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동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양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폐회기간 중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3년도 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4일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의 업무근거가 명백히 부각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업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2(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주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 및 직무 연수 2. 유치원 및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3.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부자의 임용전 연수 4.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 5. 기타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홍기문 부교육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양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의 업무근거가 명백히 부각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업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현행조례는 교원연수원의 업무를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한계를 명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중 제4호에서 명시한 지역사회주민의 사회교육은 전시적이며 형식적인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으로 평생교육의 진흥의 창원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원연수원의 존재근거가 명백히 부각될 수 있도록 기간의 업무의 한계를 명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주민의 사회교육실적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의뢰해서 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차출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전부하고 답변하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방금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주민의 사회교육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차출한 것인지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묻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도 보면 사회교육관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가 사회교육에도 일면 이바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교육에 기여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대개 학생들에 대해서 가정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생활제도 제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상담에 있어서 그것이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학부모들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을 학부모 자원형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초·중·고 혹은 특수학교를 망라해서,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지원자 수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많으니까 학교별로 5명 정도씩 이렇게 한정을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한다 해서 금년 2차 년도까지 해서 순화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와서 학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생활교육면에서 상담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학생들이 사춘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수를 초빙해서 하루씩을 전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추진해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사회교육관 운영설치의, 하나의 저희들 시책으로써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학부모들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숫자를 제출해주면 그 수를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1회에 소요되는 일수는 몇 박 몇 일입니까? 잠은 안 자죠?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잠은 안 잡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가정에서 다니죠? 그럼 며칠간 소요됩니까? 1회 교육이.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아침에 와서 점심 제공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퇴근시간에 들어갑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하루 교육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하루 교육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9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고등학교 학부모 120명, 2회 240명 그랬는데 그 안에 두 번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렇죠. 그건 교육하는 날은 하루씩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주요골자에 보면 “기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가 있거든요. 이 연수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또 임용하는데 필요요건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건 일반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상급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에 10일 이상의 일반연수를 받지 않았으면 차기 상급자격증을 취득할 때 그것은 일반연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밖에 다른 것은 꼭 어떤 자격과 관계없는 하나의 교육, 그러니까 임용하기 전 신규교사를 임용하는데 일종의 직전 교육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직전 교육으로 해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가 되는데,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된다든지 준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된다는지 하는 상급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연수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런 연수를 연수원이 전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수요건이다 그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광주교육과학연구원이 우리 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교육과학연구원은 따로 있죠.
경주
정경주위원
시교육청 예하기관이 아니고?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업소로서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사업소로서.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교육청 예하기관이죠.
경주
정경주위원
예하기관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2조의2 업무 그랬는데 제2조는 위치란 말예요, 그러면 위치가 1이 됩니까? 2조의 1이 됩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따지면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죠. 2조 1이 없는데 어떻게 2조의 2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거기다 삽입을 하니까 2의 2로 이렇게 삽입하는데 앞에 취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의 2로, 기술적인 것은…….
경주
정경주위원
확실하게 해놓으셔야지 2조의 1이 없단 말예요. 제2조에 보면 위치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위치의 규정이 따로 있고 업무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2조의 2로 삽입을 한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럼 위치가 2조의 1이란 말예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완전히 성안시키는 것 아니오?
창호
조창호행정관리담당관
편제상 그게 위치가 2조, 그 다음에는 바로 2조 2로…….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법률의 편제상 그것이 1은 표시를 안 하고 2부터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조의 1은 없고 결국 1조의 2에서부터 그렇게 표시를 한다 그것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죠. 지금 5조 같은 경우 말이에요, 원장같은 경우 다 1조 있잖아요. 제3조 1도 있고, 5조 1도 있고, 6조 1도 있고.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조가 지금 위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조의 2로 삽입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제3조로 따로 이것을,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 같은 조에다가 1, 2로 배치될 조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관계직원 정경주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동의하면 됩니다. 이 안을 조만 연속적으로 뒤로 넘기면 되니까.
경주
정경주위원
이거 좀 불합리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편제상 그런다 할지라도.
세열
마세열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만인데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경주
정경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3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2조 위치가 3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예.
경주
정경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정동의”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는 나중에 질의종결하고…….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만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문제의 교원연수원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개원시기 말씀입니다. 교원연수원이 언제 개원했느냐고 묻습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91년 5월 27일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91년 5월달에 개원했지요. 그런다면 개원 전에 건축 내지는 모든 제반시설 관계법규 정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이 교원연수원의 설립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90년 12월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90년 12월달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설립인가 받을 때 제반규정과 공무계획과 설계, 이런 게 전부인가조건으로 보고되었겠지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종렬
오종렬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인가부터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기관설립승인은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제반조례라든가 정원책정은 그 공사가 70% 내지 80% 진척이 됐을 때 그 공사진척을 첨부를 해서 설치조례와 정원을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80% 진척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조례 첫 번째 제정된 것이 91년 3월달이 맞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3월 25일.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93년 3월 8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건 개정이고요.
경주
정경주위원
91년 3월 25일.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예. 3월 25일 맞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때 조례를 제정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교육위원회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입안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이 아닙니까?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예, 그렇지요.
종렬
오종렬위원
교육감이지요. 교육감이 입안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시행 확정했겠지요. 그러면 90년에 설립인가를 받고, 91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91년 동년 5월달에 개원을 했는데요. 개원한지 2년만에 연수원의 존재근거를 명백히 하는 조례의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거대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존재근거도 불명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런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방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표현에 존재의 근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에 저는 제안설명에서 업무근거가 분명치 않아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존재근거라고 하시지 말고 업무근거가 불분명해서 그걸 한다,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는 존재근거로 해서 착오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문제가 달라요. 전문위원님한테 책임을 미루어버리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시는데 개정조례안에 분명히 존재근거가 명백히 부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보고뿐만 아니라 조례안이 그렇게 올라왔다니까요.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을 수정을 해서 이것은 존재근거가 아니라 업무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잘못된 것이니까 전문위원한테 뜻을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검토보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누가 들으면 전문위원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책임전가가 아니라…….
종렬
오종렬위원
발의처가 잘못해 놓고…….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그렇게 고칠 시간여유가 없어서 양해사항으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리고요. 업무근거라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업무근거가 불명확한 기관을 그것도 수십억씩 들여서 수십명의 인원이,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이러한 기관을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건가,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 아닌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앞으로 기관 설치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우리도 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면서 이런 것 하나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가려낼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만, 전문기관인, 책임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성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자주 중언부언한 것 같습니다만, 연수원이 되었거나 학생야영장이 되었거나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로 봐서는 학교교육의 현장보다는 덜 급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교육투자는 뒤로 미루어 놓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원이니, 연수원이니, 야영장이니 이런데다가 엄청난 액수의 돈과 인력을 투입해 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에 그런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명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깊이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주
정경주위원
부교육감님 금방 말씀에 기간승인은 90년 12월, 조례는 91년 3월 25일, 조례제정은, 개원은 5월달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은 언제 섰었어요? 예산은 언제 섰고 착공은 언제 했고.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주
정경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관승인이 90년 12월인데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것이 잘못 말씀드렸을 거예요.
경주
정경주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것 틀렸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도 잘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잠깐 정회를 해야겠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내일 5월 12일 10시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16시 35분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