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1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의건과 정기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그리고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면, 사천군건축조례안 및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조례및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의건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제출한 이유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서 심도있게 의결을 함으로서 부적당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오랜기간 동안 개인이 점유해 온 토지나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각함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영세적인 규모의 토지를 정리하고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취득하기 위함이 그 주요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해 올리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참고사항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의 규모나 형태를 보아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것 역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기준을 살펴보면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기 필요한 재산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관련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득승인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취득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에 보면 9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업무계획에 따라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공작식 165㎡, 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국비가 20만원, 지방비가 36만원에 5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2번부터 55번까지는 뒤에 연번이 나와 있습니다만, 2번부터 55번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진양면에 정주권개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부지가 편입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일련번호 제1번 농기계 공작실에 대한 것은 공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취득을 하고 일련번호 2번부터 55번까지는 공공용지에 대한 손실보가에서 취득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계획서는 농기계 공작실 신축사항은 1층 콘크리트슬라브 1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참고로 해 주시면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또 곤양 정주권개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길이가 450m이고 폭이 10m입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시 마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43백만원, 지방비가 250백만원 그래서 총 894백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페이지의 재산의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천읍 사주리에 지금 현재 산13-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기계 공작실을 철근콘크리트슬라브 단층으로 50평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평가액은 단가가 평당 348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환산한 면적에 따라 곱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57백만원 그 외 곤양 성내 2번부터 55번까지는 정주권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해서 나중에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처분승인 두 번째에 페이지가 안나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보시면 축동면 배춘리하고 사천읍 구암리하고 서남면 구평리, 용현면 선진리하고 되어 있는 처분승인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재산을 보면 축동면 배춘리의 754-1번지, 축동면 배춘리 754-3번지를 보면 지목이 옛날에는 조그마한 소류지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현재 길평 정주권지내에 편입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저희들이 ㎡당 1만원씩 표준지로서 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 사이에 보면 사천읍 구암리하고 사남면 구평리까지 일련번호 3번부터 5번까지는 개인이 현재 대지위에 건물을 깔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군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십니다. 다음에 용현면 선진리 1109-9번지에 대한 대지는 용현면에 저번에 한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90년도에 경남도 종합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선진관광 휴양마을에서 27평, 89㎡가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번에 재입찰에 붙여서 세입을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 사유을 설명드리면 조금전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평가액은 공시지매입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 놓은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2번 사이는 군사시설 주변 주민 외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이주민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길평이주단지 즉 전원예식장 옆에 현지 부지 정비작업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사진까지 붙여서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3번부터 5번까지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 점유지에게 매각코져 하는 것십니다. 점유자는 구암리의 두필지는 구암리 488의 최진욱씨라는 분이 점유하고 있고, 뒤에 보면 집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평리에 있는 한필지는 구평리의 이정술씨라는 분이 살고 있는 집 밑에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방법은 일련번호 1번부터 5번까지는 실점유자 또는 집단이주민에게 수의계약을 하고자하는 사항이고, 일련번호 6번의 선진의 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부의하여 매각코저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계 첨부 서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토지건물대장이라든지 지적도를 뒤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셔서 이 문제가 처분에서부터 취득문제가 의원 여러분의 승인하에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분승인신청서에 보면 단가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겠가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매각을 할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붙일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때는 연고가 있는 사람의 대지가 아닌가 보아지는데 연고자에게 붙일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격이 공시지가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지가 ㎡당 8,200원이라고 하는 내용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서포면 구평리 같으면 15,7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류지로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해 놓은 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은 해 놓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승인이 되고 나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이 될 것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취득 승인이 대단히 바쁜 것십니까?

길평 이주단지 같은데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 외 선진 문제도 저번에 한번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27평이 되어 있으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90년도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보니까 좀 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구암의 토지관계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처분을 해줘야 민원사항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4월달부터 착공을 해야 할 농기계 공작실입니다만은 본 승인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금 이런 유인물이 마련되면 단 몇일이라도 전에 내 줄수는 없었습니까? 또 한가지는 곤양 성내리 쪽의 공시지가를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46-3번지는 410천원, 46-4번지는 210천원입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로서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이 46-3번지와 46-4 동일 번지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약 200천원이 차이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상과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은 없습니까?

보상문제는 실무부처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인근토지와 같이 메겨져 있는데 변동을 시켜서 지금 현재 마음대로 고칠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문제 역시 감정사에서 나와서 2회이상 평가를 해서 주정에 맞게 현실를 하도록 할 것십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동면 배춘리 754-1, 754-3 942㎡에 625㎡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 시가가 200,000에서 300,000원 정도 할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는 어차피 공시지가가 필지당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있던 금액이라서 표시를 놓은 것이지 이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사전에 제출하셔서 미리 조사를 할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요재산이 사천군 내에 많이 산재해 있는 줄 압니다. 확실히 처분 승인을 하지 마시고 저번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조사.준비하고 있습니다.

맨날 자료예요.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 과장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아요. 매일 자료, 자료하는데 미리 미리 처분신청을 하면 주민들이 분이익을 덜 입게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처분을 한다면 그분들은 급해서라도 달라는 돈을 달라는 대로 줘야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개인에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살 것은 사들인다면 이런 불상사는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시지가 평가위원데 사천읍에 이런 공시지가가 나온데가 없어요. 공시지가가 24,000원이 나온 곳이 있습니까? 한번 챙겨 보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한번 챙겨 보시고 다시 신청서를 내주세요. 이런 지가가 나온 곳이 없습니다. ㎡당 8,200원 짜리 토지는 없습니다.

김민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작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그리고 군유재산에 대한 자료 정리를 위해 4월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로 쉬운 일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찾아 내는 것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들에 대한 것은 단계 별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계속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의들이 열심히 해서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대지입니다. 명실공히 대지가 24,000원 짜리로 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세히 찾아 보셔서 물론 감정사에 맡겨 감정을 해서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당초에 이렇게 잡아 놓으며 이 이상 더 못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준지가에 나와 있는 것과 대조를 해서 널어 놓은 것인데 혹시나 착오가 생긴 일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에 필요 없는 재산은 군민에게 돌려주고 쓸건 쓰야지 지금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주세요.

처분 승인 신청건에 여섯 번째 용현의 선진리 89㎡에 과장님께서 27평이라고 하셨는데 이 27평을 팔아서 관광휴양마을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매립을 할 당시에 공개경쟁 입찰로 불하해서 횟집이라든지 개인에게 해주기 위해서 매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관광휴양시설 부지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쭙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 목적이 관광휴양마을 조성을 위해서라고 사업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한번쯤 선진에 가 보셨겠습니다만은 가보신 분들은 우리 사천군에서 관광휴양마을 이라고 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한 대도 제대로 정차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진입로에 몇 년 전부터 벚꽃 꽃길을 조성해 달라고 우리 사천군민들이 얘기를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큰 벚꽃 나무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이나 선진을 찾아오는 주민을 위해서 회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일인지 올 봄에 제가 알기로는 벚꽃 한그루도 진입로에 안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군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여러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득해야 겠습니다. 곤명의 길평 이주단지 98세대가 관광빌라 밑에 속칭 용골이라는 데로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반 조성이 거의 마무리 되고 집을 지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동면 배춘리 754의 유지 942㎡ 축동면 배춘리에 754-3번지 유지 625평 이것은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되고서는 기반조성이 허무해지고 지금 길평에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감안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고저 합니다. 축동 출신의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 두필지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 승인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축동면 배춘리 754는 유지입니다. 유지는 10,000원이고 또 사천읍 구암은 대지입니다. 대지는 8,45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의원님께서 의심이 나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해서 넣은 것 뿐인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유지하고 대지 비교할 때 대지가 싸고 유지가 비싸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름이 대지하고 전하고 유지하고 엄연히 다른 것인데 대지가 비싸도 뭣한데 이것은 정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평의 유지 관계는 폐쇄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뒤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유지하고 대지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 이대로는 안됩니다. 서류를 다시 올려 주십시요.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축동의 천영배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축동면 배춘리의 유지 이것은 1, 2, 3, 4 하나 하나씩 가결 할 수 그러니까 승인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까?

의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바빠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발언하고자 했던 것을 이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문제는 직제신설 및 업무이관으로 인한 소요물품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수요 확대 및 사업물량이 증가 되었거나 그 다음에 각종 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소요물품이라든지 기타 노후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의 요구를 하게 된 것십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업무용하고 사업용에 대한 정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는 5개 물품에 11점 2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2개 물품에 2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하는 물품이 7개 물품에 13점 4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이 사항에 참고가 될 관계 법령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제58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하는 내용 때문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십니다. 거기에 총정수물품의 내역을 보면 업무용 정수는 품목이 43개 품목, 사업용 정수는 19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는 업무용으로 봐서는 3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정수는 7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 보면 대충 대형 승용차라든지 모터싸이클이라든지 전자복사기, 복사기, 컴퓨터 등등이 되고, 사업용은 트렉타라든지 건조기, 바인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규취득하는 것하고 대체취득 하는 것 하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새로사야될 신규취득은 5개 물품에 11개 수량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은 2개 물품에 2개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신규취득에 대한 것은 업무용과 사업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은 3개 물품에 9개 수량이고, 사업용은 2개물품에 2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규취득 업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3개 물품에 대한 업무용으로 정사진카메라입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과에서 내무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내무과에서는 7대가 필요한데 현재 1대 밖에 없어서 6대가 모자라는데 우선 급히 한 대를 구입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사감찰업무 추진용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정수가 2대인데 정수가 1대로서 1대가 부족한 상태인데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용으로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입니다. 이 복사기 관계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전자양사기를 바꿔 줘야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아서 민원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사천읍하고 서포하고는 바꿔 주었습니다만은 정동, 사남, 용현, 축동, 곤양, 곤명에 지금 현재 한 대씩 새로운 복사기를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코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민원실 토지대장 발급용으로서 정수는 12대입니다만은 지금 현 실수는 8대로서 4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 더 구입했으면 하는 것십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취득 사업용입니다. 2개 품목인데 환경보호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수가 1대인데 실수가 없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1대입니다. 공해배출 지도단속용으로 도의 지침에 의거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십니다. 다음 일산화탄소 검정기 이것도 정수가 1대인데 지금 실수가 하나도 없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입니다. 업무용이 2개 물품에 2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는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품목은 전자복사기 사천읍에 1대 이것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가 사천읍에 1대인데 회의실용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이것을 교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대체취득에 보면 사천읍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화된 복사기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본 예산에는 안들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에는 안들어 있고 내구연한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대체를 해 주었으면 해서 승인 요구를 한 것십니다.

사천읍만 해 주면 다른 읍면에는 안해 줘도 됩니까? 올해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없습니까?

올해는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7페이지의 차량 매연측정기를 도에서 사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군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매하는 부서입니다만은 실제로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기구인 모양입니다. 일산화탄소 검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차량 매연 관계 자동차 매연하고,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이 검정기가 있어야만 실제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사천읍에 앰프 82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데 앰프 하나에 300만원이라고 올려 놓았는데 사실상 앰파 하나에 300만원씩 소요됩니까?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걸로 하려면 몇천만원 짜리도 있지만 촌에서 300만원 짜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승인만 해 주신다면 구입에 대한 방법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얹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십니다.

그렇잖아도 사천군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은 당초에 예산을 올릴적에 세심하게 따져서 올려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앰프하나에 300만원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생각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와 작년에 전자복사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수량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통계상에도 나타났듯이 현재 부족하지 않게 대체되어서 원활하게 사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거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좀더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2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다시 투자로해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이것이 올리올 모양입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경상경비 및 기타 경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소 어렵더라도 금년에는 이런데 투자하지 말고 한번 더 미루어서 고쳐 쓰도록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자복사기 관계는 읍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보강이 된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산실이 생기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문제가 당초 예산에 얹혀 있었고, 읍.면에 지금 현재 문민시대를 맞아서 사실 주민의 민원에 관계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커멓게 나온다든지 하면 민원을 보러와서 상당히 불쾌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허용이 되면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소당중 제14조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일반의사는 당초에 6십5만5천원에서 7십1만원으로 바꾸어지고 전문인의 수당은 당초에 70만9천원에서 7십9만1천원으로 약 10% 인상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사기를 높임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일반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도로부터 개정준즉이 시달되어 개정코저 하는 것십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저희 군에는 전문의사는 없고 일반의사 한 사람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및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식 의원입니다. 사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4월 30일 사천군수가 제출하여 93년 5월 3일 제19회 사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4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회부되어 본 특별위워회에서는 93년 5월 4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여 93년 5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 군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로 정하기 위해서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보고는 본 제정 조례가 본 군 실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조례와도 형평을 이루고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되었으며 주요 질의 답변 요지로서는 조경 공사비의 예탁금을 조경 공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하여 조경 공사를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었으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건축법상 보다 낮게 책정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율을 최대한으로 할 경우 상업성 건물이 건축될 우려가 있으며 대도시 경우에는 토지 이용상 용적율을 최대한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 소도읍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해서라는 답변이었으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보다 많이 띄운 사유에 대하여 공해공장 및 위해의 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답변이었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구역을 시행령 보다 적게한 사유에 대하여는 인근 시군 조례와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사천군건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앞서 보고한 심사 보고서의 질의 답변 요지에서와 같이 일부 조항이 주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항이 있어서 이를 수정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의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조경 공사비의 3배로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부담만 초래할 뿐 아니라 3배만 예치시켜도 조경 공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2배로 하향토록 수정 하였으며 안 제55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정한바대로 적용하여 토지 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0조제1항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공해 및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중 기타 지역으 2.5미터를 본 군의 현실을 판단 할때 공해공장 및 위해발생 건축물이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2미터로 완화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시행령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구역은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6조제3항의 온돌 시공 확인서 제출 조항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적용할 경우 2중으로 확인서를 교부받는 결과가 되어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본 조항을 삭제토록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군건축조례안 심사 보고 및 사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및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식입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4월 21일 사천군수가 제출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93년 5월 3일 제1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5월 3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 편성사유는 진삼국도 확장 사업의 미개설 부분과 사천역사 이전 사업이 철도청과 지방국도 관리청, 공단5718부대 간에 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이며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 주요내용은 세입과 세출이 86억8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순새계 잉여금이 10억8천4백2십7만4천원과 잡수익 75억9천4백7십2만5천원 그리고 이자수입 7백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내역은 경상사업비 9천1백5십만원과 주요사업비 85억9천4백5십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산비로 존치시키기 위해서지며 주요 내역은 군 전용 시설 업무의 정보비중 상위기구 업무추진 협의 경비 5백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중 기록사진 촬영비 1백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1백5십만원을 삭감여 예비비로 존치시키고 철도이설 사업의 정보비중 상위기관 업무추진 협의 경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존치토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서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