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현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선 관 리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선은 낙월면의 도서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건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낙월면 관내에 정박하면서 운항해야 당연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법성항에 정박 관리해온 것은 몇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었습니다. 그 첫째 낙월면 현지의 정박여건이 방 파제 시설이 원만치 못해서 안전 정박하 기가 어려웠었으나 지난 90년 10월 상낙 월도와 하낙월도간에 연도제가 준공됨으 로 인해서 다소 안전 정박할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 의원 님께서는 현지 여건을 너무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 만은 아직도 배를 메달아서 올려 놓을수 있는 장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갯벌에 정박했을 경우 폭풍을 긴 급히 피하기가 극히 곤란한 여건에 있어 서 선박의 안전에는 다소 현재도 문제점 을 안고 있습니다. 또하나 선원들의 사적인 생활관계이지 만은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 근거지가 법성등지로써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생활문제 이러한 것이 안정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볼때 선원들의 숙식대책등이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선박 유류공급문제도 현지에서 조치할수 없고 법성이나 염산등지에서 왕래하면서 공급받아야 하는 그러한 형편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관 계로 그동안에 법성포항에 정박 관리했던것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신규로 대체 건조한 행정선이 지난 4월말까지 여덟차례에 걸쳐 서 9일간의 운항을 한 실적이 있고 특히 지난 4월 20일부터는 낙월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5월말까지 약 40여일동안의 계획 으로 3일 간격으로 배선 일정을 정해서 현재 운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수행을 하 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면장의 요구가 있게 되 면은 즉시 배선 조치를 해서 행정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행정 수행을 위해서 건조된 선박 이니만큼 앞으로의 운영 관리문제는 낙월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에서 가령 15일 간격 으로 낙월항과 법성항에 교대 정박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낙월면에 고정 정박시키는 방안 또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 면서 낙월면장의 요청에 의한 월별로 해 당 일정에 운항토록 사전 조치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낙월면의 도서행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취하겠습니다. 읍면행정이 원만하게 잘될때 군행정이 잘된다고 보아집니다. 낙월면 행정이 곧 군 행정이라고 생각 할때 행정선의 관리상 문제점도 바로 군 행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 가 됩니다. 따라서 선박의 정박 관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은 직접 관련되는 낙월면 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원 님들의 의견을받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면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 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제할 말씀은 영광군청에서도 유능하기로 이름난 과장님하고 군 의원 이 되어서 2년도 못된 의원 하고 논리를 전개할때는 논리적으로 제가 부족한 것을 인정 합니다. 먼저 가슴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문제가 수십년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 한번이라도 진정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주민 이라든가 또는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진진하게 얘 기한 일이 있는지., 직원들 밥먹고 살기가 복잡하고 육지에사는데 어떻게 섬에 가서 근무하겠냐 이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섬사람들이 자기의 살 터전을 잃고 3급선장 면허증을 가지고 울면서 고향을 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섬사람들이 배를 가져야 잘합니다. 법성에 가보세요 넥타이 메고 신사복입고 한삼 모시 걸치고 썬그라스 쓰고 그 배를 운행합니다. 섬사람의 눈으로 볼때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5,000명의 인구가 1,200명이 남았습니 다 300가구이니까 그 뱃사람인 낙월도 사 람이 세가구가 타면 인구 1%가 늘어 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3일간에 한번씩 운행을 한다면 만약에 불이 나서 면장이 목이 터지라고 죽는다 하면서 배선을 요청을 하니까 바람분다고이 핑계 저 핑계를 하는걸 같이 앉아서 전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직무 를 수행할 사람이 내고향 땅에 있 는 사람도 귀찮으면 안하는데 타관 사람 이 와서 공무하는데 바람 좀 불면 핑계대고 안갈려고 하지 않겠어요 해난 사고 가 갑자기 일어나면 200t의 큰배가 거기에 있어야 바로 사람도 건져 낼것 아니요 면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데 불끄러도 못가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어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배시설이 없을 때에도 수천년을 그곳에서 조그마한 배가지고 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엔진 놓고 레이다 달고 귀신이 보면 탄복할 정도로 시설이 잘되었습니다. 거기에있다가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안부는 곳으로 가면 그만 아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언젠가 경찰서장님이 낙월도로 초두순 시를 오셨어요 그런데 2월에는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 요 그런데 서장님이 가셔야 하니까 배가 육지로 가야 하는데 서북풍이 부니까 빗 바람을 타고 염산으로 모셔다 드려야 되 는데 법성으로 가니까 배가 로링이 옆으 로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법성에서 사니까 법성 항으로 갈려고 하다가 물에다 퐁당 서장 이 탄 배가 수장될려다 말았어요 배가 이 안에 있을때는 동지 섣달도 괜찮은데 이 밖에 벗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고 가 나가지고 눈 뻔히 뜨고 두청년이 죽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기에 있으면 바로 건져 왔을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지장이 된다 그내용을 들으면 좋습니다. 답변조서를 진실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 한 협의를 해서 진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겠느냐 하는 것을 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산 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이문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신선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목적은 현대화된 시설을 보급 확대하여 신선채소를 년중 생산 공급함과 아울러 시설의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93년 사업 계획량은 우리군의 0.5㏊이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써 보조 지원금은 3,200만원이며 농가 부담금 은 4,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 3명을 선정 전라남도에 기 보고 하였습니다. 만은 사업비중 군비 1,600만원이 계상되지않아 시행 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임으로 추경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최근 몇해동안 본군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90년도에 보조금 3,000만원과 자기부담 2,300만원을 투입 군서면 매산리외2개 마을에 무공해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0.9㏊를 설치한바 있고 91년도에는 보조금 4,050만원과 자기 부담금 4,700만원을투입하여 홍농읍 가곡리외 1개 마을에 민속채소 재배 비닐하우스 0.5㏊와 대마면월산리외 1개 마을에 고급 과채류 생산 비닐하우스 0.7㏊를 설치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만 농가의 시설요구량은 현재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문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신선채소시산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군 민의 의욕에 부응해서 하고 싶으나 본질적으로 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확대할 계획이므로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실과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보증서 발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인증제도란 잘아시는바와 같이 농민이나 작목반 농협에서 생산하는해당 농산물의 수확 30일전에 농촌지도소 장의 추천을 받아 농검출장소장에게 신청 서를 제출 하면 농검에서는 현지를 확인하후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 하여 군 품질관리 위원 회에서 최종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이 제도는 본군의 경우 작년에는 인증 실적이 없었 고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5월 3일 백수농협에서 간척지쌀에 대하여 농검에 신청 을했으며 염산 신성 위탁영농회사에서도 5 월 6일 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재 의원 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추 의 경우 관내 법성농협과 홍농농협에서 이달중에 농검에 신청 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신청 이 되면 농검과 농촌지도소 장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균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3 년도 농기께 반값 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의 목적은 경작 면적 이 영세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예취기등 약 200만원정도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의 실정을 감안 그중 50%를 지원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천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콤바인이나 트렉타등은 반값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콤바인이나 트렉타등은 반값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반값 지원이라 하니 수천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농기계도 반값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농 민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지원에 따른 읍면 별 농기계 배정 근거는 우리의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상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의거 엄격히 배정을 기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읍면별 배정 기준표를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항목이 대단히 많기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의 배정 기준은 농가 호수가 30%총 식부면적을 10% 92년 보유 대수를 10% 92년 공급 실적을 50%로 해서 모두 합하여 100%를 기준으로 기 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및 수산부준의 농기계 보조 지원 에 대해서는 정부 에서도 박 의원 님과 같이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만은 그러나 우선 다수 농민이 참여 한 벼농사 부분에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축산 및 수산부분의 농기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지원 계획은 본군 에 1,074대이며 그중 경운기가 357대 트 렉타가 45대 이앙기 209대 바인더 10대 콤바인 60대 기타 393대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10억7,400만원이며 국 비가 5억7,000만원 도비가 1억5,100만원 그중 군비가 3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농기계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농기계 반값 보조를 위하여 기 구입한 농가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애 로를 느낄수 있는데 여러번 상부에 건의 했으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많은 물량 을 전부 금년에 지원해 줄수 없는 정 부의 실정을 감안해서 농기계 반값지원은 금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97년 정 부의 재정 형편을 봐서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로 답변해 드립니다. 금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는 내년 부터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생각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음을 양 지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답변 자료를 어떻게 작성을 하셨 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니 홍농 가곡리 1개마을이라고 하는데 가곡리에는 하우스1동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벌써부터 군정 보고 를 하시는데 어디근거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홍농에서 살 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다른 의원 들이 홍농읍 가곡리 1개마을에 다 있는지 알아요 가곡리에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조웅현 의원 님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일이 아니고 여기서 말안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공개 적으로 해야할 얘기입니다.

공개 적으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전기공사의 부실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 니다. 전기공사 뿐만 아니라 제반 공사의 발 주가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 에서 경리 부서 로 넘어 오게 되면은 계약 부서 에서 예산회계법 에 정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 공고 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를 하고 준공검사 해서 자금 지출 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낙월면의 전기공사도 이러한 과정은 충분히 거쳐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준공검사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하자 보수 기간 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하도록 했을 것이었습니다. 만은 거기까지는 조치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전기공사를 시행 을 하게 됩니다. 만은 이것 역시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은 틀림없이 이것도 신문 공고 를 해서 경쟁 입찰 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입찰 을 해가지고 정한 규정이나 관계법 시행령 에 의해서 발주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감독 공무원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성실하고 자기 일처럼 지도 감 독을 하고 준공검사때도 그러한 것이 발 견된다고 하면 즉시 준공검사 이전에 완 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철저한 감독과 시행 이 되도록 하고 준공 검사때도 조금의 하자 가 있다라고 하면은준공검사때 완전히 보완된 후에 준공검사될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 겠습니다.

90년에 생긴 일을 가지고 지 금까지 왔는데 그 회사에다 아무 조치를 안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말 입니다.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만은 제가 책임회 피가 아니라 우리 계약 부서 에서 그러한 어떤 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통보가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한다던가 어떤 절차를 취했을 것입니다. 만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주관 부서 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45) (13:30)

지역경제과장 강준표입니다. 윤석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첫번째 영광 백학 복개천 공영주차장 관리관계 둘째로영광읍 사거리에서 법성방면 도로 우측의주,정차장 폐지 관계와 세번째 법성 농공단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네번째 영광읍단주리 사거리 보행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느냐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백학 복개천 공영주차장 관 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백학 복개천 복개공사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광읍 백학리에 위치한 영일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영광종합고등학교앞 교량까지 길이 190m를 폭7내지 9.8m를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 자하여 하천 복개공사를 작년 8월 21일 착공 이달 5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1%로써 준공 기한 까지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터미널 간선도 로와 인근 상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하 천 복개 구간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면수는 약 120면으로써 전 체 면적은 2,200㎡로써 길이 220m 폭이 10m로 소형 승용차와 16인이하의 승합자동차 120대분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대시설로써는 출입구를 제외 한 주차장 주변에 가드레일 460m 보안등 3개소 관리실 1동인 3.5평을 설치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면에 대해서 군수 가설치하는 노상. 노외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과 제 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 우리군에서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토록 하고 민간업체로 하여금 교통거리 질서를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 시행 코자 합니다. 위탁관리를 위해서 금년 2월 12일자로 대한상이군경회 전라남도 지부 영광군지 회와 주차장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광군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주차장을 위탁 관리 계약 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이 설립한 공 공시설물 관리를 전문 으로 하는 법인도 없고 또한 공공시설 물의 관리와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도 없을 뿐만아니라 주차장 관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교통거리질서확립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위탁하는 것보다 단체 인원수가 많은 원호단체 인 대한상이 군경회 전라남도지부 영광군지회에게 위탁함이 운영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계약 을 체결한 것입니 다 계약 기간 은 주차장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영광군 주차장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인근 하천 점용료 과세 표준액이 ㎡당 1만7,800원으로 전체의 면적인 2,200㎡를 곱하여하천 점용료 부과율은 6/100을 적용하면 234만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 234만5,000원으로 수 의 계약 한바 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는 첫 시행 일로부터 3개 월간 수입금을 판단해서 계약 금액을 군수 가 재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였습니 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유료 주 차장 시설이 완공되면 사업 개시신고를 받아 영광군 주차장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인가해 주는 행정절 차가 남아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 건실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 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요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형승용차와 16인승이하 승합차는 30분다마 2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영광 사거리에서 법성삼거리 방면 우측 주,정차장 폐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고시는 도로 교통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 해서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본 주정차 지역은 작년 3월에 영광경찰서장이 도로 양쪽의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서 상품을 일시 상,하차토록 하기 위하여 본 주,정차장을 영광 사거리에서 법성방면 삼거리까지인 450m에 대하여주정차장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주,정차 구역 에 대하여 많은찬,반론이 있었습니다. 만 저희들이 며칠전에 현지 확인및 교통량 조사를 한바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동안 차량이무려 7,200여 대가 통행하였으며 1시간당 706대나 통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450대 화물이 170대 버스가 8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버스가 지나갈때는 양쪽 상가의어린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많은 위험을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주,정차장으로 설치되어 있 는 상인 72개 점포에 대해서 본 주,정차 존,폐 여부를 물어본 바 폐지 하자 는 상인이 53명 그대로 두자는 상인이 19명으로 폐지 하자 는 상인이 전체 74%에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 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영광경찰서장에게 주,정차장을 폐지 하자 는 의견을 충 분히 반영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 하신 법성 농공단지 조성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미맥위주의 1차산업에 편중되 어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어서 공업기반의 확충을 통한 공업화의 추진이당면 과제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을 기하여 중국과의 국교와 더불어 서해안고속도로 개설을 앞두고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우리군이 서해안시대의 성장 거점지역으 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는근로자 약 7,000여명의 원전건설 공사 준공이후 안정적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군 민의 농외소득 증대로 잘사는 고장으로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성면 신장리 덕흥리일대의 20만평을 농공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3월 9일 농공단지 후보지로 선정 도에 보고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4 월에 도 및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동으로 후보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적 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작년 5월에는 전국 시.군.구청과 광주 목포. 여수 상공회의소 및 도내 중소기업 창업 상담회사 등 300여곳에 입주업체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군 게시판에 입주업체 모집 공고 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주 신청 을 낸 기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3내지 4개 중소기업체 와 창업 상담회사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상황을 문의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입주업체 신청 이 부진한 이유는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약화되었고 특히 제조업의 경기 침체및 기술력 약화로 기존 농공단지 가 조성된 곳에 입주를 신청 한 기업체들 도 공장건축 및 사업 착수를 지연시키는 등 기업체의 창업 및 이전등이 격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하여 좀더 다각적이고 구 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 다 법성농공단지에는 당초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을 유치하여 앞으로 이 단지를 대 단위 공단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개 발 가능성이 매우 좋은 곳으로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법성 신장. 덕흥리 일대를 후보지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농공단지 후보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대기업의 계열사인 기업과 입주 교 섭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조성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락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여 왔던 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교섭했던 기업의 경영상태가 국내외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급격히 약화됨으로인하여 현재로써는 이 기업의 입주 가능 성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본 농공단지 후보지로 편입된 토 지 20만평 가운데 기공승락을 강력히 반 대하고 있는 청주 한씨 종중토지 15필지 5만7,000평을 비롯하여 6만8,000평을 계 획 구역 에서 제외시키고 금년 3월에 인접 토지 5만8,000평을 새로이 편입시켜 면적을 당초보다 1만평이 적은 19만평으로 계획 변경하고 지금까지 토지 기공승락 징 구를 계속하여 현재 총 70%에 해당하는 13만2,424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공승락 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토지 기공승락서 징구는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60 억원중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 70억원 을 제외한 90억원의 국.도비 융자금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승인 후 입주업체가 70%이상 확보되었을 경우 융자 신청 이 가능 함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군의회 의 승인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써 최소한 3개기업 이상이 개발 면적의 50%이상 분양 신청 이 있 어야 가능하므로 본 법성 농공단지는 현 재 여건으로써는 맞지 아니하여 지정 승 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조사 설계를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하였으나 일부 기공승락서 징구 과정의 반발로 인하여 조사 설계 착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군 에서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조사설 계를 중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 의뢰도 한바 있음을 말씀드립 니다. 앞으로 법성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추 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무엇보다도기업체의 입주 신청 이 있어야 지정 승인 이 가능하므로 기업체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만 무한정으로 기다 릴 수만은 없으므로 3개월 동안 즉 7월 30일까지는 기한 을 정하여 다각적으로 공 장 유치 또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그때 가서 결정 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들의 적극적인 입주 유치를 위하여 부군 수를 반장으로 하는 기업 유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도내 입주하고 있는 대기업체를비롯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교섭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난해 5월에 입주 안내 팜프렛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만은 법성 농공단지의 이점을 부각시켜 안내 팜프렛을 재작성 전국 시.군구 및 중소기업 창업 상담회사와 향우회 및 상공회의소 그리고 도내 대기업체등에송부하여 입주 안내를 의뢰코자 합니다. 그러나 법성 농공단지는 규모로 보아서상당한 규모의 중또는 대기업이 입주 신 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러한 중,대기업이 입주를 신청 해 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금년 중반기까지는 최대한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후 향후 대책을 결정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광읍 단주 사거리 보행등과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단주 사거리 보행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 사고 위험이 많다는 것을 저도 여러번 느낀바 있습니다. 영광경찰서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현지 를 확인해서 교통량 보행 주민 등을 조사 보행등과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이 있다면면밀히 검토하여 영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해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에 주차장이 몇개소이며 그중 신고된 주차장은 몇개소이며 미신고된 주차장의 벌금관계는 어떻게 되며 두번째로는법성농공단지에 현재까지 기업체가 한곳 도 신청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것을 시행 할려고 한 이유와 과장님이 이 농공단지를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가 그 견해를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 십시요 왜냐하면 전 군수 가 일을 어질고 가서 예를 들어서 다음 군수 가 그것을 책임을 지는 이런것 보다는 진실로 영광군에 농 공단지가 있어야 좋은가 되지도 않을 것 을 어떻게 만들려고만 하는것 보다는 영 광 군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의 견해를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질문 하신 제가 부임한지 두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만 각계 각층에서 주차장에 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말 하자 면 유료주차장 입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 신고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서 전부확인조사한 결과 6개소가 있습니다. 군수 한테 신고할 곳이 6개소가 있는데 지금 두군데가 덜들어 왔습니다. 만 신고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이며그동안에 민원 탄원을 낸다고 이런 여론 도 있습니다. 만 군수 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아 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만 결재를 얻은 것이 처음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당초는 저희들의 생각에 신고를 받아서 운영을 잘하도록 지시를 해놨는데 지금 벌금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만 과태료를 부 과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6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소정의 요금내지는 시간이행등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위법행위 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법성 농공단지 관계는구체적으로 솔직히 주무과장 입장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서 농공단지도 3만5,000평 규모에 여러 의원 님들 아시다시피 4개 공장이 정상가동을 하고 나머지 공장은 부지 확보내 지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만은 입주가 아직안되는 어려운 것도 있는데 법성농공단지29만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렵니다. 만 솔직히 판단해서 앞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7월말까지는 결단을 내 릴렵니다. 안하면 빨리 안하고 한다면 강력한 대 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주민 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직결될 수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입니 다 방금 말씀중에 사거리에서 법성가는 도로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또한 우리 군정에 수반되는모든 문제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만 단주 사거리 를 작년 92년말 바로 이자리에서 횡단보 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 의뢰해 가지 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그런 얘기를 본 의원 이 했습니다. 그랬으나 오늘까지 가부간에 어떻다는 말한마디가 없었어요 그것은 본 의원 의 뜻이 와닿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93년도 본예산 에 넣었어도충분히 반영을 시킬수가 있고 추경에도 할수가 있었을 것인데 사업 일부분은 않 더라도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곳인데 어째 차선 신호등은 있으면서 보행하는 보행등은 없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어떤 경우를 낳느냐면 인명의 피해가 있을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 가 발생되었을때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라도 이것 재산상에 대단 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실에 대한 법규 를 본다 할때 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것과 아닌 것것과 거리가 거기서부터 몇m인지까지도 법규 상으로 따지고 그러는데 상해를 입고나서 보상 을 하면 뭐합니까만은 우리 군 민들이 이렇게 불리한 처분을 받고 불리 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우리 군민 들이 다같이 공감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부분은 작년도에 말 씀드렸던 것이 시행 이 안되고 있기 때문 에 재론을 했습니다. 그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사거리에서 법성가는 도로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까없습니까? 제가 어제 전북여객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운전사가 대단한 불평 을 해요 경적을 다섯번 울리는 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다돌아다녀 봐도 영광처럼 교통체증이 있고 무서운 곳을 다은 없다 이것이에요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군정을 같이 살피는 사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질문 서를 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언제인지는잘모르겠으나 전주직행하고 대한여객하고연대해 가지고 군청에다 이러한 상태로써는 이길을 통행할 수 없겠다 하는 서면으로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왜 있습니까? 하고 그뜻을 물어보니까 차량폭이 2.5m에서 6m된다는데 길이는 11m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제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만우측으로 있는 자가용 승용차들 내지는 봉고차등등 차가 오는 것을 무시하고 그 냥 앞으로 질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만 다니는 것도 인정이가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길을 건너야 합니다. 그길에 횡단보도가 없죠 정말로 차가 가면서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영광군 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좋지 않은 사례다 이것을 경찰관 서에서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때 상인들 입장보다도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십분 감지하시고 절대적인 관 심사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 의원 님. 주무과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윤 의원 님이 질문 을 하시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출장을 하게 해가지고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많은 버스가 거기를 지나갈려면 크락션을 마구 누릅니다. 어린애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부모들이 염려를 해서 현지 사정을 파악해서 조금 전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경찰서 경비 과장하고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누가 말을 하더 라도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요 저희들이 군수 입장에서 바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하겠다 보고 를 안했습니다. 만 보고 가 끝나면 주민 들의 여론. 제가 조사한 교통량 관계 그러한 문제등 이런 것을 군수 의견으로 충분히 써가지고 경찰서장한테 넘길렵니다. 넘겨서 일방도로로 지나가는 차만 지나갈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시행 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반상회 보에도 내고 홍보도 하고 경찰서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최소한 2주이상 한달정도를 현지에 주지를 해야 해요 자동 차 주차를 못하게. 그러면 이것이 소리가나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극기를 하 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 영광의 충장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각오 와 집념으로 소신것 해볼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 하신 전북. 대한 여객에서 다니네 못다니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접수 를 한 것이 없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6개소가 유료주차장인데 미신고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광군 통행차량으로보나 영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대나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백학 천 복개를 해가지고 유료 주차장을 설치 치를 했어도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 겠는가? 영광군 교통체증 문제가 아니라 영광을찾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 면 예식장이 있 어도 차댈 곳이 없어서 사실은 예식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이 주차장 문제는 날로 심각해 가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량이 어느정도 면적이 있고 개 소수가 있어야 해결이 다소라도 원활하게되지 않겠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보고 느끼신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유로 주차장은 저희들이 조사 확인한 것은 영광읍만 6개 있습니다. 영광군의 총 차량은 5,400여 대가 있습니다. 만 기타 외지에서 유입되는 차량까지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백학천그 관계는 늘 말씀하다시피 일부 충당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대로 무료 주차장화 시키는 이러한 것도 강구를 해서 해소시키 는 방안을 연구를 해볼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 보충 질의 에서 백학천 관계 말입니다. 백학천을 복개했는데 그것을 어느 단체에다 신청 허가를 받았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대한 상이군 영광군지회라고 조금 전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무료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니 거기는 유료로 하면서 영광읍내 내지는 각처에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백 즉 도로내지는 공터 이런 곳을 찾아서 무료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말입니다.

부근 주차장을 어느 단체에다 했고 입찰 없이 과장님 임의로 해줄수 있는 것입니까?

백학천 공사 거기는 조금전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대한 상이군경회와 수의 계약 체결되어 있어요

계약 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 계약 으로 하면 하자 가 없는 거지요?

하자 는 없지요 왜그러냐면 조금 전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하고 싶은 법인도 없고 개인도 없고 그래서 회원이 많은 대한 상이군경에다 맡겨 놓음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교통난도 해소를 하고 관리를 하게끔 234만5,000원에 계약 을 했는데 계약 금액을 3개월간 보아 가지고 잘되면 계약 금을 올리고 또 못되면 내릴수도 있게 단서 조항 을 붙였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나갈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