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3년 4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임실군수, 검토요지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92년 5월 31일 개정되어 시군 건축조례를 93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군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 30일 임실군건축조례심의실무자협의회 회의를 부군수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록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임실군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부군수실에서 관계실과장이 참석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역시 조정위원회 회의록도 별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5조 제1항 제3호는 법 및 시행령에는 가설건축물은 2층이하로 8미터이내의 것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을 2층이하로 규제하여 8미터라는 제한을 없애므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0호, 창고시설은 법 및 시행령과 규칙안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용 창고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는 창고로만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4조 제10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요소ㆍ저장탱크 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제34조 제11호, 자동차 관련시설은 주차장과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본조항도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제44조 제1항 제5호, 본 조례안에는 일반사업지역은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조례는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실군건축조례안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31호,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인하여 임실군건축조례를 93년 5월 31일까지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건폐율ㆍ용적율ㆍ대지면적 최소한도등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건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정ㆍ환경보호과장ㆍ산업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건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인 8명이내로 위촉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적용의 특례로써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도로로써 대지의 건축물의 특례적용을 준용한 것입니다. 첫째로써는 도로시설을 완화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세번째 용적율을 완화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쪽두리땅 준용관계로써 적용특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도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지안의 공지를 건축법상에는 주거지역에서 50센치씩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벽에서, 처마선에서 30센치 띄게큼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법에는 띠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만 50센치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벽동의서, 옆집과 옆집의 동의를 받으면 짓게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거지역에는 합벽동의서가 붙어도 불가능한 걸로 됐는데 이번에는 가능한 걸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에 접한 길도 완화를 했습니다. 건축선 후퇴선 대지도 완화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후퇴선 면적을 제외시키면은 그면적으로써 대지 건폐율이나 모든 것을 준용을 해가지고 집을 더이상 못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화를 해서 자세한 내용은 법에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도 완화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옛날 일제시대 때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정한 것도 9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분할이 되어 가지고 한 45평방미터밖에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걸려서 집을 못짓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그것도 완화를 했습니다. 기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의 특례를 준용으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큼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은 면적에 따라서 건축주가 6층이하와 1천평방미터, 1만평방미터,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사전결정신청을 집을 짓겠다고 미리 약식 설계도면을 첨부시켜서 사전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큼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않으면 민원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건축종합민원실 관계는 지금 현재 건축법에는 설치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직제 승인후에 이번 조례에서는 직제를 뺐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 및 감리대행수수료, 감리비를 옛날에는 설계사무소 건축사한테 전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비만 주고 감리비는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내주게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로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임실군 주택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면은 시장군수가 연차사업계획이 공고된 지역에 한해서만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주가 짓고 살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공고를 안했습니다. 언제까지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가건물허가를 못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선내에도 사업시행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면서 2층이하로 건설부에서 나오는 준칙안을 보면은 8미터까지 제한을 두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줬는데 실과장님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빼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안넣고 2층이하 1건만 넣습니다. 2층이하도 건축법상에 층수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는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건축물은 아마 짓기가 조금 힘들 것입니다. 2층이하로 가설건축물, 왜그러냐면은 임실군수의 입장으로써는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행할 때에 한 15미터나 해서 높이 지어놓고 나중에 그 인근 주변에 철거할 것도 좀 생각을 해야됩니다. 보상문제는 철거할 것을 가상해서 미터 제한을 두었는데,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그럴 필요성이 없겠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서 미터를 제한하는 것은 삭제시켜라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종전에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 단속요원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옛날에는 주거지역내에서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대지면적의 150평방미터, 그다음에 기타지역은 200평방미터이상이면은 대지의 조경을 10%, 20%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농가의 주택, 농가의 축사 농가의 창고는 제외가 되고, 상업지역내에서도 옛날에는 2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조경을 해야 했습니다. 대지면적에, 그런데 대지면적의 300평방미터 이하인 것은 조경시설을 않하겠끔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은 지을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켰습니다. 단, 33조를 보시면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제한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교정시설이라고 하면은 교도소 시설입니다. 그런데 교도소를 일반 주거지역에 넣으면 안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임실군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자연녹지지역 같은데로 빠진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요. 동물 관련시설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주거지역내, 지금 우리 임실군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 소 한두마리 키우고 그러는 것은 헛간에다 키우고 그러니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관련시설은 대형건물, 축사나 계사를 크게 지어 가지고 못하게끔 조금 규제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주거 환경개선에 좋지 않고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군사시설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군사시설이 주거지역내에 들어 서면은 군민들이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안좋아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외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 모법에 있는 것 다 짓게끔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우리 임실군에는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준주거지역은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넣을 것을 가상을 하고 넣어주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주어야만, 도시계획법상에 들어가야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 그리고 위탁시설도 들어갈 가망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지역은 이번 조례때 재정비에 넣었는데 도시계획법상에는 이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준주거내에서는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관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도 동물관련시설,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생계에서 단속도 나가서 깨끗이 하라고 하는 단속요원도 있고 하는데, 음식점 옆에 큰 축사나 뭣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불쾌하지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관련 축사같은 것은 이번에 상업지역에서 안하는걸로 종전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군사시설하고 교정시설도 역시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임실군 실정에 맞게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준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은 조례안대로 넣어 주었습니다. 단,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에 지역적으로, 우리 임실에서 준공업지역은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옆에 있습니다.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 이것을 넣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임실군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뺐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포항같은 곳의 큰 공업단지를 그룹으로 해서 아파트 들어서고 뭐하는 곳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뺐습니다. 생산녹지지역ㆍ보전녹지지역도 완전히 조례안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대로 최소한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자연녹지지역도 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전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에 안들어와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ㆍ폐수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자동차 관련시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임실군의 자연녹지지역이 정비공장은 제외하는걸로 했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는 정비공장도 자연녹지지역에 들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것은 풀어주는 걸로 이번 조례안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임실군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주택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실군건축조례제정안이라는 타이틀이 제일 먼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은 자체적으로 넣었다 뺐다, 넣어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건축조례안 제정을 하실때 어느 상위법에 의해서 고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실군 자체적으로 고치고 빼고 그랬습니까? ○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 법이 내려왔습니까? 종전에 있던 법중에서 그렇게 고쳤습니까? ○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그 법이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법 범위내에서 제정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내 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방금 주택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마치 혼자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곤란한 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이 이렇게 상위법이 내려와서 그 법 범위내에서 고쳐가지고 했다는데 여기를 보면은 15인이내로 하고 일반인이 8명인데, 일반인 8명은 누구누구 인가요? ○

일반인 8명은 건축에 대한 조회가 있는 분으로 8명을 위촉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건축사업자도 2,3명 위촉을 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위법이나 범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려면은 과반수가 되어야 심의가 될텐데, 과반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심의를 했습니까? ○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 임실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조례안을 제정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이라 해서 15인이내, 위원장이 부군수, 위원에 가서 기획실장ㆍ환경보호과장ㆍ산업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건설과장ㆍ민간인 8명이내, 이렇게 해서 주요골지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들어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과반수도 안되는 일을 가지고 상위법을 고치고 그렇게 합니까? 군에 있는 과장님들만 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만 이 구성인원이 효력발생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8인이내인 이 사람들 하고 같이 합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면 좋을텐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안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이 사람들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만요?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보자, 다시 이것을 수정할려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수정할 수 있겠고만요? ○

위원회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만약에 민간인 건축심의위원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은 또 새로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시정을 해야겠다 할 때에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조정이 타당하다 하면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시정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다시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모이지 않고 이대로 하다가 또 뭣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부른다 이 이야기이고만요. 쉽게 이야기해서요. ○

지역실정에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상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정을 해라. 그럴때 지시가 있으면 그때 같이 건축위원회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실군건축조례제정안 설명을 하실 때, 그 모법이 상부로 부터 내려온 것이 앞에 있어야 이것을 보고 이것하고 같이 신중히 해 나갈텐데, 모법이 없고 단순히 이것만 내놓고 지금 고친것만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것이 있어요? 없으면 우리가 모법이 뭣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실군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기획실장ㆍ환경보호과장ㆍ산업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건설과장 이렇게 해서 이 양반들이 모법을 보고 이것을 추천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법을 알아야 이것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대조를 해가면서 보지, 이대로 봐서는 우리가 뭘 압니까? 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우리가 알아봅니까?

모법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서도 자치단체의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최소한도를 주민의 편에 서서 이번에 제정을 한 것입니다.

원래 법 자체가 새로 생겨서 대비표가 없지요. 준칙안도 설명만 되어 있어요. 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의 사안이 법적근거,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을 여기다가 하나 첨부를 했으면은 알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시가 되었던지 무엇이 되었던지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달에 근거를 해서 이 법을, 자료를 고쳤다고 했는데 그 원안이 없어요. 단지 이것은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고쳤다는 규정이지 그 위에서 규정을 놓고 첨부를 해서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가설건축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가설건축물요? 지금 강진면 같은 곳은 취락지구라서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임실읍ㆍ오수면ㆍ관촌면은 지금 도로계획선이 그어졌어요. 그 계획선이 사유재산을 너무나 묶어 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아닌 건축물로써 준칙안을 명시해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공증각서를 붙여 가지고 나중에 무상으로 철거하겠다 뭐하겠다 하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묶여서 가건물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법령말고 준칙안이 조례제정안.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한다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