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5-12

전계량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79턴

영로

정영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로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3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3회)동의안과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3년도 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동일날짜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의안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3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3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지방재무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회계연도별로 재무증감의 원인이 되는 취득ㆍ처분에 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93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작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은 조립식주차장 증축 2,545㎡(770평)와 교육보험건물 임차 740㎡(220평), 계 2건으로 3,285㎡(990평)이고, 처분재산은 1건으로 660㎡(224평)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시청 청사내의 주차시설능력은 현재 평면주차장과 기존 조립식주차시설을 합해서 590평으로 190대분에 불과해서 평상 소요되는 360대에 비해서 170대나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에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사 남쪽에 위치한 별관 가건물 부지위에 2,545㎡(770평) 규모의 주차장을 증설코자 하오며 또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현재 별관 건물에 수용되어 있는 4개 과와 자료실 등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구 중흥동 642-5번지에 위치한 대한교육보험건물 중 8층 740㎡(224평)을 임차 사용코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조립식주차장의 증설에 따른 별관 기존의 가건물 660㎡(224평)을 철거코자 처분재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증설은 이로써 매듭을 짓고 시설의 활용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 등 내방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을 두겠으며, 부족시설이나 추가수요에 대비해서 통근버스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가용차량은 같은 방향에 대하여는 함께 타기와 가급적이면 2㎞ 이내는 걸어서 출ㆍ퇴근하기 운동 등은 전개하여 주차수요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사여건과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이 건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회)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3회)동의안은 주차장시설 부족이 주요원인이 되어 주차장증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주차장을 헐고 새로 주차장을 증설함과 동시에 별관 일부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따라서 부족사무실 조정을 위해서 교육보험건물에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점검한 결과 주차장시설부족은 실제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헐고 그 자리와 또 연이어 있는 부지위에다가 주차장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무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저쪽에 조립식 주차장을 3층으로 조립식으로 설치된 그 시설이 87대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차고지 2층의 가건물 거기에 지금 하수과를 비롯한 행정자료실과 몇 개 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 코너부분까지만 철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의 면과 합해서 같이 그쪽만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입하고 나오는 램프는 현재의 램프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 또 가건물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여름이나 겨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쪽까지 한다고 그러면 주차능력이 120대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13대의 능력으로 제고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여건도 맞지가 않고 더 이상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검소한 생활이라든가, 출ㆍ퇴근 때 필요한 차만 들어오도록 자체적인 통제와 아울러서 권장운동도 해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조립식건물은 헐지를 않습니다. 주차장은. 그 옆에 있는 가건물 위에다가 올리려고 했더니 밑에 있는 것이 옛날 건물이 되어서 아주 힘이 없고 부폐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쪽까지 쓸어서 같은 층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증설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립식주차장의 증축에 따른 별관 기존 건물 660㎡(224평)을 철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위치문제인데 이렇게 모든 일련의 계획이 힙리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견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개인생각입니다. 개인생각으로는 입구에 있는 시청입구 쪽에 있는 정면부지 쪽에 이런 조립식주차장을 건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번잡스러운 일들은 생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위에다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주차시설로 인해서 시 본청 건물이 가려지게 되고 외견상 조금 안 좋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본청 앞에다가 주차시설을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기존건물을 헐지 않아도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신규소요 사무실만 저쪽 교보빌딩으로 임차를 해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몇 가지 이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개방화시대에 와서 관청을 전부 개방을 해라, 또 담장도 투시형으로 또는 나무를 심어서 개방을 해서 관청과 국민간의 격차를 줄이고 분위기 자체를 개방된 분위기로 시대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코니탑을 헐고 거기에다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이를 아마 4층까지는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쪽에 있는데 4층 올려 그 면적을 통산해보면 약 70대분의 수용능력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발소와 그 옆에 있는 가건물이 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다 터버리고 개방을 해서 광장이 좁지만 개방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그쪽 것은 이발소도 문제지만 그 옆에 있는 가건물은 지금 1년에 몇 차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응시원서 접수장소로 쓴다든지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 이외에는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은 정면에다가 조립식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는 저걸 개방차원에서 터놓고 그 안에 이제 코니탑 밑에 있는 주차시설까지를 포함을 해서 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의 시민의 전용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안쪽에다 별관 헐고 짓는 그것이 능력이 확장이 되면 그 쪽에다가 관용차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차량이라든지 간부차량을 그 쪽으로 수용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시청 정면에 있는 원칙적으로 시민과 민원인들이 전부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조립식주차장을 건립을 했을 경우, 능력은 70대밖에 제고가 되지 않는데 청사 앞이 개방이 아니라 폐쇄적 인상을 줄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대로변에 접해 있는 청사에 조립식건축물이 들어갔을 경우 시민들의 시각에도 좋지 않게 비추어 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능력 면과 효율 면을 생각을 해서 안쪽으로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거기 있는 사무실, 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교보빌딩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직원들도 이제는 이런 시대에 왔으니까 근무여건은 개선해 주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주는 시책들을 시당국에서는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옮겨가고 나면 어차피 그쪽 가건물을 여기서 보이는 쪽은 다 철거를 해버려야 합니다. 한다고 그러면 그쪽 면적을 보기 싫지 않게 기존 조립식주차장과 면을 맞추어서 조금 증설해주는 것이 좋은 부지의 활용 면에서도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되었네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수요 분석해놓은 것을 보니까 총 활용이 502대인데 직원차량이 246대네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의원이 16대, 과장이상이 42대, 계장이 57대, 평직원이 131대, 이렇게 해서 246대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주로 후면 쪽에 이 주차시설을 해 놓게 되면 거의 민원인들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 직원 차량으로 구분된 의원ㆍ과장이상ㆍ계장ㆍ평직원 이 분들 외에 또 직원들의 차량들이 주로 차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평직원들은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직원들까지 다 수용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 쓰는 관용차량, 의원님들 차량, 기자들, 그 다음에 계장급이상의 간부 차량, 그 다음에 내청하는 인사들에 대한 주차차량을 거기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직원들의 차량은 수용하는 쪽으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원차량은 시청주변에 골목길에 전부 주차해 놓은 것이 전부 직원들 차입니다. 따라서 그런 시설까지 수용하려면 끝이 없겠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줄이고 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시책을 유도해 주는 쪽이 좋겠다. 그것은 무슨 규정에 있어서 차 못 들어 온다고 막을 수는 없지만 직원들은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서 하려면 직원들 차량은 그 쪽으로 가급적이면 수용을 안 할 방침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변경계획을 보면 아마 최대한도로 이용한 것이 겠지요? 아마.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더 이상은 여유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곧 그렇게 지금 계획대로 하면, 그 다음날 도로 풀(full)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늘리면 늘릴수록 차량수는 늘어나가는데 이거 막는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실 것이냐 이것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지금 현행 우리 직원들 전부, 간부가 됐든 어쨌든 지금 다 들어오지 못하고 수용 못한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간부들이나 직원들 차량수용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청내 진입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다른 주차장을 쓰던지 인근에 있는 공터에 주차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청사진입은 원칙적으로 안하고 있고요, 직원들 역시 평직원들은 들어오지 않을 정도 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통근버스 이용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7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8대중에 1대를 저희들이 감축을 했거든요, 이용을 않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또 퇴근할 때 전혀 안타는 코스가 3군데나 있어요. 7대 중에. 그 3코스도 운행을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을 비롯해서 물론 과장이상 간부들이 업무특수상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장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통근버스를 쓰도록 하고 지금 퇴근을 않고 있는 차량도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4대만 풀(full) 운영이 되고 있고 3대는 출근만 풀(full) 운영되고 퇴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직원들 스스로 자기들이 “아, 내가 차를 갖고 다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하는 것을 서로 인식을 해서 대중교통수단이나 우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강제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하되 지금 저것이 되면 313대의 능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차량을 보유현황을 놓고 따져보면 약 90%정도가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주차시설은 마감을 짓자, 짓고 더 이상 요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수용능력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와서 차 갖고 다니면 뭐 나쁘냐 하면 할말이 없지만 그러나 청내 진입은 지금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어차피 저희들 사무실이 교보빌딩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쪽은 멸실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층에다가 기사대기실하고 목공소정도 수용을 하고 별관 있는 사무실을 교보빌딩으로 옮겨주고 또 거기가 있는 행정자료실도 바깥으로 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을 옮기고 저걸 철거를 했을 때 그 공터를 이쪽 조립식주차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달아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차문제는 이것으로 마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할 것은 계속 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 직원들 스스로 느껴서 주차를 안에다 않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는 쪽으로 유도해 갈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이런 말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말씀이 지금 좀 스페이스(space) 있는 것을 앞으로 신축성 있게 해야지 완전히 신축성 없게 해놓고 다음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 쪽에는 얼마 바닥면적이 크지 않고요, 그쪽 별관 저쪽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어디다 쓸 일이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문제는 지금 밑에 직원이라고 해서 같은 직원들인데 조금 급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것도 참 대단히 모순된 일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러나 관청질서가 어쩔 수가…….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차가 파킹(parking)해 놓으면 저녁에 갈 때, 타고 갈 때 그 공간은 완전히 점거를 한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같이 이쪽에서 논의한 바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과에서 혹은 국에서 여기 주차 총 수를 배정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과나 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그런 방법을 세운다던지 해야지 지금 국장께서 이걸 지금 계획대로 해놓고 두고 보세요. 곧 그 이튿날 풀(full)이 되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건 제가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그 국이면 국, 그 과에서 몇 대 이상 파킹(parking)은 못한다고 해서 그 증을 발부해가지고 그것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 과면 과, 국에서 적당히 편승을 한다든가 차를 밖에다 파킹(parking)을 한다던가 해야지 지금 이대로 해서, 지금 이대로 승인이 되면 또 다음에 문제가 될 때에는 이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증설하고 나서 그 조치를 하는데 저희는 2가지 방법을 쓸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직원들이 승용차를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 간에 전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구청까지 해 놨는데 어제도 차 1대를 산 직원이 눈에 띄고 자꾸 차를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통제는 해주되 그럴 바에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관용차를 줄이는 쪽으로 하고 그 차를 공무 면에 활용하는 쪽으로 시책을 유도해 줄려고 합니다. 각 과에다가 주차베이스를 우리가 정해주고 주차능력이 몇 대인데 어느 면에다가 너희 국은 그것만 쓸 수 있다 하는 시책도 강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차량비정도, 유류대 정도를 각 과의 성격상 업무량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일체 관용차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의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시책도 아울러서 강구해가면서 통근버스도 이용을 하도록 하고, 또 근래에 와서는 건강상, 이 근방 저쪽 구 살레지오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여기까지 다니는 직원들은 거의 다 차가 있어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상.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면서 풀어 갈 수밖에 없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조치는 해 나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파킹(parking)한 차가 직원들, 모두 간부들 차지, 일반사람들 민원인들 차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차를 못가지고 온다. 이렇게 지금 원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 차 이용한 것이 불과 몇 분밖에 안돼요. 나 같은 경우 여기 발 디딘 후에 차 한 번 와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와서 차 둘 데도 없을 뿐 아니라 남한테 미안을 끼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그렇게 조절하기 앞에는 이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정면 쪽은 원칙적으로 시민들,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전부 안으로 수용을 하는데 직원들 것은 통제를 해가지고 바깥주차를 해가면서 줄여가도록, 더 이상은 여유가 없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오히려 파킹(parking) 장소가 제대로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2~3백만원만 주고 월부로 사면 얼마든지 차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수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과단위로, 국 단위로 국에서 몇 대 이상 수용능력을 해주고 그리고 일반용은 별도로 놔두고 그렇게 근본조치를 하기 앞에는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하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추가해서, 직원들이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것인지, 출 ㆍ 퇴근 버스가 자기 집에 미치지 못하고, 아니면 출 ㆍ 퇴근버스가 만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고 다니는 것인지, 출 ㆍ 퇴근버스가 만원이 아닌 상태에서 텅텅 빈다고 하면 우습겠지만, 퇴근 때 보면 그렇게 만원이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는 대형버스대로 두고, 또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주차난을 일으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통제 할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리라고 봐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 해가지고 앞으로 좀 효과 있는 대책들도 세워서 적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를 방만하게 놔두면 도저히 문제가 해소될 리가 없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충분히 연구해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주차장설비의 위치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시청 전면과 측면, 측면이라고 현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측면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전면과 측면에 있어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전면에 했을 경우에 아까 70대라고 그러셨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70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자의 문제인데요. 주차수요에 있어서 사용자의 문제인데 측면에 주차설비를 했을 경우에 주로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이 거의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지요, 주로 측면을.

재균

김재균위원

측면은 그러지요,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민원인들은 앞으로 수용이 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래서 사용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직원의 차량 대수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는 하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합리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사용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차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의원도 내고 우리 직원차량도 주차료를 내고 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 통제가 아닌 자율에 의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일반 주차료 조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해야겠지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위치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전면에다가 하는 것이 미관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주차능력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전면에는 하지 못하게 되고 측면에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자료를 한 번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자료는 저희들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부족주차장 시설확보라는 이 원칙에는 지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확보방법에 있어서 본위원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설명내용을 보면 2㎞정도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2㎞를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 말 들어보면 20분 내지 25분정도 된다고……. 지금 저쪽 북구청 옆에서도 여기까지 걸어 다니는 직원들도.

명민

김명민위원

20분정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교보빌딩 임차에 5억 5,000만원, 또 제출해 준 사항설명서를 보면 관리비가 7개월에 2,800만원이니까 1년이면 5,000만원정도 되겠지요? 또 조립식주차장 770평을 하는데 약 8억원, 합해보면 약 14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위원은 주차장 이 문제가 시에서 추진하는 이 방법이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담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해 놓으면 차 금방 불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시청주변 2㎞안, 2㎞면 20분이면 좀 멀겠고 10분 거리 안에 싼 땅을 한 천여평 구입해도 충분히 그 돈이면 구입이 되리라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구입이 안 되…….

명민

김명민위원

설명 들어 보십시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공유지 중에서 방면별로 거점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면 무등경기장이랄지 저쪽에 있는 염주체육관이랄지 이런 데에서 출근시간이라고 해서 거기서 집합을 해가지고 차는 거기다 놔두고 버스로 출ㆍ퇴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90평에 190대가 지금 주차한다 했는데요, 시 본청에 민원인차량이 급한 업무용차량은 현재 주차시설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14억이라는 돈도 다시 다른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싼 땅을 사둠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닙니다만, 이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 방법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아울러서 관용차는 출 ㆍ 퇴근버스가, 통근버스가 아침에 한 번 출근시키고 퇴근할 때 한번 퇴근시키면 그 안에는 그대로 놀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로 필요할 때 쓰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필요할 때 거의 활용을 안 할겁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하루에 한두 번…….

명민

김명민위원

활용은 하겠지만 , 그래서 활용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통근버스를 왜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하는가 그 문제를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운행 횟수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운행노선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모든 문제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흥택지개발과 아울러서 아파트단지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살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남 임대아파트랄지 시영아파트랄지 이런데 노선을 주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 통근버스가 활용이 안 되고 관용차가 활용이 안 되면 차라리 감축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차라리 자가용 타는 사람들에게 연료비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본위원이 제시한 2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땅을 구하려고 애는 써봤습니다만, 500평정도 구하려고 했더니 땅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안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런데 그 땅을 구할 수가 없고 땅값 때문에 또 어렵고, 아까 14억 말씀하셨는데 7억이 임차료입니다. 그건 전세로 살아있는 것이고 약 7, 8억 정도만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아까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아파트 단지에다 일정한 포지션을 정해 놓고 셔틀버스 식으로 이용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 통근버스는 일단 업무가 끝나면 공설운동장에다가 주차를 시킵니다, 주차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그 점 아파트단지에 직원들이 사는 것은 하나의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타기를 한다든지 또는 적은 버스, 마이크로버스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는 얼마가 살고 있느냐를 봐서 노선결정을 다시 해가지고 투입을 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저번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 버스 앞에다가 노선별로 전부 표시하는 것을 붙여 놨습니다, 어디 어디 거쳐 가는 경유지까지. 그래서 그걸 자꾸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해가면서 하는데 주변에 있는 땅 구입하는 것은 참 어렵대요. 저도 지금 그걸 해보자고 그래서 해 봤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7억, 14억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축소에 따라서 당 시도 2국 4과가 폐지, 통합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또 반면에 아직 조례안을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를 안받았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를 발족하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구축소에 따른 사무실배치가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구상을 해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 관계도 있다 간담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고…….

명민

김명민위원

검토해 봐야 돼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출 ㆍ 퇴근버스 관계가 지금 3대는 퇴근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시내버스가 출 ㆍ 퇴근버스를 안타는 걸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럼 무었을 이용을 하냐? 결국은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 보면 승용차가 계속 늘어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공설운동장에다가 주차를 시키는 부분에다가 집합을 시켜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는 타고는 다니지만 통근버스를 안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ㆍ하간에 타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어떤 분은 앉아 있고, 먼저 타있는데 일어서고, 또 양보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공무원 대다수가 통근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명민

김명민위원

편리하면 이용합니다. 자기가 불편하니까 이용이 안 되지.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아까 적시된 사항을 잠간 정회를 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ㅎ서 의견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재균

김재균위원

질의라기 보다는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를 내주시고 또 후에 이 대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십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측에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시한 대안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3회)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록중지요청 11시 19분) (기록개시 11시 22분) 2. 1993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 2항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광주직할시세출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실국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 모시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제1회 우리 시의 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총괄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은 4,370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4,764억 5,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1,969억 6,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에 457억9,1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319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77억 8,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554억 4,3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56억 2,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610억 7,100만원이고 보조금은 당초에 394억 3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17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411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변동 없이 994억 8,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19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56억 2,800만원, 보조금이 17억 4,800만원으로써 총액 39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담긴 실행예산으로 계상해서 긴축과 절약, 절감운용의 기본바탕 위에 당면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 올리면서 저희 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액은 기타경비인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346억 3,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으로 23억 8,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37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재무행정비 중 수입관리 당초 예산액은 21억 5,700만원이었으나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 3% 반납 등과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3,3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당초 예산액은 7억 8,3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으로 신설부서 집기와 중장비 구입대금으로 2억 7,3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당초 예산액은 267억 2,7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으로 소방훈련탑 설치부지매입비와 사무실임차료 등으로 16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283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지적관리 당초 예산액은 1,5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이 당초 49억 5,500만원이었으나 92년도 징수결산 분으로 5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재무국 소관 당초 총예산액은 기타경비인 징수교부금을 포함하여 346억 3,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으로 23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7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광주직할시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경예산안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각목명세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를 보십시오. 오른쪽 맨 밑에 시민회관 구내식당 임대료라 해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청내 구내식당은 얼마에 지금 임대되어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조금 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시민회관 구내식당이 196㎡에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 청내 구내식당도 비례해서 나오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그럼 이걸 계약을 하면 집기 같은 것을 누가 그걸, 시중에서는 점포를 임대를 해주면 입주자가 집기나 시설물을 한다, 자기 책임 하에 하거든요. 우리 청내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청내 식당은 기본집기는 청에서 다 확보를 해주고 운영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왜 이걸 물어본고 하니 89페이지 세출 항에서 구내식당 세척기로 1,700만원이 항목에 잡아졌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럼,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데 임대료 4,000만원이 책정된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해서 이 4,000만원이 나왔는가? 모든 시설 다해주면서. 4,000만원, 전세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죠. 임차료가 법정임차료 요율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 근거에 의해서 요율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받을 수가 없고 그 위로도 받을 수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입찰할 경우에는 다소 올라가는 수가 있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왜 내가 그걸 물어본고 하니 지금 4,000만원을 임차료 전세를 받았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식기세척기, 예를 들어서 1,700만원, 어떠한 기타 시설해주면 시설비가 4,000만원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시민회관 구내식당하고 아까 세척기는 우리 청…….

명민

김명민위원

예를 들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게 감안이 되어야죠.

명민

김명민위원

예, 그걸 감안해서 임차료를 책정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김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시설물. 임대수입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수의계약인가? 혹은 일반 공개입찰인가? 이것 한 번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관계직원에게) 추첨을 했나?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말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를 정책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장님을 통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시금고 출장소는 이미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옮기면서 광주은행으로부터 임대료가 계산이 돼서 이미 수입이 되었고 구내식당은 현재 임대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정도 임대료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물어본 것은 입주자 선정방법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혹은 경쟁입찰이에요?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지금 구내식당은 수의계약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명민

김명민위원

구내시설물…….

담진

정담진위원

구내시설물…….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구내식당 시설물은 아직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안 갖추고 (직원에게)그럼 앞으로 어떻게…….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구내시설물에 대한 설치여부는 추가로더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미 지금 집행하고 있죠? 시설물에 대해서.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지금현재 시설은 안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식당시설물은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입주자가 시설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 측에서 시설을 해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상을 하는 것은 임대 수입료만 340만원, 예상해가지고, 금년에.

명민

김명민위원

임대 수입료가 아니고 구내시설물로 해서 390만원이 올라 왔구만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시설물이지.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세출에서요?

명민

김명민위원

세입. 8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각목명세서는 13페이지입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시설 임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설자체 거기서는 집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는 우리가 340만원을 본 것은 거기에 있는 과표 37만 2,800원이 ㎡당 과표로 보고 그에 대한 필요 면수 4%, 법정비율인 4% 적용을 해서 340만원으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설을 해 줄 경우 집기시설을 해 줄 경우 집기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정비율을 적용을 해서 이것보다는 더 증액이 되어야죠, 임대했을 때. 시설을 해줬을 경우. 그렇지 않고 입주자가 시설을 할 때는 이것만 받구요.

명민

김명민위원

아래에는 입주자가 시설해 들어온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구내식당 아직 임대 안 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민회관 구내식당은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그럽니까? 지금. 가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시설해주고 390만원 받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회관 공원위치가 좀 다르죠. 과표상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시민회관의 구내식당 임대료가 4,000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100분의 5를 적용해서 415만원정도, 임대가격, 예정가격이 됩니다. 약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회관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4,000만원에 임대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낙찰로, 4,000만원은 예상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와 버린 현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봐 보십시오만, 시민회관 구내식당 임대료는 196㎡에 4,000만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시설물, 이건 임대입니까? 시설물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임대료로 258㎡에 390만원이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점을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이것은 임대 37만 2,800원이라는 돈을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100분의 5, 1000분의 4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그렇게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시민회관 구내식당은 194㎡에 4,000만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258㎡에 390만원이라면 가격에서 임대료에서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 점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보니까 그런 시설을 임대를 해주려면 과표 적용뿐만 아니고 감정원의 평가의뢰해가지고 나온 평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책정을 일단 하는데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책정액하고 큰 차이가 없이 되겠지만 공개입찰 했을 경우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보다 훨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있는 시민회관의 식당은 당초에 그렇게 판단해서 600만원으로 임대료 책정해 놓은 것이 입찰을 붙여 놓으니까 경쟁이 되어가지고 4,000만원에 임대낙찰이 되어가지고 된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쪽 차량등록사업소는 아직 시설 임대를 안 해주고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액이 책정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395만 9천원을 책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 이건 공원처럼 공개입찰 했을 경우와 수의계약 했을 경우와, 수의계약대상은 되지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양쪽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의견조정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각목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신창동 택지조성기구 지표조사 3,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일곡동 택지조성지구 지표조사에 3,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를 한 번 해주세요.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당초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표조사명목으로 부담금을 신창동 택지조성지구 지표조사비로 3,000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신창동은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일곡동 택지조성지구가 지금 선 시행할 그런 이유로 일곡동 택지조성지구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린편입니다. 신창동 3,000만원을 일곡동 택지지구지표조사비로 전환을 한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택지조성지구나 문화유적발굴조사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동형

염동형세정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전에 관리법에 의해서 조사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고 있어요? 근거를. 어쩔 때는 신창동을 이렇게 해버리고 일곡동에다 이렇게 치중해서 하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택지개발을 할 때는 문화제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유적조사라든지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토개공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창동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보고 3,00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자기들 사업계획상 신창보다 일곡지구로 먼저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래서 지표조사에 따른 경비 3,000만원은 그대로 인데 위치변경만 됐기 때문에 신창 것은 감축함과 동시에 일곡 것으로 그 재원을 돌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이 신창부터 시작하던 것이 일곡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고, 다음에 신창 할때는 또 지표조사에 따른 부담금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때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당연히 해야죠.

계량

전계량위원

맨 밑에 잡수입, 콘돔 및 피임약제 위탁판매 이것은 어디다 위탁판매하고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현재 각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소에서 가족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계획요원들이 물건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찾아 왔을 때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요새는 그걸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초창기에는 가족계획사업 할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품이 계획했던 대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잘 안 팔려요?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죠.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광주민주화운동보조금 잔액재사용 2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월금.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이렇게 됐네요.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잔액이 7,464만 2천원이 있구요, 다음에 기채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채 차입한 사용잔액이 7,957만 8천원이 있어서 그 잔액이 1억 5,422만원을 세입을 잡았죠. 이건 사용하고 나서 이월 된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7,400만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라구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국고보조금 잔액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국고보조금?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다음 것은 기채잔액이구요.

계량

전계량위원

나중에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오른쪽 중간정도에 구 전남공고 부지매각 3,397평 해가지고 143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광주시가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동구청 청사이전을 위해서 팔려고 내놓은 동구 황금동 학생회관과 서석동 전남공고 부지가 2년째 매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공고 부지매각건과 학생회관 부지의 건은 묶어서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 될 때의 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먼저 공고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고부지가 당초에 계약을 해서 6,831평이었습니다. 그중에 당초 계획은 2,325평을 쓸 수 있는 건물을 보수해 쓰리고 하고 동구청 청사부지로 주차장 502평을 공용주차장으로 떼어내고 간접시설인 도로를 1,665평을 떼어서 잔여지 매각 2,329평을 12필지로 나누어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경기뿐만 아니라 그 여건상 두 번에 걸쳐 입찰을 한 것이 전부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임을 해서 이걸 심층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그쪽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데다가 서석국민학교가 있고 동구청이 옮겨간다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위면적을 개인들이 쓸려면 너무 크게 196~200평씩 분필을 해놨다. 세 번째는 매각대금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완납하도록 되어 있고 현물인도는 금년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저는 인식해서 다시 계획을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얻었는데 차라리 그럴 것이 아니라 간접시설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되 그걸 세밀히 분필을 해서 파는 것 보다는 필요한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양을 전량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지금 교섭하고 있기를 약 절반 3,400평 정도를 놓고 지금 교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올라있는 면적은 3,397평이고 당초 매각하려 했던 2,329평이었지만 이렇게 불어난 것은 중간에 간접시설인 도로부지가 편입이 되고 분필이 안 되니까 살아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섭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주거지역을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그쪽 여건상 감안을 해보고, 또 하나는 9월달에 신창동으로 전남기계공고가 이설되면 바로 동구청으로 하여금 이 기간에 쓸 수 있는 땅을 떼어낸 쪽에 있는 교실, 쓸 수 있는 교실을 간략한 수선을 해서라도 일단 동구청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금도 분할납부 쪽으로 조정을 하자 일시불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기계공고가 나가면 바로 동구청으로 하여금 임대사용토록 하되 수선이 들어가서 동구청이 먼저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학생회관은 당초에 ‘92년부터 ’95년까지 학생회관을 중앙공원 2만평 부지에다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이 됐는데…….

명민

김명민위원

그 내용을 대개 알고 있으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두 번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 평가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전부 유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쪽이 입지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인근에 위락시설이나 식당들이 밀집이 되어있고 또 그 건물자체가 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유찰이 됐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지금현재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3차 입찰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주차 통행금지구역 지구를 어떤 쪽으로 조종을 해야 되겠느냐 일방로라도 트는 것이 좋겠느냐, 계속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 좋겠느냐,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하구요. 또 하나는 그 시설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누구건 간에 일단 저쪽 중앙공원 2만평에 다가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돼서 건설종합본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시설을 해주고 대물교환 식으로 해주고 평가에 의해서 교환 쪽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2가지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원간 곧 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한번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책을 두 가지 세워서 추진해 가면서 한번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현재 전남공고 부지 건은 지금 해결 가능성이 있구요. 그러니까 올렸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학생회관건은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급히 파는 것 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두고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물어본김에 물어보죠. 84페이지 아랫줄 보면 과년도 수입난이 있습니다. ‘89년도 보조금 정산에서 700만원, 90년도 보조금 정산 4건 400만원, 91년도 보조금 정산 1,100만원, 91년비보조금 사용잔액 3,700만원, 설명한번 해 주실랍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지금 당초에 이렇습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각 자치구에다 해줄 때 당년의 사무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연말에 가서 연도폐쇄가 되면 그 사업은 정산을 해서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묘하게 4건, 4건, 몇 건은 와서 보니까 전혀 그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것 다른 사업부서, 사회과에서 무슨 시설에 대한 지원보조라든지 무슨 사업에 대한 건설분야의 지원이라든가 보조가 그런 것인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산해가지고 정식으로 각 구청에다가 자치구에다가 납부 고지를 해서 잔액을 정산 받아야 되겠다, 반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미회수금 2,294만 8천원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각 구청에다가 정산서와 동시에 납부고지를 해가지고 그쪽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납부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보조금 잔액 정산 다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아직 본 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다음 해 예산심의 때는 이 항목이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84페이지 중간정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여기에서 동네 체육시설하고 그 밑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내실, 지금 먼저것 국민체육진흥기금요, 그것은 국고인데 체육진흥기금으로 오는 건데 이것은 각 구별로 2군데씩 동네 체육시설을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의 경우는 학운동이라든지 또는 등산로 있는 곳에다가 또는 광고에 있는 운동장 한쪽 나무그늘에다가 평행봉이나 철봉 등 체육시설을 해서 개방을 해가지고 등산객이나 또 체육 때문에 아침에 운동하러 나온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한군데 2,000만원씩 4개 구 2개소로 해서 1억 6천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비는 이것도 국민 체육진흥 기금인데…….

담진

정담진위원

가만히 계세요. 2,000만원에서 4개 구면 1억 6천이 안되죠.

2개씩.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생활체육진흥 사업비 2억 4,850만원 이것은 지원비가 생활체육 육성자금이라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4,800. 도 어린이의 생횔체육 진흥교실 운영비, 그런 시설운영비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체육대학 운영비, 청소년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 대학 강좌 운영, 또 체육지도교사 강습회 등 이것은 생활체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운영보조비로 온 것이고 아까 위의 것은 직접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 중 시비조보금 이것을 사용하고 잔액이라든가 혹은 미수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럼요? 이것은 일단 시비나 국고보조 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짓고 반납 받을건 받고요. 또 당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 시키든지 또 불가피한 사유로 못한 것은 사고이월도 시켜서 보조사업이 그렇게 하자있게 추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전부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진척 상황보고도 받고 있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조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각목명세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적재원에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훈련탑 부지매입,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건립, 도심철도이설, 제2순환도로 개설에 관한 목적재원 이월에 따른 지금 현황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92년도 교부세 잔액의 재사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소방훈련탑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구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건립, 그 다음에 도심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현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이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4개에 대해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세부부분에 대해서 질문 더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자료요청 겸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목적세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목적세를 신설함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상세입결함 같은 것,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의회와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기획원에서 작년부터 말이 나온 얘기입니다. 목적세를 신설하는 문제는 국가의 기간산업 SOC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하려고 그런 것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지금 자기들은 특별소비세 중에서 휘발유, 경유 분, 자동차세 분야를 목적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저번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조 2,513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소세가. 그런데 이걸 목적세를 신설해 버리면 지방교부세로 나온 세입 감이 얼마가 되느냐면 전체적으로 5,644억이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 교부율을 13,27%로 봤을 때 약 40억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잡고 있기는 534억에서 494억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40억이 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목적세가 내포되고 있는 성질의 상징성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이게 주는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해가는데 지금 자립도가 낮은 처지에서 다만 몇 억이라도 세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세입결함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해 가는데 지금 자립도가 낮은 처지에서 다만 몇 억이라도 세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세입결함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지방세를 담배소비세나 무슨 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주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고 하니 응당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분야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돌려버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것 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결함의 요인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 그래서 이건 내무부나 각 시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구요. 작년에 그 말이 나와서 건의해서 기획원에서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대로 안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합심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 중앙에다 그런 뜻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럼 그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되었다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예산담당관 연락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6분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입니까? (위원장 기록 중지요청 13시 37분) (기록개시 13시 38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8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차량신규 2대 3,400, 차량대ㆍ폐차 1대 1,2000, 중장비 3대 2억 1,700, 모사전송기외 890만원인데 이거 정수물품 승인난거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저번에 해주셨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안 된거 없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고 91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조립식 주차장 증축 770평이 7억으로 여기는 되어있고 오전에 설명해 주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11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 차이가 나는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770평을 할 때 8억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됐습니다. 된 것은 기초를 저쪽 별관에 밑에 헐어가지고 지금 그전 구1층은 지금 적벽돌로 옛날 걸로 쌓여있고 슬라브 쳐있고 위에가 지금 가건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립식 주차장 하려면 기초가 약해서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헐어버리자, 헐고 기초를 해가면서 올리자 해서 8억을 봤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실에서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지금 7억만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계수상의 차이는 그래서 나왔고 7억의 범위 안에서 증축을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간다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 아래 청사의 2종 개 ㆍ 보수 5,300,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5,300,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청사의 수선비라든지 개 ㆍ 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대회의실이 지금 전부 기둥에 파이프가 노출이 되어있고 겨울에 쓴다던지 여름에 쓴다던지 문제가 있어 너무 훤하다 해서 조금 손을 봐서 회의실답게 좀 고쳐보자 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당직실이 아주 비좁습니다. 직원이 8사람 9사람씩 거기서 자고 근무를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샤워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그런 세면장도 마련을 해보자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연간 쓸 수 있는 2회에 쓸 수 있는 청사의 기본시설이라든지 보완할 때 쓸려고 5,300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절감을 해가면서 보수를 철저를 기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절감한 목은 다른 목으로 해서 전환해서 쓸랍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니요, 어차피 하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고 각과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 면적조정을 다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통분담차원에서 봉급까지 3% 동결하는 현실인데요. 하여간 예산사용은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질의에 앞서서요,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구내식당 식기 세척기가 1,700만원이 올라있고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부 해주시겠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를요, 시민회관 구내식당 임대료 계약서 사본하고 그 아래 차량등록사업소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공원하고, 예. 좋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있지요? 계약서 사본 해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나중에 서면 제출 해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관계직원에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공원하고 우리 본청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영로

정영로위원장

임대차 계약서를 구내식당 그 관계는 빨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차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봐야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준 위원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청사 개ㆍ보수관계 4,000만원과 당직실 확장관계 1,300만원은 너무나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한부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민 위원이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개ㆍ보수하는 5,300이나,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될까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회의실 정비관계하고 당직실 그 다음에 청사, 전체적인 청사의 개 ㆍ 보수 청사 개 ㆍ 보수는 그때그때 사안의 발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쪽은 고쳐야 겠다. 수선비가 얼마가 든다는 것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대회의실은 저희들이 이미 결심을 얻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상을 했고 당직실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추어서 하려고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낸 것이고 그 외에는 앞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액수 산정만 해가지고 일단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어서 이 범위 안에서 그렇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명준

김명준위원

그 계획서는 확실한 계획은 짜여 있지 않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단지 대회의실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명준

김명준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있으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대회의실 계획서는 제가 복사해서 하나 올리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그건 하나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 소방훈련탑 설치 부지매입 6,300평 이것은 10억원이 91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작년 92년도에는 시행을 전혀 하지 않고 금년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자꾸 땅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91년도 계획에 선 것을 92년도에 하지 않고 93년 여기에서 추경에 올린 이유를…….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91년도 것은 92년으로 이월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이 될뿐 아니라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으로 이월을 시켜놨는데 금년에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법상.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넣은 것이고 당초에 92년 이월사업인데 재이월을 해야 할건데 안 되는 사항이 아까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소방훈련탑 부지매입, 도심철도이설 이것 3건이 그런 차원에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출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매입할 것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확보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담진

정담진위원

됐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각목명세서 132페이지 보면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차량비에 있어서 차량 30% 감축운행 및 승합차량 10부제 운행으로써 연 96대가 감축운행이 된다. 그래서 감이 4,456만 5천원이 나왔는데 차량 30% 감축운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30% 감축운행은 일단 저희들이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 관용차량 중에서 업무용 차량은 제외를 하고, 현장을 뛰기 때문에요, 업무용 관용차량 중에서 30%를 감축을 해보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6대 중에서 지금 이미 8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해서 지금 승용차 6대는 LPG가스 쓰는 것은 운행을 중지를 시켰고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끝난 것은 바로 처분을 해버리고요,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감축 운행하는 차원에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39%를 감축을 하면 연간 차량비가 약 4,500정도가 감축이 된다. 이건 감축을 하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용차량 보다는 직원들 차를 공무에 투입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업무용 관용차량 56대중에서 8대는 감축이 되어 버렸구만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제자문대사 자가운전수당 360만원을 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자문대사는 지방비에서 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당초예산 360세웠던 것을 감을 시킨 겁니다, 한달에 30만원씩.

재균

김재균위원

지방비에서 이게 지급이 안 될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번에 장애인에게 매점자판기 허가를 우선해서 설치해 주도록 해야 한다. 전번에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그 뒤로 설치 예정지로 저에게 시청과 어린이대공원, 우치공원, 무등산공원관리소에 각 1대 씩 해서 4대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 예정할 것으로 이렇게 디ㅗ어 있는데 언제쯤 이게 설치 예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 1대 하고요, 그 위치까지도 저희들이 좋은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금고 앞쪽에다가. 그리고 1대는 중심사 것은 아니, 무등산관리사무소 것은 저쪽하고 협의한 결과 중심사 입구에다가 커피자판기는 있기 때문에 음료수 자판기를 놓아야 되겠다, 그쪽하나. 그 다음에 우치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하도록 이미 공문지시가 지난주에 되었고요, 또 장애인협회에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문통보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난주에 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래서 추천을 해주라 그러면 그 분들에게 허가를 하겠다. 개별적인 허가가 아니고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는 이미 됐습니다. 자판기는 그렇게 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다 언론보도 보셨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아침에 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무등산관리사무소에 청풍쉼터 이곳에 5평 규모의 매점을 설치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예하기관에다 전부 지시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청풍쉼터관계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차원에서 5평 정도를 일반인에게 그렇게 임대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별로 매점이 제가 가거나 듣는 바에 의하면 별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들이 생기고 체육시설이 경기장 시설이 새로 생길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지. 그래서 새로 생기는데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가능한 쪽으로 협조를 하고 이런 차원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판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자판기하고 매점을 그때 분리해가지고 조례를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점허가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에게 우선권 부여하는 것을 공무원들께서 인식을 못하셨다고 그렇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런 면도 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판기를 놓을 때는 큰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메이커에서 놓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매점을 운영할 때는 매점의 임대료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이 상당한 자본금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각 기관이나 본청에서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혈실적인 문제가 조금씩 있으면 그런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 전혀 장애인을 도외시 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 상당히 마찰이 심할거에요, 사실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데는 매년이라든지 계약 연수에 따라서 경신을 해 가는데 그때 그걸 임대자의 의사에 반해서 뺏어서 장애자에게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나 그 무리가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작년 한 해에도 지금까지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었고 이제 4군데에 하게 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매점허가에 관해서는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신설되는…….

재균

김재균위원

무등산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 쉼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신설할 때.

재균

김재균위원

이미 조성했어요. 사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조치나 끼워넣기식의 조그마한 시혜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조치는 장애인들이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조치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게 환영을 못 받을 겁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자협회에서 임원들이 우리 이재과에 와서 수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다니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2, 3번씩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저런 문제도 사전에 타협도 하고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심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치밀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현실성이 있도록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93페이지 밑에 지적전산실 이설관계에 500만원을 감축을 해가지고 다시 450만원을 비품비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지적전산실을 별도로 확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적과가 앞에 있는 교보빌딩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기기 구입비로 돌리는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비품만 구입하기 위한 한 방법이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어차피 전산실은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전산실의 재산취득비로 전산실을 이설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을 임대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공간에다가 전산실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기기를 이 돈으로 돌려서 45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같이 가동을 시키려고 그러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건 정수물품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니에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237종의 정수물품이 매년 1월달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제일아래 사항 2332-5 주요사무비가요. 92페이지 다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 예 92페이지가 이중으로 중복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알았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이중으로 똑같이 찍어져가지고 이건 지워버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립식 주차장 설치는 도급을 입찰을 부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당초에 기존 주차장 조립식을 한 것하고 아직 방침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해서 입찰을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시면 지난번 조립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도급계약서하고 입찰경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거 보면 설계비하고 관리비가 지금 계상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설계비, 감리비 지출내역하고 금년도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하고 설계 감리용역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입찰경유하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조립식 주차장 1차분 말씀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걸 봐야만이 1차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조립식주차장에 감리용역하고 설계용역까지 만일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전반적으로 이게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설치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설계감리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맡겨야 될 성질의 것이냐?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안 들어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각목명세서 139페이지 이건 뭡니까? 조립식주차장 설계 감리.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제가 이거 파악 해가지고 서면으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바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바로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도급 계약서하고 설계, 감리용역 계약서 그 다음에 입찰경유,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은 조립식 주차장도 설계 감리가 필요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조립식 주차장의 어떤 기본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 설계비를 주고 이 감리를 누가하는지 몰라도 감리비까지 계상이 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만일에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이것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 때 만일에 수의계약을 또 한다면 그 주차장 설비 입지를 위한 주차장을 만든 그런 경우가 돼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1차로 해놓은 것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요. 이거 검토해서 같이 종합해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신다면 분석을 해가지고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것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없어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다음에 겸해서 준공검사 내역하고요, 준공검사필증입니다. 사본을 좀 해주세요. 그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졌는가 그걸 알아야 하겠어요. 저건 전부다 구조개선이 나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본 틀이 나와 있어요. 별도 설계를 어떻게 여기다가 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감리비까지 올라 오냐. 감리조서까지 전부다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심의 완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가능하시다면 설계도서까지, 사본은 힘드니까 원본을 좀 보십시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이전에 관해서요. 5억 4,800이 92년 채무부담 결산으로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좀 요합니다.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옛날 체육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당초에 체육고등학교, 그 건물을 뜯어버리고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 했는데 그 돈이 많이 들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절감시키고 보수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철거 예상했다가 신축하기로 했다가 보수하기 때문에 남아서 절감시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신축계획을 세웠다가 보수계획으로 바꾼 것이고만요.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부지면적으로 봐서.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400평에서 지금 삼천 몇 평으로 확대되어가지고 현재로써는 충분하고 건물이나 앞에 사무소 앞의 광장이나.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현재 확인하시고 말씀하지는 겁니까? 어떱니까?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예, 제가 세 번 가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했는데요. 그 앞에 부지를 등록소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좋다고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사용을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현지를 가시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현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되지 않고 앞에 있는 뙤밭을 거기를 다시 관리하고 뒤에를 활용하는데 휴게소를 뒤에다가 녹지공원을 확보하고 앞의 공간은 전반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로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가지고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 사업소가 차량을 주차할만한 그 면적이 있음에도 그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현재 말하자면 접도사업구간 말고 체육고등학교 옛날 운동장 거기는 사용해도 좋다는 저희들이 승낙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아마 등록사업소는 거기도 하려면 3,000만원이나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후정에는 녹지공간을 만들고 정비해서 쓸려고 계획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지금 등록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다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조치를 해줬으면 좋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4시 11분) (기록개시 14시 12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립식 주차장 설치에 따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당초에 1차 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때는 높이가 6m이하의 철골조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대상이 아니되기 때문에 그때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설계는 우리 실무진에게 설계를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관서와 협의사항을 생략을 하고 10월 8일날 공고한 연후에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한맥산업하고 동성진흥하고 그 당시에 그 능력이 있는 규모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사를 제한하다 보니까 2개 회사가 응찰을 해가지고 한맥산업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92년 1월 9일날 저희들이 계약한대로 본 공사의 준공을 마치고 준공검사조서가 여기 있습니다만, 1월 9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이번 이 예산의 설계비와 감리비가 계상이 된 것은 철골조 공작물이라도 일단 6m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8조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던 대로 2차로 하는 주차장 증설문제는 높이가 6m에서 7.8m로 올라가게 되고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설계와 감리를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좀 생겼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당연히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소방법이 규정된 소방시설은 기초시설은 했어야 할텐데 건축법에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걸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차로 증축하려고 보니까 법에 의해서 건축물로 대상 건물로 봐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와 감리와 동시에 소방시설까지도 1차 조립식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건 보완하고 이건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설계와 감리가 계상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을 했고 도 설계는 우리 실무진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그걸 자료를 갖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한 것이고 단지, 건축법상 저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해당 관서와 협의과정이 생략이 됐다. 그런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도 간주될 수 있는데 높이가 되고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법의 적용을 받아서 설계와 감리도 별도로 하고 이 경우 소방시설도 1차분까지 아주 보완해서 소방시설까지 마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안했고 제가보기에는 절차상 이런 문제가 법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난 것이지 고의적으로 감리와 설계를 빼고 이번에 올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은 지명입찰로 되어 있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설계는 집행부 실무자가 설계를 했고, 앞으로 설계를 집행부 실무자가 그런 설계능력은 없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제는 안 되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감리 때문에 그렇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설계도 건축법상 안 되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금 층고하고 연면적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층고, 6m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과거에는 건축도 안 되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공작물로 봤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층고를 이번에 내리면 어쩝니까? 공작물로 보고 우리가 건축물로 보지 않도록 시비를 절약할 필요가 있잖아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구요. 문제는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층을 줄여 버리면 약 70대 정도의 능력이 감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법의 적용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당초에 오전에 승인해 주신대로 일단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업착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8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본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다음의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5분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부 공무원교육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정석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의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예산은 총 13억 3,600만원으로써 그중 인건비등 법정경비가 7억 9,200만원으로 59%를 차지하고 나머지 5억 4,400만원은 실질적은 교육운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 13억 3,600만원에 대하여 9,170만원 감액하여 12억 4,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에서 1,900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직 처우개선비 3%인 690만원과 비정규직 결원유지를 통한 170만원을 감축하였고 일용직 정부노임단가 13.4% 인상분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근무 억제, 관용차량 30% 감축운행, 연료비 절감등을 통해서 1,200만원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관관리예산에서 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외래강사 수송 운행횟수감축, 교관복 구입비 절감, 시ㆍ구정 연구발표 논문 등 발간축소를 통해서 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자재시설이 없는 관계로 전문기관의 시설을 임차 사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차료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학관리 예산에서 7,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이 사용하고서도 훼손되지 않은 기본교재는 이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등 교재발간을 축소키로 하여 1,300만원을 절감하고 교육생 환자에게 지급할 약품비를 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는 국제회의 및 교류행사 행정제도개선 비교 등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실시키로 한다는 지방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관리자 정책만 초급간부 양성반등 3개 과정을 폐지 또는 축소해서 8,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을 위한 편의시설로 냉ㆍ온수기 1대, 에어타올기 1대, 자외선 건조소독기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다기능사무기 컴퓨터를 말합니다만, 구입비 11대 2,0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물품비 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 목에 편성되어 이것이 업무착오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총 예산액이 12억 4,44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9%인 9,174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예산절감추진과 관련하여 교무관리 인간비와 관서운영비등 1,939만원과 공무원 교육교재 발간축소와 국외여비 30% 절감 등 7,234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다기능 사무기기 11대분에 대한 구입비 2,090만원은 10대분에 대하여 대체 취득승인이 되어 있음에도 1대분은 추가경상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수물품의 예산편성은 물품구입비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편성된 것은 과목 착오로 판단되니 예산과목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 새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되었습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교육에다 시간을 좀더 넣거나 이것 가미한 것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번에 6급이상 공무원을 1,320명을 6기로 나누어서 1인당 2일간의 교육을 하도록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이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증차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13억중에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구만요.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관리자 정책반하고 비교행정 연수반이 해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절감 지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전국체전도 있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상 애로도 많다고 2개 과정을 차년도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줄이다보니까 그 분야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수용비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해서 일까지 절감은 하지 마십시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예, 안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시간당 얼마나 지급하세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강사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총 학장급이라든가 장관급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시간당 5만원이지만 일반 교수급은 3만 5천원, 그 밑에는 3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하튼 원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강사, 그런 스승님은 대우를 잘해 주셔야 돼요. 유의하셔서 십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시설 사용임차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을 하세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 교육원에 어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를 사실상 거기다가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이미 실행하고 계세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교육도서관 비치 장서가 지금 기정예산액이 120만언인데 경정이 10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도서관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내놓을 만한 정도가 못됩니다. 2가지. 하나는, 시설을 저희 자체시설이 아니라 어린이대공원을 빌려 쓰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의 2층 복도를 잠시 빌려서 거기에 장서를 놔둘 정도고 사실상 거기 들어가 책을 볼 입장은 못 됩니다. 앞으로 새로 교육원이 건축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좋은 도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를 포함해서 11대. 이것은 정수물품 아닙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이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됩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대분에 대한 구입비는 10대분에 대해서 대체취득 승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대분은 추가계상 되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그 문제는 현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능하니까 다음에 확보하기로 하고 10대만 우선 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필요하면.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이 좀 몇 달 미달된 것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당초 예산보다 6.9%를 삭감하셨는데 이 6.9% 삭감은 어떤 시 예산부서에서의 요구입니까? 스스로 6.9%를 삭감한 것입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절반 절반 됩니다, 의사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수 경비가 줄어진 것 아니라 관리자 정책반이 외국을 가야 되게 되어있는 것을 예산절감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전국체전도 있고 저희들 교육계획 제가 가기 전에 수립이 됐는데 전문공무원을 육성한다. 그래서 너무 세분화, 다양화 시키다 보니까 저희 행정관리 면에서 꽉 짜여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안이 예산부서에서의 각 부서에서 몇% 정도 식을 삭감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일정 지침은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꼭 필요한 경비는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예산부서에서 잘 밀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원은 소신껏 하라. 열심히 하면 밀어주겠다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잘 밀어 줍니다.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더 덜 삭감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적정하게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기존에 있던 과정까지 폐지 도는 축소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으로써의 본래의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도 나오지 않겠어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50%, 50%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무리 삭감을 하라 해도 저의 판단이 이건 꼭 필요하다 했으면 저는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저는 꼭 밀어 부쳤을 겁니다만, 저희들 교육관리상 문제도 있고 예산절감문제도 있고 전시적이라는 입장에서 들여다봤을 때 전국체전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검토를 한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적극 호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원장께서 거기 부임하신 후로 꼭 내가 이것을 해야 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우수교관을 꼭 확보해야 되겠고 또 우수교관을 확보하려면 다소 근무기간이 오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평균 1년입니다. 교관 하나를 양성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필요한데 거기가 정류소같이 되어 버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국민의 수준이 고졸정도의 학력수준이라면 공무원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대학 이상은 되는데 아무나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외래강사를 모셔오기는 합니다만, 돈도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전문교관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낭비적인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모시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교관을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고 거기서 상당기간 근무하면 영전을 시킨다든가 인사상 배려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물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관자체라는 것은 질이나 실력도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첫째, 대우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교육기관예산은 함부로 삭감을 못합니다. 이것 그 나라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50%, 50%라는 생각 갖지마시고 계시는 동안 우리가 의회가 있는 이상 교육기관은 손대서는 안됩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참작하셔서 앞으로 박력있는 그런 원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힘이 모자라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정리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적시다 돼있고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과목을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용 다기능 사무기기 11대분, 그런데 이걸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 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을 해가지고 과목설정을 해서 다시 증액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 문제도 과목변경에 관해서 절차를 파악해서 추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삭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목변경은 별도로 해야될 이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겁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구요.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다음에 정수물품 승인이 되지 않은 1대분은 삭감하는 데는 이의가 없죠?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1대분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어쩌십니까?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예,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11대분 중 1대분, 대체취득은…….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죠? 1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석부

정석부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동료위원들과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서 의견조정 합의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삭감액은 총 19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교학관리세항 경상사업비, 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11대 중 1대분에 대한 190만원은 정수물품 미승인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상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15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공보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영복

전영복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병행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액은 93년도 본예산 총액 8억 2,555만 7천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취지는 신한국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확고한 추진방침에 따라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자 저희 공보관실 예산 절반을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심층 분석, 몸과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각오로 예산절감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제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3억 5,26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 6,252만 4천원에서 990만 3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규직 공무원 처우개선비 7월부터 3% 인상분 반납 365만 1천원과 비정규적인 시보편집 상임위원결원 10%선 유지 절감과 정부 노임단가 평균 13.4% 인상에 의한 59만 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 2,146만 5천원에서 178만 7천원을 삭감한 1억 1,967만 8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직원 시간외근무 필수인원 실별 근무통제로 105만 2천원과 처우개선 3%상당 복리후생비 반납액 49만 8천원 모사전송기 수선에 따른 운영관리비 2만원, 관서당경비 내부운영비 10% 절감액 280만 7천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청내 신문구독료 인상은 부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1억 8,408만원은 기정예산 1억 8,478만원에서 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DM망 홍보물 발송회수 감축에 의한 900만원과 DM망 홍보물 유인회수 감축 144만원 행정쇄신 업무추진에 의한 공무원 교양지구독 부수감축에 의한 394만 8천원, 홍보위원 순회활동수당 및 중앙연수회수감축으로 인한 298만 2천원 등 1,737만원이 삭감되었고, 증액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운영 내시액 10%절감에 의한 미계상분 1,667만원을 계상, 그 결과 기본경상비 총 절감액은 7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억 6,91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 1,419만 9천원에서 4,50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홍보 일간신문 시정판 운영회수 감축 400만원과 시정특집기획보도 운영회수 감축 120만원, 유선방성망 활용 시정홍보 VTR편집 방송회수 감축 400만원, 공공요금 절감 76만 8천원, 시출입기자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해외동행 취재여비 인원감축 2,400만원과 카메라부속품 구입절감비 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다하면서 시민위주 홍보가 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당 공보관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서 더욱 만흥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공보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 예산내용은, 예산 총액 8억 2,55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인 5,74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는 바, 지방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무원인건비가 990만원이 감액 되었고, 부서운영비 10% 절감 추진에 따른 각종수당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감액하여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반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운영비는 1,667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지회단체 보조에 대한 추가계상은 활동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예산을 6.5%를 삭감하게 된 취지가 신한국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확고한 추진방침에 따라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관실의 기본 책무는 시정의 홍보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6.5%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거의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홍보 관련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내무행정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내무부 및 시도의 기구 개편 등과 더불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등 각종 관련단체를 정비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광주시는 시정쇄신기획단까지 발전시키는 마당에 관변단체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복

전영복공보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도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 되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적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론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 예산을 거기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 사회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은 성질상, 개념상 다르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광주, 전남, 전북이 본 시ㆍ도 예산에서는 50%씩 삭감이 되고 이웃 전남만 하더라도 시ㆍ군 자유총연맹 예산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기 구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예산도 한 52%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 예산은 설명 때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길래 저는 1회 추경에는 사실상 요구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어차피 또 이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제자신도 송구스럽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정을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심정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자유총연맹은 앞으로 과거에 설립 목적을 이탈해서 했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더욱 없을 것이며 더구나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자유총연맹 본연의 설립목적 취지에 따라서 활동할 것을 제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자유총연맹에서 과거와 자신부터서라도 보조금 교부를 삭감을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원안대로 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2,6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1,600만원이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신경제 100일 계획도 좋지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관변단체가 이 나라 민주화를 그토록 이제 저해시켰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를 맞이해가지고 관변단체를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홍보부분에 있어서 DM망이라든가 홍보물 발송 횟수 감축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감축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감축하면서까지 필요한 것을 감축하면서까지 이런 관변단체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DM망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감축해 버렸을 때는 정말 우리가 신문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루하루 신문을 보다가 하루, 이틀 안봐 버리면 그 신문을 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발송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도 차라리 발송대상자를 아주 적절하게 선별해가지고 발송대상자를 오히려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 홍보를 하고 있는 발송자들에게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DM망 횟수를 감축한 것은 30에서 24회로 감축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30회를 계속했던 사항이 아니고 93년도 저희들 계획으로 해서 24회는 기존으로 각종 시보랄지 운영을 하되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으로 중간에 한 6회 정도를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할려는 하나의 횟수를 새로운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4회로 감축하되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간지로 해서 DM망으로 활용하려면 이 정도는 감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변단체 정비를 한다. 또 예산지원을 준다 하는 것은 지금현재 자유총연맹은 그 개념에 정부차원에서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단체가 아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정부의 개념에는 자유총연맹은 그런 대상에서 안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이 공보관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자유총연맹에 지원하기 위한 수단에 일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규직의 공무원 인건비가 990만윈이 감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애당초 이것은 처음부터 책정할 때 잘못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된 결과입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봉급인생 계획에서 3%씩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서 다른 차질은 생기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총체적으로 보면 결원, 광주시 전체로 보면 결원 3%를 유지하면서 인상분 3%를 반납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인원의 결원인 것은 아니지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줄을 보면 공무원 교양지 구독부수 감축해가지고 390만원, 5종 394부해서 3종, 5종 300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주시청과 각 구청 등 행정기관들이 자유공론, 극동문제, 평화, 통일한국, 통일로, 북방저널 등 10여종을 반강제적으로 관변단체 발행의 월간지를 무더기로 구입, 각 행정조직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자료를 가리키며) 실장님 제가 한 번 광주일보 보이지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몇 종의 종류이름과 연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유공론 60부에 330만원, 연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름 부르고 총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래서 자유공론이 19만 8천원. 극동문제가 2만 1천원, 평화가 18만원, 통일로가 21만원, 통일한국이 21만원, 북방저널이 14만 4천원, 총 연간 예산이 115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민

김명민위원

총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삭감액이 390만원인데.

영복

전영복공보관

아, 월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월?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월이라고 해도 틀린 것 같은데……. 총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월별로 해도 삭감액이 지금 390만원인데.

영복

전영복공보관

아니, 총액입니다. 1년 총예산이 1,654만 8천원입니다. 이번에 감이 393만 8천원입니다. 해서 1,26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 잡지책에 대해서 몇 명이나 공무원 중에서 몇%나 이 잡지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이 잡지책 부수는 지금 월 한 60부씩이고 북방저널은 30부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부하는 것은 각 과, 단위로 1부씩 그다음에 실국장으로 1부씩을 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1부씩 주어가지고 공람을 해서 우리 공무원 교양지로써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책자 자체가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즐겨 읽는 그런 내용이 못되거나 별로 않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별로 안보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그래서 이번에 행정쇄신과제 중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관련 회사들과 단체들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액을 감축을 못하고 1단계로 이번에 월 94부에서 390만원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째?

영복

전영복공보관

내년에는 전체를 감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저희들이 행정쇄신계획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금번 예산안이 말이지요. 이제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한다는 뜻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행태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정부에서도 관변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할 방침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ㆍ총에 관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리고 예산의 관행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도대체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인가 아까 중복됩니다만, 도대체 정부의 뜻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영복

전영복공보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유총연맹은 제가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로 저도 이것이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송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유총연맹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있는 단체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120개국이 창설이 되어서 과거에 반공연맹 세계협의회로 있다가 협력국으로 있다가 85년도 브뤼셀 총회에서 자유총연맹으로 개칭이 됐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목적은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기구로써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의 자유총연맹은 120개국 중에서 10개국 상임이사국으로 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국제적인 협력기구로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회단체와는 구별을 해주시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자ㆍ총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굳이 이러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간단체에다가, 방금 민간단체라고 그러셨으니까, 순수한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의미의 민간운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에 다가 다른 단체에는 지원하지 않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또 다른 단체들은 없는 예산, 아주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자생력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단체는 그러한 민간운동을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꼭 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가.

영복

전영복공보관

자유총연맹 재정운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활동실적하고 사업계획을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이후의 실적과 앞으로 사업계획에 한 번 보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도 방침이 이렇게 대개 정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지방자치단체인 특히 광주직할시에서 자꾸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내용을 다시 또 올리고 또 다시 올리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또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일단의 의미를 가지실 위원님들도 계신다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떠십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제가 세 가지만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국제협력기구로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과 또 보조운영비가 자체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5,500만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이랄지 지회장, 복지회장 등 운영위원들이 5,590만원의 자체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약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시ㆍ도지부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ㆍ도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뜻에서 예산지침과 관계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만약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이 단체가 앞으로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다른 어떤 활동을 한다랄지 할 때에는 우리 집행기관, 보조를 주는 시 입장에서도 스스로 보조교부를 중단하고 다음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이번 추경에요? 다음에는 안올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아닙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 단체가 자유총연맹이 목적을 이탈한, 설립목적에 반한 어떤 활동을 과거와 같이 조금이라도 한다랄지하면 저희들이 보조교부를 중단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이번 계상된 금액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전번 본예산 다룰 때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 삭감된 내역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광주가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려서 의회를 어떤 경시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유독 광주만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공보처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떤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까 공무원 교양지로 발행한다는 월 5종 이것이 거의 자유총연맹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아니지요. 자유총연맹에서 하나도 안나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자유공론이…….

영복

전영복공보관

자유공론만 나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자유공론만 나와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그런 것만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소요 될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자유공론은 우리 시ㆍ도지부에서는 발행을 않습니다. 중앙본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그 책자가 서울 중앙에서 아주 계속 매달 옵니다. 매달 오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면 오는 대로 봉투도 뜯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왜냐하면 자ㆍ총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벗겨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령 통일문제라든가 반공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개념이나 사고방식에 의해서 홍보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책 봐야 별로 볼거리가 없다라고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귀찮게 그냥 쓰레기 처리하기도 귀찮은 정도로 매월 와요. 그러면 뜯지도 않고 도로 나가요. 이러한 일은 정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붑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유총연맹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자ㆍ총 문제는 매번 얘기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간담회에 논의를 다시 하리고 하고 질의 답변은 이정도로 끝냅시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럽시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과 같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서 의견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1,667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공보관리사항 기본경상비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운영비 1,667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상정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16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인 긴축재정을 운영 방침에 부응하여 다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이 제시된 예산절약 기준에 따라 기존예산을 절약하고 줄이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추가로 요구한 예산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소요액만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경비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삭감액이 1억 7,343만 3천원이고 추가되는 예산은 13억 1,539만 5천원으로 11억 4,196만 1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71억 3,9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삭감된 내용으로는 7월 1일부터 3% 인상키로된 봉급반납분 등 각종 수당 6,912만 1천원과 이면지 활용과 행정사무용품 등 소모성 경상적경비 4,972만 4천원, 그리고 검소하고 알뜰한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중 홍보시설물 축소 등으로 2,219만원과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에 다른 부수축소 및 하급지질사용 등으로 3,239만 3천원 등 총 1억 7,343만 4천원으로 감축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예산내용은 시정시책평가 등 시만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주요시책추진 관련 경비 3,040만원, 우리고장 광주에서 개최하는 제 74회 전국체전기간 중에 예향 광주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행사 등 다채로운 무등축전 행사 운영비로 2억 6,020만원 그리고 지방 재정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78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출연금으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시비 5,000만원, 지방행정의 신규수요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수요대처와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포괄적 경비로 1억 9,350만원, 전산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방행정수행을 위한 용역비 1,200만원, GIS를 이용한 각종 지상, 지사도시시설물의 종합 전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 4억 4,665만원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는 1,395만 2천원이 증된 20억 6,466만 3천원이며 관서운영비는 3,907만 8천원이 증된 8억 294만 4천원이고 기본경상비는 2억 7,179만 1천원이 증된 12억 100억이며 경상사업비는 4억 4,864만 4천원이 증된 25억 9,687만 4천원,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5억 5,665만 2천원이 증된 4억 74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비 지원금과 지방채 상환에 대한 기타경비입니다. 교육비 지원경비는 지방교육재정법 제 11조 결산결과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된 2억 5,000만원에 대한 교부율 30% 해당액 7,500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지난해 12월에 차입한 바 있는 교부공채 상환금으로 4억 7,300만원을 계상한 반면 92년도 미차입에 따른 이자 34억 3,900만원을 일반 투자비로 삭감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수경비 3,686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충당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총 예산액이 4,177억 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인 49억 7,229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처우개선비와 비정규직 공무원의 결원 유지에 따른 인건비는 감액된 반면에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직 공무원의 인건비 증액과 시정 연구위원의 수당은 증액 계상되었고 인건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1,395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의 30% 절감추진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반면에 광주도시개발계획 현황도 제작과 상황실정비, 그리고 무등축전 운영비등으로 2억 4,626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성격이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계상은 조정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연례적인 행사경비도 최소한은 사업비로 운영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1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민간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재정의 탄력적 운용과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국내여비와 보상금 등 경상사업 풀비도 1억 9,350만원이 증액되어 실질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업무 운영에 따른 행정정보비 발간 정비와 진단용역비 등 1,9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북구지역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측량성과 심사비등 전산 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4억 4,66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은 각종 간행물 발간 및 불요불급한 행정장비 구입 등은 최대한 억제하여 감액한 반면해 사회단체지원 기본경상비와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는 증액된 점으로 보아 지방예산의 절감추진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할까요? 전반적으로 할까요?

명민

김명민위원

기획관리, 법무관리, 그 다음에 예산하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렇게 나누어서 하십시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는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강영기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정부를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 한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편성형태를 탈피,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5~30% 범위 내에서 과감히 줄였다고 강조하고 전례없이 긴축예산으로 짜여진 고뇌에 찬 예산편성이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타 시도에 판ㆍ정보비는 약 30% 정도를 절감해서 지역개발사업 등에 전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광주시의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책추진 판정보비의 실ㆍ국별, 월별, 사용계획에 의한 사용액수와 현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곧바로 되지 못할 사항은 자료준비를 위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부분과 자료를 준비할 부분.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김명민 위원님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민간부분까지 확산을 하면서 재정운영의 관행탈피를 위해서 5~30% 과감히 절감하면서 고뇌에 찬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그랬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가 가지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절감을 5~30%까지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소기업 조정기금으로 해가지고 5~30% 절감된 39억원과 순수한 시비 11억원은 보태서 50억원을 기 예산에 편성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산편성은 전례없이 이번만큼은 참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 시ㆍ도 판정보비는 타 시ㆍ도에서 판정보비를 30%이상 절감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년에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의회에다가 판ㆍ정보비를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일정기준을 줘가지고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당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무부 기준액 예산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과정에서 3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추가로 증가되거나 또 판ㆍ정보비를 절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별 시책추진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심의시 선견지명 있는 30% 삭감이었습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설명서 14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상황실 정비, 도시계획현황도 등 4종 해서 1,200만원하고 93년 시정평가 시민 설문조사 2종해서 36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황실 정비 도시계획도 1,200만원, 내역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민설문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상황실 정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소위 기관장실 축소조정에 따라서 지금 시장님 실이나 부시장실, 관리실장님 실을 대폭 축소를 하면서 별도 상황실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이 게시를 해야 될 도시계획현황도 등 그런 것들을 예산에…….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이 1,200만원이나 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시민 설문조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측면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소요경비로 지금 360만원 반영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꼭 해야 합니까? 열심히 맡은바 자기 임무를 열심히 해버리면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돈을 360만원을 들여서까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래도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저희들이 수렴을 하려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내용을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무등축전 운영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서 맨 아랫줄 보면 검소하고 알뜰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홍보시설물 축소 등으로 해서 2,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무등축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뜰행사로 하면 꼭 2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될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화합의 민족체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기 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은 별도로 설명 올리기로 하고 작년 대구에서 전국체전을 했고 재작년에 전주에서 체전을 하면서 실제 운영비를 제가 비교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을 위해서 순수한 대회 행사경비로 해가지고 91년도에 전주에서 59억 6,500만원, 대구에서는 작년에 71억 5,400만원을 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30억을 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 36억 6,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총 6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로 대비한다. 그러면 전주 수준보다는 높고 대구수준보다는 훨씬 밑도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런 수준들은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행사경비의 내실있는 운영과 대폭 감소, 축소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절감편성을 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66억 6,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전국단위의 행사는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어떻게 해서 내실있고 알차게 하면서 소위 전국, 전국민이 민족대화합축전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무등축전을 전국체전 행사기간에 앞당겨서 실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66억 6,000만원 속에 소위 무등축전경비가 3억 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체전행사 경비는 63억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72억보다는 약 70%수준에 접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시민설문조사내용하구요, 그리고 무등축전운영 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13페이지 증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자문대사 매월 30만원, 또 파견자한테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파견한 것입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문대사는 금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구요. 지금 파견자 한사람은 20세기위원회 사무관이 하나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보비인데요, 이것은 기준정보비이기 때문에 시책정보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 산하에 파견한 것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공무원…….

담진

정담진위원

애당초 자문대사와 이런 분들은 원소속이 지금 내무부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자문대사는 외무부고요, 20세기 파견 5급 공무원은 저희 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자문대사는 위무부에서 그걸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이 엄연히 애당초 여기에 2분 파견할 때에는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일체의 자문대사의 파견에 따로 관련 경비는 외무부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다만, 월정액으로 지급, 기준정보비 30만원씩만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명시된 것은 원칙을 외무부에서 파견한 것은 외무부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지금 자가운전수당 같은 것도 전부 외무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보비도 외무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에 따른 직급정보비기 때문에 이것은 파견된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담진

정담진위원

파견된 부서라면 2분 지금은, 지금 여기 출장은 형식이죠? 엄격히 말하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파견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파견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외무부에서 나와야지, 시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여기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비를?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왜 외무부에서 파견한 정보비를 우리시에서 준단 말에요? 이 법적인 근거를 해서 우리 의회에 내줄 수 있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담진

정담진위원

자료가 아니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근거를……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93년 7월부터 봉급인상분 3%는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 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산절감취지로 봐서 아주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생활을 해야 하고 생활에 안정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타 어떤 기업근로자들에 비해서 확실한 인건비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그러한 반응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인상분에 대한 반납은 우리 시정시책이 아는 별도로, 지금 사실 현재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소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서를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해드리고 별도로 내년부터는 별도 급여에 대한 검토가 세심하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금년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현재 정부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별도로 총무처나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상대적으로 사기는 저하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업무능률도 저하되리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여론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오히려 3%를 오히려 반납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여론은 집약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다음에 ‘92담배소비세 결산결과 당초 목표액보다 2억 5,000만원이 초과징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담배소비세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 내에서 담배판매액의 60%가 담배소비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65억을 목표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연말 결산결과 2억 5,0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7,500만원을 이번에 교부율로 반영을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혹시 그 이유는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어떤 이유……?

계량

전계량위원

징수된 이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담배가 그만큼 많이 판매됐다는.

계량

전계량위원

많이 판매가 됐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외국산 담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니, 이것은 바람직스런 일인데요. 지금 외국산 담배를, 수입담배를 광주에서 소모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정평이 나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금이 적게 할당이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물론 2억 5,000만원정도 담배소비세가 징수되었다는 것은 외국산 담배를 적게 피었다 라는데 그 요인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개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외국산담배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이것이 증수되는 원인은 담배를 즐기는 흡연가 인구가 증가했다, 이렇게 봐지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전반적으로 수집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다음에 예산 편성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최종 예산부서에서 확정되는 그 과정,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은 먼저 실과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수요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에 따른 재원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판단이 되면 재원은 범위 내에서 수요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경비가 무엇이겠느냐. 그런 경비들을 집약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맞춘 것이 바로 현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 각 해당부서에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어떤 사업목적으로 상정이 되었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면 삭감이 되어야 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세출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꼭 재원이라기보다는 소위 세출예산을 크게 3개로 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행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경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크게 3개로 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많이 있는데도 필요가 없는 행정경비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는 엄격하게 검토해서 기준이내에 알차고 내실있게 반영하고 남는 재원은 지역주민 숙원을 위해서 전액이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세 가지 중에서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의.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게 되는 것이 재원문제겠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해당 실국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재작년도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된 그러한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봐야 예산다루는 데는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공기업운영지도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출연금을 보시면 자치경영협회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이고 여기에 출연금을 내게 되는 법적근거가 어떤 것인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지금 내무부에서 92년 2월 18일날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은 작년부터 기 아시는 대로 교부세 5천을 받아 가지고 시비 5천을 보태서 92년도에 기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영협회에서 하는 일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지도와 공영개발사업의 조사 연구 및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이야기를 다 하시면 길어지니까요. 자료로 내주시고 법적근거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 제78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재정법 몇 조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제14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까지 내주십시오. 판단을 한 번 해보게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협회는 기금 목표액은 59억 7,000만원인데 작년에 기 조성액이 32억 9,000만원이고 금년에 26억 8,000만원이 조성이 되면 기금 목표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경영협회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자료를 내주십시오. 자세히 봐야 내용을 알겠는데요. 다음에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있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1억 9,8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에는 5억 9,400이었는데 전번 본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하시고 또 협의도 충분히 해가지고 3억 9,600만원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3억 9,600.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절감의 대원칙하에 10%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부분이 그대로 올라왔답니다, 1억 9,800이. 그렇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재균

김재균위원

1억 9,800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왜 다시 이렇게 본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하나도 빼지 않고 100% 그대로 올리게 되었는가…….

담진

정담진위원

가만히 계세요. 아울러서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까지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1억 9,350만원, 이것이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전부 2가지가 다 풀예산으로써 더 증을 해서 내려온 저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에서 권장하는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단체 자체부담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는.

재균

김재균위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사회단체지원을 할 때 기준하고 92년도에 했던 실적하고 93년도에 사회단체 시원계획하고 92년도에 지원했던 데에 대한 평가,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의 자료를 우리 심의 끝나기 전까지 다 되어 있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집행실적은 바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평가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산을 지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가부분은 추후에 보내 주시구요. 92년도의 실적과 93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정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통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본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그때 삭감된 금액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번에 예산전체를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의회에서 고뇌해가지고 조정한 내용들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삭감된 금액이 모두 다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가?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심의의 근본적인 의의가 삭감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야 본예산에서 다 해주고 말지, 추경에 다시 올라올 바에야 왜 그때 고뇌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숙고를 했을 것인가, 아무 그때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양비나 국내여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선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요, 왜 이번에 그대로 또 올라오게 됐는가? 삭감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최소한의 이 정도의 경비는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판단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최소한의 판단입니까? 그래서요, 자칫 잘못하면 외부적인 시간에서 보면 의회의 위상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예산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논의가 다 끝난 사항을 추경이라 해가지고 전부 올려버리면 의회에서 다시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승인 의결해 주신 금액이 전년도 집행실적보다 훨씬 밑도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부족된 경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92년도 실적하고 기준하고 평가는 나중에 보내주시구요.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봐야겠대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것은 각부서의 평가를 반드시 저희 의회에서 읽어봐야겠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내주시고, 이 기준하고 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러면 18페이지 급양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가 현실화를 해 가지고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준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그 시점에서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안내려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여비, 급양비를 일체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일괄적으로 전체 통합운영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의 경우는 현재 야식당 2,500원인데 그 기준이 5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관내여비는 일인당 4천원인데 1만원으로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양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산하 공무원이 2,618명을 급양비 2,000만원으로 일인당 경비를 산출했을 때 일인당 7,639원이 해당이 되구요, 국내여비 3,000만원은 1만 1,459원이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경비가 아주 미미하고 최소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30%를 절감하면서 이번에 실과에서 요구한 해외여비가 한 10개 종목 이상의 1억 4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꼭 필요한 경비를 검토를 해봤을 때 5,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나 수수료는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긴급수요나 돌발적 대처를 위해서 최소의 경비를 반영을 했구요. 보상금은 금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엑스포라든가, 전국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하나라도 절대경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쩐다구요? 보상금에 대해서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대전 엑스포관계가 있구요, 전국체전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대비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체전경비를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세분화해서 분석해가지고 번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대액이 부족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대비를 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풀경비로 재정의 탄력적 운영과 새로운 수요대책에 있어서 1억 9,250만원도 마찬가지로 전번 본회의에 있어서 본예산당시 삭감액이 그래도 다시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의 성실한 운영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시정쇄신기획단 운영이라든가, 1회방문처리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수요, 행정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본예산에서, 풀예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해드렸어요. 그랬죠? 현재 개인 풀하는 것은 추경예산 해가지고 개인 풀하는 것이 말이 안되죠. 애당초 본예산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외여비, 이런 것은 지금 대개 어느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외여비를. 자매결연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도 1차 3월 10일부터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중국, 베트남을 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도 엑스포 참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다든가, 국제도로연맹회의를 참석한다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교를 위해서 외국을 시찰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로 좀 내주시고 예산과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예상이 되면 바로 계상을 할 문제지, 왜 풀에 이렇게 전부 계상하느냐, 이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요점이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실과별로 예상한다. 그러면 그 계상액이 오히려 훨씬 많아질 염려가 있고 실과에 계상한다. 그러면 절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관리함으로 해서 통제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예산심의 때마다 논의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풀이라는 것은 탄력적 운영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1년 예산을 예산편성 할 때는 각 실과별로 거기서 예산책정을 해서 과목을 정해서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올려야 될텐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놓으니까 항상 이야기가 되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을 다시 계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개념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동료위원들 주장이고 견해거든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자료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풀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책정해 드렸는데 또 풀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면 결국 풀예산은 전혀 예산을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서 삭감해서 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풀예산만은 전혀 삭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 중앙지시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풀예산만은 그대로 올렸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안을 요구한 것도 저희들이 정부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최소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이 금액이 작년 집행실적으로 봐서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급양비의 경우도 작년에 5,000만원이 되어 있구요, 국외여비는 2억 7,000만원이고, 수용비수수료의 경우는 7,000만원입니다. 임차료도 3,000만원이구요, 보상금의 경우는 1억 2,000만원이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기준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행정수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만일에 지금 풀예산을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다음 2차 추경 때 올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소의 경비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뜻이 금년에 이것을 전번 본예산 때 삭감하듯이 다 삭감해 버리면 다음 2차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제가 자꾸 설명말씀을 올립니다만, 집중관리경비는 저희들이 수요를 낱낱이 목적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요예측을 못할 경비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그러시면 법무관리까지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관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공기업운영지도까지 겸해서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없으시면 전산통제관리까지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추진에 있어서요, 이 예산절감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선별 절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절감을 보면 일률적으로 절감한 인상이 풍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힘약한 부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이번 예산절감은 지금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힘이 없는 과라 해서 더 절감을 하고 힘이 있는 과라 해가지고 절감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면서도 세부내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절감을 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소외되는 부서가 더욱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아래, 전산업무진단용역 1식해서 1,200만원인데 이걸 실시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오는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용역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전산담당관이 하시든가.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예, 전산담당관입니다. 이 용역사업을…….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용역진단관계는 저희 시가 전산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직 면에서나 또 전산업무 전반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정보시스템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GIS개발이라든가, 이것은 타 시도에서는 안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각종 전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을 자체 진단할 현재 기구가 없습니다. 또 내무부나 상급기관에서도 전산업무진단이나 감사, 이런 측면은 없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진단을 실시해가지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될 이러한 사항을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진단을 한번 실시할까,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자체에서, 용역을 주지 말고…….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자체에서 진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혀 없어요?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진단용역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 항측지형도 제작 및 지상지하시설물 DB화 용역에 1억 3,900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그것이 추가확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광산구 주거도심지역 약 50㎢ 항측지형도 제작 및 지상지하시설물 답사 데이터베이스와 용역비 부족분, 1억 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북구 도심지역 45.6㎞의 항측지형도 제작 공동협력성과 심사비 8,368만 7천원, 이런 것으로 해서 1단계사업을 마무리 짓고 광산구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거기에서 용역비 위는 1,200만이고 아래는 1억 3,900인데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산출되는 겁니까?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용역비 산출은 저희들이 기 동ㆍ 서구를 추진하면서 전문업체에서 내력을 대개 받았고 또 정부에서 건설품셈 같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측면에서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측정을 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이 용역액수가 1,200만원, 1억 3,900을 이 내력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시에서 이 액수가 타당한 액수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능력은 없어요? 이 액수가. 용역액수가 1,200만원하고 3,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올린대로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왜 1억 3,900만원이 타당한 액수인가를 아닌가, 그 정도를 알고 용역을 맡겨야죠.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기타 이 분야의 전문업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이 액수가 타당하다.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이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식

윤복식전산담당관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2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방채상환, 거기에서 전부를 이렇게 감을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시점이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연말가지 계획대로 차입할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상환지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시 보유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채차입을 않고 시자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돈이 절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체전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것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맨 마지막에 광주민주화운동보상금이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광주민주화운동보상금관계는 재원자체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2억 2,6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을 내무부에서 보시면 보상금으로 5ㆍ18관련자 보상금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랍니다. 13페이지 보면 시정연구위원회 비상임수당이 17명이 6월분으로 해가지고 4,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운영지도에 있어서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시정연구위원회 비상임위원회는 설립근거가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로 기 제정이 되어 가지고 91년 4월 17일날 발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경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라니까요, 시정연구위원회 비상임 수당이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산출내용을 좀 해주시고 수당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이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같이 해주세요, 자료로.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이건 약간 본예산하고 약간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결에서 질의할 사항인데 여기에서 곧 바로 물어 볼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물품구입비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산실에서 그런 것 검토 안 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물품구입비는 정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구요, 자산취득비도 정수물품은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않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착오로 되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목관계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기능사무기기를 분명 물품구입비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걸 삭감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예산실에서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삭감이 됐을 때에 사무기기를 사지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실에서 바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목책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다, 이럴 경우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사실이라 그러면…….

영로

정영로위원장

사실 확인이 되어있고 지금 자료가, 예산서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주무 과에서 예산 올린대로 다 하시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나머지 질의 있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아까도 예산에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럼, 우리 국내도 계속해서 부산이나 대구 자매결연을 추진을 금년에 서 있습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국내자매결연 해가지고 별도로 특별히 예산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예산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자매결연에 관한 문제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국외만 되어있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하나 요구합시다. 정부기구축소계획에 따라서 축소되는 우리 실국, 실국의 직급별 인원현황까지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국, 몇 과 있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제2순환도로 2구간 개설, 16억 2,500만이구만요. 16억 2,500만원이 예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제2순환도로 2구간 사업비로 해가지고 교부공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발행할 걸로 보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가 없는 재원이 돼서 삭감해 가지고 투자사업비로 전용이 된 것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구간은 언제쯤이나 착공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6월에 착공하기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3구간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구요. 지금 2구간은 기본 설계하는 소요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동환 시장님 계실 때는 그때 6월달에 착공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차질이 오는구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료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액은 총 1억 1,55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예산운영관리 사항 기본경상비 중 사회단체지원 1억 9,800만원 중 9,800만원을 삭감하며, 세항 예산관리운영사항 경상사업비 중 재정의 탄력적 운영과 새로운 수요대처보상금 6,750만원 중 1,7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 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상정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18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완 감사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3분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감사실장 신정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9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3년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와 각목명세서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 상단까지가 저희 감사실 소관입니다. 금번 감사실의 추경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근거한 고통분담에 공직자가 솔선하여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당초예산 중 3%상당의 처우개선비와 10%상당의 경상경비를 절감편성하고, 공직부조리 척결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소요예산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사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지방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비 3%를 반납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일용인부의제수당에서 50%를 절감하는 한편,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일용인부임이 10,380원에서 11,400원으로 증가됨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678만 7천원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도 지방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시간의 근무수당을 10% 절감편성하고, 3%상당의 처우개선비 반납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감액과 관서당경비의 10%상당 절감으로 총 655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의 절감을 위해서 감사유공자 표창을 당초 40개 기관에서 36개 기관으로 축소하여 기타수당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감사사례집 및 감사담당공무원 교육교재발간부수를 당초 300부에서 190부로 대폭 축소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116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실 추경예산안에서 유일하게 신규경상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민원행정추진 여론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최근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해 민원행정개선정도 부조리개선정도를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기 위해 실시하는 민원인 기관평가용역비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시민을 위해 봉사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부조리는 없는지, 또한 민원행정이 관 편의주의에서 민 편의위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저희 감사실에서는 제3자 학술기관에 의뢰하여 금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용역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관의 시각이 아닌 민의 시각으로 민원행정개선정도와 부조리개선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해 봄으로서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참봉사태세를 공고히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93년도세출예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예산총액이 7억 8,51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7%인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678만원과 지방예산절감추진과 관련하여 관서운영비 655만원이 감축되었고 민원행정추진을 위한 여론조사용역비 2회분의 2,000만원이 경상사업비로 신규 확보 되었고, 민원봉사행정을 위한 용역사업계획은 충분히 검토되어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용역비 2,0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얘기를 해보세요.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기본적으로 금년도 저희들의 사정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측정은 저희 행정내무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요 인ㆍ허가 민원처리 후에 1개월 내에 공무원이 어느 정도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부조리는 없는지, 이와 같은 것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행정의 내부에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주민들이 좀 불신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되었던게 솔직한 지금까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부조리척결정도, 공직정화상태를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참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용역비가 확보된다라면 주요항목은 저희들이 용역기관하고 협조해서 제출을 해주면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주요 인ㆍ허가 민원처리한 만원인 명단 같은 것은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따라 발송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보다 더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어떤 정화정도 이런 것을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새정부 문민정부출범 후에 아마 적절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우리 다같이 아다시피 중앙부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로 모두 부정이다, 뭐다, 속속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너나없이 다 듣고 있는데 우리 실장의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할 때 이 점 유의하셔서 더 좀 모든 것을 척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뜻은 아주 좋습니다. 제3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민원인 기관평가를 한다는 뜻은 발상자체가 아주 신선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3자 학술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6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 이 용역평가를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6월과 11월이라면, 6월이라면 다음달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 학술기관은 어떤 기관을 이야기합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현재 이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통상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 같은 데 이런 데가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기관에서 1,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평가를 실시한다고, 11월에 이 결과보고서는 11월 이후에나 나오겠네요?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예, 한 12월중에는 집계가 되어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무튼 발상 그 자체는 참으로 좋은 발상인데 비해서 이 제 3자 학술기관에서 실제로 측정되는 내용이 평가 그 자체가 유익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그 자체가 하나의 학술서로만 남아버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위원님의 지적말씀을 유념해서 용역발주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예, 경상사업비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용역, 그런 업무 아닙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용역, 이 자체가 그동안에 상당히 공신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용역자체가. 여론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6월달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기간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론조사용역을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금년에 한해서 2회를 실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차라리 6월보다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잡고 8, 9월정도로 한 번 정도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지금 현재 측정관계는 전국적으로 약 2회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 ㆍ 도가 공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 보면 조금 더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1회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사업시기관계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졸속에 흐르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전계량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회 정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하시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요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 고생에 대한 보상방법,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생한 데에 대한 보상방법, 예를 들면 실적을 올린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나 이 기회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재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본시에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비공개사항입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일단 지상에 약간 보도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보고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비위가 많은 공직자들은 자체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떤 부동산 과다보유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부동산 투기개념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다보유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이제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를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어떤 징계에 분명히 회부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료는 꾸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현재 진행 중입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공직자들 근무에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현재. 왜 그러냐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되어야지. 비공개적으로 했을 적에 상당히 약간 정당하게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움츠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듣고 있는데 감사실의 일이 거기까지 미쳐야 되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재산관계도 조사하는 것이 감사실임무냐.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재산관계를 조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건 광범위하고 어쩌면 우리 감사의 영역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동산투기행위를 한다든지, 이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분명히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가려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모든 재산보유형태를 지금 전면조사한다, 이런 개념은 현재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지금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감사실의 잘못하면 너무나 군림한다는 그런 오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업무가 어디까지 미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빨리 끝내가지고 후속조치를 한 연후에 그래도 개혁의지가 담겨있는 공직자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주어야지, 이걸 계속 끌고 나가다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들이 나쁜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 매듭을 발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난번 하남시영아파트 감사하셨지요? 그 결과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신정완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상정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5분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민방위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국 소관 93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자 적은 예산이지만 씀씀이를 줄여 당초예산 8억 9,693만 9천원 중 4,023만 1천원을 절감하고 1,586만원을 증액하여서 8억 7,256만 8천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로는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관리비로 당초 6억 9,000여만원에서 1,480여만원을 절감하여 6억 7,591만 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절감내용은 먼저 인건비에서 민방위국 직원 봉급인상분 3%를 반납한 금액 600여만원과 관서운영비로 시간의 근무수당 10%, 복리후생비 3%, 관서당경비 10%를 절감한 735만 9천원을 감하였고, 경상사업비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비를 절약하여 133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6페이지 각목명세서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비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6,439만 1천원에서 179만 6천원을 감액하고 3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공경보실 운영 각종 소모품을 절약한 74만 8천원, 경보시설의 방송국 장치와 연결지연으로 인한 불용예상액 130만 6천을 감액하고 경보실 운영 장비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절감한 금액 148만 2천원 등 기본경상비에서 총 353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보실에서 필요한 공구세트 구입비, 민방위시설표시관 제작비 등에서 45만원을 추가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민방공 무선망시설 사업완료로 인한 준공공사수수료 180만원과 노후된 경보실싸이렌, 장비함, 철탑 등의 도색에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지정교육장 유지비 6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당초예산에서 과목계상이 잘못되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예산으로서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당초에 1억 1,153만원에서 1,912만원을 절감하고 2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추진비로써 시에서 주관하는 민방위교육운영비에서 12만원을 절감하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민방위실기교육용 VTR 제작비를 74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치안의 일환으로 주민신고의식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훈련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방역방재시범훈련에 소요되는 25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강사 정예화 및 사기앙양비로써 유공민방위대장 전국시범훈련 참가보상금을 당초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여가지고 160만원을 절감하였고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용에서 에서 6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민방위소양강사의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여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어서 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아까 말씀드린 지정교육장 유지비 6만원은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각목명세서 569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소요예산으로서 당초 3,030만 2천원에서 226만원을 절감하고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무계획서 발간부수를 줄여서 211만원과 을지연습시상을 축소해서 15만원을 절감한 반면에 야간 방범활동에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의 활동을 지원 격려하는 뜻에서 차량유지비와 급식비로 800만원을 지원코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있는 예산과목 국고상환금 63만 7천원은 인력동원보상금 등 과년도의 국비지원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중앙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방위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하여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민방위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주요세출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8억 7,25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인 2,4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예산절감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에서 감액되었고 민방위시설장비 싸이렌과 장비함 및 철탑도색비로 400만원과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 경상보조금 800만원은 신규로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해병전우회라는 것은 정식으로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예, 현역군인은 아니고요, 해병대 출신으로 예비역들입니다. 예비역 친목모임인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범순찰 등 법질서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해병전우회는 그동안 범죄와 무질서추방을 위해서 자발적인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해가지고 법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또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하려는 것인데 이 단체가 91년도에 창립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쭉 참여로 해와서 재작년에 시에서 1,600여만원의 활동물품 및 경비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799만 2천원의 차량유지비와 야간급식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정도 수준에서 활동비를 지원해 줄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저도 몇 차례 불시에 활동사항을 점검하러 가봤습니다만, 당초에 시에 의존하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을 시에서 그것을 오히려 더 격려하는 뜻에서 지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에 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금년에 전국체전 등도 있고 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길래 지원해줄려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동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름만 걸어놓고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이것만 밝혀주세요.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부임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이나 실제 활동사항, 이런 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정부의 행정쇄신과 기구 통ㆍ 폐합에 의해서 민방위국이 통ㆍ폐합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예, 제가 듣기에 지금 정부의 방침이 시단위, 직할시 단위에서는 2개의 국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국의 구체적인 선정은 직할시에 위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상수도본부관리국하고 민방위국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폐지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민방위국이 폐지되면 민방위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물론 조직개편이나 그에 따른 인사는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국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민방위행정기능은 국명칭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선가는 기능을 계속해야 될 국가적인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조직개편방향에 따라서 타 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역시 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폐지, 민방위국이 폐지되는 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전혀 폐지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민방위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까?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예, 민방위국이 폐지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행정기능은 어디에선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와 상관없이 기능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난번 심의 때 민방위대피소 있지요?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대피소를 전시관이나 주차장, 교육장 등 공공시설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용실적은?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만방위 대피시설, 지하대피시설이 광주에 13군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노후되고 그리고 또 낡아서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5개정도는 그대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이 좋기 때문에 4개소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서구청 지하대피시설이랄지, 북구청 지하대피시설, 이런 곳은 낮에는 교육을 하지 않는 시간에 독서실이나 각종 회의장이나 이런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여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예, 통계가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아래에서 셋째줄 소양강사 해외연수에서 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원래 3,000만원이 책정됐지요?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소양강사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감된 요인이 우선 그때 위원님들께서 2분 정도 같이 동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 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정사정상 못가시고 한 분만 가시게 됨에 따라서 우선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의 경우에도 당초에 3사람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에서는 2사람만 집행이 되고 한 사람의 예산은 공보관실에서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에서 한 600만원의 절약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이 집행된 예산이지요?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집행된 예산에서 600만원이 지금 남아서.

우진

임우진민방위국장

남았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모 소방본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6분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고재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심으로써 지난 3월 24일 두암파출소와 봉선파출소를 개소하였고 6월중에 지산파출소와 염주파출소를 개소하여 소방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폭화학차외 소방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완벽한 진압소방태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소방발전을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건전재정운영의 지방예산절감기본방침에 따라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4억 1,993만원보다 2억 2,946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9,0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설명 드리면 소방본부는 2,176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9,744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부소방서는 943만 9천원을 증액하는 반면 8,037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서부소방서는 4,034만 4천원을 증액하는 한편, 8,048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산소방서는 1,565만 6천원을 증액하는 반면 5,399만 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중 처우개선비 3% 반납에 의한 절감액 등 5,920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관서운영경비로는 ’93소방장비보강에 따른 신규구입차량펌프 6대와 행정차 1대, 유지비 1,008만 2천원과 신설파출소변공비, 공공요금 인상분 534만원 등 총 1,542만 2천원을 증액하고 국비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및 후생복리비 1,674만원과 정부예산절감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 1,365만원 등 총 1억 3,03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경비로는 소방관 복제개정에 따른 피복비 585만 5천원과 무등산중계기 임차료 인상분 20만원 등 총 605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용소방대조례개정에 따른 자녀장학금 268만 1천원과 정부예산절감추진액 2,481만 2천원 등 총 2,749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92년도 연기투시기 구입에 따른 관세수수료등 700만원과 교육, 홍보용으로 활용한 VTR테이프 편집 및 구입비 308만원, 죄송합니다. 8만원이 아니고 80만원입니다. 신설파출소용 공기충전기 구입비 300만원 등 1,405만 1천원은 증액하였고 일본소방대학교 연수계획을 취소한 1,500만원 전액과 각종행사 축소, 홍보유인물 등 기타 절감액 2,760만 8천원 등 총 4,26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서부소방서의 소방용수시설 저수조 2개와 급수탑 1개, 신설예산으로 3,500만원, 광산소방서의 119수보대 이설 및 노후유류저장탱크 교체공사비 1,400만원, 전국체전대비 노후소화전 표지판도색비 200만원 등 총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차량조달구입비 단가차액 및 정부예산절감에 다른 5,633만 8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필요최소액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심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소방본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91억 4,04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인 2억 2,94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기본경상비 등이 지방예산절감측면에서 감액이 되었고 소방공무원피복비 585만원과 연기투시기 외자구입 3대분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로 700만원 그리고 교육홍보용 VTR테이프 복제 및 편집제작비로 38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의 경우 지방예산절감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관서운영비 등은 감액된 반면에 두암동 신설파출소의 공기충전기 1개의 300만원과 전국체전대비 지상식 소화전도색비로 200만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부소방서에서는 소방펌프차 3대분 신규구입유지비 430만원과 봉선ㆍ염주 신설파출소의 소방용수시설에 따른 저수조 및 급수탑시설비로 3,500만원이 또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광산소방서의 경우 유류저장 노후지하탱크 교체비 400만원과 청산증축에 따른 119수보대 이설수송비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행정의 당면 현안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맨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국외여비 일본소방서연수계획 취소가 1,5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취소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취소됐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일본소방대학에 연수를 보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확보후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내무부와 총무처 또 일본소방대학과 절충한 결과 국가총무처에서 파견하는 교육생은 받을 수 있어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하는 교육생들은 받기가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다, 수용시설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래서 이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소방대학과 직접 확인도 해보지 않고 예산편성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다음에라도 갈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광주직할시의 소방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내폭화학차라는 것이 그 전에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작년예산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도입한 것이에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당분간 안 온 것은 도착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작년 12월 5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94년 6월 30일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이?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상당히 제작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언제쯤 올 계획입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러니까 94년 내년 6월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내년 6월말? 그럼, 화학차가 오면 우리 직할시로써는 대개 특별한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막아갈 수 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내폭화학차가 주로 쓰이는 용도가 먼저 위험물 대형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가스저장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합동작전을 해야 됩니다. 불을 끄면서 밸브를 잠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LPG의 경우는, 그리고 대형공장 이런 데에서 불이 났을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지금도 본부장님께서 계획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시 화재를 커버하는데 있어서.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준에 상당히 장비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고가차가 금년에 서부도 배치가 되고, 광산에도 1대 배치가 되어 있고, 내폭화학차가 금년도에 고성능화학차가 들어오고, 내년도에 내폭화학차가 들어오고, 그리고, 파출소 증설할 때마다 장비를 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증설시에는 그 지역이 도시가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수준 소방행정수요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로는 기왕에 발주한 장비가 완전히 도입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06페이지 VTR테이프 가지고 교육홍보용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세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재현장 또는 소방훈련 상황, 소방대상물의 검사상황, 이런 것을 VTR로 제작을 해서 홍보용과 교육용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교육용도 되고 특수장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용으로 다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VTR도 전국소방화재현장상황을 전국방송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복사제작해서 역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홍보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유명교수들의 강의를 VTR로 제작을 해서 다시 소방공무원들의 지식을 넓히는데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93년도 상반기에 북부소방서설치에 대한 내무부 승인을 상신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부터서 소방서설치승인 상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출범한 후로 대통령께서 신설관서와 인원증원을 동결한다는 정부방침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매년 내무부에서 신설관서설치 승인을 올리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신설관서설치 승인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다만, 북부소방서를 그런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고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예산 7억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계약을 8월달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금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약 10억을 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담당장비계장이 지난번에 내무부 가서 절충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94년도 교부세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래가지고 10억정도가 중앙지원을 받게 되면 나머지 건축비가 2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7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해서 내년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북부소방서는 아시다시피 시의회가 발족된 이후로 계속 대두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산심의 때마다? 그때마다 다음 차기에 승인을 요청하니, 예산을 상정하니,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오다가 이제 신정부가 출범이 되어 가지고 신설관서를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소방서라고 하는 특수한 신설관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행정관서라든가, 기타 다른 그러한 관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소방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유인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부, 서부, 광산소방서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북부만 하더라도 북부지역이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 넓은 지역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설관서 억제라는 차원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승인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설치승인 상신을 안했습니다. 다만,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라도 설치승인 상신을 올리더라도 내무부에서는 전국 소방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 능사가 아니고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세 10억도 받아오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상신을 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신이 되어야만이 교부세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예산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인데 상신조치를 않고 있어가지고서야 어떻게 언제쯤이나 북부소방서가 설치가 될 수 있겠어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를 받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청사건축비를 세우고 하면 내년말 내지 95년초에 개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91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이면 어떻게 되고 내년이면 어떻게 되고 한다고 했던 것이 또 어제 94년, 95년을 얘기한다면 이건 백년하청이지, 이 지역의 소방서를 승인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중앙에서 광주의 북부소방서를 설치승인 요청을 내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 말씀은 내년에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설치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전국을 종합해서 결정을…….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종합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서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승인요구가 나왔을 때 종합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요청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종합이 되겠어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 승인 상신을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서 아무리 신정부가 신설관서 억제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억제해야 할 것을 억제해야 하지만 이것은 사안이 부재하는 그런 특수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해버린다 하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본부장님, 그 부분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사실은 소방관서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으로 아직까지 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산에 아직 요구해 가지고 별로 삭감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소방관서 자체를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요성이 있고 과거에 너무나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소외당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부소방서는 매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정부 운운하시지만 중앙정부에서 불나면 와서 꺼줍니까? 그런 얘기가 안 되죠. 우리가 시비예산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받는데 그런다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하십시오. 가셔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광주의 특수성이다. 신정부는 뭡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불나면 어쩝니까? 중앙정부가 와서 꺼줍니까? 아니에요, 이건. 그건 정부의 하나의 기본방침이지, 예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또 새롭게 승인요청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되죠. 본부장님께서 얘기 길게 하지 맙시다. 진두에 서가지고 앞장서셔서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대로 하반기에 다시 설치승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다녀오신 결과를,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뒷받침해 드릴께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광주직할시 전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그러한 피해로부터 책임을 져야할 본부장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발전도 없구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렵더라도 상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된다 하더라도 이쪽 필요로 하는 것들도 건의하고 상신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눈치만 살피고 예상해서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십시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갖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랬는데 진전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본단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회에서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중앙정부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방법이 나와요.

재균

김재균위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북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아랫줄 소방차량 조달구입 단가차액 3,200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서에 46m의 고가치가 예산편성 시 책정한 단가하고 저희들이 실제 계약단가하고 차액이 나는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줄어든 겁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나올 수 있고 실제 금년 단가 측정할 때는 차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뒤에 소방민원고충처리반 설치운영한다 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작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두 건 처리가 되고 금년에 한 건.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차례 업소나 소방설비업체, 건축 설계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공한을 많이 냈습니다. 어려우실 때는 반드시 이걸 꼭 활용해서 어려움을 해결 하십시오 하는 공한도 여러 군데 내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정부사정대상에도 지금 소방분야가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준다면 어째 사정대상에 들어야 할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사정대상에서 언젠가는 빠져야 될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해 주시구요. 115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청사증축에 따른 119수보대 이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지금 광산소방서 이용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산소방서. 청사의 경우에 차고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후정 쪽에다가 이용시설을 신축을 하고 현재 이용시설 그 자리는 차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헐어내고 작업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산소방서에 탁구대 하나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령실 자리에다가 그걸 설치해주고 파출소직원들이 운동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시설을 2층으로 옮기기로 계획을 한겁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에다 계상이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약 2억 2,900만원이 예산에서 절감이죠? 절감하셨는데 이 정도 액수를 줄인다해서 불을 끄는데 지장이 있거나 소방업무 수행하는데 지장 있는 것 아니겠죠?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28분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