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총무위원장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간보고 드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개정조례안 내용중 별정직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회기에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간 경계조정의 건외 한건에 대하여 1993년5월7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간경계조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4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4월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안건은 동 행정구역 조정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진구 범천2동 1589번지외 2개 지역이 동서고가로 건설로 인하여 주민생활권, 학군, 행정기관 동과의 거리등 현재 행정구역이 불합리하므로 주민편의 위주로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재 법정동과 행정관리동 모두가 범천동으로 되어 있는 범천동 1589번지, 67필지 3,321㎡를 법정동과 행정관리동 모두를 부전동으로 조정하고, 현재 법정동은 부전동으로 되어있으나, 행정관리동이 범천2동으로 되어있는 부전동 560번지, 23필지, 937㎡를 부전2동으로 환원하고, 범천동 1049번지, 8필지, 744㎡를 법정동은 그대로 두고 행정관리동만 부전2동으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동서고가도로 공사로 인하여 미루어 오다가 금번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 생활권과 행정기관 동과의 거리문제등 현재의 행정구역이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간 경계조정의 건은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도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부산진구 지역내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효율적으로 한건 한건 발생할 때마다 제출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게끔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4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4월23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 처분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취득 물품으로 컴퓨터 45대 1억4,280만원, 텔레비젼 카메라 1대 1,500만원, 난방기 1대 150만원, 소형화물차 1대 800만원, 하수도 준설기 2대 2억원, 이동전화기 1대 100만원, 자동 매연측정기 1대 1,300만원, 정사진 카메라 1대 30만원, 전자복사기 2대 800만원, 동민원실 녹화기 8대 400만원, 총 10개 품목 63점에 3억9,360만원이며, 대체취득 물품으로는 전자복사기 3대 1,500만원, 냉장고 3대 225만원, 응접셋 2조 200만원, 총 3개 품목 8점에 1,925만원으로써 총 13개 품목 71점에 4억1,285만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고통분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 하나 하나가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인 만큼, 대체취득 물품중에서 사용기한이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대체 취득물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수리를 해서 당분간 재사용토록 전자복사기 3대 1,500만원, 응접셋 2조 200만원을 이번 취득승인에서 제외시키고, 냉장고 3대중 2대만 취득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취득 물품중에서 동사무소 민원실비치 교육홍보용 녹화기는 본래 설치 목적인 동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주민홍보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실제 사용 빈도수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 측면과 예산집행의 긴급성 측면에서 녹화기 8대 400만원을 취득승인에서 제외시켜 총 4개 품목 14점에 2,175만원을 이번 취득승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세부적인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심사에 있어 어느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심도있는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건 심사보고서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건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4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