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한껏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시는 사업 등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건(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동간경계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한 동서고가도로가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형성하므로해서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행정구역조정시에는 구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행정구역 조정승인을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의안으로 상정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동간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진구 범천2동 1589-132번지의 일원으로서 지난 1993년4월2일 해당 지역주민 옥정래외 57명의 진정사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서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주민생활권과 학군, 행정기관 동과의 거리 등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천2동사의 거리는 1.5km이고 부전2동은 약 200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주민편의 위주로 동간 경계조정 및 행정관리동을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동간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천동에서 부전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정동 및 행정관리동 모두가 범천동으로 되어 있는 범천동 1589번지의 67필지 3,321㎡,약 한 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서고가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부전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5세대에 27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행정관리동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정동은 부전동이나 행정관리동은 범천동으로 되어있는 부산진구 부전동 560번지에 23필지 937㎡입니다. 약 28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전2동으로 환원코자 하며, 여기에 거주하는 세대는 18세대에 6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법정 동이 부산진구 범천동 1049번지에 8필지 744㎡가 되겠습니다. 약 225평이 됩니다만, 이것은 법정동은 그대로 두고 행정관리동만 부전2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주민, 동장, 구의회 최겸일의원님과 범천2동의 정동열의원님도 여기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1번이 부전동 지번인데 이것은 범천2동으로 환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법정동이 범천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체를 부전2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되어있는 1049번지는 범천동 지번으로 된 것 그대로 놔두고 행정관리만 부전2동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근 일대가 전부다 범천동 지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불명확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정동은 범천동으로 그대로 놔두고 행정업무, 쉽게 말하면 행정관리만 부전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의 건에 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정지역에 대하여 동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서고가도로의 신규개설과 기존의 철도공작창 담벽으로 인하여 새로이 혹은 그 전부터 주민생활권과 행정기관 동과의 거리문제에서 현재의 행정구역이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동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합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일 마지막 부분, 매우 합당한 조치로 사료됨, 이것은 근본취지는 합당하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4월달에 저희들이 임시회의 때 동경계조정을 또 한 건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이 고가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부득불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고가도로하고 이것 환원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는 낙동강이 흘러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는 가까울망정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행정을 조그만 것 한 건 있을 때 올리고, 우리 의회일수를 60일 채워주기 위해서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에게 묻겠는데 우리 4월달에 초읍동하고 연지동 동경계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을 때, 유사하다든지 필요한 사항은 가능하면 29개동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비슷한 안건과 또 대동소이한 것은 같이 심의를 해서, 개정을 하든 조정을 하든 해 줬으면 좋을텐데 매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 낭비요,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낭비요소가 있으므로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4월 달에 이야기 됐는데 다시 또 개선이 안되고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각 동 상호간에 동장과 해당 구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을 했다하니까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4월달에 이승오위원이 참고자료를 봤듯이 현재 서류상으로 동의서를 구청에서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 안건은 동서고가도로로 인해서 밑에 하천이 S자로 고가도로 밑에 본 도로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S자가 생겨서 주민들이 도로횡단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거리상 상당히 불편하니까 57명의 진정이 들어왔어요. 저도 의사국에다 먼저 이근우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이런 안건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하니까, 57명이 진정이 들어오고 또 이 관계때문에 도로횡단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 불편하다는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이것은 특별히 다뤄야 된다 해서 넣은 점 이해를 바랍니다.

현재 굵은 실선 이것이 고가도로 아닙니까? 이것이 고가도로입니까?

예,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가 생기는데,

고가도로 밑에 도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천으로 되어있었고,

있는 주민이 여기에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고가도로가 생겨서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고가도로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고가도로 생긴 것하고 이게 이리로 떼오는 것하고는 내가 봤을 때 아무 관계가 없고,

이근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난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 공사가 약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전부터 거론이 되어 와가지고 했는데, 공사가 준공이 안되다보니까 지번이라든지 경계가 불명확해가지고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임시회때 연지동 경계지점에 같이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사는 됐지만 후속조치, 즉 말하자면 지번이라든지 경계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늦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고, 또 그래서 우리가 2개동에, 양 동에다가 의견을 조회했던 결과 거기서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또 같이 이래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러한 동간 경계조정건이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고 4월달에 또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고 또 여기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계조정을 하나 올릴려고 하면 각 동에 아마 유사한게 틀림없이 있을겁니다. 있으면 취합을 해서 몇 건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질문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암동에도 아마 유사한 건들이 있고, 몇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도면상 3번을 법정동을 지번 자체를 전부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법적으로 지번을 바꾸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이 조례가 경계조정이 되면 바로 즉시 시행합니다.

사전에 저가 상당히 많은 작업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 먼저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타당하느냐 않느냐를 검토를 한후에, 결정하고 난뒤에 법적인 의견조치들이 가능하면 위해 졌으면 좋지않느냐, 결국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법정동이 범천동으로 되었던 것을 부전동으로 바꾸는 작업이 거의 완결된게 들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것을 내놓게 되면 이것 안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주기는 해줘야겠지만 순리상 먼저 의회에서 이런 주민 숙원사업이 들어와서 여기에 결정되고 난 뒤에 다음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는게 순리상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전2동과 범천2동의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에 와서 설명한다는 것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고 했을 때 사전에 양당간에 얘기는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알기로는 이 법정동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완결된 상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자체적으로 주민들 간에 그런 이야기는 왔다갔는지 모르겠지만, 경계조정은 되지않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작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 그러면 저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법정 동 조정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내무부에서 합니까?

내무부까지 올라갔다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이라든가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간에 이야기는 이래 될 것이다라는 것은 있지만 작은 다른 일하고 달라서 재산상 문제라든지 재산권행사, 이런 것이 부합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알기로는 협조 사항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거의 이제 결정만 되면 되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 되기 전에 먼저 주민간에 또 사전 조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고 난 뒤에 전부다 법적인 조치를 밟아 가는 순서가 아니냐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간 경계조정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구청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앞에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설명은 후에 각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다든지 또 질의 사항이 있으면, 관련 주관과 장이 전부 이 좌석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효과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해서 신규사업 발생 등으로 인한 물품의 정수를 재설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해서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따른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와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산업의 고도화, 행정의 전문성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장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산 업무량 급증으로 두대를 구입하는데 그 필요성은 현재는 네대가 있습니다만 의회의 업무용으로 한대가 사용되고 통계 업무하고 예산편성 업무에 한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에 따른 세무1과에서 네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무부 지시에 의하면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 및 차량이 과다한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93년부터 추경 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전산장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차량등록 조회용으로서 한대가 필요합니다. 부산진구관내 차량이 약 5만257대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차량이 약 220대에서 250대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고 한분기에 자동차세만 24억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계속해서 여기에 많은 증가하는 상태에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자동차 조회용으로 한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체납세정리 전산장비로서 한대를 구입하라 하는데 지금 저희 부산진구 관내, 지금 체납세가 12만건에 약 60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세만 해도 약 17억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세를 저희들이 전체 12만건을 전산화 입력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로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 이것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한 150억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150억원이 목표인데 이 취득세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필요해서 네대를 구입하도록 지금 각 위원님 앞에 취득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 토지전산화에 따른 지적과에 3대를 구입을 하게 된 것도 역시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토지기록전산단말기를 각 구당 두대씩 설치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정보자료 제공이라든지 지적민원 제증명발급.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원은 3시간 정도 소요되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 관내는 특히 민원이 폭주되니까 3시간정도에 각종 구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함으로해서 증명 발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었고 토지 이동 처리에도 원활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이렇게 증설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더 구입해서 다섯대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더 구입하도록 처분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가 93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업소에 대해서 각종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300건으로 되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약 2만건으로 이렇게 증가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각종 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 한대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업체 현황관리 전산화 계획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한대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 관내 수출업체가 약 80여업체가 있습니다. 매달 실적을 지금까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각종 실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현황이라든지 수출 실적이라든지 전부다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한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조회용으로서 지역교통과에서 한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지금 약 1/4분기만 해도 과태료가 1건에 약 3만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약 1/4분기 동안에 15만8,000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또는 소형수납이라든지 체납부에 따른 출력이라든지 해서 한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설계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두대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와 착공을 전부 전산화 입력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는 특히 잘아시겠습니다만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대를 구입을 하고 기타 다량으로 전산업무처리용으로 위생과와 토지관리과에서 각각 한대씩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주민등록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개인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라서 컴퓨터를 29개동에 한대씩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기능 단말기인 286이 각 동에 있습니다. 286밑에 주기능밑에 AT인데 XT가 두대 내지 네대가 붙어 있습니다. 286은 주기능의 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용량이 40M이고, 예를 들면 40M에다가 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은 5초에서 6초가 걸리는데 386을 구입하면 한 3초 걸리고 용량은 약 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동마다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대는 이미 1993년도 본예산에 5,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5대에 대해서만 400만원씩 기준을 해서 6,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올려 왔습니다. 그다음에 구정 시책홍보용 비디오텔레비젼카메라를 공보실에 한대 구입을 해서 각 구정홍보라든지 구정의 홍보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실에 난방용 온풍기를 한대 구입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단 광고물이 관내에 지금 많이 게첨이 되고, 불필요한 현수막도 많이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화물차량 한대사서 기동성있게 관내를 순찰해서 각종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의결하여 승인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기가 지금 복합식으로 당초 추진을 했습니다만 차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차 자체가 외국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외국산을 구입하지 않고 분리식으로 진공흡입식과 고압살수식으로 되어 있는 5톤을 각각 한대씩 구입을 하기 위해서 변경취득 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는 심야영업단속 업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위생과하고 연락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이동 전화기를 한대사서 그때그때 업무적인 연락과 밤에 각종 행정적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대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의 단속업무량 증가에 따른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매연차량 측정기가 현재 한대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대를 더 구입해서 한번 우리가 매연차량을 측정할 때 150대내지 200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사업용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가용만 했는데 이제는 사업용까지 하도록 지금 현재 업무가 이양됐기 때문에 한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리과의 정수부족 물품의 업무용 카메라를 한대 사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 직원수와 복사량이 월등히 많은 세무1과 또 건설과에 전자복사기를 한대 더 사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민원실 비치, 교육·홍보하는 VTR이 되겠습니다. 지금 29개동중에 8개동만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은 50만원인데 이것을 한대 사서 동환경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찾아오는 동민들이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각종 시정홍보를 볼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뒤에 정수물품취득 총괄내역이 있습니다만, 전체 신규예산을 따지면 약 63건에 3억9,300만원이 됩니다만 이미 2억6,300만원은 1993년도 본 예산에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승인만 되면 이것은 되고, 추가로 되는 것이 약 1억3,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추가가 된다는 것을 거듭 아울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의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수물품취득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물품은 총 13개 품목 71점에 4억1,285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컴퓨터 45대 1억4,280만원, 텔레비젼 카메라 1대 1,200만원, 소형화물차 더블캡 1대 800만원, 하수도준설기 2대 2억원, 자동매연측정기 1대 1,300만원, 전자복사기 5대 2,3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비치 교육홍보용 녹화기 8대 400만원, 보건소 의료약품 보관용 냉장고 350ℓ규격 3대 225만원 등입니다. 이상의 취득코자하는 물품들은 그 대부분의 각 부서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사무소 민원실비치 교육홍보용 녹화기는 그 실제사용 빈도수와 협소한 동사무소의 여건등을 감안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녹화기를 사용하는 빈도수나 동사무소가 협소할 때 과연 녹화기를 틀어놨을 때, 민원인들이 지체하는 시간도 잠시고 그 좋은 곳에 녹화기를 털어놓는 그 자체는 직원들이 업무하는데도 상당히 시끄럽고 방해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등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 측면에서나 예산시행의 긴요성 측면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의약품보관 냉장고의 경우 350ℓ짜리 3대의 구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행 보건사회부의 약품수급 실태와 요냉장약품의 1회 수급량등을 고려할 때 450ℓ정도의 규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기의 경우 불과 6개월전만 해도 1대에 2억8,000만원하는 대형 복합식차형을 구매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또 다시 하수구내 오물제거차량과 세척차량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중형 독립식차형으로 대체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 구매행정이 반성해야 될 점이며, 앞으로는 작은 물품 하나하나에 까지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담당부서에 계시는 과장이나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녹화기 각 동 배치를 어떠한 식으로 배분했는지 양정권, 개금권, 당감권은 다 있는데 우리 범천동 한개도 없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동 말고는 다 되어있다는 말 아닙니까?

동에는 못 본건 같은데,

지금 현재 신규취득승인요청서를 보면 범천4동이 안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범천권내는 한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지금 전체적인 수치파악에는 29개동 중에 8개동만이 지금VTR이 없고 나머지 동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봐 주십시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히 예산편성이 2억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지금 신규취득이 추가가 1억3,0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잘못, 지금 추가가 1억3,000만원이지요?

예, 1억3,700만원이 추경에서 추가로 됩니다.

기히 예산편성이 2억6,000만원인데 그러면 절반 아닙니까? 이 작년에 예산 1993년도 예산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획서 작성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갑자기 업무가 폭주가 된건지 어느 쪽입니까?

정수승인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정수결정은 구청장이 정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수를 결정해서 예산에 올리면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물품이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심의를 사전에 다 해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뒤따라서 정수승인만 받는 이런 절차가 되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1명이 전산 전체를, 지금 현재 있는 전산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직원이 전산을 전부 다 습득해서 같이해야 되는데, 이 전산요원관계 때문에 각 동별로 아마 동장께서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전산요원이 현재 인건비를 한달에 얼마 받는가 알고 계십니까?

1인 일당 1만4,300원을 받게되면 약 36만원 정도입니다.

예, 최저임금도 안되어서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 이라든가 이웃에서 유지들한테 돈을 빌려서 전산요원에게 돈을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계만 이렇게 샀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전산요원이 앞으로 280일 이래 임금이 작은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현지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정식공무원으로서 전산직 요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주민등록 담당자가 실제 전산직은 아닌데 일반 9급이라든지 8급인데 자기의 책임으로 전담을 하고 거기 밑에 전산보조원이 한명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에게 어떤 책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졌지만 그 사람이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동에서는 컴퓨터를 작동 못하면 모든 행정이 거의 마비되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일용직으로 사실 컴퓨터 작동 요원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들에 비해서 처우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작동하는 것은 다하고 지저분한 청소까지 다 시키고 인간적인 어떤 열등 의식에 의해서 기분 나쁘면 안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안나와버리면 동에는 완전히 행정이 마비되는 상태에 까지 도달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장이 골치를 앓고 그 딸아이한테 가서 나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도 모르고 기계는 자꾸 사고, 전 공무원전산요원화하는 것은 아주 이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단에서 볼 때 기계가 한대 들어오면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요원이 반드시 따라가지고 그 기계와 사람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지, 앞으로 모든 행정은 전부다 전산화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산요원을 아주 하급직에다가 처우를 그렇게 해준다면, 이것은 전산화하려는 계획하고 생각 자체하고는 영 거리가 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다는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세요.

고려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는 거의 완전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전산과목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신규공무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과목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으로서 공채에 합격되면 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장호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요원이 어디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한 몇 달 안만지면 또 더듬거립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길러봐야 소용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요원은 완전히 전산만 할 수 있는 요원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항상 붙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괜히 시간낭비 해가지고 길러봤자 한달만 안써버리면 작동못하는 그런 것은 필요없고 완전 전문화된 예산요원을 길러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석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저희동을 지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가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녹화기가 없다 그러는데, 범천권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대도 배정을 안합니까? 그래되면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미하길래 그것 한대도 못받아오느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침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파악할 때는 29개동중에 8개동만 이번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범천4동은 어떤 착오가 있는데, 저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나, 국장님 확인을 하나,

정수책정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요구를 안했는데, 그것을 추경에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합시다. 확인을 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물품취득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명이 다 되어서 이렇게 재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리해서 써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규취득은 지금 현재 필요해서 일단 보더라도, 대체 취득에 있어가지고 얼마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신정부에서는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5년 사용연한에도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5년 되었다고 해서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보다는 좀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런 정수물품 관계에 있어 가지고 승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할 경우에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내부 연한에 도래했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번 그런 자료도 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것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부주의로 잘못했거나 너무 사용빈도가 높아가지고 꼭 그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단 6개월이라도 빨리 바꾸고 이런 것을 어느정도 해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꼭 지켜가지고 책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 같으면 제가 볼때는 너무 책대로 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음에 한번 그런 자료를 보기 좋게 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저가 신규취득 컴퓨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 386DX가 과에 가는 것은 단가가 250만원인데 동으로 나가는 것은 400만원인데 이것은 규격은 같은데 이게 다른 게 있습니까?

전산계장입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나섰습니다. 그 실과에 386DX가 아니고 386SX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386SX는 250만원, 수량은 4개,

386DX는 부산시에서 큐닉스컴퓨터와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세무1과에는,

동에 것은 200M급이고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386DX라도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요새 컴퓨터를 배우기 때문에 그 말은 압니다. 나도 용량을 아니까 386DX 몇 M 적어줘야 알지? 386DX 250만원, 386DX 400만원인데 이게 용량이 다르다 하고 그것은 국장님도 답변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용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CPU메모리가 있고,

알겠습니다. 용량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위생과에 이동전화기 100만원인데 이게 100만원가지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모토로라 전화기가 100만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 아무도 안오셨습니까? 모토로라 전화기가 여러가지 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가지고 몸체는 모르겠습니다. 등록하고 하면, 구청에서는 세금을 안내는가 모르지만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리한 것만 집어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모토로라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전에 구입할 때 286만원인가?

구형이라도 100만원 가지고 못삽니다.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연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호철위원 좀 계셔보세요. 신규물품 취득을 부서별로 실무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것은 하고 그래서 부서별로 해서 질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VTR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개동이 지금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8개동 외에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있다고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녹화기 사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요사이 동사무소 민원이 오랜 장시간 기다리는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장소와 모든것이 설치 가능한 그런 동사무소도 있겠지만, 아주 협소한 그런 장소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설치해봤자 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도 있고, 처리되는 시간도 장시간도 아니고 또 소리가 나고 시끄러우면 사무상, 업무상 지장도 있고 하니까. 이 VTR은 굳이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동에 시범동 육성계획에 의하면 전체 29개동이 다 시범동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5개동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범천1동이나 범천2동이나 양정2동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수적으로 10가지를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있고, 또 권장시설이 10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그래서 이게 VTR이 권장시설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간혹 저희들 목적은 각종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각종 필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그대로 안되고 있고 또 조금 시간을 보낼때 저희 구청시민과에도 그게 있습니다만, 그게 활용은 잘 안되는데, 이 점은 전체 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 위원님께서 한번 승인해 주시며 각 동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VTR녹화기를 설치해서 홍보라든가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겠끔 설치해 놓은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 외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놓은 것은 민원실에 해놓은 것이 아니고 2층 사무실에 해가지고 1년에 한번도 잘 안보고 숙직실에 해서 직원들이 저녁으로 숙직을 하면 지루하니까 보지, 민원실하고는 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동의 경우도 VTR을 구청에서 해 준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각종 독지가들이 희사를 해서 설치한 동들이 많습니다.

지금 1차 정회시간 전에 각 부서별로 물품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일단 물어보시고, 실무자들이 답변할려고 계시니까 물어본 연후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제가 잘은 기억 못해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김호철위원님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발언이 우리 김호철위원님의 발언이었고 아마 두분이서 그때는 거꾸로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호철위원께서는 지금 현재하는 이 식으로 하자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고, 과장님은 완전히 그때 당시하고 거꾸로 지금 현재 주장이 되다가 오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철위원님 사견임을 전제하고 좀 아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정상 이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굳이 그걸로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잘몰랐다, 미안하게 됐다 하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강도있게 주장을 하셨나 하는 것은 그때 속기록을 조금 있다 가져와서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분리형은 납품이 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는 발언을 이만하도록 하고 우리 김호철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근우위원입니다. 물품하고는 질문에 차이가 좀 날런지 모르겠지만, 총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품취득승인이지요? 예산편성은 다음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기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오가 전에는 1대였는데, 분리형을 하기 때문에 2대로 바꿔서 국산의 싼 차를 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컴퓨터라든지, 예산은 지금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체 4억1,200만원 중에서 2억6,300만원은 1993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그 이후에 지시가 왔다든지, 또는 구입의 필요성이 있는게 1억3,700만원 이렇습니다.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하면 저희들이 물품취득승인을 몇회에 걸쳐서 해 주었습니다. 해 준데 대해서 물품이 거진 다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어째 됐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근우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활동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인천시 동구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요즘 해외견학도 가지않고 국내의 각 지방에 같은 동료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산진구의 총무위원회 활동을 견학코자 오셨습니다. 방청석이 변변치 못한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순간순간 이 물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올립니다. 그래서 물품취득승인을 해놓고 나면, 구입은 유야무야 해가지고 한정없이 미뤄진 것은 미뤄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수물품취득승인이 나기전에 물품구입 해놓고 뒤에 물품취득승인을 올리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히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다룰바에는 현재와 임시회까지 본회의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 현재까지 물품구입이 안된 것과 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신규취득 63건, 그다음 대체취득 8건, 전체 71건에 대해서는 일체 물품구입이 하나도,

하면 큰일나지, 이것은 승인도 안났는데,

지금 이근우위원님의 말씀은 여기에 기재된 것 말고 이미 취득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도 책정됐고,

예.

예산도 책정되었고 그 중에서 그럼 1993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1992년 본회의때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예산까지 확보된 것이 있지요?

1992년은 결산 다 되어 버리고 지금,

19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임시회를 할 때 물품승인취득없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물품취득승인만 해주고 나면,

물건이 그때그때 들어 왔느냐 아니면 그래도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것도 볼 수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을 받고, 또 그래도 방치하고 그래도 어떤 업무에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기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야지 만이, 취득만 자꾸받을 것이 아니고,

예, 구 자체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삼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큐닉스 OMNI28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회사가 여러군데 있는데, 지금 한번 열거를 해보세요.

컴퓨터회사는 과학기술처하고 한국전산원에서 국가행정전산망으로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기술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이 되어 있는게 8개사에 9개 기종입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구매를 해도 됩니다.

OMNI라는 기종이 선택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부산시 전체입니다.

전체?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큐닉스컴퓨터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 자동차를 구입해 놓고 대우써비스에 가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지금 현재 써보니까 어때요?

기종은 지금 과학기술처나 한국전산원에서나 기술 테스트가 된 상태이고 전부 정품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종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다른 기종을 못하고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간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한대 두대 추가로 구입하는데는 일반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것은 다른 기종을 해도 상관없고, 지금 부산시 전체 주민등록 전산망이 온라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 사업에 관련된 컴퓨터만 큐닉스로 사용됩니다.

모르겠지만, 부산을 제외하고 다른 타시도를 봤을 때도 이 기종이 우세합니까?

아닙니다.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삼보를 하고 제주도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종을 하고, 그다음 어디에는 삼성을 하고 경남 같은데는 대우를 하고, 이것이 처음에 1986년도에 국가 기능전산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기능전산망 사업은 5대 전산망입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대 국가 기능전산망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제일 첫째로 행정 전산망 사업입니다. 두번째는 국방 전산망 사업입니다. 세번째 금융입니다. 네번째로 교육입니다. 다섯번째는 산업 전산망 사업입니다. 이 5대 기능 전산망 사업중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 전산망입니다. 그 행정 전산망도 주민등록 전산망 사업, 그다음에 부동산 전산망 사업, 그다음에 자동차, 고용 및 경제·통계 전산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게 주민등록 전산망 사업하고 부동산 전산망사업, 자동차 전산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히 1986년부터 그래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은 몰라도 삼보가 낫습니다. 우리가 어디가서 물건을 모르면 돈많이 준다고, 지금 삼보가 큰 회사 아닙니까? 서울 같은데는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삼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부산은 말이지 처음 발을 한번 잘못 들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삼보가 훨씬 낫지, 그거야 누가 뭐라하더라도 이런 회사도 같이 커야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 이야기이니까 그렇고,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기종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다면 좀더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기종을 자꾸 늘리고, 대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구매 사업이니까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외람됩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에 일용직 문제인데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행정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이 완전 전산화 되어가지고 각종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거주지 무관하게 전국 써비스에 곧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작업 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가 동에 179개 업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이 전산화됨으로써 병사, 민방위, 의료보험, 각종 업무가 다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전산담당자는 옛날에는 어느 한사람이 알았지만 지금은 전요원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조회를 하고 열람을 하고 증명서를 떼줄려면 그것은 민방위담당자가 정규직입니다. 민방위담당자가 컴퓨터를 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담당자는 주민등록전출입관계라든지 주민등록 담당자가 컴퓨터를 만지지 않으면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 사실 각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드리지 못하지 지금 전요원이 컴퓨터 만지는 것은 다 만집니다. 왜냐하면 1986년부터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전산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론정도는 훤하게 모르면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중에 1년내내 연중 가장 교육이 많은 것이 전산교육입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13기 260명에 대해서 2주간씩 계속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다른 부분은 지금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속기사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화관계,

전화관계 왔습니까?

담당이라면서요?

제가 통신전산계장입니다.

간략하게 빨리 해주세요.

이것은 휴대폰인데 8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가격이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기종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등록하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고, 이것 하나 사가지고 됩니까?

무전기가 5대 있습니다.

그렇고, 제가 며칠 서면에 손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녁에 나오는데 11시반부터는 완전히 전쟁을 방불합니다. 보면 안과 밖을 희안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무선전화기 하나 사가지고 12시 심야영업 단속이 가능하겠습니까?

각 9사람이 감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할 때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청장님도 2시반까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심야영업하는 것을 단속을 적발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진행으로 속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올릴 것 같으면 지금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당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4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전자복사기가 발행 매수가 60만매 이상되면 교체가 되도록 지금 현재 기준에 그렇게 지침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126만매로 딱 한대뿐입니다. 126만매가 발급이 되었고 지적과에는 잘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확인이라든지 토지대장을 발급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확인은 사유재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6만8,000매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건축과도 사실상 각종 가옥대장이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대인데 한대가 1989년도 4월에 구입이 되고 지금까지 발급된게 56만5,700매가 되어서, 실제 희미한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행정기관의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이렇게 희미하다는 것이 마음에 안드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접셋트, 양정4동과 전포4동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보건소 관계는 그렇게 조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단, 지적과하고 건축과는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구세가 크기 때문에 매일 발급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옥대장도 하루에 한 백여건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평균 도시계획확인원은 하루에 6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신청을 하면 3시간후에 되고, 조금 지적이 복잡한 것은 다음날 찾아가는 것이, 조금 복잡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중에 고장이라든가 이런게 자주 발생합니까?

고장이 자주나고, 드럼을 한번 바꾸는데 32만원이 듭니다. 그 드럼을 바꾸면 많이 써봤자 한달 정도 쓰면, 또 32만원 주고 바꾸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과하고 건축과는 도시계획확인원이 하루에 150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물론 쓰는 기간이 60만장 이렇는데 어떻게 잘 쓰면 80만장도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리하면 수리비가 들고 두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이 좀 희미하고,

왜 이것을 보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시행 안됐다고 내년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우리 공직사회나 민간기업이나 다 이렇게 씀씀이를 절약하고 또 재활용도 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복사기 한대라도 정말 노후가 될 때까지 잘 이렇게 사용해서 경비를 절약하자고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휴식시간에 여러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60만장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단 몇 개월이라도 더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집행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더 견디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를 미처드리지 못했는데 추가 신규취득물품, 양정1동외 7개동에 대한 녹화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7개동의 녹화기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정수관리물품 취득처분의 건에 대하여 대체 취득승인 요청한 문화공보실·지적과 ·건축과의 전자복사기 각 1대, 보건소 냉장고 3대중 1대, 양정4동·전포4동의 응접세트, 양정1동외 7개동에 대한 녹화기 각 1대에 대한 물품은 제외하고 기타물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취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