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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태곤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3-05-07

윤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랑

김일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4월27일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결의안이 정희철의원외 아홉분의 연서로 발의되어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993년4월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결의안(정희철의원외9인발의)

17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위원회의 정희철위원님께서 발의하신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서명을 하신 안건이므로 어느정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먼저 오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정희철위원님의 간략한 제안설명에 이어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면 정희철위원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 나오셔서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하신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희철위원

존경하는 김일랑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데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범전동과 연지동 일대 약 100여 필지 17만1,000평을 차지하고 있는 미하야리아부대는 창설 당시에는 그 지역 일대가 도심 외곽으로써 도시기능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았으나,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지역 일대가 우리 부산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 병목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재산권 행사에까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하야리아부대가 도심기능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점층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이전에 대한 관계당국의 노력은 지금껏 확연히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부대 이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여론을 응집시키고 관계당국의 자세전환을 촉구함과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각오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결의문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대적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40여년이 지나도록 하야리아부대는 우리 부산의 가장 핵심되는 중심부를 요지부동 점유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재산권 행사에 까지도 많은 제약을 가하여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문민정부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시의 장기발전 공간을 확보하고,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야리아부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절대적 의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야리아부대의 현위치에서의 계속적 주둔은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심화, 확산시킴으로써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온 한.미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 증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않는 것임을 천명한다. 미합중국 부대의 대한민국 영토내의 시설과 구역사용에 대한 양자 협정은 하시라도 어느 일방이 그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과거의 미진한 태도를 일소하고 심기일전의 적극적 자세로 하야리아부대 이전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하야리아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계속적이고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것임을 다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주민의 대변 기관으로서의 우리 의회가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미하야리아부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19지원부대를 지원하는 20지원부대입니다. 부산 각 기지 공병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또 미군은 약 4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포함한 미군과 유엔군 및 군속일반인 합해서 약 2,5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하야리아부대의 평수는 약 17만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시의회에다가 시의원 박정길의원을 대리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범전동에 위치한 미하야리아부대의 이전에 관한 지상보도가 있는데 시에서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한 시기와 건의내용을 답변요망 이렇게했습니다. 답변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하야리아부대는 17만1,000평으로 6.25당시 일부 귀속재산 및 사유지를 징발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된 재산으로, 반환은 미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반환된 때에 국방부장관이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환 또는 반환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주차장정비지구 및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이전에 관한 문제는 한.미 정부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정책적검토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개발 및 매입계획을 검토한바가 없습니다만, 향후 부대가 이전되면 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가 미하야리아부대 중간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다 되어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정희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문필 전문위원께서 회의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문필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하야리아부대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희철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지동 130번지 일대와 범전동 64-3번지 일대로 약 100여필지로 되어있습니다. 부지용도는 상업지역으로서 주차장정비지구 및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총 부지면적은 17만1,000여평이 되겠습니다. 부대규모는 민사처에 내용을 알아본즉 군사기밀로서 공개가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대 주둔배경을 말씀드리면 6.25사변 발발로, 미군이 참전하자 당시 정부에서 대부분이 사유지였던 상기의 땅을 강제징발해 미군측이 임시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1953년 5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그때부터 미국측이 계속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1972년 징발법에 의거 정부가 당시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보상증권을 지주에게 주고 매입한 뒤 국유지로 귀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후 미군측이 상기의 땅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고, 그 사용료는 한.미 공동방위비중 한국측의 분담액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즉 사용료는 한국측이 전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가 계속 주둔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4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불과 1~2㎞가량 떨어진 곳에 서면을 중심으로 한 번화가가 형성되고, 부대 인접지역들도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가 건물등이 꽉 들어찬 도심지로 크게 변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산진구의 도로율을 16.2%로 떨어뜨리는 등 교통체증을 부채질, 부산도시발전계획을 기형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범전동 및 일부지역은 도심속의 외딴섬이 되어 도로개설 건축고도제한으로 너비 8m의 단선로와 단층주택이 대부분이고, 큰땅을 차지한 미군부대가 도심 한복판에 장기 주둔함에 따라 서면지역과 양정동, 연산동을 통해 동래지역을 잇는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으며,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때문에 일부지역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이 지역일대가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미정부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정책적인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추진특별위원회, 이것은 가칭입니다를 구성, 협의부서인 외무부, 국방부등에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별첨 도시계획도로와 같으며 이전 후는 2000년대 부산진구 장기발전 구상안과 병행하여 용역설계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쪽편의 노란색의 폭 30m도로는 양정 하마정에서 18호광장을 잇는 기존도로입니다. 하야리아부대 정문에서 일부가 고가도로를 만든다고 일부는 편입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란부분이 다 안된 상태로 반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잇는 이 선은 계획도로만 되어 있지 이 안에는 실지 도로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스팩터클라」할 당시에 부산진구청에서 새싹로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부산진구청 이전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에서 세갈래로 갈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야리아부대 정문으로 있는 기존도로는 부대안에 보니까 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야리아부대 임의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하야리아부대, 옛날 파출소있는데 미국인이 장사하는 거리입니다.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지금 노무자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계획도로라 해서 정문 제1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마지막 문이 제4정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제1정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야리아 뒤편에 초읍 올라가는데 여기 계획도로가 전에 일부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구정질문때 이 계획도로에 따른 지적도와 부지증명을 떼어서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이 길을 무조건 자기들이 약 53년도에 차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도로를 차단을 시키고 이 도로의 부지증명을 떼보니까 상당히 그 후에 이전을 했고 징발을 했습디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오늘 이 안건은 정말 우리 부산진구의회와 아니면 집행부인 구청의 입장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땅이 17만1,000평, 부산 중심부가 소위 말하면 우리 부산진구인데 이 지역에서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17만평이나 된다는 것은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강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평소 정보적인 차원이라든지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참고해서 이 문제를 토론했으면 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이 하야리아부대가 형성되기까지는 조금전에 유인물에 나와있고 이것은 지금봐서는 지원부대입니다. 우리 한국부대도 보충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통신시설이 복잡하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크게 여기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침 우리 구의회에서 촉구를 하는 결의안이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미 국무성하고 우리 정부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꼭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 변두리 해운대쪽으로 이전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서면이 부산의 중심이라하면 여기중에서 또 중심입니다. 이래서 17만1,000평이라 하면 앞으로 시민공원을 만든다든가 여러가지로 필요한 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잘몰라도 외무장관 장택상하고 아놀드 군정장관인가하고 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못찾았는데 서울에서는 찾았습니다. 서울은 이전도 곧 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여기에 인제는 지방의회도 생기고 곧 내일, 모레 단체장선거도 만약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뒷받침이 되고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정재문 국회의원을 미하야리아부대에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거공약에 미하야리아부대는 공약을 하지 말아다오”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이지. 우리의 땅을 우리가 찾을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기 때문에 공약을 안하겠노라고 해서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재문의원 보고 “정책적으로 푼다손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역시 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방의회에서 우리 이웃이니까 우리가 우리 땅을 찾는데 노력을 같이 해야된다는 것은 저가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시에 올라 갔을 때 시에서는 시의원들이 결의해서 올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결의해서 우리 땅을 우리가 찾아야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서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시죠.
동열

정동열위원

서상수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정희철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용료는 우리 한국에서 사용료를 문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결국에 아까 소유가 국방부로 되어있죠?
발된

징발된정희철위원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국방부소유로 되어있으면 사용료는 누구에게 냅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방위분담비의 액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정동열위원

들어서 방위비 분담이 100만원 같으면 저 땅을 10만원어치해서 90만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미하야리아부대안에 전기나 수도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위비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정에 의해서 한국측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아마정희철위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사용료라 하는 어구가 적절합니까? 사용료라 하면 나는 좀 이상하게 들려지는데요.
일단

일단정희철위원

미군들이 와가지고 국방부가 징발한 땅을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서상수위원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을 겁니다. 저 부대 땅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비킨다면 옛 소유주의 점권을 말소한 그 대금은 이자쳐서 내주기로 하고, 이런 환매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몇년인가 십오년인가 이십년인가 시한이 있어요. 그 시한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정부로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 미군부대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국방부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자꾸 사야 됩니다. 용산 저것을 시 외곽지역으로 나가라 하니까 분산이 되어요. 여기도 만약 나간다하면 우리 강실장님 말씀하다시피 시 외곽지로 충분히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외곽 땅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여기에 있겠다는 것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부지증명을 떼보면 100여 필지가 되는데 그것도 옛날의 소유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자라 해서 국방부로 한것으로 도장을 전부 찍어 놓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질의할 적에, 이거 지금 도시계획선이거든요? 옛날에 이 길을 다녔고 지금 길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야리아 후문에서부터 구태평 시네마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막혀져 있는데 그때 질의할 적에 여기 부지증명하고 토지대장등본을 떼보니까 국방부로 “국”자가 전부 찍혀져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 도로가 몇미터입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25m로 성지곡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직결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말씀하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하야리아부대 관계는 더 이상 안해도 우리가 다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걸러나온 이야기이고 상세한 것은 수도값, 전기세 내는 것도 모르고, 사실인지 확인도 못해 봤지만 그것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 촉구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또 하야리아부대보다 중요한 공병기지창이 20만평 넘죠? 또 우리 한국군이 있는 부대자체도 도심지에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당감동 직선도로가 되고, 무지하게 도로도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야쪽으로 옛날도로를 막아 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같은 것으로 결의안을 내어가지고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한위원님 그것은 아직 현재 서류준비가 아직 안되었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위원님 제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발의를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나

군이나정한열위원

정부나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개인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징발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도 곁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군에 징발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고 군이 필요로 하고 정부에서 필요로해서 징발을 당했을 때는 이런 것은 옛날 지주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도 6.25당시에 사망자라든지 그 가족들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부 고시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일방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런 여론이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일방적인 징발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나 부산진구에 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홍보를 한번쯤 해야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의 호응이 안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은

사실은윤태곤위원

조금전에 정희철위원님이 지금현재로 봐서 하야리아부대를 이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정위원님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만큼 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논하는것 자체는 좋지만 사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왔을때 6.25사변이 발발해서 이승만대통령이 미군을 청했습니다. 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지가 있어야 전쟁을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둔을 해서 전쟁을 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사실 분단은 됐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는데 일조를 한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필요로 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군사보호지역을 만들어서 민간인 땅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맙고 감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도시가 발전이 되고 보니까 외곽지대로 가면 부산시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정희철위원님도 이전촉구 결의안을 낸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전촉구 결의안을 내되 미국사람이 나쁜사람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서는 안되고 당시에는 필요로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는데 더 고맙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땅을 필요로 하니까 환수시켜주고 다른데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희철위원님이 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도 통과시켜서 그에 대한 구비서류를 청와대에도 한부 보내고 소견서까지 붙이고 해서 관계 여론에 내서, 헛손질이라도 자주 하면 참손질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봅시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위원님 이것을 절차상의 문제로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맥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자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전문위원의 보고에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공인으로서 한다면 계통을 밟아서 해결하는데 주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생각은 인접해 있는 연지동, 범전동, 부암동, 초읍동 해서 추진위원회를 의회 밖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대표가 각 기관 또는 영사관을 찾아서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1차로 해보고, 또 2차적으로는 주민들의 뜻이 어떻게 하겠다고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뜻을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한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예.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그것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것은 바깥에서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 정식의안으로 이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보고 본회의에서도 결의를 봐서 거기에 뒷받침을 해서, 어제 유인물 나눠주는데 보니까 청와대 민정신인가 민정방인가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전화도 가능하다는데 그런쪽으로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답을 해달라. 답이 미진했을 때는 의회차원을 떠나서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든지 하는게 절차상 옳은게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태곤위원님의 절차상의 문제는 촉구안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은 전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리라 믿고, 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좋겠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추진위원회를 인접동에 관심이 많은 동민들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각 부처별로 관계 부처에 진정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되 안됐을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동민들이 자기의 불이익에 대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마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한분도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되느냐? 이 문제는 결국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에도 크게 반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정희철위원이 발의를 해서 오늘 도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전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은 이 문제를 합리성있게 이전에 대한 문제를 꾸준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에 대한 특별위원회인데 구성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일단 본회의에 통과가 된 연후에 의장단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각 상위에 의논도 하고 해서 의회의 의원도 제 생각으로는 참여가 되어야 겠고, 또 부산진구내 명망있는 지역유지도 참여가 되어야 겠고, 이런 절차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현재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 났을때는 우리가 사적으로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야되지 여기서 너무 노골적으로 일반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누가 책임질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식회의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니, 아까 정희철위원께서 주민대표로서 해야된다 이런,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서 결의안만 내고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는 차후로 미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희철위원님이 하는데 협조해 주는 선까지만 하고 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한기등위원입니다. 오늘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나면 선포하고 마칩시다. 지금은 다른말이 필요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수

서상수위원

특별위원회는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뒤 그후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럼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사무직원이 정리를 해서 제가 의장에게 정식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