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사 로부터 설명을 듣고 토의를 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유인물을 한번 읽고 한건 한건 위원장께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차 회의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입니다. 구성일자는 1993년 4울 29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되어 청원 심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현황으로는 위원장 김형열의원, 간사 김성국의원, 위원에 장성수의원, 박재성의원, 김홍관의원, 정규순의원, 송덕근의원, 윤수준의원, 김경욱의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부산직할시금정구청원심사규칙 제6조제4항 위원회는 청원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활동목표는 주민의 청원 내용과 집행부서의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호의견을 존중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로 청원 을 무리없이 해결하고자 함. 세부활동계획으로는 활동기간은 1개월 정도로 하고 기간 조정이 가능하고 또, 기간에 관한 것을 특별히 명시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회의의 정례화 매주 월·수·금요일 16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정변경시 별도 연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첫째 현장확인, 설치예정지 현장확인 일시는 '93년 5월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짜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소는 화장장설치 예정부지 시립공원묘지내, 확인지는 특위위원 전원 그리고 전문위원 을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확인내용은 주변의 여건, 인근 주택지와의 관계 등 이런 것을 중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 기존 화장장 최근 설치견학 문제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 일본 등 여러가지 선진지도 역시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제되었던 부분은 영세민 화장장이 밀양이라는 것으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원 인 대표선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선정요청 공문발송은 5명 한도내에서 지금 기안해 놓고 있습니다. 별지 기안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문사항은 법률적 해석 현황,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수도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저촉사항에 대한 질의 , 질의 처는 건설부, 환경처, 부산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부나 환경처는 역시 부산시를 대변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및 도시계획 영향평가 자문기관은 부산대학교 환경 및 토목공학교수, 확인 사항 청룡, 남산, 두구, 선, 노포동, 상수도 보급율 이것은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구동 산83-2번지가 풍치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결과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구속자들에 대한 선처요망 운영위원회에 회부 해서 의장단이 선처에 참조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반대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시장 또는 시의회 방문 이것 역시 의장단으로 위임되겠습니다. 화장장설치 위치변경등 차선책 강구 이것은 대안 연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유치결의 서명하였다는 진위여부 확인 유언비어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시, 주민대표와의 공청회 개최여부 검토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다시 재연구키로 했습니다. 각종 홍보물 수집 특위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준비사항으로는 사진 및 비디오촬영기사 협조 차량으로는 의회보유차량이용, 구청 소형버스활용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정하는 것으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안에 현장 확인이 되어 있는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활동기간은 대충 정해진 것 아닙니까?

1개월로 했는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연장할 수 있다 이래서 여기에 현재 명시는 10일로 해 놓았지만은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정해놓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주요활동 내역에 보면 현장확인하고 설치 예정지하고 그 다음 국내 기존 화장장 견학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현장확인하고 그 다음 화요일 정도 견학을 한다든지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회의 일정이 매주 월·수·금요일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공교롭게도 회의하는 날, 밖에 데모하는 일자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은데 이것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분들은 월요일하고, 금요일인가 그렇죠 그날은 회의일정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제 생각에는 주민들 데모하고 우리 특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할일 우리들은 우리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개의치 않고 예정한 대로 월·수·금요일 하는대로 합시다.

주3회 아닙니까?

주3회 그대로 놔둡시다. 그 다음에 주요활동 현장확인 문제인데 현장 확인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전부 10년 넘어 아주 노후된 그런 화장장이다. 그런데 가서 현대식을 한 것과는 비교도 안되고 그런 현장은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그 앞의 사항 현장확인하는 것은 설치 예정지...

아 예

김홍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월요일날 우리 모임이 있는데 월요일에는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 이것은 며칠날 하기로...

저는 월요일 가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할까요?

그런데 월요일날 시간을 어떻게 잡을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는데 얼마만한 보안을 유지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월요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 묘지 입구에서 데모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알려졌을 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보안은 문제도 그렇고 어느 시간을 택해서 우리끼리 가서 현장을 살짝 보고 오느냐 그 시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날은 오전으로 시간을 당깁시다. 11시로 할까요? ("10시도 좋고"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하기로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존 화장장 견학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조금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가 노후된 10년전 화장장인데 그럴 것 같으면 노후된 화장장 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 하지 말고 오늘 이야기 듣고 특위종결 지읍시다.

10년이 됐으니 노후 시설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데 우리도 시설을 하고 나서 10년이 되면 노후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10년전에는 어떠했느냐 이 시설은 어찌 했느냐 지금 와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각자 위원들 의견을 제시를 하십시오.

10년전에 설치했는데 재래식으로 한건가요.

위원장 계획했던 시설이 십년됐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지말자고 설득하신 이유는 무슨 근거에서 하십니까?

충무 물어보니까 한 10년 됐다고 해요.

어제 아래까지 김부환구청장이 충무 시설 좋고 가깝고, 거기 가보라고 난리쳤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건 내가하는 얘기고.

현재 제일 중요한게 국내 화장장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를 안가보자고 하는데 역 안가고 특위활동도 안되고...

그러니까 일단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십시오. 각자 의견을 제시를 해 보십시오.

벽제도 시설이 꽤 낡았지만 화장하는 구수가 꽤 많다고 보거든요. 벽제 다음에 생기는 것 같으면 부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초과하는 시설하고 그 시설도 봐야됩니다. 지난 시설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현재 유언비어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그것도 그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할말이 있지 2㎞, 4㎞ 내 나무가 다 죽는다든지 그런 것은 지난 시설이지만 사실 확인도 해야만이 주민한테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좋은 시설보다 최악의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지 여기서 갈곳을 정해 봅시다.

시설이 충무와 벽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보고, 그 다음에 재래식 오래된 아주 오래된 그 지역도 가서 관찰해 볼 경우도 있고 하니까 두세군데 선정을 해서...

벽제를 가면서 대전을 거쳐서 일부는 갔다오고 충무, 밀양, 마산은 가면서 들리고 충무는 마산화장장 가는 코스에 지나서 충무가 있으니까 그것이 1일 코스가 되고, 그 두 코스를 잡아서 양일간으로 하든가 좀 터울을 두고 이왕 현지 답사는 이틀간 양일간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이틀이나 사흘이나 여유를 내어서 그러니까 벽제로 올라가면서 대전에 잠시 들렀다가 현장 확인하고, 서울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산을 거쳐서 충무 돌아보고 서울이 문제인데.

충무는 마산을 거쳐서 가니까 충무쪽 여기에 일단 하루 코스로 둘러보고, 서울 벽제하고 대전.

대전을 들러서 가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들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방법론이니까 서울에서 1박 정도 하고.

그러면 날짜는 언제?

수요일에 대전, 벽제 갔다오고 하루 쉬고 금요일 마산하고 충무하고 갔다오는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2개반을 편성해서 하나는 벽제 대전하고...

같이 가보는게 나름대로 낫지.

같이 가는게 안좋겠습니까?

충무가 최근인가요 대전이 최근인가요?

대전이 근래지...

어쨋든 가서 일단 두코스에 한번씩 간다는 계획을 잡으면 안되겠어요? 내주초에 한 번 내주말에 한 번 그런식으로

다음 17일∼22일까지는 임시회 일정이....

월, 화, 수 해서 가면...

월요일 현장 가야지요.

월요일날 현장 갔다가 바로 충무로 갔다 오든지.

월요일은 충무쪽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현장확인하고 충무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9시쯤에 나와서 가면 되겠네요.

이쪽 현장 둘러보고 주변여건도 같이 둘러 볼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사실 하루는 잡아야 되고 일정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둘것은 없고 이번주에다 할 이유도 없고 주초에는 현장에 나가고 주중이나 주말쯤에는 서울쪽을 한번 가고 내주 초에는 충무쪽으로 한 번 가고 임시회는 개최하고 휴회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시간은 낼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3일간 하기로 했으니까 월요일날 현장에 가고 수요일날 한군데 가고 금요일날 한군데 가고 하면 되겠네요.

10일날 일찍 나오면 충무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까운 현장이니까 10일날 일찍 나와서 가면 되겠네요. 14일날 서울가든지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 번 시간을 짜 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할까요? 10일날 9시에 현장가고 충무가고, 14일날 대전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이쪽 현장은 아무때나 갈 수 있으니까 10일날 일찍 충무만 가고 현장은 수시로 가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서울쪽은 그때 확정하고.

10일날 9시에 한군데 보고 14일은 갔다와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시인데 부산시를 경유를 했을때 청원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직할시에서 건설부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원묘지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는데 부산시를 경유해서 갔을때 어떻게 표현을 묘하게 할는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시에 질의하는 것은 하고 환경처나 건설부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공정한 답변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사람 질의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사람 질의에는 저렇게 대답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처나 건설부에는 바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침이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똑 같은 공문을 부산시, 환경처, 건설부 따로 보내자는 겁니다.

경유한다고 해서 부산시가 장난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지, 이것은 시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에 접수되어서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서를 조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라가니까 부산시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니까 환경처 담당자한테 답변을 부산시로 미루어 달라든지 이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부에서 부산시로 미루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이 어떻게 내려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질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법령을 해석해 달라는 부분이니까 건설부나 환경처가 답변할 부분입니다. 시에서 이관시키는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은 한번 조치해 보죠?

어떻게 할렵니까?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예를들어서 구청에서 보내는 것은 그렇겠지만 우리 특위에서 보내는 사항이니까 우리 특위 이름으로 건설부든 환경처든 보내 봅시다.

원래 특위 명의로는 못 나가고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특위에서 의장 명의로 나가는데 만약 저 사람들이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의뢰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보냅시다. 그 다음에 가서는 확인 사항입니다. 청룡, 남산, 선, 두구, 노포 상수도 보급율 두구동 산 83-2번지가 풍치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문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삭제를 합시다.

왜 확인사항 전체를 삭제합니까? 위에 청룡, 남산, 선, 노포동 상수도 보급율은 두고, 두구동 산 83-2번지가 풍치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것만 삭제해야지요.

확인해서 답변이 나왔으면 됐지 삭제할 것은 뭐 있습니까?

다음 다섯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구속자들에 대한 선처요망, 운영위를 거쳐서 본회의 에서 의결...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 해서 의장단 위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구의회에서 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반대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시장 또는 시의회 방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의장단에 위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도 의장단에 위임입니다. 다음에 화장장설치 위치변경등 차선책 강구 대안 연구 이것은 이대로 연구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구의회에서 유치결의 서명하였다는 진위여부 확인.

이것은 의장단이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가와 시·주민대표와의 공회 개최여부 검토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과제입니다. ("검토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마무리 지을려면 한 번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검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수집 특위위원 전원 이것도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사진및비디오촬영협조. 그 다음에 차량문제도 의회보유차량이용, 구청 소형버스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공식적인 일인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습니까?

예 앞으로 회의하면서 토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한 특별위원회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지금까지 토의한 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간사 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릴때 별지 금정구의회의장 명의로 부산대 총장앞으로 보내는 공문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시립영락공원건립계획에 따른 자료제출협조 공문과 금정구 의회의장 명의로 주민대표자 선정 요청하는 공문, 그 다음 수신처가 건설부장관, 환경처장관 부산직할시 앞으로 질의하는 질의서 공문내용 질의서가 문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배부가 되어 검토를 해 봤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질의서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부장관 할때는 광주직할시에서 90년도 질의한 내용있죠. 첨부해서 하는게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입 장관이지만 회신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내용인데 당신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보는게 진위 확인도 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건설부장관, 환경처장관, 부산시장 앞으로 보내는 질의서인데 해당 지역의 직원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질의서에 해당직원이 필요없고,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는게 아닙니까?

그 지역이 직원이 들어가야 그 쪽 지역에 대한 어떤...

그것도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 뒷면에 보면 질의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 내용 의견 1, 2, 3, 4,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지역하고 표에는 해왔는데 동 지역이 어딘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도시이용계획확인 토지대장까지 첨부시킬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일부 첨부 끝.

건설부장관하고 환경처장관한테 가는 것 뒤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부 해놨습니다. 그 뒤로 첨부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