공정을 첨부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각서나 유사한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철거가 되지않은 사례가 몇군데 있습니다.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 연후에 같이 적용해서 시행에 옮길 용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각서를 징구하지않고 허가를 했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것으로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공증을 받아서 가설건축물허가를 하겠습니다.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있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증이라던지 각서라던지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 파악을 해가지고 공증이 첨부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항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겠다는 그 사안을 답변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서류를 사안별로 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그래서 확인을 전부 해가지고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불과 20여일을 앞두고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그만큼 불편과 피해를 준것으로 압니다.왜 진작에 하지못하고 이제야 하는것인지 그 사유를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법시행령은 92년도부터 법이 개정되가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공청회라던지 타시군에 대한 조례사항, 도의 검토작업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지금 현재절차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오셨다면은 굳이 연천군이 타시군의 조례에 준하고 그렇게 해야됩니까?타시군보다 먼저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그렇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전체적인 조례사항은 우리군만 별도의 조례가 되는것이 아니고 인접 시군에 대한 여러가지 범위, 용적율이라던지 건폐율이라던지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거반 흡사해야되고 모법에서 범위내에 있기때문에 그자체적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한것은 먼저 할수도 있었습니다.그것은 우리 지역군에 완화를 조금 하다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으면 되지를 않기때문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여 기간중에 불과 20여일 남았다 이겁니다.그런데 각종 민원이나 다른것들도 이렇게 모든것을 잠재워두고 있다가 임박해가지고 처리할려고 하는 관습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최종적으로 3월달에 검토완료를 우리가 했습니다.그동안에 임시회가 금회에 실시가 됐기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