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광빈입니다. 금번 제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송계호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회기중 처리안건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과 최승구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정으로 다루어야 하며 관내 건설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지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계호의원외 5인의 집회 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고 회기 중에는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인 영월댐 건설대책 특위를 구성하게 되며 군으로부터 제출된2건의 안건을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제16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내무과장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법중 개정 법률 '91년 5월 31일 제4370호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지 첨부서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는 ①-⑥항 생략하고 ⑦항에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⑦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면 읍·면장도 똑같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연장을 했을 때 5년후에 2년 또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휴가를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임용을 안 해 준다는데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장세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 읍·면장은 특별휴가를 3개월간 보내면 그 공백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3개월간은 직무대리를 임명하던가 임명권자가 다시 임명을 하던가하는 절차를 합니다.

직무대리를 한다고 하면 부읍장이나 부면장님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시 읍·면장을 ...,

임명권자가 다시 읍·면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읍에 읍장이 두 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한 분은 휴가를 갔고 또 한 분을 임명한다면 그 경비는 지방비로써 임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부담도 부담이지만 1개 읍·면에 책임자가 두 분이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

한사람은 퇴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

퇴직을 전제로 하더라도 복무기간은 3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임명을 하면은 신분상만 그렇게 되어 있지 모든 행정처분은 신규 임명권자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아무 부담이 없다는 얘입니까?

예.

그리고 일선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공무원중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인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지방공무원 1조에 보면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공백기간이 있을 적에 재임용을 다시 했을 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월 휴가를 하는 분도 월급은 나갈 것이고 새로 임명하는 분도 또 월급을 주어야 될 것이고 이러면 이중으로 월급이 나가니까 지방비에서는 그만큼 재정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재정적으로는 지출이 많아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정선군제출)

재무과장 최인규입니다.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1차 변경으로써 '93년도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취득 및 불용,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 및 주차장 확보등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물건중에서 토지는 12건으로 그 중에 건물이 2건, 대부 건물이 1건, 처분이 1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의 토지는 사업에 따른 목록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관리목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산의 확대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재산의 사후관리 철저와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생산성 및 재산가치 증식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설명 내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취득재산은 토지가 114필지에 286,081 ㎡, 건물이 4동에 686.4㎡,대부재산은 건물 4동에1,227㎡, 처분재산은 토지 19필지에 75,023 ㎡, 건물은 4동에 373 ㎡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오수처리 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 후에 다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오수처리 시설은 북평면 북평리 184-1 번지외 21필지로써 북평면 북평이 1건, 임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상금액은 3,731 천원이며 취득 및 매각 사유는 농촌형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한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매입으로 이것은 고한, 사북의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발생한 토지로 고한읍 고한리 66-3번지외 10 필지입니다. 잡종지와 대지가 되겠고 면적은 6,581 ㎡이고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전예분외 3인입니다. 예상액은 75,842천원이며 취득 및 매각사유는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한 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화암종류굴 지구 및 화암약수지구 야영장 부지매입으로 이것은 종류굴 야영장과 약수 진입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동면 화암리 산 414-1번지외 6필지로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7,353㎡,토지 소유자는 화암리 장춘남외 6인입니다. 예상금액은 28,285 천원, 화암관광지 확충 개발사업에 따른 종류굴지구및 약수지구 야영장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화암관광지 확충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143-4 번지외 14필지이고 지목은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중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봉양리 소방도로 및 송계지선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삼우연립 아파트 옆에 하고 임계면 신시장 도로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371-3 우태일외 8인이고 예상금액은 1억 2천 3만 2천원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 확·포장공사 및 송계지선 도로편입 용지에 대한매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증산광공단지 조성 및 우회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남면 무릉리 435번지외 31필지로 지목은 전, 답이며 면적은 4,603㎡ 이고 토지소유자는 남면 무릉리 778 권수연외 31인 입니다. 예상액은 5,717만 6천원이고 탄광지역 석탄산업 합리화 대책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는 증산 광공단지 조성사업 및 광공단지내 우회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북평면 청사신축 진입로 부지매입으로 청사신축 부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으며 소재지는 북평리 247-7 번지외 3필지이고 지목은 답과 대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87㎡,토지소유자는 북평면 북평리 247-3장선희외 2인이며 예상액은 7,003만 7천원 입니다. 북평면 청사 신축에 따른 신축부지의 현진입로가 협소하여 도시계획상 편입용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군청앞 나운기하고 최흔규씨 토지로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214-1 번지외 1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토지 562㎡ 건물 158.4㎡, 토지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최흔규외 1인이고 예상액은 1억 3,920만 8천원 입니다. 군청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으로 주차부지를 확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야 대체취득으로 이것은 구절리 명주광업소 뒤편의 산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구절리 산 156번지외 1필지이고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93,619㎡, 토지소유자는 대한중석, 예상금액은 936만 1천원 입니다. '92년도 본군이 취득한 대한중석 임야중 미분할 공유지분과 교환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림 교환 처분으로 구절리 자개골에 있는 산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구절리 산 77-2번지, 필지수 1필지, 지목 임야면적이 68,430㎡,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예상액은 821만 1천원이며 취득재산의 공유지분으로 대한중석으로부터 대체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역전에 있는 최종필씨 도로 부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문제로써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47-5번지외 1필지,지목은 전 또는 대지, 취득소 유자는 정선읍 최종필, 현처분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예상액은 취득이 1,298만 9천원, 처분이 1,192만 2천원 입니다. 개인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건물을 신축코자 하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처리 차원에서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으로 정선 중계소 앞의 공한지가 됩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애산리 432-1번지,필지 수는 건물 1동,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면적은 264 ㎡,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예상액은 9천 6백만원,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준에 비해 현재 군 1개소 시설로는 많은 영육아를 보육 할 수 없으므로 신축하여 영육아에 대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16 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은 북평소방대 뒤편에 있는 대지입니다. 소재지는 북평면 북평리 704-1번지, 필지는 건물 1동,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면적은 264 ㎡,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예상액은 8천만원, 읍·면단위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각종 행사등의 장소 제공 및 건전한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공설운동장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104번지외 1필지 지목은 전,면적은 15,210㎡, 토지소유자는 울진군 울진읍 죽변리 최치홍외 1인,예상 액은 1,979만 7천원 입니다. 지방체육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선 공설운동장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운동장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군유 잡종재산 처분으로 이것은 신동 우회도로공사로 생기는 군유지 대금확보와 동면 구청사, 신동읍 구청사, 구 장로교 교회 체육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리 406-1번지외 15필지 지목은 대지, 전 면적은 5,406 ㎡,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이고 예상액은 1억 5,150만 6천원 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신동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및 신동, 동면 구청사 부지를 처분하여 본청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건물 대부사항으로 이것은 구묵산광업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남면 무릉리 산 475번지, 현재 구조는 벽돌 스라브외 3종,면적은 1,227㎡ 건물소유자는 정선군이며 대부 신청자는 고한읍 고한25리 전호순입니다. 예상액은 대부료 680만 5천원이고 군유잡종 건물에 대하여 현 군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세외수입 증대코자 일반인에게 대부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 필지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관리 내역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동면에도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구청사가 시내 중심지에 있다 시피하고 신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신동 부읍장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알다시피 쌍다리부터 지서 있는 구청사까지 골목길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말입니다. 차를 댈 때가 단 한군데도 없어요. 아침에 차들이 피하지를 못해 가지고 기다렸다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단하나 있다면 구청사 불난 자리가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 자리다 이런 식으로 신동의 각 이 장단이나 유지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팔아 가지고 하라고 자료가 왔을 때는 난 속으로 주차장 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에다 주차장 하는 줄 알고 잘하는 일이다 했는데 그걸 팔아서 여기 주차장 한다면 물론 여기 주차장이 시급한 것은 압니다. 또 언젠가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물론 딴 데 내놓아봐야 팔리지도 않고 급히 헐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것은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신동이라든가 동면 같은데 앞으로 댐이 만일 건설된다 할 때 고성터널로 선착장이나 이런 것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나 마찬 가지기 때문에 아주 거기가 중요한 토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10 페이지인데 증산 광공단지 우회도로 편입인데 이것은 지금 입찰을 보았지요?

예. 입찰이 끝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요번에 만일 통과가 안된 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았고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와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타당성이 없어요. 우회도로하고 이런 것은 다 타당한데 의원 동료들한테 내가 양해를 얻어서라도 이것을 안 해준다면 우회도로도 필요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의 승락을 받고 난 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부지 관계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관계도 여기에 제출했다가 취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취소하는 것도 군 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는 것도 모양이 좀 안 좋은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사전에 좀 조정이 있었으면 이런 우는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화암 종류굴 지역이나 동면 구청사 부지, 신동구청사 부지는 아까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현지 주민들과 여론조사가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군유재산을 우리가 함부로 매각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전체 개발계획 청사진도 안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간에 군전체를 개발계획을 완전히 해놓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팔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장 군청앞의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군땅 아무 것을 팔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눈앞의 보이는 것을 당장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군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모양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지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고한의 종합정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군에서 몇 해전에 매각 할 때 10년 앞만 내다보았다면 동네 중심 가에 있는 땅을 팔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사들여야 되는 입장에는 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신동 구청사 부지하고 동면 구청사 부지도 우리가 재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들은 얘기로는 지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숙박시설 주차장 시설도 어떤 한다는 것만 되어있지 거기 오는 손님 맞을 준비는 하나도 시설이 안 되어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함부로 팔아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좀더 계획을 군전체를 놓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면 구절리의 군땅하고 대한중석 땅하고 서로 교환하겠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왜서 대체가 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정선읍의 소방도로를 한다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를 정비하는 우선 순위를 사전 조정을 해놓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우선 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과에서 수시로 사업에 따라서 되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모든 관리계획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왕왕 있습니다. 다음은 구절리의 임야 대체취득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중석 산하고 군유림을 바꾼다는 문제는 우선 사북의 도사곡에 작년도부터 광원 휴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를 41,845 ㎡를 매입해야 되는데 관리소에서는 팔지는 않고 교환은 해준다고 해서 군유지하고 도사곡의 국유지하고 교환조건이 되는데 14페이지 구절리77-2번지가 당초에 대한중석한테 샀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줄라고 보니까 영림서에서는 지번 분할이 안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땅 말고 13페이지에 있는 156번지외 1필지를 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교환조건은 이것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림서에서 국유림과 인접해있는 이 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군유지로 되어있는 70-2번지 하고 대한중석 156번지하고 교환해서 도사곡에 있는 국유림하고 교환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액수를 보면 대한중석것이 936 만1천원, 군유림이 871만 1천원인데 교환이 되면 도사곡에 있는 국유림하고 바꾸면 저희들이 한 700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관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구절의 군유지가 자개골에있는 것이라 했지요?

예. 자개골에 있는 겁니다.

자개골도 지금 비지정 관광지로 되어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 위치는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안중에서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안이 있다, 금방 처리 안 해주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처분을 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할라 는 사항 외에는 현재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꼭 해주셔야 하는 사항이며 대체재산 조성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 시간이 드는 것 같아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동, 동면 구청사 부지를 처분해서 본청 주차장 확보의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 주변이 과연 그렇게 심각한지 또 얼마정도의 교통량이 있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8 페이지를 보면 도시 계획도로와 소방도로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기조성되어 있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를 사야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도로 물어준 것도 많찮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습니다.

기 그러한 것의 보상은 늦추어 진다던가 안되고 있으면서 굳이 새로운 것을 자꾸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기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 도시계획 도로나 소방도로를 군에서 이용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터져서 배상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봤을 때에 군재정에 큰 문제가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꼭 이렇게 그것은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시 소방도로를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도로 문제는 현재 보상을 못 준 토지가 많은데 여기에 나온 도시계획 편입용지는 도시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도시계획 도로를 뚫으면서 당장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이고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토지는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사항도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숫자상으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의회앞이라든가 군청앞에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군청 직원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민원인들의 주차만 시켜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빨리 조치를 해야하지 않나 판단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말씀을 하셔 갖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죠. 다른 읍·면에 있는 구청사를 팔아서 여기에 이것을 해야되겠다 해서 무려 돈이 1억 이상씩 투자를 할 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안도 안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심각하지도 않는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많을 텐데 왜 이것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 우선 순위는 맞는데 현재 군의 입장으로는 주차장 부지가 급하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동면이나 신동의 부지를 팔아서 군청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급하다는 것은 좋은데 오늘 이 설명자료에 왜서 급한지에 대한 이유 정도는 명확하게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 급하지 않으시다면 보류가 되어도 될 것 같고 15 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하고 노인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서비스를 안 하는 차원에서 신축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시설이 급한 것 인지와 그 다음 북평면에 노인회관 신축하는 것도 정선군 전체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평면에 국한된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의 금년도 계획에 의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고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

노인회관 건은 어떻습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까? 강성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획서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선군으로 봐서는 최상류에다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아울러 '93년도 계획에 편입시켜서 하게된 것도 그 동안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북평면에 농촌오수처리장 설치부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완전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관계가 어떻게 되며 부지가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러면 그때당시 임대로 해서부지를 설치했는지, 벌써 2년이 지난 '91년도에 부지매입이라도 해서 했는지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북평면의 184-1번지는 금년도 사업을 한것이 아니고 작년도 시행 사업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상관계에서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완전히 종결짓지도 않고..., 이것은 '91년도에 한 것으로 정선군에서는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부지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

환경부서의 과장인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표복균 입니다. 이것은 '91년도의 사업입니다. 제가 '91년도 8월달에 왔는데 이미 그것이 부지매입 승인을 득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매입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승인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되었기에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강의원님 더 없습니까? 최승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