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옥계상수원 오염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계상수원 오염문제가 발생한지도 어언 1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는 적절한 피해 배상과 북부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상수원 확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5차례 이상의 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수차에 걸쳐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대구의 페놀오염 처리 사례도 견학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동해시장과 한라사장간에 배상 합의서가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전횡을 행사하여 지난 회의에서 그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 각자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고통을 같이하며, 그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오셨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만 발생되었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애쓴 노력의 대가가 다소 미흡하지만 그 해결 과정은 앞으로 혹 발생할수도 있을 유사한 사례에 큰 경험과 교훈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활동하면서 느끼고 체험했던 사항을 집약하는 회의이니만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옥계상수원오염방지대책에관한건

옥계상수원 오염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21일 발생한 옥계상수원 오염으로 옥계 상수원수를 공급받는 북부지역 7개동 9,500여 세대에 흙탕물 공급 및 급수중단 등으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태발생 즉시 2차에 걸쳐 피해발생 현장을 답사하는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92년 3월 30일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15회 이상의 간담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은 물론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김종문 사장등 관계 책임자들을 출석시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고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본 사안의 중요성과 보다 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1992년 4월 7일과 8일에는 낙동강 페놀사태 처리상황을 현지방문을 통하여 파악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위활동의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4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1992년 4월 9일에는 한라시장외 한라측 관계자 4명을 출석시켜 한라측의 대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992년 4월 21일 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측으로부터 대안과 대책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1992년 4월 30일 4차 회의에서는 시측과 한라측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쌍방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992년 6월 11일 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측의 마무리 대책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4월 27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상금 협의문제 등에 대한 추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한라측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의 시각을 다르게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피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집주하도록 촉진제역할을 하여 1993년 3월 23일 특위와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배상액 20억원의 장점적인 합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잠정적인 합의에 대하여는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그 결정시기를 10∼15일 정도 유예한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의회 위상의 실추와 공신력에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 4월 27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체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신랄한 질책과 추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계상수원 오염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내용과 의견서 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문제를 조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끼리야 여기서 주민의 대표이지만 또 행정부와 어떤 행정부쪽에 어떤 신랄한 비판을 할수 있고 우리 주민측에 몰아와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일사분란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이 우리 위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보상문제를 개인적으로 돌린다고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 회의때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 발언한적이 있습니다만 동호동에 접수되어 있는 어떤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온것도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제출한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시민이 각자가 서로 목소리를 다 갖춰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돗물을 앞으로 깨끗이 먹을수있게 한다는 전체 의사를 들어서 좀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고 또 저에게 들어온 문제도 그런 정도로 이해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는 우리가 어던 그러한 것을 막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어느 의원이든지 이런 문제가 다 부딪칠줄 압니다만 우리는 또 돌아서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우리 행정이 순탄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상 새로운 부시장님이 오셔서 또 우리 문제를 모르는 문제를 또 알 필요도 없고 수도과장님은 우리가 수십차례 만났지만 또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을 하는 범위에서 오늘 특위를 마쳐볼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사실상 우리 위원들만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부시장하고 개발국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나올 문제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세가지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집약해서 해 놓은 문제를 전문위원 입장에서 우리 특위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올리기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특위가 그냥 이번에 처음있는 일이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위상은 다시 제2의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도의 어떤 집약된 세가지 제안 네가지를 위원 작위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촉구하는 그런 선에서 시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징계를 하든 각서를 받아서 하든지 훈계를 하든지 잘했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선에서 시장님 재량에 맡겨보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마무리 짓자는 간사입장에서 그런 것으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춘근 위원님 그간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다음 김문주 위원님

거기에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변함없는 전 북부지역에 주민 요구사항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 또한번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강릉교수관, 옥계상수원, 명주군상수원 지역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침 뉴스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옥계상수원은 식수로써 적당치 못하다고 아침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주수천에 나오는 물을 한라시멘트 아파트 앞에서 채취한 물인데 우리가 필요한 산소요구량이 0.7인가 그렇는데 3.77ppm으로 나왔어요. 이래서 이문제를 주민이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사항이 벌써 절대적으로 옥계물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천을 내려와서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밑에 있기 때문에 잘못들어오면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내려와서는 21ppm이예요. 거의 그위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것인데 한라시멘트 사택앞에서 ppm이 3.77ppm이라고 하는 것이 이밑에 우리 취수장에 내려오면 5∼6배로 상당히 오염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뉴스를 주민들이 보았을때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안되겠나 이래서 이제 김문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달방댐 이것은 하수배관을 교체해주는 것보다는 이돈을 어떻게 하든지 적립을 시키든지 투자하더라도 달방댐 물을 먹을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써야한다는 기본방침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순곤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대책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다음 제19회 임시회때 그동안 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을 오늘 작성을 하고 오늘 채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과보고서 요것이 지금 전문위원님 이것이 앞으로 임시회 보고할 그런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경과보고.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별도로 채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92년 6월 11일에 5차 회의를 하고 93년 4월 27일까지 이 근 10개월간입니다. 10개월간이 특위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다음엔 없었어요.

간담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럼 간담회가 있었다면 그거라도 넣어줘야지 남들이 볼때는 이것이 보고서에 이사항이 들어간다면 10개월동안 특위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들을꺼예요. 그럼 간담회가 있었으면 간담회라도 있었던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해 줘야지 이것으로 봐 가지고 특위가 10개월동안 하나도 안한 것으로 이런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특위가 하나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서 문안을 우리가 채택을 한다면 우선 보고서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모든 회의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부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세가지 발췌한 그것에다가.....

발췌한 것이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10일간의 홍보기간을 무시하고 했던 것 그것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8천만원을 승인이 없이 집행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지난번 적으라 했는데 세가지. 세가지인데.....

매스컴 문제가 아닙니까?

아 맞아요 박재갑 위원님이 얘기를 하던..... 그다음에 오늘 김문주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이문제 이것은 어떤 수도관을 교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발생 그것은 어느지역이라도 우리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갖다가 어떤 특수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특별한 어떤 6억5천인가 7억이 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수도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보고할 때 보면 6억 5천인가 이렇게 든다고 했어요 가압장치를 할 때.

원칙적으로 가압장치는 해야 됩니다.

지금가지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만 지금까지 수차 계속되면서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운영되어 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우선 보상문제는 특위에서 각 관할 의원님들이 지역연구에 특별히 심려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법 또 집행부와 같이 동참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제가 제의하겠으며 또 한가지 옥계상수원 수질문제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겠지만 전문성있는 수질검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의 물이 타당성이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라고 했을때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우선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수도과장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달방물보다 옥계상수원 물이 더 좋다고 지난번에 질의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뭐 방송매체나 나왔다기보다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때는 더 먼저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몇ppm은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빨리 바꾸어야 되겠다 어떤 정부차원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든 의회와 같이 동참을 해서 맑은물 먹기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을 더 촉구하고 싶고 오늘의 회의 딱 뿌러지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책임소재 책임 소재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해야만 된다 왜냐 시장님이 한상철 시장이나 부시장인 위의 분들이 다 전출하고 없는 이 과정에서 수도과장 혼자서 애를먹는 지금 이 질책을 받는 이러한 단계가 되어졌습니다. 1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다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을 저는 의회의 의원상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분명히 두 번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오만불손한 행동을 못하게끔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이러한 일이 두 번다시 발생 안하게끔 위원님들이 먼저 보도사항도 신문지상에 난 우리 의회상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정립을 시켜 주는 것이 우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각 지역마다 어떻게 위원님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 했느냐 라고 했을때는 우리 위원들의 자질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으로서 집행기관을 신임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말발이 서는 그 정립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들에 지역구의 활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의뢰할때는 분명하게 수도과장님이 잘잘못을 가려주기를 촉구하고 또 맑은물 먹기에 대해서는 관계 수질검사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시민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발표를 해주기를 촉구하고 그러므로서 우리 지역 북부지역의 7개동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계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특위와 한라측과의 그때당시 출석을 시켜놓고 이 석회석에서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수질에 좋지않은 문제 이런 물을 마신다 해서 어떤 배탈이 난다거나 어떤 설사환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면 그때당시 이성기 위원님이 그 석회석 채원에서 흘러서 오는 그 식수로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문제의 제기는 이성기 위원님이 벌써 그때 당시 제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이번에 이 특위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옥계 상수원에 관한 어떤 그 수질검사의 의뢰는 집행부에다 하도록 건의를 그런 그 안건도 하나 정도 채택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우리 특위를 하면서 관계공무원 징계문서가 나왔단말이야 지금 여기 우리들이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이 하셔서 전문위원의 손을 걸쳐서 이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 징계문제는 안하는 걸로 했잖습니까? (위원석 소란) 그것을 좀 짚어 주시고 하든 안하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억 배상액수를 여기서 유인물에서도 20억 배상이라 해놓았는데 이게 전번에 용역비 8천만원하고 수도료하고 과연 배상금에 넣느냐 아니면 별개로 하느냐 별개로 한다면 20억이라는 것이 행정이 20억이라 하지말고 우리는 20억이 아니다 17억 얼마나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그렇지요?

17억 5천

17억 5천을 가지고 맑은물 먹기에 재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물론 그런 뜻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수도세를 내면 무조건 맑은물을 먹을 권한이 있는거예요 권리가. 여기에 너무 그걸 맞물려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고 지금 아까 김문주 위원님 말씀을 한 대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배관 수리를 안할거냐 그러면 수도세를 내면 그 수도세를 낸다는 자체가 맑은물을 먹을 권한이 있는 거라니까여 그러니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17억 5천만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이니까 그건 논할 이유가 없고 다만 20억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에는 17억 5천이다 20억 보상이 아니다 참 배상이 아니다 17억 5천만원을 배상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벌써 그게 인정이 되든 안되든 그 의견 통일을 봐야 할것이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징계문제 이두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청구권 문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각자 위원님들이 시민들하고 가서 우리가 무마를 해주자 해서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을 도와 주는 것 물론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법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법상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가로 맡아가지고 그것은 꼴이 우습잖느냔 말이야 그것이 무슨 의회가 바로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 개인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여기다가 언급을 해 줄것이냐 경과 보고서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래야만이 되지 법상문제를 청구권을 정말 한마디 언급을 안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난 이것은 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는 몰라도 이것은 의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견인데. 개인의 배상에 대한 청구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개인 기본권까지 우리가 뭐.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글쎄 그것을 논의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안넣는 방향쪽으로 갈듯한데 그것을 안넣어 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지.

개인보상은 개인 민원이 안 생기게끔 대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첨부를 해 줘야지 우리 의회 전체적인 특위를 한보람이 있는 것이지.

해줘라 안해줘라는 소리는 못하더라도......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되는듯한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넣기로 되어 있어요.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성기 위원님의 시설문제 그 문제는 왜서 지난번에 자꾸 얘기를 물론 권리는 맞는데 혹시 공돈이 생긴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투자를 할까봐 못을 박는 것이지 우리시에 꼭 다른 지역에도 할수 있는 일을 우리 북부지역에 굳이 그돈을 갖다가 해주면서 선심을 쓸까봐 미리 막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이것은 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엄청난 수십억이 적자입니다.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예요. 백얼마예요.

완전히 적자란 말이야.

수도세를 바짝 올리면 되는데 수도세를 올리지 못하니까

다 한가지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금액 액수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에 대한 배상 보상이든 배상이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특위에서 만약에 결과보고를 할 때 17억 5천이라고 했을 때에는 2억 5천의 의문점이 더 ? 마크가 나서 거기는 수도료 보상문제가 이미 먼저 선 집행한것하고 용역비 8천만원하고 그것을 다시 또 재론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해명을 할 때. 그렇게 문제가 재기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괄 그냥 통상 20억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가 자꾸만 위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지난번에 방송으로 20억으로 그냥 알고 있다 1년만에 방송이 나온 것이 그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에는 그냥 통상 20억으로 일괄 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특위가 임시회에서 발표하게 되면 또 방송에 또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대비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17억 5천이냐 20억이냐 이것이 다시 얘기가 되는데 2억 5천은 시민의 물값과 8천만원은 맑은물 먹기위해서 한라시멘트 위까지 설계 용역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동해시에서 배상액은 17억 5천이라고 이렇게 과정을 풀어주면 전체 20억중에서 아 사실 실질적으로 결과보고를 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아까 이성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아까 지난번 말씀을 하신 것을 자꾸 재론을 해봐야 회의가 상당히 오래가고 길어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의안 채택을 해가지고 아까 이성기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촉구할 내용만 지금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성기 위원님이 세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상 개인 청구권 문제는 아까 박순곤 위원님께서 어떤 개인 청구권 문제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어떤 그런 촉구사항이지요 위임사항입니까?

그렇게 코멘트만 해주면 됩니다.

코멘트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0억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2억 5천은 선 집행이 된과정인데 실질적으로 보상 차원은 17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서류를 해주면 전체 20억을 받았는데 사실 2억5천은 7개지역 수도료하고 그 설계 용역비에서 집행이 되었으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어떤 그런 차원으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이제는 거의다 지난번에 아까 염위원 얘기대로 지난번에 세네가지 문제 다 나왔고 시장님에게 징계문제 촉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배상문제는 아까 그런 ABC 플러스 20억 그래서 합이 20억이고 내역은 이렇게 되었고 17억 5천만원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 보상문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지금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그것을 문서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끝을 냅시다. 더 이상 뭐......

그러니 관계 공무원의 징계문제 이것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문제만 지금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1, 2, 3, 4항 아까 말씀한 그문제를 넣어서 이번 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시장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넘겨주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징계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도 징계 위원회라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가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는 시장으로 보내야지 시장앞으로 보내야지 어떤 징계를......

촉구하는 문헌에다가 경고성을 갖는 코멘트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징계까지 우리가 거론을 한다고 이러면 상당한 징계 사유를 우리가 다 내놓아야 된다고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사유를 다 내놓아야 된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유를 낼수 없으니까 그런 경고성만 그냥 언급하고 말자 이겁니다.

용역비는 언제라도 들어 왔으니까 그것은 주어야지 안한다고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지요. 다른 곳에 주었지요.

용역회사에다가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용역비를 받았다는 것만 알았지 그 설계가 들어온줄은 몰랐지 지금와서 쓴줄 알았지.

제가 뭐 경고 관계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라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4월 27일날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결정사항 시기입니다. 이것을 집행부 말하자면 수도과장님이 임의로 했다고 시장님과 한상철 시장님과 같이 임의로 처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서 위원들의 위상을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이부분만 넣어가지고 어떤 경고 조치를 바랍니다. 그런 문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 우리가 자료를 넣을때는 아까 네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넣으면서 수도과장이 그런 사과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장이 우리 특위에서 강력히 요청한다 그런 문구만 넣으면 되니까.

다른 위원님 더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경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아마 자료를 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얘기들 전부다 박춘근 간사위원도 좋은 얘기했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왕 보고를 할려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예리하게 의원들이 그래도 잘썼다 남이 보더라도 아 좀 잘했구나 하는 얘기를 듣자면 제가 한가지를 다른 얘기는 다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다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보고서에다가 넣는 것이 어떠냐 그 내용이 이겁니다. 분명한 얘기는 1992년도 3월 12일날에 옥계상수원이 탁류가 되었다고 봤을 때 3월 20일 일주일간 계속 되었어요. 계속되었는데 저도 이것을 상당히 처음부터 신경을 썼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렀을 때 단수 수치를 빼보았어요 단수수치 그냥 보고 말았는데 왜 문제를 제가 언급을 안했나 하면 이것은 시의 문제이니까 말씀을 안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 일단락 된 상황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쓰는 순간에는 적어도 우리시에다가 한가지를 더 촉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주일동안......

아니 3월 21일부터 비가 왔으니까 날짜가 틀렸습니다.

3월 21일 그후부터 일주일동안 옥계취수장이나 사문정수장에서 왜 단수를 못했느냐 단수를. 물을 막았으면 피해를 덜 보았을 것이다 이거야 물을 일단 막았으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약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아쉽다. 물이 왜서 탁도가 50도가 넘어가는 물이 흘러오는데 계속 내보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도 물론이지만 우리 사문정수장이 모래를 다 가리는 것을 가보았잖습니까 위원들이. 그러한 피해도 더 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에다가 3월 21일부터 일주일간 계속 탁류가 나오는데 단수를 못했느냐. 단수를 해서 소방차고 뭐고 동원을 해서 물공급도 가능했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도 여기다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리하게 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할려고 하면 엄격히 말하면 단수수칙이 있어요 우리 수도과에 이러한 경우에는 물을 막는다 하는 그런 수칙 규정이 있는데 바로 탁도가 50도인가 100도가 되는데 그 물을 계속 일주일간 내 뿜어준 것은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한 묘한 문제가 있어서 수도를 막지 못했답니다. 막지 못했다 그래서 왜그러냐니까 3월 21일날부터 24일날 총선이야. 총선이여서 물을 못막았다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것도 이번 보고서에다 한쪽 귀퉁이에다가 좀 넣어 주면 어떠냐 제가 그 얘기입니다.

네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했으니까 그점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된거예요.

포함이 됩니까?

삽입하여 넣도록 합시다.

그것은 그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단수를 할려고 했는데 단수를 하면 아우성이나니 하다못해 허드렛일에라도 쓰라고 그냥 내보냈다는 이야기고요.

그건 어정쩡한 답변이고.....

다음에 만약 그런 상태가 되어서 단수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욕을 들어요.

아니지요.

우리는 시에 촉구만 해놓으면 돼요. (위원석 소란)

아니 상수도 사업소장이 그당시에 말하기로 취수장에서 단수를 시켰다는 얘기야. 물이 안나갔어요 안나가니까 주민들한테 전화가 빗발치듯 왔다 이거야 도저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내보낼 수 없다. 이 개새끼들아 허드렛일해도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렇게 욕을 떠들어 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급을 했다 했어요.

그래도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물을 안내보냈으면 기계나 모든 보일러가 망가지지 않았지. 그것은 말이 안돼요. 일단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위원석 소란)

전문위원님이 건의문을 만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저희들이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끝냅시다.

질의 및 건의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성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의회차원의 기록을 남겨야된다고 그래서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여서 여섯가지로 기록을 남길수 있는 사항 거기에 상수도 시설물 피해배상액 20억원에 대한 산출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의회에서 봤을때에는 17억 5천이다.

아니 잠깐 17억 5천이 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 수치가 있어요. 8천만원하고 1억 7천만원 아주 정확하게 17억 5천으로 그러지말고 수도료 1억 7천만원, 용역비 8천만원 이래가지고 17억 몇천 몇백만원 이렇게 수치가 나오도록.....

만약에 배상액을 20억이라고 한다면 배상액이 협의되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억 5천만원이 배상금액 명목으로 시 금고에 입금된 경위는 과연 법적으로 근거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용역비 8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뭐고 계약절차와 집행내역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수도료로 취급된 1억7천만원의 산출기초는 무엇이고 그 집행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본 사안은 법적 쟁송까지도 대비했어야 했는데 만약 배상금이라는 2억 5천만원을 배상해서 협의가 종료될때가지 보관했어야지 사전에 쓰여진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인가 정당한 행정행위인가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배상금 문제 해결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피해배상 요구시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이들이 단순한 행정 소원이 아닌 사법적인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그 대응방안은 있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질문 사항에서 나와있는 문제중에서 이성기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건의문 내용은 20억을 가지고 기존시설의 증.개설이나 보수를 할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의 증,개설 보수는 상수도 공기업 회계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운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동일수 공급을 위해서 시설에 따른 소요경비가 15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행정부에서 대답을 하는데 그럼 이번에 받은 돈을 가지고 잔여금 17억 5천만원중에서 15억을 투자해서 동일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어떠냐 그런 쪽으로 써달라. 그다음 상수원 오염과 그 피해배상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해서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 그중에 상수원으로부터 원수가 취수될 때 오염된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했더라면 그 오염된 것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수장에서 또 배수관을 통해 수용자까지 가지도 않았을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 납입된 2억 5천만원 또 나옵니다만 2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이 이것이 한라측의 전체 20억 배상금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당금으로 시 별도 금고에 보관이 되어있어야 하고 1억 7천만원은 수도료 결손 부분은 92년도 회계에서 결손처리가 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느냐 이러한 사항도 회계 질서에서는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8천만원이라는 돈은 시금고에 정식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일부 보관금으로 보관되었다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러한 상반된 행정처리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그 대응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 사항도 넣고 건의문도 만들려고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다음에 보도에 관한 문제하고

보도하고 그다음에 의회 특위에서 결정한 문제를 시장하고 수도과장이 조인한 문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또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재로는 제가 지금 회의중에 지난번 특위를 하고 오늘 회의중에 나온 주요 쟁점문제 그것만 넣었습니다. 이 안 자체는......

지난번에 우리 특위가 보름간의 유예기간을 주민들과의 대화기간을 두었는데 이미 조인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예요 그걸 넣어야지.

그 사항은 처음 서두에 거론을 할 때 그사항을......

아니 문제를 넣으라니까 그 문제를 넣어야지.

그것은 글쎄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잡아야 할지 그사항이 지금 애매합니다.

애매할 것도 없지 우리가 그날 모여서 보름후에 15일후에 주민과의 대화가 끝난후에 특위에서 결정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그 사항을 지금 메모를 했다가 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정식 특위 회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든가 우리 의회의 구속력이 있는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장에다가 정식으로 거론을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닌것 같아서 빼놓았습니다만 굳이 넣으라고 하면 그 것도 넣겠습니다.

아니 넣어야지 그것은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넣어야지.

전문위원님 여기에 경과보고에 보면 4월 27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체 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신랄한 질책과 추긍을 한바 있음 이렇게 해놓고 간담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말을 잘못했지.

그것은 내부의..

아니 전문위원님

여기에보면 아까 경과보고에도 보면 말입니다. 4월 27일날 6차 특별위원회에 개최함 했는데 여기 4월 31일날에 아니 4월 27일날에 저희들이 회의한 내용이 전부 쭉 있잖습니까 우리가 대응책을 추궁하는 것 그것도 넣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과장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데 그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수도과장님에 대한 문책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수도과장님 한분만 지금 문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수도과장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 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야지 어느 누가 명시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말입니다. 20억을 가지고 조인을 할 때도 말입니다. 수도과장이 그 자리에 배석이 되었단 말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뭐하러 안옵니까 안왔잖습니까 참석도 안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그것이 괘씸하다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15일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놓고 그다음날에 바로 조인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괘씸하고 우리 의회를 우리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저의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초안에 넣어서 나중에......

염인식 위원님께 간단히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어떤 조인관계속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그 자리에 왜 배석을 안했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보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예산은 수도과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아니 염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특위에서 지금까지 분개하고 한 것은 오늘 간담회 특위를 했는데 그다음날에 바로 조인을 했으니까 또 수도과장님이 참석을 했지 않느냐 그문제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안을 전부 수렴하는 것으로... (네 하는 위원 많음)

추가로 두 개 넣은 것을 더 넣으시고......

네 그것은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추가로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발언을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이신 박춘근 위원님께서 작성하시도록 일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한 장씩 주십시오.

박춘근 위원님께서는 제19회 임시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년 1개월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