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폐회중 위원회 개의는 지난 5월 4일 하오 부평공설묘지침하 사고현장을 답사하고 위원님들의 협의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평공설묘지침하사고에따른보고및사후수습대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부평공설묘지침하사고에따른보고및사후수습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관계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인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소장입니다. 박연수 지역경제국장은 품질관리경연대회가 있어서 그 행사를 시작해 놓고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어량 공업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풍산업의 신선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관계 이사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관계 이사에 대해서는 신선 사장님께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상무이사로 있는 박욱섭 상무가 되겠습니다. 대책반의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광반장으로 되어 있는 정관이 이사입니다.

먼저 사고현황과 그 동안 사고수습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 5월 2일 10시 30분에 장묘관리사무소 뒷편 50m 지역이 침하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현황을 보면 묘지매몰이 92기 일부 파손 및 붕괴 우려가 63기로 총 155기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약 30m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피해묘지 분석을 보면 매몰묘지는 92기로써 비석설치가 67기, 비석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25기 묘지, 번호판 신고하신 분이 46, 미신고가 46 해서 총 92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붕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내의 묘지는 63기로서 비석설치가 57기, 설치되지 않는 기가 6기, 또 묘지번호판 신고를 한 것이 40기, 미신고가 23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고수습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은 본부장이 시장님, 부본부장이 부시장, 또 행정반, 통제반 안전진단 및 복구반 유족안내 및 사후처리반으로 해서 관계 국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 대책회의는 사고 당일인 5월 2일 오후 4시에 대책반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회사측의 사고원인 및 사후대책 발표요구 또 상공자원부의 갱도에 대한 종합진단으로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또 장묘관리사무소에서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서 통행금지 안내표지판 및 야간 조명의 설치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2차 대책회의는 5월 3일 10시에 영풍산업의 침하지역 설명과 실무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원인조사를 하고 채굴장소의 도면작성을 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3차 대책회의는 5월 3일 오후 2시에 실무조사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역 주변 추가 붕괴묘지 이장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경제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실무조사반 구성은 상공자원부의 서부광산보안소장님이 반장을 해서 시, 경찰, 상공자원부, 광업진흥공사, 한국자원연구소, 영풍측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현장 변동상황 파악과 피해원인 조사 및 복구방법의 제시 추가 피해조사 및 대책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 활동을 위해서 5월 3일 오후 4시에 추가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을 63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곧 붕괴가 우려되는 12기는 이장을 권유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6일 10시에 위험지역내 묘지 63기를 전부 이장 권유키로 하고 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건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역 인원투입은 '93년 5월 10일 10시 제3차 회의시 결정하기로 하고 피해원인을 계속 조사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유족안내 및 사후처리는 가정복지국과 장묘관리사무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인 5월 2일 장묘관리사무소에 유족 안내창구를 개설해서 매몰 및 위험지역 연고자 접수 및 확인을 하고 향후 처리절차와 전화문의 안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연락조치 현황은 묘지도면 및 묘지번호 신고에 의해서 연고자 작성을 사고당일인 5월 2일에 실시를 하고 연고자에 대한 전화통보, 전보발송, 신문공고 등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소지를 추적해서 유족에 대한 연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골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63기가 있는 위험지역내에서 5월 4일 1기, 5월 5일에 13기, 5월 6일 15기 해서 총 29기를 이장을 했습니다. 현재 미처리는 33건으로 해서 연락이 가능한 분은 20분이고 연락이 불가능한 유족은 14분입니다. 5페이지 앞으로의 향후 조치는 위험지역 개장묘를 매장하게 되겠습니다. 예정 지역은 '92년에 조성한 계단식 묘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지역 유골발굴 및 유족소집은 '93년 5월 10일 실무조사반 회의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유족대책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저희가 구성을 유족대표 원인제공자 시, 구, 경찰로 구성을 하고 유족을 소집해서 경과보고 하고 대표자 선출을 해서 회사측과 원만한 협의로 조속히 완결토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매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영풍산업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풍산업 신선 사장으로부터 회사의 입장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광업을 시작한 것이 원래가 영풍광업이었고 현재는 영풍산업으로 영풍건설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초부터…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

잠깐 의사진행에 참고적인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말씀 해주신데 대한 내용의 유인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유인물보다도 저희는 이렇게 차트로 해서.

아니 차트 말고 따로 유인물이 준비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황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135m 지하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원인을 규명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아서 저희가 유인물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반을 아까 인사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대책반을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하고 실무수습반이라고 해서 채광반, 지질반, 행정반, 복구반 이렇게 반을 만들었습니다. 주간에는 한 30여명 정도가 경비 기타 원인조사 도면작성 등등에 동원이 되어 있고 밤에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밤에는 한 20여명 동원이 되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조사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 거기에 지금 참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족대책반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여가 되어 있어서 그 기구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준비한 것은 사고에 대한 도면 그리고 대충 저희가 추정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책은 대책반에서 수시로 회의가 소집되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채광반장 정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산업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 정관이입니다. 본사고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사용) 먼저 부평광업소 보안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여러분들께 정립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보안도는 광산보안법상 매회 한번씩 상공자원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1년 동안의 광산활동을 한 것을 그전 제출된 보안도에 추가로 해서 매년 제출되어 왔던 도면이고 또 '91년 4월말 휴광할 때까지 매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이것이 항공사진으로 찍어진 지표지형도입니다. 이것이 5만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저희들이 상공자원부에 제출된 광산보안도와 배치를 시켜서 보면 이것과 이 도면을 중복을 시켜서 한장의 도면으로 맞춰서 그린 도면이 이 보안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항공도상에 나타난 지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들이 주택지, 두선 직선으로 표시된 것이 갱도입니다. 지하갱도의 규격은 가로 2.2m, 높이 2.2m입니다. 그런 도면을 여기에 중복을 시켜서 그렸습니다. 이 도면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도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오는 경인국도입니다. 간석5거리고 동암역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백운역입니다. 경인국도에서 들어오다 백운역을 지나서 조금 더 오면 공설묘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현재 폭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석5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를 따라 가면 저희들이 만수동에 과거 광산활동을 하던 선광장과 총독 사무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광산활동을 한 「에리아」는 경인국도와 수인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한 그 위측에 저희들 광산활동을 했던 두 작업장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 도면을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원래 광석을 어떤 방법으로 캐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석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광석도 있습니다만 거의 광석은 이렇게 경사를 져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광체가 이렇게 놓이고 상부 광체가 이렇게 놓이면 평면상에는 이렇게 놓이더라도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경사가 져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광석을 하부 광체에 실어내기 위한 갱도를 놓고 광체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 광체를 하부서 상부 갱도까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수직구를 뚫어 올립니다. 이렇게 뚫어 올린 다음에 각 광체로 10m마다 이 작업장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 중단으로 들어가서 이 채광작업을 사람이 기계로 구멍을 뚫어서 화약을 넣어서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굴을 하면 모든 암반이나 광석이나 전부다 발파를 하고 나면 서로 얼기설기 엉기기 때문에 그 부피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약 1.8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작업을 하고 나면, 채광을 하고 나면 작업장이 막히게 됩니다. 두배로 늘어나니까. 같은 공간만큼 때려도 두배로 늘어나니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만큼은 밑에서 실어나갑니다. 그러면 반이 남아서 항상 상부로 진행되는 발판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안으로 사람이 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계단식으로 채광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부 레벨까지 진행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상부 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상 10m에서 8m 정도의 캐지 않은 필라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부 갱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는 그냥 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부까지 채광작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 채광작업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채광을 하고 이 장소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어 내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종료가 되면 하부에 공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고 이 공동내에 작업활동안에 60m든 100m든 작업하는 동안에 사람이 작업장내로 기계를 끌고 왔다갔다 할 만큼 암반은 단단합니다. 전혀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지주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암반은 단단합니다. 탄광은 지주를 많이 합니다만 금속광산은 지주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를 우선 도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뒷도면에서 아까 나왔던 그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 도면은 뒷 도면을 보시기 쉽도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이 앞 도면은 모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갱이 있으면 수갱에서 저희들은 60m 단위로 엘리베이터의 각 층으로 나가는 것처럼 60m 단위로 갱도가 이렇게 광석을 찾아들어가는 갱도를 놓습니다. 그 60m 단위로 수평 갱도를 놓으면 이 갱도를 따라가서 광석이 있는데까지 도달을 합니다. 보통 2.2m 규격으로 1m 뚫고 들어가는데 약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작업으로 광석이 있는 곳까지 갱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광석을 만나면 이 광석을 앞장에서 보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채광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그릴 때 이것은 지금 평면입니다. 평면에서 광체가 여기저기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여있으면 이것을 광체가 놓인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단면을 끊으면 이 광체와 이 광체는 같은 쪽에 중복으로 놓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만 보시면 같은 광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단면에서 보시면 이 광체와 이 광체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 광체와 이 광체는 종단면상에서 굉장히 가깝게 보이지만 이 횡단면상에서는 평면으로 이렇게 굉장히 장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광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4일 이후로 도면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단면 이해를 못하셔서 굉장히 제가 설명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개념을 보시고 앞장에서 보여드린 보안도와 지형도를 중첩된 도면을 각 분야별로 별도로 잘라서 다시 그려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도면과 지금 말씀드린 이 도면은 똑같은 동일한 도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체가 놓이는 방향마다 한개의 단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연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단면선을 달리해서 단면선대로 도면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A지역이라는 신동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B지역이라는 동부지역이 있습니다. 광체가 부평광산은 남북 방향으로 연장을 해서 광체가 놓입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광체가 놓이는데 이 광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한줄 놓이고 이쪽에 한줄 놓이고 이렇게 다른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단면으로 보니까 한꺼번에 나타나서 앞에서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단면은 여기에 B단면선은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단면선이 이것이고 A단면선 이 안쪽 단면선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도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상에서 앞 동부지역은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채광작업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우선 이 까맣게 칠한 지역은 갱내 충전을 한 장소입니다. 충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전제는 광석을 캐면 돌 1톤에 160g밖에 광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1톤에 160g이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0.0000얼마 나올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못 쓰는 돌가루입니다. 그속에 박혀있는 은을 유가 금속을 빼낸 나머지는 전부 다 쓰지 못하는 돌가루입니다. 그래서 선광 채광에서 캔 돌은 선광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는 시멘트 가루처럼 이렇게 갑니다. 갈아서 거기에 약품을 넣고 물을 섞어서 거품을 내면 거품 표면에 은이 붙어 오고 돌가루는 갈아 앉습니다. 그 갈아앉는 돌가루를 가지고 물과 섞어서 강원도 지역이나 저 산골 지역에 가면 산과 산 사이 계곡을 댐으로 막아서 거기에 저장을 하고 약품처리를 해서 배수를 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 지역이고 그렇게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광장에서 나오는 돌가루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돌가루를 갱내에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표시된 것들이 과거에 다 충전했던 장소이고 또 선광장에서 나오는 돌가루를 충전할 장소가 없어서 이쪽 과거 저희들 선광사무실 뒤쪽 산 하부에 인위적으로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인위적으로 굴을 만들어서 그 돌가루를 집어 넣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전방에 놓이는 동부지역은 전부 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부지역은 그 하부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앞 동부지역은 지하 100m 상부에 다 놓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충전을 했고 지하 100m 거의 하부로 놓이는 신동부 광체 그러니까 동부 광체가 이렇게 상부에 놓이고 신동부 광체가 이렇게 하부에 놓입니다. 이렇게 평면상에 보면 광체가 다른 줄이 놓이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체는 l00m 상부에 놓이고 다 충전을 했고 l00m 하부에 놓인 이 신동부 광체는 일부 충전을 하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빨간색깔로 보이는 것이 지하의 지표에서 약 250m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지하 약 300m 되는 곳입니다. 그 하부에 놓인 도면입니다. 그래서 금번 폭락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뒷 도면을 평면상으로 보면 이 상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전에 앞 도면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올리면 이 단면으로 보시면 이 뒷 광체가 이렇게 하부에 놓여 있고 이 앞 광체들이 충전된 채구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 단면을 이렇게 짤라서 뒤쪽에서 들여다 보시면 지금 사고가 난 채구는 여기가 있고 앞에 충전된 장소들은 이렇게 놓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면으로 다시 한번 짤라서 보시면 저희들이 충전한 채구가 300m 하부에 이렇게 공동으로 나왔고 이 상부는 충전된 채구들이 멀리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 B단면도에 이쪽 단면으로 다시 한번 잘라보면 지금 충전되지 않은 채구는 지표에서 이렇게 보면 하부에 가 있고 상부 채구는 충전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가 난 이 지점을 별도로 이 도면 그대로 띄어 내서 이것이 5000분도인데 2000분도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5000분도 도면을 가지고 확대기에 넣어서 그대로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3일 오후 1시 30분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부평광업소 채광지역 뒤편에 있는 공설묘지 입구에 폭락사고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제가 현장에 왔습니다. 제가 올 때는 그 하부에 저희들 광업활동을 했다는 생각하에 저희들 작업장과 연관된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현장을 왔습니다. 와서 이 폭락된 지형을 확인을 하고 급히 올라가서 이 지점과 저희들 광산보안도에 나타난 과거 채굴점을 밤새도록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하부에 과거에 저희들 작업장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보안도에 의해서 저희들 작업장을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 작업장 상부 135m나 암반이 그대로 남아 있던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책반이 구성이 되고 상공자원부와 한국자원연구소 기술측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원인규명 및 대책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 것이 220광체입니다. 이 파랗게 놓인 것이 160광체입니다. 이 160이 파란 갱도가 이것이고 220이 이것입니다. 이 광체는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광석의 생성 과정을 보면 일단 기반암이 형성이 된 후에 나중에 화산활동이라든가 용암이라든가 기타 용해물질이 하부에서 작용을 하다 그것이 상부로 뻗쳐 올라오면서 기반암속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타고 쭉 따라 올라옵니다. 따라 올라오면서 그 온도가 식으면 그 자리에서 굳어 버리고 그 힘이 식지 않고 균열이 있다든가 어떤 것이 있으면 지표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까지 올라오는 광체들이 있고 중간에 올라오다 소멸되는 광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까지 올라오는 광체는 일반적으로 노두라고 그럽니다. 지표에 나타난 광석을 보고 노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표까지 올라오지 않고 지하에서 광체가 없어지는 것은 잠두광체라고 그럽니다. 머리가 잠겼다고 해서 잠두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석은 부평광업소에 광체는 대체적으로 고구마형입니다. 올라오다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광액이 녹아서 뭉턱뭉턱 그냥 이렇게 놓인 그런 광체입니다. 이 광체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하부가 250m이고 상부는 160m에서 고구마형으로 그냥 뭉치고 마는 그런 광체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수갱이 수직으로 늘어나는 갱도에서 60m마다 층수처럼 각 굴을 이렇게 뚫어서 들어간다든지 여기는 250m, 30m의 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60m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60m, 250m에서 내려갈 것이 아니고 280에서 갱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추를 해보니까 하부에 광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m 중간에서 채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체를 따라 올라가면서 보니까 222지역에서 가장 부광대를 이루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면적이 줄어들면서 광체가 소멸되는 그런 광체입니다. 그래서 광체는 저희들 자료라든가 그때 작업했던 사람들로 유추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81년말에 채광작업이 종료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쪽 단면을 짤라보니까 하부광체가 이렇게 크게 놓이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줄어들면서 지표까지는 135m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광체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책위원회에서 규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규명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료수집과 연구가 있어야 원인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이 하부에서 광산활동을 했고 또 135m 하부지만 작업장이 있었다는 도덕심에서 본사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원인도 규명을 하고 사후대책을 세워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본사고에 대한 것이고 부평광업소의 개광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드리면 부평광업소는 1965년도부터 '72년도까지는 경인철광에서 광산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72년도부터 '73년도까지 영풍상사라는 저희들 영풍광업의 자매회사가 있습니다. 영풍상사에서 광업활동을 하고 그 영풍상사에서 영풍광업이 그 광업권을 인수한 것은 '74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년까지 부평광업소의 간판을 걸고 광산활동을 했습니다. 생산작업은 굴속에서 광석을 캐고 이것을 돌가루로 갈아서 만드는 작업이 '87년말에 종료가 되고 그 이후 '91년 3월까지는 제련작업을 만수동쪽에서 했습니다. 제련이라는 것은 선광에서 돌가루와 일부 불순물이 섞인 정광을 녹혀서 돌가루를 다 빼내고 순수 금속만 빼내는 작업을 '91년 3월까지 하다 '91년 5월에 휴광 신청을 해서 현재 휴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설명에 부언해서 저희들이 기자분들을 모시고도 설명회를 가졌고 대책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사고난 곳서부터 만수동까지 지하에 거미줄처럼 갱도가 있어서 불안하다 보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도라는 것은 2.2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머리속에 2.2m 가로 세로를 해서 쭉 그려보시면 대충 크기가 얼마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갱도가 놓이면 갱도가 침하작업이 오면 상퇴해타존이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빠져 올라갑니다. 빠져 올라가면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빠지면 빠지는 만큼 체적이 두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 갱도는 채워져 버리고 더이상 상부로 암반 변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도에 의한 주민들의 불안이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을 믿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당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를 안하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현장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올렸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다든가 질문이 있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영풍산업기술이사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터키탕이 아니고 일반시설에서 안마를 하는 행위는 퇴폐행위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일반 사우나에도 그런 허가를 따로 맡습니까? 여자를 두고 안마하는 것을 허가를 따로 받습니까?

따로는 안 받습니다.

그럼 일반사우나탕도 둘 수 있겠네요.

사우나탕내에 안마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글쎄 둘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행위 자체는 맹인안마사가 행위를 하고….

그럼 올림프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거기는 터키탕입니다. 특수목욕탕이라고 해서 관광부대시설로 허가가 납니다.

터키탕은 뭐하는 데입니까?

터키탕은 특수목욕탕입니다.

특수목욕탕이라는 뭘 칭하는 겁니까?

특수목욕탕이라는 것은 일반대중사우나와 구별된 시설위주로 되어 있고…. 이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영풍산업 회사측에 두어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매년 광산보안도를 상공자원부에 제출을 하신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 기 제출된 도면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측에서는 실제 조사등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작성을 하면 그 다음 해에 분기에 1회씩 연 4회에 걸쳐서 보안점검이 있습니다. 점검기간 동안에 각장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도면과 일치되도록 작업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책위원회를 제시하고 장비·용역·제반 경비등을 회사측에서 부담하시겠다고 했는데 영풍산업은 자선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이유 때문으로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용역비라든지 제반경비 등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몇 억원이 들어갈 지 몇 백억원이 들어갈 지 몇 천억원이 들어갈 지 전혀 감을 못 잡는데 다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저희 정이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이 들어갈 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진해서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대책실무조사반에서 조사반을 구성을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일단은 비용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들어가면 저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것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들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차제에 철저한 조사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비 부담을 회사측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장비나 경비를 안 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철저한 조사가 될지 우리 시민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작업한 지점이 지하 135m 지점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기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단지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도덕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단순한 도덕적 이유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 지 예상도 하지 않고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영풍산업은 기업입니다. 절대 자선단체나 어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윤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어떻게 다 부담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칫 잘못되면 경비 조금 들이고 적당히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우리 시민은 그런 의도를 갖지는 않았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이희구 위원께서 우리 국내 기술로 모자란다면 외국의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시측에 얘기를 하는 판인데 얼마나 경비가 들 지도 모른다면서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난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아까 설명에서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자원연구소의 박사 두 분하고 또 광진의 안전담당하고 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보링하고 탄성파 탐사 이런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그것은 전문가의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링과 탄성파 탐사 이런 것도 사실 돈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하니까 예상을 전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으며 아까 도면과 일치되도록 작업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말고도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부분, 전 부분을 다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면과 틀림없이 완전 일치된다고 확신을 하시고 만약에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하한 형사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도이시지요?

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해보면 기 제출된, 물론 이것은 영풍산업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확인이 된 다음에 하겠지만 아무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칫 이것은 소홀한 조사나 소홀한 대책으로 흐를 가능성을 지금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측에서도 그렇게 경비 조금 들이고 적당히 어물쩍 조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회사가 부담하는 경비 범위내에서만 조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별예산을 책정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전 인천시민을 불안한 생각을 완전히 떨구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때 실무조사반을 구성을 하면서 회사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함몰사고가 난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원인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원인 제공이 광산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모든 것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정결론이 아니더라도 광산보안법 제5조에 보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반·붕괴·용수·가스의 누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광해라든지 광산보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국장! 법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광해에 의한 것이라고 확증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일 것이라고 시는 유추를 해서 부담을 하게 했고 또 회사측에서는 아까 도덕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담을 하기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광해에 의한 함몰이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짐짓 이 조사는 적당히 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철저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비를 어려운 예산 속에서 책정을 해서라도 철저히 해서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해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광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얼마든지 무조건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도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철저한, 경비에 제한을 완전히 안 두고는 어렵겠지만 최대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철저히 조사토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수분까지 합치면 총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한 액이 487억 8,700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금액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478억 7,200만원 그래서 미납액 9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아닌데 유인물하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틀리는데, 그러니까 체납액이 9억 2,600만원이다 이겁니까?

9억 1,400만원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87억 8,700만원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제조업이 영업용 2종이지요? 사료제조업이.

현행은 영업3종이고 개정안에서는 영업용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현행 영업2종인데…

개정되면?

개정되면 영업2종이 됩니다.

현행도 2종 개정되도 2종?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상폭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주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산에 높이 올라 갈 것도 아니고 노인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주시기 바래요. 일당이 1만 2,000원이 됩니까?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어느 규정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부임, 고용인부임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노임단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규정이라는 데서 노임을 규정해요?

어떤 인부는 얼마 줘라, 어떤 인부는 얼마 줘라 이렇게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규정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정부 지침에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능한 방법을 다 써서 지중을 확실하게 확인, 탐색하는 그러한 일을 완성을 해내겠습니다.

영풍광업의 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기술이사 정관이씨가 상당히 쓴 웃음을 지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항은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질의하기 좋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덕적으로 기술이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김순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갱도의 약도라든가 아까 2.2m, 2.2m 이렇게 쭉 나가는 것으로 갱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가다가 은이 많이 있는 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부위는 한없이 파먹었을 것 아닙니까? 은을 보고 안 파먹을 수 있어요? 채광한 지점의 부위가 얼마나 큰 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큰 부위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도면상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 상당히 뭔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면을 정확하게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40년 정도 채광작업을 했지요?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금광은 '7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그 전에는 경인철광이라고 해가지고 철광석을 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갱도는 가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채굴장을 만듭니다. 그것은 도면상에 다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도면을 제시해 주시고 수십년 동안 광산을 개발을 했는데 그 안에는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로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상세한 도면을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풍광업에서 쭉 해온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영풍광업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묘지가 있는 장소가 붕괴가 되어서 해당되는 현재 자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전에도 우리 두 위원께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분묘가 있는 데가 붕괴가 되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주거지역이 붕괴가 되어서 아파트를 지은 장소라든가 또 앞으로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공중인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기 묘소가 이렇게 붕괴된 것은 사후수습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하면 잠시 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링을 한다, 조사를 한다 하면 몇 백억원 내지 몇 천억원이 들 지 모릅니다. 영풍측에서는 돈이 그렇게 안 들 것이다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수의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91년 4월부터 휴광중에 있지 않습니까? 휴광을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휴광을 했다 하는 자체는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휴광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차라리 타산성이 맞지 않아서 3년 가까이 휴광을 하고 있다면 휴광기간이 금년 5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폐광을 해버리고 폐광된 후에 광업법에 나와 있는 사후조치를 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법을 좀 찾아보았더니 폐광을 하고 나면 그 후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는데 물로 메운다든지 돌로 메우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폐광 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놓으면 주민의 불안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의 보링을 한다든지 조사하는데 비용도 크게 안 들 것이고 또 완전히 폐광해서 원상 복구를 해놓으면 주민의 불안도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영풍측에 듣고 싶습니다. 그럴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영풍사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방금 전에 이명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중복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965년부터 경인철광에서 철을 캐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87년도에 영풍광업에서 인천에서 채광한 것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81년도에 중단을 했고, 아까 보고에도 나왔지만. '91년 3월까지 제련작업을 끝내고 나서 '91년 5월에 폐광이 아니라 휴광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휴광 신청을 했을 때는 아직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채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휴광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이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광 신청을 했을 때 거기를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물이나 아니면 잔석으로 채우는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것을 일단 미루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미루기 위해서 했다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휴광을 한 것인지, '91년 휴광 신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지 지급되는 것은 12개 시설이고 통계상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폐소됐기 때문에.

폐소된 것은 지원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질 것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전년도 5월에 다 편성이 되어서 보사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과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도말 되기까지는 모든 통계는 잡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분명하지요? 아까는 분명히 1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로 보고해 주셔야지요.

13개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빼고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정착촌 3개를 포함해서 12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8개소가 보고한 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26개로 나오고, 틀리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저것을 휴광을 한 것은 채산성이 맞지를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미련이 있어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것이 광산보안법에 보면 피해지시의 조치라는 것이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할 때에는 채굴장을 물로 채운다, 물론 차 있습니다. 저희가 금속광산 중에는 큰 회사였었고 옛날에는 오랫동안 이 금속광산을 「리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금속광산의 모든 기술자들은 저희가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보안조치도 저희가 법에 의해가지고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슬라임이라고 돌가루로 채우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250m, 280m에는 전혀 메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태화주택에서는 지표에서 상당히 낮았었는데 과거에 경인철광에서 채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하에서 낮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을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폐광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영풍산업의 사장이 된 것은 발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이 없는데 작년 9월 1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쭉 조사를 해놓지를 않고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광상태로 되어야 세법상에 공한지세 이런 등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보안조치를 해놓지 않고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굴을 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하려면 바위니까 발파를 해야 되는데 발파를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은 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께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휴광 상태이지만 폐광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후조치를 했다는 답변이십니까?

네. 광산 보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보아서는 시행령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광후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상으로.

그런데 귀사측에서는 폐광은 안했지만 휴광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또 무슨 미련이 있다면 여기 선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헐어버렸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설묘지에 침하현상이 난 것은 135m 지점에서 갱도를, 지금 그 부위가 채광한 부위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이 아까 기술이사 말씀대로 내려앉을 이유가 없다는데 왜 내려앉았습니까? 그것을 다 채웠다고 한다면 물로 채우든 폐석으로 채우든지 다 채웠다면 왜 내려앉느냐 이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밑이 지하터널을 파지 않았는데 그냥 내려 앉겠습니까?

채굴장이 지하 135m면 광산이 계속 물을 퍼야 됩니다.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을 푸지 않으면 물이 차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저것은 벌써 문을 닫은지 횟수로 6년이 되니까 6년 동안에는 물이 다 찼습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다 찼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저것은 뭐냐 하면 갱도가 전부 뚫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님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다 찼다고 하면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갱도에 들어가겠습니까? 조사도 못하지요.

갱도안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표에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는 틀리네요. 어디까지는 메우고 어디까지는 안 메웠다고 아까 기술이사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전에 설명할 때 안 메운 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의 답변이 인위적으로 폐광된 상태에서 메운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누수된다든지 침수되는 물에 의해서 메워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이야기 해서 영풍측에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어찌 되었든지 휴광상태에 있는데 폐광상태로 보고 우리는 앞으로 안할 것이니까 인위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물로 메우고 전부 했다는 답변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86년도, '87년도에 그만 두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누수 침수에 의해서 메워졌다는 답변이군요.

저희가 철수를 하면서 물이 차올라옵니다. 그 물이 차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면서…,,

아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영풍측에서 물을 넣어서 메운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일을 안하니까 메우어졌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이 안고 철수를 할 때 물을 푸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차올라 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메우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물 자체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엇으로 메우셨습니까? 물 자체는 자동적으로 메우졌다고 하고.

저희가 위험한 지역은 돌가루로 인위적으로 갖다가 넣어서 메우고 그리고…,,

그것이 구분이 됩니까? 도면상으로 구분이 됩니까?

네. 보안도면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니 도면하고 작업일지가 전부 다 있겠지요? 근거서류가 다 있겠지요?

근거서류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광산 보안도입니다.

그것을 알겠는데 법인회사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인위적으로 메우었다면 작업일지도 있을 것이고 또 노임지급에 대한 대장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광산에는 펌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임에 대한 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영풍산업 사장님 하나만 더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패광을 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다 메워야 된단 말입니다. 휴광을 했기 때문에 상공자원부의 보안검사 그 부분도 실제적인 폐광이지만, 좀 다른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영풍산업 입장에서는 공한지세 안 물려고 휴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강제적으로 메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왔다구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물로 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가루로 했다고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위험한 지역은 그것으로 충당을 시키었고 이것이 꼭 흙으로 메우어라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91년 5월에 폐광 신청을 했다고 보았을 때는 거기에 물로 다 메우었다는 상황을 어디에서인가 검열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 의무조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폐광하고 나서 그냥 가만 놔두어도 됩니까?

폐광이 되었을 때는 지표의 자연을 훼손했다든지 하면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 물로 채워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광산 보안도를 보면서 설명) 새카맣게 표시된 것은 돌가루로 채운 장소입니다. 나머지 사선만 쳐진 부분은 돌가루를 채우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산작업을 할 때는 펌프를 놓아가지고 물을 퍼올리니까 이쪽이 마른 상태로 있다가 철수를 해나오면서 레일을 걷고 시설물을 걷어나오면서 펌프를 철수해 나오니까 물이 차올라와서 지금 차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업법 48조에 보면 채굴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업권자는 철도나 도로나 수도나 운하, 항만, 교회라든가 사찰의 경지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는 지하 50m까지만 채굴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묘지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지표 지하 30m까지만, 채굴을 더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돌가루를 채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가루 채우는 방법을 적용하는 광산은 저희들밖에 국내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충북 음성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광산은 돌가루로 채우고 있습니다.

돌가루가 되었든 물이 되었든지 정확하게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폐광을 했을 때 폐광 후 강제적인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네.

분명합니까?

네. 갱구 폐쇄조치만 있습니다.

갱구 폐쇄조치를 했을 때 빈 공간 갱도에 어떻게 하라는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조치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지 법에서는 광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굴한 데는 쭉 하고 그 다음에 지하 심부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안해도 된다 하는 판단이 왔기 때문에, 당장 무너진다고 그러면 조치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20년, 30년, 그런 조치를 안해도 된다는 판단이 왔기 때문에 서서히 물로 채우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휴광을 했을 때는 갱도 안을 어떻게 하라는 조치는 없어요?

갱도 내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휴광을 했을 때는 없지요?

네.

다만 폐광을 했을 때는 지표면에 어떤 이상이 올 지 모를 때는 안전하게 해라 하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고.

포괄적인 조치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괄적인 조치에 의해서 폐광이냐, 휴광이냐에 따라서 의무가 좀 달라지겠네요.

특별히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휴광이든지 폐광이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 광업권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휴광이다, 폐광이다…,

그렇다면 물도 담을 필요도 없고 폐석도 메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그럼 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분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자꾸만 딴 방향으로 흘러가시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분명히 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기술이사가 말씀하실 때 조치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고 내 말씀에 답변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물로 채운다든지 폐석을 채운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가만히 내버려두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에 답변을 해보세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조치를 안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현재까지 조치를 안했는데…,

그 판단이 개인적 생각일 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조치를 안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수십년간을 방치해 두고 오늘에 온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 큰 사고가 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론적인 생각만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회는 개인 위원들이 아닙니다. 2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사후대책을 강구할 비중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물은 다 찼을 것이다, 다 찼다. 그러면 들어가 보았느냐, 안 들어가 보았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충분한 원인규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판명이 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은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의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 찼다고 하는데 해발 몇 m까지 물이 찼겠습니까? 산 위에까지 파먹어 올라왔는데 거기까지도 물이 찼습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는 물이 안 찬 것 아닙니까?

올라가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 상부는 전부 방류로 충전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은을 파는데 계속 해발 높은 데 좋은 은맥이 있는데 그것을 안 파먹겠어요? 파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 파먹은 데에 대해서는 아까 방류로 분명히 충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로 채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물을 안 채운 것 아닙니까? 산높이까지 물이 차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산높이 파올라 오는데 그것까지 다 파먹었다 이것입니다. 그럼 물은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한 가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석이 지표까지 올라오는데 안 캐먹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광석 놔두고 안 캘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까지 올라오는 광체가 있고 머리가 땅속에서 소멸되는 잠두광체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까지 올라오는 광체는 (광산 보안도를 보면서 설명) 위원님들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지표 가깝게 까지 캐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장소에는 전부 다 돌가루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 잠두광체로 놓여있는 지표까지 올라오지 않는 광체들은 하부에서 이렇게 올라가 없어지는 것은 그냥 캤고 이것은 보통 100m 이상에 다 놓여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평가를 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최고로 높이 판 데가 몇 m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해발 60m 정도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도면상으로.

파먹은 것이요?

네.

그러면 해발 60m까지 올라갔는데 그 지점까지 파먹었으면 물로 채워졌겠어요?

그 채운 것은 그것까지 캐먹은 것은 돌가루로 전부 다 채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해발 60m까지 돌가루로 다 채웠다 이겁니까? 그러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볼 수도 있겠네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갱구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채워졌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링을 해보면 알겠네요. 산에 대고 다이아몬드비트보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발 몇 m에 가면 공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채워졌다고 볼 수 있지요?

(광산 보안도를 보면서 설명)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쪽 태화주택을 짓는 데서 시추 결과 물하고 돌가루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거기도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태화아파트 짓는 곳이 아마 여기 어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짓는 데는 전부 다 이렇게 돌가루로 채워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추를 하니까 돌가루가 묻어서 올라왔습니다.

몇 m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몇 m에서 나온 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물로 채웠든지 돌가루로 채웠든지 아까 사장님 답변이 맞지를 않아서 내가 추궁을 했는데 돌가루로 채웠다면 그것이 완전히 100% 다 채워지는 것입니까?

돌가루로 채우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산 활동을 하면서 돌가루로 채웠거든요. 돌가루를 채우면서 정수가 안 되면 다시 펌프를 넣어서 물을 뽑아내고 다시 돌가루를 채우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 귀사에서 그렇게 폐광 상태가 아니고 휴광을 하면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네.

아까 우리 사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렇게 했다면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왜 복잡한 얘기가 되냐면 귀사에서 한참 채광을 하면서 사후조치를 해갔다는 답변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이사 답변하고 아까 사장은 그것과는 반대로 끝난 후에 우리가 다시 안할 것이니까 물도 넣고 다 넣었다, 그러니까 노임 지불한 대장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장부는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답변을 앞뒤가 안 맞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귀사에서 채광하는 과정에 채광 끝난 장소는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고 돌가루를 집어넣어서 침하되면 또 집어넣었다 집어넣었다 할 것 같으면 전혀 사고가 안 났어야 원칙이지요. 사고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귀사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한다면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난 지점이 바로 채광한 지점이지요?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침하가 된 지역이 또 채광한 지점이고 그러면 귀사에서 얘기한 것 하고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지. 그렇다고 지진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보안상 지표 가까이까지 올라가서 보안상 우려가 되어서 채운 장소도 있고 또 여기는 강원도 지역하고 달라서 돌가루를 어디에 처분할 장소가 없습니다.

기술이사 보세요. 자꾸 이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이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셔야지 물로 채우든 폐석을 가지고 채우든 간에 다 채웠더라면 침하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30m인가 40m 이상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밑에 채광한 부위 아닙니까? 안 채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꾸 딴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35m 하부에는 안 채웠다고 도면 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채웠다고 말했지 언제 안 채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로 다 채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물로는 채워졌습니다.

사고현장에 대한 원인조사는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 가능성 자체를 도면에 의해서 판단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더 깊숙이 원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능한 방법은 시추조사가 가장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면상으로는 일단 함몰지역의 수직하부에 채굴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잠정 원인과 결과에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라고 하기 위해서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 탐사작업은 추가 붕괴 때문에 생기는 사고로 해서 9일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일 이후에 본격적인 시추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추를 하는데 그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24시간 쉬지 않고 굴착을 했을 경우에 암반의 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15m에서 30m를 굴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 계속 작업으로 했을 경우.

그럼 한 5일 정도 잡으면 대충 시추에 의한 원인규명은 나오리라고 보시는 군요.

일단 굴진을 해가지고 그 굴진된 코아를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추작업이 완료된 후에 시험조사를 하는데 시간적인 말미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명확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풍산업측에서는 나름대로 사후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는 문제없이 다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덕적인 책임은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 시쪽에서는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밑에 채굴했던 작업장이 135m에 있다고 영풍산업에서 보고해 줬으니까 그것이 본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나서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다 통상의 경우처럼 원인규명이 나중에 어떤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면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그러다 서로 도덕적 책임 법적인 책임 왔다갔다 하다 질질 끌로 갈 수 있는, 통상의 경우에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시민들이 그런 답답한 경우를 많이 당해 봤는데 지역경제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서 침하붕괴된 지점의 원인규명에 가장 큰 목적이 책임을 가리는데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서 즉 채광을 했던 구간에서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회사측에서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채광 지점에서 추후로 붕괴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은 소관 회사에서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지금 불가사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회사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가 가능성은 없고 또한 그렇게 전가된다 손치더라도 관련 법에 의해서 광산, 광해방지나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규명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폭넓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네.

광해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밑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네.

상당히 명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풍산업쪽에서는 그 사고난 지점이 160m 지점에서 갱도를 타고 쭉 나가다가 광맥이 나와서 광맥을 채굴하다 보니까 135m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지점을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135m까지 올라간 사고난 지점에 대한 사후조치는 물로 채워졌는지 뭘로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지하 심부에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간단히 계산해 봤더니 그 당시에 가동할 때에 수량이 1분에 약 1∼2㎥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6년에 걸쳐서 물이 찼기 때문에 수량으로 따지면 약 300만 ㎥ 정도가 물로 찬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부는 전부 물로 차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규명이 곧 되면 그 내용을 다 알겠지요. 이것이 '81년도에 채굴을 마감한 곳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일시적인 지각변동에서 나온 것인지 12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반침하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 규명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지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지표에는 135m 지점에 작업장이 있는 부분이 보다 지표에서 제일 최단거리가 60m라고 하셨지요? 작업장 제일 상충부가 지표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60m짜리도 있다고 하셨지요?

만수동에 있습니다.

은광에서는 제일 최고가 그러면 135m 말고 다른 곳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작업장은 있습니다. 충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뭘로 충진됐는지 확인이 안된 부분이고요.

광산가루로 채워지지 않은 장소에 가장 가까운 지점은 135m 이 지점 이외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135m보다 다음으로 깊은 데는 몇 m입니까?

160m 지점입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장소를 다음 10일에 대책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 도면을 재작성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재작성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9일까지 도면작성을 해서 10일에 대책위원회에 그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광을 한 지가 3년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휴광 자체는 재결을 세운 것은 2년이고 실제 그 안에서 채굴작업을 한 것은 '87년말에 했으니까 6년 됐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에 그전에 일어났던 모든 갱도의 도면이라든가 채광한 부위의 넓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에 와서 도면을 그리고 조사를 합니까? 모든 상세도가 나오고 난 뒤에 모든 굴착도 할 것이고 갱도도 뚫고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난 광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맞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심의를 받아서 어느 배관은 어디로 지나가고 어느 배관은 어디로 지나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광산도 은광을 캘 때는 이 은맥이 어디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라인으로 파야 된다는 도면이 벌써 몇 부가 되어 있어도 여러 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조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사람으로 말하면 족보가 다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text------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채광을 할 때에는 광체에 따라서 적정한 설계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폐광을 한 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서류가 전부 폐기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보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벌어먹고 다 끝났으니까 모든 서류를 폐기 처분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물로 채웠는지 폐석으로 채웠는데 전부 다 엉터리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서 무슨 도면을 작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광산보안도 이것은 공인된 도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상도와 지하 내부의 단계를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회피를 하기 위해서…

방금 답변이 다 폐기 처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지하의 갱도라든가 지면의 부위라는 것은 일치되어서 설계가 다 나와야 됩니다. 지하 어느 지점이면 지상 간석동 5거리 어느 지점까지 나와야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상에 어떤 건물 밑을 차고 들어갈 때에는 50m 이하로 파야 된다는 그런 법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도면이 다 있지요. 지금 새로 그것을 지하 도면하고 지상 도면하고 맞춘다고 그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론 아닙니까?

그 세부적인 도면을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도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6년 동안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만큼 허술하게 도면을 보관했다는 것이 나타나지요. 사고가 안 났으면 영원히 그 도면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아주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공동묘지 침하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것이 상당히 깊이 무너져 앉았는데 장마가 져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고입니다. 연못처럼 물이 고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언젠가는 땅속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물줄기를 따라서 흙이 마사토입니다. 모래. 그 마사토가 어느 지점까지 어떻게 흘러들어갈 지 계속해서 무너져 가면 끝까지 들어갈지 누가 아느냐,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것이 자꾸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회사측에서는 있습니까? 현재 무너져 있는 부위, 그냥 저대로 두고 봅니까? 장마가 져도 물이 차든 어떻게 되든간에 아무런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너진 부위에 대해서는 복토를 하고 중간중간 「리글라우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층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배수로를 설치해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 무너진 부분을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원상 형태대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밑으로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해야만이 그 지역이 보존이 되지 그렇지 않고 저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장마가 온다면 저것은 그 근처에 큰 변화가 올 지 모릅니다. 수십년 파놓은 밑에 터널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 지 몰라요. 흙이.

지금 거기에 유해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발굴해 내고 그 다음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방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92기가 매몰됐는데 다 발굴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보다는 아직 실무조사반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안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결정만 되면 들어가서 최선을 다 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우기가 다가오는데 틀림없이 어떤 변화가 오리라고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0년대 경인광업소에서 인수하셔서 그쪽에 주로 철광도 그때 당시 영풍에서 계속 하셨습니까? 채굴을.

그전에는 철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광만 하셨지요?

네.

그러면 경인광업소에서 인수하실 때 만수동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철광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인수하셔서 충진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충진된 상태에서 인수를 하신 것입니까?

충진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80년대 충진을 했습니다.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충진이 되고 안 되고는 경인쪽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고 이쪽에서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충진이 안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쪽에서 확인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부 다 충진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0m 이상 상부는 충진이 완료됐다는데 대해서는 이상이 없으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그 부분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91년 5월에 휴광신청을 했을 때 아까 답변을 해주시면서 여기는 지금 광산으로서 더이상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폐광을 안하고 휴광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 땅이 있는데 아까 강위원님 면적을 물으셨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으로 광업을 하면 공한지세의 허가 면적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면적이 전부 틀리니까. 광업은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광업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공한지세 그 문제 때문에 폐광을 하지 않고 휴광을 했다?

네.

그러면 이것이 폐광 만료일이 금년도 아니에요? 내년입니까? 폐광 신청 기간을 몇년 했어요?

'94년 4월 30일.

'94년 4월 30일 만 3년. 그러면 본래의 계획대로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지금 일부가 팔렸습니다. 저희도 팔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저기다 주택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분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팔렸지요?

극동산업개발에 팔아서 그 이전에는 사실 저것을 팔려고 해도 덩치가 커서 살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래서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가정복지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것중에 3페이지에 1차 회의가 '93년 5월 3일 16시에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 붕괴가 예상되는 것이 63기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63기로 확정을 하셨는가?

그것은 실무조사반에서 지금 상충부나 매몰된 지역 주변이 균열이 많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안에 있는 묘지는 재붕괴 우려가 있다고 추정을 해서 이 63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권유해야 되겠다 해서 63기로 확인을 해준 묘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붕괴가 예상되는 지정 확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는 추가붕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원인규명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오늘 날씨는 좋은 편이지만 언제 비가 오고 장마가 질지 모를 상황이고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도 추가 붕괴는 63기 이상은 안 된다라고 보신 것입니까? 확정됐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구가 확정이라는 것을 써서 그 이외의 지역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지역 이외는 그래도 좀 붕괴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공동묘지가 공개가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인천시민 전체의 지하안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다보니까 자칫 이번에 매몰된, 유실된 묘에 대한 대책이 조금 「사이드」로 취급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본위원은 받았습니다. 혹 가정복지국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리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다 비교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광주사태가 있을 때 광주사태 자체를 사람들은 그냥 언론에 나온 것만 알고 실질적인 그 지역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피해를 실감을 못했습니다. 이 건도 조금 사안이 다를 수는 있어도 공동묘지가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신문에 났던 만화 거기에 죽은 조상이 또 한번 죽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만화가 났습니다. 여기에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게끔 또 누구 하나라도 나중에 자기 조상의 묘를 찾아 왔을 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든가 이래서 자기 조상묘가 그대로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일상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식의 그런 범주로 가지 말고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족에 대한 연락조치 사후 안전, 사후 처리 이것이 일상적인 행정조치에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시에서 좀더 부족한 인원이지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고자를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민원이 되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장이 피해당사자다 생각하고 그랬을 때 오는 감정 이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003067B0088

행정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며, 어떤 공무원의 의식이 나쁜 측면에서 더 많아진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9월에 남동구 토지형질 변경을 미끼로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남동구에 토지형질 변경건으로 해서 공무원이 구속된 사건,

구속은 안 되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수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 해주시지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잘 이해가 되시지요?

네.

범위를 넓게 잡아서 안전지대로 묘소를 옮기고 그 일대는 복토작업을 해가지고 안전한 시설을 하기까지에는 주위에 다소 많은 장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묘지도 좀 먼 데까지 유족들을 찾아서 옮기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장마철이 오고 이러면 생각했던 범위보다 더 넓게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유족들에 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관계 국장 여러분과 영풍광업에서 나와주신 관계관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하셔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중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