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웅 의원 5분자유발언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지금부터 제1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일동기립
일동 착석
13시 35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5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승웅의원의 소개로 삼흥동 3통 1반 박영훈외 142인의 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93년 3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청원처리 방안을 협의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타당성 검토 및 상흥동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등으로 그 처리가 지연되어 오다 '93년 5월 4일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청원처리를 위한 총무위원회 개최가 협의되어 '93년 5월 6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인식위원 외 5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오늘 총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총무위원장을 맡고 처음하는 회의입니다. 오늘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삼흥동 청원인 대표 다섯분,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5일 삼흥동 3통 1반 박영훈씨외 142분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개최등 여러 사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점을 청원이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건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이미 협의한 바와같이 염인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간사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염인식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염인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총무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보다 원만하고 활기찬 우리 총무위원회가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더불어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염인식위원외 5인제출)
13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 건은 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총무국장, 환경보호과장을 오늘 하루동안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양승웅의원소개)
13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시정업무에 상당히 바쁘실텐데 본 청원건을 다루게 되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1992년 12월 3일 어달동 출신 염인식 위원이 어달동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거냐 하는 질의에서 환경과장님이 답변에 현재 비천동 209번지로 이전 설치하겠다는 답변에서 본 의원은 알게되었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 주장하고 있는 비천동 산 209번지는 우리 동민들이 현재 반발하는 거와 같이 위치적으로나 형평 원칙으로나 또 여러가지 조건으로 볼때 도저히 부적격한 자리라고 판단되어 본 청원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적격하다는 내용을 여섯가지로 세분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치적으로 부적격합니다. 현재 비천동 산 209번지는 동해시 산꼭대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로 볼때 산꼭대기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을 있을수 없는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비천동 산 209번지 수계를 살표보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209번지로부터 하부쪽에 비천동 자연부락 18가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18가구가 그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쓰고있고 심지어는 음료수로까지 먹는 물로도 쓰고있는 입장입니다. 또 거기서부터 하부쪽으로 한 2㎞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여름만 되면 뭐 여름뿐은 아닐겁니다 아마 세계절 봄, 가을, 여름 세계절은 현재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흐르는 물을 생활용수로 써먹을수 있나 하면 그것도 역시 음료수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밥도 지어먹고 그릇도 씻고 실제로 우리가 식수로 쓰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부에 그 아래쪽에 거상 이런 23가구가 현재 살고있고 역시 생활용수내지 음료수로 같이 쓰고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부로 한 1㎞ 내려오면 동해시 삼흥동 3통 64가구가 그 하천에다사 상수원을 깊이 파지도 않았습니다. 한군데다가 한 3m∼5m정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고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걸 산 중턱에다가 모타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저수했다가 각 가정으로 이건 정말로 식수로 쓰고 있는 그런입장입니다. 또 거기 쭉 거쳐 내려가면 삼흥동 주민 전체가 생활용수로 쓰고있고 좀더 내려오면 거기서 약 1.5㎞ 내려오면 현재 쌍용취수원이 있고 쌍용 2,500명이 그걸 식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거기서 1.5㎞정도 더 내려오면 이건 동해시민 절반이 될겁니다. 동해시 남부 7개동 주민이 전부 그물을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전천강 수계에 있는 강을 동해시민 전체가 쓰고있는 마당에 전체가 사용하는 수계에다가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부적격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봐 지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6대 혐오시설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위생처리장, 그다음에 화장장 그다음에 상수원이 되겠습니다. 6대 혐오시설중에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안가 북평동에 들어온다고 보고 북평동에 위생처리장하고 종말 처리장 두 개가 유치가 되고 삼흥동에 나머지 모두가 유치된다는 것은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느 동에는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살수가 있고, 어느동에는 이런 혐오시설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했지만 예산은 서로 더가져 가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혐오시설은 열악한 동에다가 팽개친다는 것은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는 이런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동해시민이면 누구나 이런 혐오시설 하나정도는 자기동에 유치할수 있는 이런 과감한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전역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리골, 귀운골, 그다음에 설운골, 그다음에 이기리골, 그다음에 동호동 넘어가면 냄새나는 공장이 있는골, 그다음 망상골, 그다음 강릉 가다보면 망상 위에 골짜기 비천까지 여러군데가 되는데 이런 적절한 매립장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 비천동 209번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이런부분을 청원심사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지나 아니면 뭐 비닐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만이 재활용이 아니란 얘깁니다 이것을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생기는 땅을 이용하는 것도 재활용인데 현재 우리 동해시인구가 10만입니다. 10만 인구가 거주하는 현재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20만으로 늘어났을 때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 이러면 20만 인구가 아마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 그런 써비스를 제공해야할 땅이 지금 10만평이라고 하면 앞으로 20만이 넘었을때는 20만 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땅을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한 그 부지확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수익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예를 든다면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숫골 변전소아래 골짜기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좋지않은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숫골 같은데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메우고나면 한 20만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역 지목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런데다가 앞으로 한 10년간 쓰레기를 버리면서 잘 고르고 다지면 현재 그 위치가 20만평에 가까운 우리 동해시 인구가 10만에서 20만이 넘었을 때 그때가서 공적 써비스 면적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극구 우리가 반대를 하고있는 것은 순수한 삼흥동 주민들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대 혐오시설이 삼흥동에 유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분함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부분을 따지는게 아니라 타당성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입지여건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마음에 결정이 되었으면 다소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절차마저 없었다는 것은 솔직히 본 의원으로서도 자존심을 지금 끊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식으로 볼 때 계획과 관리가 일치가 안됩니다. 계획을 세울때는 가장좋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잘 계획을 세우지만 마무리 작업이나 또 그 사후에 관리되는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되어오는 모든일을 보면서 느껴오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현재 우리 삼흥동 주민들을 분개하게 하고있고 현재 그 자존심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와서 분출하고 있는겁니다 이런점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청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환경법은 요즘같은 경우는 제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동해시도 환경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박영훈 대표님 나와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
박영훈 : 상흥동에 있는 박영훈입니다. 시의회에서 저희들 청원인들을 불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앞에 지역의 좋은 말씀을 전하고 해야될텐데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투에 좀 불손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하시고 이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실수가 많으리라 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장이라 하게되면 전국어디나 또 우리 동해시를 보더라도 가장 낮을 위치가 적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가장 높은데다가 쓰레기장을 정하는 것은 그 정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산이 나아서 그랬다면 저 높은 두타산 같은데 가서 정했다면 전혀 말씀이 없고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데서부터 흐르는 상수원은 저희 삼흥동 부락 대다수는 바가지를 가지고 현 물을 그대로 퍼먹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의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사신다면 아마 두말할 것 없이 반대는 하리라고 봅니다. 현대시설로 모든 것이 그전과 달리 잘 시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하나를 시설하자면 경비도 적게들고 모든 예산이 절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말씀드리면 저 신흥에 가면은 용수골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백봉령 도로 2차선이 포장이 되면 불과 동해시 전체 어디서 출발한다고 해도 10분이내에 20분이내에 거기 도달하게 됩니다. 뒤에다가 실은차가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서 쏟아부으면 30년이 아니라 40년을 채워도 못다채울 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적절한 위치는 무슨 문제로 하자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밑에 달방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다 싫어하는 혐오시설 그런 시설이 그런 위치에 가서 서면 예산도 절감을 하는 좋은 기회인데 굳이 비천동에다 갖다가 설치한다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을 하실려는지 우리들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또한 거기는 위치가 높습니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장에서 가루가 날아와서 뿌연 황사현상을 이룹니다. 100% 보장된다고 하나 쓰레기장에서는 먼지가 안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높은데서 동서남북으로 다 가면 동해시민이 결국 먼지를 뒤집어쓰자는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수온이란 중금속으로 경화도 안된다 그래요. 그러니 땅 밑으로 스며들어서 당장에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5년, 10년이 지나면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냄새도 납니다. 쓰레기장이라는 것이 1∼2년에 그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년이상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쓰레기를 부으면 그 부피도 엄청나게 늘것이고 나는 냄새도 엄청나게 멀리갑니다. 아까 우리 양의원님이 몇㎞다 몇㎞다 그러셨는데 산동네 같으면 ㎞로 따지면 먼것같아도 바로 위에서 바로밑에 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락에 냄새와 모든 것이 날아들고 먼지가 날아들면 무엇으로 방지를 할려는지 또한 그렇게 100% 보장이 되는 것을 굳이 삼흥동까지 끌고갈 필요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해에도 가까운 지역에 그렇게 100%로 보장이 되는 설치라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리를 놔두고 삼흥동까지 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시 의회에서 모처럼 청문회를 하신다니 현명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른대로 청원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되고, 아무리 확고하게 했다는 일이라도 그릇된 것은 바로 잡아서 주민에 원한이 없도록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대표 하실분 계시면 나와 하세요.
주민
주민
방용문 : 안녕하십니까? 초면에 인사부터 나누어야 되는데 이 청원취지를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시안을 받아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고 존경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청원을 접수를 했다는 자체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해시에 쓰레기장은 있어야 됩니다. 이 산업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쓰레기장은 어느지역에 있든지 있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입지를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음벽과 또 결과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우선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런 입지가 타당하다 라고 말씀들을 관계공무원께서들 하셨는데 타당하다 하는것은 형이하학적입니다. 얘깁니다. 왜 타당하느냐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또 정말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통계수치로 완벽하게 100%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영향이 100만 미치지 않는다면 저도 쌍수를 들어서 시설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재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청회다 설명회다 몇번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할려고 노력했지만 무산됐다 아니면 했는 것 겉이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엄밀히 따진다 이러면 국가나 행정기관이나 당연히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나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회의석상을 가져봤단 말입니까? 물론 법령상에는 의무사항은 아닌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공영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화합적인 주민 화합적인 차원에 있어서 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 사실에 이렇게 비춰볼 때 지적 보호주의 차원이 아닌 동해시민의 공동책임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주의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어느지역이 삼흥동이 우리 동네만이 잘먹고 잘살겠다 이런 발상이 절대 아닙니다. 동해시민 전체 의원님들께서 동해시민전체의 문제라는 사항을 또 상기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사안을 다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삼흥동이다 나는 이원동이다 나는 북삼동이다 내 지역이 아니니까 내 지역의 주민 문제가 아니니까 라는 발상을 필히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다 드렸지만 저 자신은 동해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4군데 있습니다. 이 14군데가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아시리라고 믿겠지만 전부다 적자운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아무리 10년이 아니라 20년후라도 우리문화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왜 생깁니까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농경문화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은 100% 선별해서 수거한다면 소각장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태울때는 태우고 안태울때는 안태운다 하더라도 이 쓰레기 소각장은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의 재정에 낭비가 아니된다 이러면 제 손에 분명히 장을 지지십시오. 전 장담합니다. 동네사람을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당연히 순서를 하시고 좀더 솔로몬의 지혜를 써서 더욱 고차원적이고 더욱 능동적인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계기관장님과 또 의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동해시민의 전체문제로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동해에서 쓰레기장이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되었다 하는 평을 들을수 있는 높이 평가받을수 있는 의원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을 업체를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업체를 준다 하는 것은 돈과 직결된 겁니다. 돈과 직결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심리학으로 믿고 전문가가 아니라 박사가 와서한다 하더라도 돈과 직결된다는 것은 결론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용두사미의 처리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삼흥동이 어느 자원개발지역인지 아니면 혐오시설 유치지역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의 형평상의 원칙에 균형이 없다고 우리 양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우선 옛날부터 저희동은 화장터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되기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재산상의 손해를 분명히 감수하고 수질오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법적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상에도 영향이 미친다. 이두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쨌든간에 인.허가가난 결과를 낳았지만 아스콘 공장과 석산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해시민 전체 쓰레기를 버리면 한번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식한 얘기로 별 것 다 들어있는 것이 쓰레기인데 이것은 선정할적에 왜 꼭 그곳이어야 하느냐 그럼 역학조사를 했든 과학적으로 입지선정이 완벽하다고 했다면 관계되는 공무원님이나 그런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류를 위반 안했다면 저가 지금부터 두손을 들어 쌍수로 환영을하고 협조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님은 잊지마시고 이 중대한 사안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동해시민들 전체의 화제거리에 올라있는 이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당연직이건 또 내년후면 아니면 몇 년후에라도 동해시민 전체에 한점의 부끄럼이 없는 의원님들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재삼 재사로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나 또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인적관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분들 도와주는 입장이면서도 시민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심사숙고하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꼭 이런곳이 아니래도 다른곳이 없느냐 이곳이어야만 되느냐 노력한 결과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또 명심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사안으로 노력한 결과가 전혀 안보여요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결정됐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은 이걸보고 무엇을 했나하는 얘깁니다. 그 비천 산정상으로 관계 기관에서 결정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전체가 일하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해 선출한 시의원이지만 어떻게 돼서 이런 커다랗고 중대한 사안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흘러나와야만 마땅하단 말입니까 이것은 시의원님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 결과치가 물론 약한 것이 약합니다만 이러한 우매한 결과가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의 결과치가 전부분에 완전히 완벽을 기해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시 이만 말씀을 줄일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삼흥동 성함이 어떻게..
원인
청원인
방용문 : 모방자, 용용자, 글문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아주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환경문제로 인해가지고 의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되신 분들의 좋은 말씀들을 우리 위원들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세분만 받겠습니다.

양승웅의원
세분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니 지금현재...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주민
주민
전진표 : 저는 지금현재 목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삼흥동 청년회장 전진표입니다. 구구절절이 인사말씀이나 좋은 얘기도 많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흥동민들은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니까 천지를 믿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얘깁니다. 즉, 비구름을 본다는 얘깁니다. 삼흥동민의 수준으로 볼때는 높은 하늘은 바라보고 오늘 비가오니까 못자리를 덮어야 한다. 고추를 마당에 내놓아야 한다. 이런식의 천기를 읽고 있습니다. 즉 삼흥동에서 가장 먼저 비가 떨어지고 가장 마지막까지 비가 떨어지는 곳이 비천입니다. 그리고 삼흥동민들이 생활하는 것은 지금현재 주 생활권이 1통, 3통, 7통으로 형성되어있는 아파트앞 쌍용아파트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시 불어오는 바람은 비천골쪽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을 동반한 바람이 주민들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절대 말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 기상학자가 아니다보니 그 바람을 타고 몇㎞나 가는지 그런 상세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거리가 약 4㎞밖에 안되는 거리안에 사는 주민들의 상시부는 바람으로해서 겪게되는 바람풍향에 따라서 겪게되는 악취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매립장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보면 모기,파리,쥐등의 서식에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삼흥동은 주민들이 농작물을 키워서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매립장이 들어선다면 농사에 많은 해를 입힐수 있는 모기,파리,쥐가 들끌게 된다면 이것은 주민의 생계를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또 기존 혐오시설인 화장장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희동 출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저희지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월동추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상추등의 농산물을 소규모로 북평장이나 가까운 번개장 이런곳에 가지고 나가서 팔려고 하면 구매자가 물어본답니다. "어디서 왔어요" "신흥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안삽니다. 그래서 왜 안사는 거냐고 물으면 석회석가루가 섞여있는 물로 키웠고 석회석 가루가 날리는 곳에서 온 농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갈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싱싱하고 질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서도 그보다 못한 농산물 보다 값을 적게 받아준다던가 아니면 아예 팔지도 못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그 열악한 교통문제를 헤치면서 와야된다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쓰레기매립장이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지만 그곳엔 침출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침출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침출수는 어디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볼 것 같으면 침출수는 지하에서 약 침출수 발원지에서부터 반경 4㎞까지 확산돼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반경 4㎞까지 확산돼 나가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달방댐까지 직선거리로서는 마을에서 아무래도 4㎞가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겁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달방댐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생매립장에 물이 안흐르는 침출수를 막을수 있는 피수막을 형성하신다고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발파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라라든가 또는 쌍요양회라든가 지반이 울려서 건축물에 균열이 생길정도의 심한 발파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발파현장이 아무래도 발파하는 것은 땅으로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더 멀리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항이야 받겠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멀리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과연 피수막을 보호할 수 없지 않는가 발파에 의한 피수막 파괴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파괴된 부분을 통해서 침출수는 흐르게 되고 침출수가 흐르면 우리가 식수로 믿고있는 저 달방댐으로 유입이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행정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지껏 말씀드렸으나 일개시민이 하는 말이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에게 주민된 입장에서 한말씀 간곡히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이미 저희동으로 승인을 받을 단계에 올때까지도 삼흥동 주민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일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염인식 간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인식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해주셨으면 지금도 삼흥동에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거냐 이런 끔찍한 생각도 한번쯤 해봅니다. 그 발언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론이 응집되고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고난 이후에 가서야 설명회를 하겠다 주민들을 만나겠다 그런 문제가 나왔었으며, 가까운 시간인 4월 27일날 설명회 취소가 된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누누히 말씀하시기를 확정이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과 13일이 경과한 어제 하시는말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확정된 사실을 번복한다는 것이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민을 농락하시는 행정을 하셔서는 전혀 안됩니다. 이런것을 시민이 못하니 시민을 대변해서 해주실 분들은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점을 깊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혹시나 이 문제로 어떤 의결을 하실 그런 목적이 있으시면 저희 삼흥동민들에게 방청을 할수 있으면 다만 몇사람이라도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수 있는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전진표씨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양승웅위원
본 청원심사를 효과적으로 또는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동민 한분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한분더요. 네 나오세요.
주민
주민
최승춘 : 네 수고많습니다. 저는 삼흥동 7통에 살고있는 최승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저희 삼흥동에 계시는 양의원님께서 '92년 6월달에 분명히 공설묘원 부지관계로 7통장과 양의원님과 비천통장께서 사전 공설묘원 확보에 따른 사전답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달에 시가 시에서 비천동 산 209번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20일경에 입찰을 부쳐서 3월 중순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가장 의문점이 무엇인가 하면 왜 시의 발표에서는 분명히 비천 산 209번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한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3월중순에 그다음에 3월중순에 타당성조사가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제가볼때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 발표가 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당성 조사가 돼있기 이전에 먼저 시에서 발표를 해서 시에는 제가 알고있는 것은 전문가가 안계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나중에 나온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4장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립지의 일반 조건으로 봤을 때 계획용량의 확보가 가능하고 장래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상당히 놀라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15년동안 또한 15년 8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래 확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유로 볼때는 20년, 30년이고 더욱더 할수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조건으로 봤을 때 용도상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ㅅ자원 및 산림보호지역 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 및 산림보호지역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도 물론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물은 10%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물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우리 시민이 모두 마시는 상수 원수인 달방에다가 비천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림이 아주 울창한 곳입니다. 거기 분명히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부적합 판정으로 할 수 있는 요건에서 산림이 울창한 지역은 안되고 또 지금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시 남부와 북부사이에 어떤 공간지대와 비공간지대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에 대한 조건에서 자연경관이 손상이 적을 것 동.식물상의 파괴가 적을 것,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그래도 동해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가장 물이맑고 이용객이 항상 붐비는 곳이 삼화,삼흥지역입니다. 그런 자연경관이 아주좋고 동.식물이 동물이나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이러한 동에다가 쓰레기매립장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상수원등 수계보호 지역 또는 수질원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피할 것. 분명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무시한채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제가 의문점은 무언가 하면 '93년 3월 중순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3년 2월달에 타당성 조사 입찰을 부쳐서 어떻게 한달만에 타당성 조사를 다 끝내고 323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과 한달입니다. 한달이내입니다. 한달이내에 30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며 그다음에 대기질, 수질, 지하수측정, 토양측정, 소음진동, 모든 것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달만에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책자 하나를 만든다 해도 최소한 정상적으로 하면 3주일이 걸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자료까지 다 측정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넣어 3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그런책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이것은 시의 어떤 밀실정책에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의회에 오셔서 시 대표자께서 의회에 오셔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한다고 비천 산 209번진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원님들께서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확실한 정보통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정보통입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잘아는 공무원에게서 들은 얘깁니다. 따라서 우리 삼흥동은 이러한 불합리한 그런 조건을 안고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흥동은 제가 어렸을때만해도 상당히 물좋고 메뚜기 많고 우리집 앞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훌럭벗고 그냥 목욕하던 그 시절이 엊그제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강에는 적조현상 공해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죠 고기는 못 삽니다. 이러한 상태만 봐도 이미 쌍용양회에 어떠한 그런 대기오염이든지 수질오염등에 염려가 상당히 많이 가는데 또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까지 들어온다면 삼흥동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삼흥동 인구에 거의 3분의 1이 빠져나갔습니다. 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왜 하필이면 시에서 비천지구를 선정했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만우도 같이 비교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혀 이치에 맞지않고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고 1지역, 2지역 1지역 비천, 2지역 만우, 두지역을 선정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두지역을 후보지를 선정한 상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A지역이 좋으냐 B지역이 좋으냐 조사결과는 조사를 한다음에 그다음에 시에 발표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뭔가 밀실정치가 있었다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삼흥동의 한 젊은이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수려한 경관을 물려주기 위해서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발표가 번복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여러분앞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연구도 많이 하셨고, 좋은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해시에서는 어디에 서든간에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10만 시민들이 아주 세워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말씀하신대로 왜 사전에 이 공청회 설명회가 평소 없었느냐 갑작스레 이러니까 관이 일방적으로 했잖느냐 그런말씀도 계셨습니다. 주민대표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은 우리 공히 청원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사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원하신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현재 2시 30분입니다. 2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원인 퇴장
14시 3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원심사를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산회를 하고 별도의 일정을 확정하여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동해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계를 위하여 청원을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요약해서 그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개요입니다. 사업배경은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 발전으로 이에따른 부산물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인구의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질의 변화는 생활환경의 보존상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위생매립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해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최종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위치선정의 전체는 집단 거주지역과 원거리 불가시지역을 검토하게 되었고 쓰레기 운반상 주거 밀집지역이 적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형 구배의 안정도가 높고 시공이 용이한 지역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 의존도가 낮은 지역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해시 쓰레기 배출량 현황을 보면 '91년도 경우에 1인당 배출량이 2.2kg으로 동해시 쓰레기처리장이 지금 현재 매립장인 대진동 산 9번지 일대에 있으며 이것은 '80년 4월 1일 개청이후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매립이 종료될 예정으로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쓰레기 배출량 추정은 2010년에 1인당 1.973㎏으로서 연간 162,754t이 배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쓰레기 조성 환경을 보면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이 있는데 가연성이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7.1%, 불연성이 58.7%, 재활용성이 4.2%입니다. 성상별로 보면 연탄재가 39.7%, 음식물류가 16.9%, 지류가 20.6%, 목재류가 1.6%, 금속초자류가 10.1%. 기타가 11.1%로 성상별로 나눌수 있습니다. 동해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후보지 위치도는 7번국도 양지마을 건너편을 주 진입도로로 해서 6.5㎞정도 떨어져 있는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현황은 위치는 비천동 산 209번지가 되겠고, 총 사업면적을 18,15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3,600평이고, 가용연한은 10년∼15년으로 추정됩니다. 집수유역은 0.12㎢고, 지목은 임야가 100%로 되어있습니다. 장점은 매립가용량이 많고, 매립 예정지가 비교적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처리장 위치의 지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매립고가 낮아 Sliding우려가 적고, 집수유역이 적어 빗물 배제시설의 설계 시공이 용이합니다. 또한 경사도가 낮아 지반정지가 쉽고 침출수 배출시설의 설계시공 및 차수막 설치가 용이하며, 장내 진입도로의 길이가 짧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점으로는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매립고가 조금 높다 이런 것이 단점이고 이것은 계곡이 좀 깊다 이런걸로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지역현황으로서는 표고분석이 273∼330m이고, 경사분석은 5%∼7%로 나타났습니다. 지질은 변성암, 화강암으로 나타났고 하천현황은 사업지구에서 신흥천, 전천, 동해로 유입되겠습니다. 장점은 지장물이 적고, 인근에 마을이 없고 능선으로 차단되어 있는 위치가 됩니다. 단점은 확장 진입로가 비교적 길고 동절기에 운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질 측정결과 및 평가입니다. '93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7일간 환경오염 공정 시험법에 의해서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수질의 경우에도 전 지역이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양도 전지역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소음.진동은 이로동 쌍용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계획입니다. 매립면적은 45,000㎡이고 사업면적은 60,000㎡, 매립면적은 800,000㎡, 매립년한은 10년∼15년이 됩니다. 주 진입도로 장내진입도로는 10m폭으로서 6.5㎞가 되겠고, 제방은 10m 높이의 길이가 12m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기타시설과 침출수처리장, 빗물배제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체계는 쓰레기가 발생되면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되겠고, 소각잔재와 불연성쓰레기르 매립장에다 운반해서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매립장 내에는 차수막을 설치하고 침출수는 집수해서 유입수로 해가지고 3차처리를 해서 방류수로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가스는 포집해서 가스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류수는 하수도 찻집관거에 연결되어서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시설 단면도를 보면 차수막을 개량식으로 해서 깔고, 그위에다가 차수막 침출수 수집시설을 설치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침출수 집수 및 처리계획입니다. 차수공법은 표면차수를 하게되어 있는데 고밀도 폴리에틸렌 1.5㎜를 시공토록 되어있고, 침출수 발생량은 69.0㎡가 하루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예측농도는 BOD가 1,700㎎/SS가 100㎎/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침출수 처리공정계획은 3차처리를 하는데 계획수질은 BOD가 1,700이고 SS가 100으로 나왔습니다. Screen 및 원수 조정조를 거치게 될 때 제거율이 각각 10%로 나타나고, 폭기조에서는 80%, 30%가 제거되고 현수 미생물 접촉조에서는 90%, 70%가 각각 제거되고 또한 2차침전조에서는 제거율이 20%, 40%로 각각 나타나고, 그것은 모래.활성탄 여과기에서는 각각 20%로 제거율이 나타느므로서 유출수질은 BOD가 18.4 SS가 3.89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환경저감대책입니다. 수질은 침출수를 집수해서 3차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찻집관거에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므로서 전천에 침출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악취는 악취발생을 저감하는 방안에 의해서 발생가스는 소각하고 매일 복토를 철저히 하며 차량청소도 철저히 병행해 나갑니다. 화재는 발생가스를 소각하고, 감시인이 상주하며, 가연성 쓰레기는 전체를 소각해서 매립해 올라가는 걸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며 방화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에 의한 수질변화입니다. 무처리 방류시에는 수용하천의 BOD가 2로 나타나서 2급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침출수는 BOD가 1,700으로서 합류시에는 침출수가 비천에서 나오는 계곡물과 합류할때는 46.1로 나타납니다. 3차처리후 방류시에는 침출수가 18.4, 합류후에는 2.43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천분교앞에서는 점점 내려오면서 자력에 의해가지고 희석이 됩니다. 2.37이 되고 비천분교를 지난 지점에서는 2.22로 나타납니다. 또한 달방저수지앞 합류지점에서는 2.14로 나타나고, 신흥천 이원동 마을에서는 2.11로 나타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하류하천의 BOD농도는 2.11∼2.43으로 현재 하천수2급 수질인 BOD 3 이하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침출수의 처리 마지막 단계로서 하수도 차집관거의 연결방안입니다. 금년부터 환경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리장을 비천계곡으로 해서 이로동 쌍용아파트앞까지 약 8㎞를 침출수 관로로 연결해서 차집관거로 연결하므로서 침출수가 비천게곡이라든가 신홍천이라든가 전천으로 전혀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시설, 지금현재 도로부터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서 곧 공단내에 폐기물처리장 위치를 확정해서 설계를 추진할 그런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민대표로서 말씀나왔다시피 동해시에서는 어디에서도 이 쓰레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이렇게 확정되기전에 동해 시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 설명회를 했으면 이런 부작용이 안생겼지 않느냐 이런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동해시민 전체를 모셔놓고 그런계획이 있고 그런 설명회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별도 일정을 확정하여 질의.답변을 사후에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원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