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박수용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저는 이용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이용료에 대해서 조례안에 보시면 지금 이용료가 실제 이용료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구분해 놓은데 보면 한글교실, 또는 수족침교실, 생활체조교실, 주부컴퓨터교실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 질문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자료가 실질적으로 4월 현재까지 받고 있는 금액하고 현재 이용료 증감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올라와야 할 자료가 여기에는 없어요. 이용료만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4월중순까지 얼마를 이용하고 있었고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증감을 얼마정도 필요해서 이것을 통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조례안이라면 인상된 금액을 쓰지를 말아야지요. 4월 현재 이용금액만 명시되어야 합당한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게, 우리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4월 중순까지의 금액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한글교실을 보면 4월 중순까지는 7,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용료가 1만원만 돼있지 4월 중순에 7,000원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는 예도 안들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예만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애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목적이 있었다면 여기에 인상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 이용료만 올라와서는 모른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 다섯군데는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상된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다하는 내용이 올라왔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얘기고,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을 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운」시키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년 9,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다 올라와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용률도 낮은 상태에서 인상을 시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이부분과 지금 인상돼 올라온 이부분도 저는 이의 있다고 사료되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위치상도 그렇고 모든것을 저가 다 아는데, 그리고 Y.W.C.A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안 그래도 이용률이 낮은데다가 또 금액을 올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더 안올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이용료를 낮게해서 그 사람들을 더 올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것이 더 좋은데 인상을 하면 이용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