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예,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본이고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먼저 이종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라든지 다음에 취락지역이라든지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건축물을 다 60평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다 짓고 나서 간단한 절차로서 신고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벌써 건축법에 대해서 책자를 이것 1부를 각면에 전부 다 사줬습니다. 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서 건축법 책자가 없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책자입니다. 1부씩 다 사줬습니다. 사주고 또 이 건축법에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교재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16절로 해가지고 전부다 건축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될 장소는 어디어디이고 또 필요한 구비서류는 뭐뭐고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될 대상지구는 지금 현재 어디어디이고 이것은 몇평이다, 관계 구비서류는 입면도, 평면도, 측면도, 배치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타지역에 있어가지고는 100만원이면 60평 이하는 이것은 건축물을 짓고 나서 관련법에 의해서 산림훼손이면 산림훼손법 그다음에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에 관한 법 여기에 대해서 개별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바로 60평 이하는 집만 짓고 바로 면에 와가지고 집을 지었으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기해 주시오 하면 되는 그런 3가지 항목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다 알수 있게끔 교육을 시켰는데 미처 직원이 인사이동이 되고 이래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한 점이 있었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건축관계 공무원들에 대해가지고 주로 토목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가 토목직 현재 건축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전부 건축직들이 아니고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자주 인사이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 놔도 또 다시 이동이 되어가지고 뭐하면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민원실에 앉아있는 여직원들이나 남자 직원들이 이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실무편람이라는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책자를 다 줬습니다. 누그든지 보면 관계구비서류 허가지역에는 어떤 지역이고 신구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신고 이외의 지역에는 어떻게 한다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 서류를 관계 편람을 보지도 안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가지고 내무과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관계 규정편람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저희들이 건축관계 사항에 대해서 도표를 명시를 해가면서 상세하게 구비서류를 갖추는 방향을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 경우 편람이 아마 금월 중으로 편람이 완전히 100%제작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단위로 순회교육을 내무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원상담에 있어가지고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호수 위원님께서 대지안에 조경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경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과수원안에도 대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과수원이 더 경치가 좋고 이런데도 조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지안의 조경이라는 것은 과수원은 대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농촌지역에서 100평을 지으면 5평정도 조경을 해야된다 왜 그러냐하면 과수원만 보는 것이 아닌고 그외 꽃과 타 작물도 보는 그런 관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지안의 조경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의무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것이 맞지않는다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10%를 5%로 다운시키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나무도 조경면적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또 조경의 면적을 따질 때 어떤 기준으로 따지느냐 주고 지금 현재는 수폭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예를 든다면 5평을 심는다 그러면 5평 심는데 여기하면 끝에 한나무 심고 윗쪽에 한나무 심고 중간에 한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어느정도 수폭과 공간을 유지한 측면에서 5평정도, 그 정도면 조경이 합격이 되겠습니다.

연립으로 이파트를 여기짓고 여기짓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일조권이 해당되지 않는한 즉 말하자면 동쪽에서 저리 해가 뜬다 그러면 동북방향으로 아파트가 놓여 있는 것 같으면 일조권의 이걸 일조권 어떻든 간에 일조권은 근거가 됩니다. 되는데 일조권에도 안 걸리면서 있는 그런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미터로 제량했습니다. 일조권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3미터라 해도 일조권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3미터를 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어지간히 되었습니까?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하셨는데 무궁화 식재관계 여기에 대해서 안그래도 실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집에 5평 조경하면서 무궁화 3본 식재하면 나중에 가서 무궁화 큽니다. 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수고 1미터에 수폭 한 1미터 정도를 이야기 합니다.. 지금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 무궁화를 3본 정도 심어라 이러니까 무궁화 이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더기가 끼고 파리가 끓고 이래서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꽃 사랑회에서 이 조경관계에 대해가지고 무궁화 꽃을 가지고 곡 좀 심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딴 나무도 심으면 되는데 무궁화만 꼭 3본 심으라는 것은 나라사랑 운동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지금 현재 무궁화 식재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대지 면적이 말입니다. 50평 미만은 무궁화 식재 60평 미만은 조경식재 위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로써 60평 이하 넘어가는 즉 대지면적 60평 이하는 조경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무궁화 관계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만 좀 심어 주세요. 뭐 나라사랑 꽃 운동에서 대대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호응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