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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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의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5월 3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원회부 사항으로는 정경주 의원 소개로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128번지 삼익아파트 자치관리위원장 염행숙씨로부터 봉선동 삼익 2차아파트 부실시공 및 문제점 조치 요구 청원이 93년 5월 7일 시의회에 접수되어 5월 1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진정서 회부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 광산구 월곡동 614-2번지 이인모외 555명이 제출한 한성 임대아파트 2차 관리상 문제점 해결 요구외 6건이 회부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비회기중 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93년 5월 7일 3층 회의실에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 위원회의 소속 위원님과 그리고 전문가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하였는바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직제순서로 진행하되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까지 같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먼저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동안에 상정과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종수 전임과장이 건설행정과장으로 가고 이한일 교육훈련과장이 상정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복사된 것으로 나눠드린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로 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담당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서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과 ’93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한다는 각오로 절약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발굴 정리하여 고통분담을 같이하고 각종 사업은 지역경제발전과 농업기반시설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확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확충, 농민 사기진작과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기금조성 및 농기계 구입추진, 그리고 지역상품 판로개척과 수출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9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규모는 170억 848만 6천원으로 ’93기정예산액 105억 3,457만 2천원보다 61.5%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5억 7,160만 3천원으로 ’93기정예산액 15억 9,652만원보다 2,49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국 직원 ’93봉급인상 및 처우개선비 3%를 반납한 절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억 3,638만 3천원으로 ’93기정예산액 5억 6,178만 1천원에 비해서 2,539만 8천원이 절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경제국 5개과 소관 절감분과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절감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상비는 7,234만 5천원으로 ’93기정예산액 7,832만 8천원보다 598만 3천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지방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하여 고통분담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에 따른 실행예산 차원의 예산절감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 18억 4,792만 9천원은 ’93기정예산액 16억 4,311만 8천원보다 2억 48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예산 절감운용계획에 의한 부분별 절감액을 포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농민복지기금 조성 5,000만원, 농민후계자대회지원 및 신한국농민상 시상 1,800만원, 지역상품 카다로그 제작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790만원, 중소기업 정보 보급체제 책자발간 1,200만원 그리고 지역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는 129억 6,711만 9천원이 되겠는데 이는 ’93기정예산액 66억 5,482만 5천원보다 63억 1,22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2,400만원, 일반농기계 구입지원비 7억 2,980만원, 농업용수 개보수 사업비 5억 7,670만원, 농민소득원개발을 위한 수경재배 및 화훼 시범단지 시설지원비 7,28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구조조정 출연기금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1,310만 7천원은 사료작물 종자대 및 기계화영농단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확대지원과 기술개발, 지역상품 판로개척, 수출 및 해외투자 촉진, 도시근교 농업육성과 기업활동 조장을 통한 경제인 사기앙양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하여 여러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추진에 차질없이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절감추진과 당초 예산 성립후 새로이 경정 요구되는 사항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93년도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092억 64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36억 1,790만 6천원보다 55억 8,854만 2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하남공단내 불용도로 매각대금 2억 1,090만원,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87억원중 평동공단 1차단지 토지매입금 지급으로 48억 8,634만 6천원이 지출되어서 29억 1,364만 4천원이 되어있고,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 자금확보를 위해 건설부로부터 차입해 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기금 104억원, 그리고 IBRD국고보조금 환차손지원액은 당초예산 4억 2,342만원중 주택특별회계분 1억 3,600만 2천원이 감되어 2억 8,741만 8천원으로 총 세입합계는 1,092억 6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단조성사업 주요사업비는 872억 5,904만으로써 ’93기정예산 798억 7,207만 2천원보다 73억 8,696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3억 1,54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4억 5,758만원보다 1억 4,212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것이며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시설부대비가 3억 3,4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 6,209만 3천원보다 7,287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하남 1차단지 시설녹지 사유지 매입비 1억 422만원, 하남공단진입로 확장사업부담금 63억 5,200만원, 공장용지 포기후 선수금 반환금이 15억원으로 기정예산 5억원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53억 2,9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 2,811만 1천원보다 17억 9,84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대강 설명을 마치고 각목명세서로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선 앉으십시오.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송광운 지역경제국장께서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29억 거기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읽기를요?

태성

정태성위원

읽기라기 보다 수정해야 될 것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어제 시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첨단유리온실 설치를 하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공언을 하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전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공언을 한 사실인데 예산은 한푼도 안올라오고, 공언을 해서 전시행정적인 면만 노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하나도 그 부분이 안나와있어요. 시장님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시면 둘째항에 나와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만 정회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 여러 위원님 정회할까요?

일봉

황일봉위원

5분만 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5분요? 예.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방금 제안설명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유리온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이 있고 또 농촌지도소 소관이 따로 예산심의 시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바로 오시도록 해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목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도중에라도 들어오면 제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유리온실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편의상 앉아서 하십시오. 분량이 많으니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자리에 앉음) 저희들이 시 본청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한 60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4개 구청에서는 또 나름대로 53억을 절감해 가지고 신경제 즉 관내 중소기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 4개 구청에 53억은 예산절감액 전액을 다 이렇게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저희 시 본청에서는 경상적경비 절감액이 39억인데요. 이 39억에 일반재원에서도 또 21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이번에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가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에 일반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도시근교 농업업무 추진 인부임, 이 관계가 28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지전용, 농지전용 부담금 산정 부과가 작년 2월부터 새로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목에 있어서 신한국 농민상 시상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현지 실정을 잘 아는 농촌지도소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연말에 한 3명 정도 분야별로 해가지고 화훼특용작물분야, 또는 미맥분야, 축산분야 이런 분야도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연말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하는데 저희들이 이 자금을 쓰고자 합니다. 이미 농촌지역에는 이런 시상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떠한 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300만원씩 줘 버린 겁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현금으로 주면서 자기가 사업에 보태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는 방법이 어떤 특정사업을 지원하는데 주기에는 너무 액수가 적어가지고 어떤 그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이것은 보상금인데 보상금을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주게 된다면 그런데요. 이것을 세 사람한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농사를 짓는 곳이 광산이라든가, 광산 같은 데는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본촌동, 우치동, 또 서산, 삼소, 운정동 이런 곳이 전부 농사짓는 곳인데 세 사람한테만 보상금을 이렇게 줘버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100만원씩 세분해서 이렇게 100만원씩해서 9명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드리면 어떻겠는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세명에 한정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도 방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명수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할 때 구체적으로, 가령 9명을 할 것이냐 또 7명을 할 것이냐 이런 인원 문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농사짓는 곳이 광주 외곽지역은 많은데 3명만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좀 액수는 적어지더라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인원은 그때 결정합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다음에는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지원 9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 되어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보다도 오히려 2년 전에 지금 농어민후계자대회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격년제로 해가지고 한해는 중앙에서 전국 후계자들과 그 가족, 또 한해는 시·도별, 자치단체별로 지도자들과 그 가족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중앙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어민후계자 및 그 가족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700명이상 참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세미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할 때는 이틀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만, 참고로 91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 시에서 1,500만원을 그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소하게 이런 행사를 치루자는 그런 뜻에서 2년전에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물어볼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900만원만 보조를 하시겠다.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시장이 풀 사업비로 지원한 것 같은데 금년에도 이 900만원만 지원할 것인가? 풀 사업비에서 또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여기 예산에 세워진 것, 그 이상은 아마 다른데에서 나갈 지금 재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왜냐하면 91년도에도 우리국장님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2,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2,500만원 지원한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고 시장이 풀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유별나게 항목을 딱 9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원하고 또 풀사업비에서 지원하지 않겠냐 그런 의심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별도로 또 격려금으로 해서 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상의를 안해 봤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꼭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년과는 다르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올해 거의 지금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본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신경제 100일에 농민후계자들에 대한 사기양양 문제를 크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만원을 반영을 꼭 하고자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농민후계자가 광주에 지금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후계자로 지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377명, 그리고 예비후계자가 한 200여명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하면 거의 7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이 문제를 자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옛날 3공, 5공, 6공 때 했던 관변단체로 사용하고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후계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땅을 알고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노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내가 잘 모를텐데 내가 시골에 살다보니까 이걸 좀 압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장께서…….

일봉

황일봉위원

추후 점검합시다. 숫자 파악해갖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직 설명 안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민복지기금 조성에 5,0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5억 정도를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기금이자 수입으로 해가지고 신기술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러한 농민들 후계자 대회랄지, 이런 협의회운영비에도 좀 지원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그 1차년도로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판단 못 하시네요. 본예산에 3,000만원 서 있고 이번에 5,000만원, 8,000만원 올라갔는데 지난번 우리 김명민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또 지난번 3,000만원 계상 당시에 이걸 삭감하려고 했어요. 어째서 그랬냐면 현재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든다 해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할 때 6월안에 이 조례를 만들겠다. 지금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먼저 승인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관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일단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야지 이 농민복지기금조성의 의의가 있지, 지금 법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자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3월달에 이미 시장님 결심을 맡아놨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조례안을 드리고 또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예고활동도 하려고 하다가 저번에 저희들 임시회 때 전남대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근교농촌발전육성 계획에 대해서 조만간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근교농업 육성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되면 그때에 이 농민후계자 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 조례자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미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갖고 왔습니다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후문제에 있어서는 좀 한두 달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문제는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있지도 않습니다. 기정 예산에 3,000만원 서있고 지금 5,000만원 또 했는데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 5,000만원은 여기 올렸으면 좋겠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께 저도 그렇게 하면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농촌경제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전부 써라하고 중앙에서 방침이 되어있어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조례를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이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지금까지 보완하다고 그러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다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는데 본예산이 끝난 지가 지금 6개월이 다 되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전남대학교에서 근교농촌육성발전계획용역이 나온다니까 그것이 나와서 참고로 해서 조례를 보완해서 성실한 조례를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일봉

황일봉위원

양해해 주십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다가 그 근교 농업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수정하는 그런 조례를 1년도 못되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경박한 그런 사정에 빠질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취지가 낭비가 아니고 농업진흥을 위한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310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랄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 인건비 부분은 넘어갑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관서당 운영비도 전액 삭감된 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이것도 전부 감액되었네요. 기본경상비가 감액이 되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부족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분야를 절감하지 않고서는 이번 절감이 안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단축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줄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사용시간 보일러 단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통신시설이라든지, 건물유지비들을 삭감해 버린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사항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같이 10% 절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이렇게 절약해서 써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10% 절약에 의해서 생긴다면 또 이 다음에 연말 추경때 저희들이 또 300을 올리고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절감해갖고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당초예산에 과다 책정했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에 하나의 에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료비에서 도시가스사용 보일러시간단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있어서인데 이런 부분도 좀 사용자들한테 불편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10%절감에 의한 시간단축은 매일 조금씩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밑에 보시면 전자저울이란게 있어요. 처음에 82만 4천원 주고 사겠다고 우리가 가격을 모르니까 승인을 해 드린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감해갖고 74만 2천원으로 줄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당초 예산이 과다책정됐지 않냐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당초에 과다 책정되었느냐, 아니면 10%…….

병조

서병조위원장

저울같은 것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지요, 저울은.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종류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종류가 있더라도 그러지요. 맞는 저울을 처음에 사기로 되어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 315페이지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 전자저울 말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과목조정입니다.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82만 4천원으로 세웠다가 이번에는 74만 2천원으로 고친 거에요. 그러면 처음에 과다책정해갖고 이번에 삭감 되어갖고 올린 거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심도있게 예산책정해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했다는,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할 말이 없겠습니다. 당초에 10%를 다 그렇다면 절감할 수 있었는데 왜 절감을 하지 않고 편성을 했느냐, 그런 지적을 해 줄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 최대한 좌우간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315페이지 수선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315페이지에 대수선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사도색하고 시장내의 차선도색, 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용객이 많고 또 거기에서 거래되는 것이 이런 농산물이 되기 때문에 1년만 되면 모든 환경이 불결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혐오감이 덜하고 더 나은 분위기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청사도색하고 시장차선도색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차선도색은 이해가 가는데 차선도색도 지금 91년도도 서고 92년도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도색은 1년만에 한번 한다고 하면 아주 깨끗한 집이 되겠는데 사실 1년만에 한번 안 할겁니다. 청사도색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할 겁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전체를 다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가지면 부분적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연 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도매시장 전체를 매년 한번씩 도색을 한다면 저도 낭비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올해는 복도만 하고 또 내년에는 본체 건물 또 한 2년~3년후에 하고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500만원 세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을랍니다. 도매시장 소장님 말이요. 지금 철담장 있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방청석에서서) 예.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가 전번에 보니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차량이 대면서 뒤로 이렇게 후진하면서 이렇게 했던가는 몰라도 철담장이 비슷하게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철근으로 이렇게 엉겨매가지고 있는데 아주 불안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거기를 고쳤습니다. 고친 후에는 위원님이 안 보셨구만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고친 것도 봤어요. 봤는데 그것이 한참 오래갔어요. 몇 개월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트럭이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이 차들이 뒤로 대면서 밀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바퀴 이상 거기를 더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계선도 둬야 돼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경계선을 설치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했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볼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시설 개수공사비 추가소요액 900만원은 당초 예산 계상할 때에 정화조를 30인용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이 설계 착오로 해가지고 100인용이 최소한 필요하겠다고 해가지고 900만원이 더 증액 되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본예산 심의할 때 100인용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서 501페이지 보세요. 본예산서 보세요. 501페이지 본예산서 지금…….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당초 예산에 100인용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개수공사비로 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시설개수공사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그래서 정화조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은 전기시설개수에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본예산에 1,500만원 그대로 있는데 1,500만원이 또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501페이지 바로 그 항목에 1,500만원 올라있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께서 마이크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화저 2가지 다.

일봉

황일봉위원

정화조하고 전기시설을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은 정화조의 시설방식, 정화조가 폭기조인가, 아니면……. 정화조의 정화시설방식 있지 않습니까? 정화시설 방식하고 방금 당초에 30인용 했는데 설계의 착오로 100인용으로 해야 되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에 100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그런 부분을 쭉 정화조시설 개보수 설계도서 자료를 한번 내줘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까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정화조가 몇 개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7개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본예산서에 7개를 133만원씩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 어떠한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때 당시 저희들은 토목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직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개수한 걸로만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수를 하려고 하니까 개수만 하면 어쩔 것이냐, 뽑아만 내면 설치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비빔을 해가지고요. 유입해가지고 3단계를 거쳐서 넘어가는 겁니다, 정화조가. 그러기 때문에 콘크리트 설치를 해야 하는데 콘크리트 비빔 넣고 철근을 넣기 때문에 시설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정화조가 3단계로 안넘어갑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FF기 때문에 FF 만들어진 것을 묻어줘버린 겁니다, 당초에.

일봉

황일봉위원

FRP로 되어있다 그 말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에 그럼 잘못되었구만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당초에 FRP로 묻어진 것을, 30인용 묻어진 것을 그것을 뜯어버리고 콘크리트를 쳐서 100인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완전히 그럼 새로 개보수구만요? 대폭.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시설개보수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부분적인 개수가 아니고.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래서 당초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단을 잘못해 갖고 30인용으로 책정한 것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이번에 시설하는데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의회 통과된다면 기본적으로 정화조는 폭기조방식을 정확하게 한번 설계도서를 줘 보십시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당초 예산에 B동 경매장 보수시설비하고 변압비상발전기하고 연결선한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전기시설 개수는 몰드 변압기를 유입식 변압기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전에 하나 타 버려가지고 하나 남은 것을 다시 교체합니다. 이것도 만약을 모르니까 교체를 합니다. 그 교체하고 배전실의 이면 전기선을 전부 교체를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무조건 1,500만원, 1,5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1,500만원이 뚝 떨어졌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들이 전기시설 경매장 B동 2,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깎아가지고 1,500만원이 되었고, 변압기 교체는 변압기 하나 사는데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부임하고 변전실 이면자료까지 해서 750만원, 저희들이 요구는 금년에도 3,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산출근거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요, 위원들이. 무조건 전기시설 개수해가지고 1,500만원 뚝 떨어져 버렸는데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설계서가 나오면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이 될 때 설계서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니, 그때 가서 예산이 성립된 후가 아니고 오늘이라도 바로 여기에 현재…….

일봉

황일봉위원

사전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계획서를, 알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러겠습니다. 기술공무원이 산출해낸 그것을 위원님들께 전부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런데 변압기 밧데리 교체라고 그래가지고 2,300 올렸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2,300올렸는데 여기 1,500으로 깎아져버리면 제대로 공사되겠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러니까 밧데리 교체는 안되고 변압기만 교체하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바꾼다고 그랬지요? 몰드로 해서 뭘 바꾼다고 그랬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변압기만 교체하면 변압기만 해야지 밧데리 교체 등까지 넣어놔버리면 되겠어요? 변압기만 해야지, 밧데리 교체 등까지 1,500만원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러니까 밧데리 교체는 못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재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변압기 하나 교체를 하는데 1,500만원 든다 그 말씀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거기에 관계된 여러가지…….

춘범

이춘범위원

변압기, 무슨 변압기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1대에 700만원이면 2대 한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인건비까지 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인건비까지 전부 합해서 설치까지 완전히 설치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대하고?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밧데리 교체는 못하겠구만. 그렇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밧데리 교체는 못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산부족으로?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밧데리 꼭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넣어놨을 것인데 삭감하면 되겠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들이 당초 전기시설 개수해서 3,200만원을 밧데리 교체까지 넣었는데 예산실에서 이렇게 밧데리 변압기 교체 등 해놓고 1,500만원으로 해버렸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 문제하고는 별도입니다만,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공판장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지요? 사업규모로 봐서.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전기용량이요?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농산물공판장.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협소합니다. 이 물량으로 봐서는 협소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협소하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그 공판장 안에 지금 신협이 몇 개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신협은 하나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하나 있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그 신협은 거기에 꼭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협소한데도 신협까지 그 안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협소하지만 신협은 은행업무만 보기 때문에 다른 점유는 않습니다, 점포.

채구

김채구위원

그리고 그 앞에가 광주은행이 있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협이 있고, 광주은행이 있고.

채구

김채구위원

굳이 꼭 그 안에다가 원협도 있고 광주은행도 있고 하는데 그 협소한데다가 신협까지 넣을 필요가 있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신협의 목적은 상인들의 친목도모에 대한…….

채구

김채구위원

원협은 또 뭡니까? 원협은 무슨…….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래가지고 그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을 못딛게 해야 하는데 중간에 가서 발을 못딛게 할 수도 없고.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건요. 남에게 의혹을 받을 그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여러 업자들도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줬다는 이야기에요. 그 앞에 원협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앞에 바로 원협이 있고 광주은행이 있고 하는데 굳이 그 안에 또 구내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장소까지 마련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것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생각하시고 그 임대료는 년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대료는 중앙청과 1,700만원 돈 나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전기시설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방서랄지 이런 것을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미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우리 지역 일반쌀 사주기 운동은 저희들이 광산구청하고 저희 시가 조작비 지원에 대해서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20kg 1가마당 3,776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2,030원, 그리고 구청 광산구에서 1,746원, 그렇게 해서 3,776원이 지원되고 또 물량에 있어서는 12만 3천가마가 이번에 되어서 여기서 1억 5천이 감이 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본예산 세울 때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4억을 계상했으면 전체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현실에 맞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너무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거…….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업 끝났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사업은 끝났는데요. 희망량을 전량을 다했는데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보면 조작비가 3,776원으로 되어있거든요. 3,776원을 시에서 2,030원, 구청에서 1,746원을 서로 합쳐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구청하고요? 시청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구청에서 안하면 저희들이라도 다하려고 했는데 광산구에서, 구의회에서 그럴수 없다 해가지고 분담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석회 비료공급 그리고 규산질 비료공급.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짚읍시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국비물량조정과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조정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석회하고 규산질 넘어갑시다. 다음은 바로 위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해 가지고 77억 9,28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에요. 국비에 들어가고 세입에 들어가고 그래요.

일봉

황일봉위원

세입이에요. 318페이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에는 31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구비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총 1,166대에 대해서 7억 9,2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기는 다목적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에 있어서는 국비 65%, 시비 10%, 구청예산 25% 그리고 일반농기계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농수산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된, 또 계획된 이 물량을 전액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이 1,166대를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이것은 구청에서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에 사정을 하도록 그렇게 농산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예산지원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느 개인에게까지 가느냐는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시기는 언제쯤이나 시행할 수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시기는 지금 바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고 국비 영달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바로 추진됩니다.

관리기는 다목적 농기계라고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일반 농기계는 경운기, 분무기 여러 가지 종류를 농수산부에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통계연보114페이지 그것을 보면 농업가구수요를 보면 1만 6,563가구인데 지금 1,116대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수요가 너무나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영세농가에는 이런 혜택이 못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영세농가는 농기계를 안갖고 있어도 부잣집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영세농가에 혜택이 가야지, 가진 사람이 또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사실상 이것이 우선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으로써는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영세농민들에게 과연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은 앞으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입니다, 농산부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이 농기계구입, 전반적인 국가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이 물량이 할당되어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국비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저희들이 봐서도 물량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요.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더 올리기가 현재로써는 거의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량을 따져가지고 농수산부에서 해서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도 이런 물량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세농민에 대해서 최대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앞으로 감사랄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중앙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저희들도 구청에 충분히 이런 사업이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영세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농업용수 개보수사업 또 대형관정개발 및 금석보 보수, 그 다음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위에 설명하십시다. 광산, 본량, 남산 양수장시설 그것이…….

일봉

황일봉위원

과목조정이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은 됐고 효령제 그라우칭 및 여수토방수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우치동입니다. 여기가 효령제.

태성

정태성위원

우치동?

춘범

이춘범위원

예, 우치동.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가 여기 현장을 오후에 가 볼 수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예산을 세워줘야겠네요. 이미보는 또 어디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미보는 여기가 어디냐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째서 우리 위원님이 답변하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아야, 현지를 조만간에 원하시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현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산이 승인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정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효령제 그라우칭하고 이미보 배수로하고 그 다음에 금석보 농업용수하고 이런 것.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효령제는 저희들이 지난 91년도부터 저희 관내의 위험시설물, 앞으로 91년도에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시설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91년도부터 1개소하고 92년도, 작년도에 1개소하고 금년도에 효령제를 이번에 한다면 명년에 서구관내 한군데 남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강사업으로 그라우칭 사업으로 과거에서부터 쭉 원했던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치동, 효령동네 위에 있습니다, 저수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런 부분도 무조건 1억, 2억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방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버렸어요. 남산양수장 2억, 효령제 1억, 이미보 1억 7천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지로는 이미보도 2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에산실에서 조금 절감해서 이렇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원들이 전혀 이해가 안가요.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러 나오실 때 예산 산출근거까지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지 덮어놓고 2억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얼마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께…….

병조

서병조위원장

오늘 중으로가 아니라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가져다 주셔야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한번 드릴께요. 이미보 배수로 개수 문제에 대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직 설명 안하셨어요, 농정과장님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이미보는 이것도 우치동에 있습니다만, 저 위에 담양 봉산 와우리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용수로가 우치동 동사무소 지아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되겠습니다. 이 수로가 매년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 수로가 매년 매몰이 되었을 때 수로를 준설하는 인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미보는 농조가 관리 안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농조가 관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조가 당연히 배수로를 치워줘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데 농조의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조예산으로 세워야지요.

채구

김채구위원

그럼 농조가 수세를 수입을 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합비도 받고 그러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수세 수입한 것 갖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실지로는 저희 관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배수로 관리는 농조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조에서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농조에서 농조예산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농조에서 자기들 사업비가 농조조합비인데 그 조합비 농민들이 받아가지고는 이런 배수로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은 바꿔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배수로 개수는 전부 농조에서 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니, 저희 관내에는,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농민들이 나와서 또 동원을 해가지고 또 치웁니다, 농조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이 배수로 치우는 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주면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아주 배수로 준설을 앞으로 손으로는 도저히 인부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으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개거사업을 시멘트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배수로를 관리하면 10번이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농조에서 관리한다면 농조에서 당연히 관리해 줘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힘이 없습니다. 현재 도에도 저희 관내 아닌 도 단위도 전부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따가 타협합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은 조금후에…….

일봉

황일봉위원

계수조정 할 때…….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이해들을 못하니까…….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예산인가 할 때 제초작업을 이미보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해서 30명, 40명,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담양 와우리부터 우치동, 본촌동까지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이렇게 안되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 돈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항시. 그래서 언젠가 그쪽에서 왔어요. 우치동하고 본촌동하고 나한테 와서 “이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사실은 제가 “그럼 합시다. 그 작업을 해야지 안하면 되겠소. 농사를 못 짓는데” 그래가지고 2억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2억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3,000만원이. 그리 아시라는 이 말이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효령제도 1억 5천했는데 사실은 1억으로 삭감해 졌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에는 대형 관정개발 및 금석보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심의 때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산, 본량, 남산 양수장도 영산강 농조관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광산구청에 저희들이 줘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영산강 농조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야만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이 문제가 사업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그 문제점 해소를 과목조정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산파트에서 자기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과목이 잘못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그 사업에 그 물량입니다. 다음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경위를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를 들어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계상이 안되었었는데 지금 추경에 4억 7,000만원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도 당초에 농조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에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다면 처음부터 농조도 우리가 농조에 이런 사업을 보조를 해 줄려면 본예산 때도 보조를 해 줬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도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추경에서만 4억 7,000만원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편제상 좀 모순된 점이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이런 긴급한 것은 당초 본예산 때 당연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국 입장에서는 본예산 때도 전부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 시·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이 이런 것을 사소한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하지 않으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난다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정책 관리자랄지 중간에 모든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이젠 관심을 새롭게 가졌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 농조는 책임이 없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그 문제가 1차적인 관리 책임은 그쪽에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구조적으로 도저히 거기에 그 예산으로 자기들이 확보해서 이런 위험재해시설을 개보수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나 타 시·도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대형 관정개발 및 금석보 보수에 대해서, 대형관정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관정을 쭉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구청과 저희 시가 가장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2공이라도 확보를 해서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관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동구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동구에서도 구비로 확보하고 우리도 시비로 확보해서 꼭 필요한 곳에 관정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동구청은 농토가 별로 소요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동안에 관정개발에서 동구청이 소외가 되어가지고 광산, 북구, 서구에서 우선순위가 먼저 가 가지고 지금까지 관정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동구청에 2공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2공 자체가…….

태성

정태성위원

지원동?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작년에 광산이나 서구, 북구는 필요한 곳은 작년에 몇 공을 팠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작년에 우선순위에 못 들어갔어요.

채구

김채구위원

제2수원지 밑에 하려고 합니까? 작년에도…….

태성

정태성위원

용연마을인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원동 용연부락 거기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또 설명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다음 319페이지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금석보.

태성

정태성위원

금속보는 어디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금석보, 광산에 있는 금석보 개수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광산 어디에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광산 임곡출장소 앞에, 임곡출장소 바로 다리 건너에 있더만요. 거기서부터 이쪽에 본량으로 획 돌아간 그 용수로입니다. 연차사업으로 91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거사업으로. 그래서 91년도에는 거기를 구비로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2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 농업용수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석보, 아까 이미보 말씀 드릴 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보가 조그만 수해나 이럴 때 보가 깎이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시멘트 개거로 만들려고 항구적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 얼마나 큽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거기 길이가 작년도에 1,400m, 금년도 예산으로 약 1,400여m를 하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400m 용수로를 만드는데 2억이 든다 그 말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용수로는 현재 있는데 그 용수로를 U자형 개거로 한다는 말입니다, 시멘트 개서로. 그래서 92년도에 정확히는 1,293m사업을 했습니다, 1억 5천을 가지고. 그리고 옹벽 173m를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00m를 할 계획이고, 계획으로는 94년도, 명년도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명년도에는 2억 3천 정도 들여서 1,500m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올렸느냐 이렇게 아마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번에 이 추경 자체는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상적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다른 도로사업이나 이런데 쓰지 말고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농촌개발을 위해서 써라 말이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적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숙원사업인데 그 동안에 우선 순위에 밀렸다가 지금 이번엔 올린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 319페이지. 전남보 및 서창용수로 개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상습침수농경지 재해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국비 70%, 시비 9%, 구비 21%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1,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700만원이었던 국비가 9,600만원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9%가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비가 오고 시비를 보태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데 기정도 92ha이고 지금도 92ha에요. 똑같은 면적입니다. 똑같은 면적에서 기정의 92ha를 할 때 3,900만원을 갖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또 돈이 올라갑니다. 1억3,7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것이에요. 그럼 당초에 92ha를 계획 세우고 너무나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세워질 때 해당부서에서 올린 그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전액 다 확보가 된다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분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추경때 더 세워지고 그런 절차에 의해 되기 때문에 되지, 이것이 그 동안에 갑자기 그렇게 사업비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업량이 줄어지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보충 설명할랍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93년도도 2개년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전남보와 서창 용수로 사업을 농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했을 때 92년에 2억 8천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 8천중에 전남보가 2억, 서창용수로가 8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농수산부에서 사업을 책정하면서 연차사업으로 한번에 못하니까 연차사업을 해라 그래서 92년도에 얼마를 하고 93년도에 얼마를 해라 이렇게 사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92년도에 1억 4,300만원의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로. 그 다음에 93년도에 1억 3,700 이렇게 2개년으로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1억 4,300만원에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1억 3,700인데 이것을 당초에 내시를 하면서 93년도에 다 못끝내겠다. 정부 예산관계로 94년도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일부만 당초에 예산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다시 저희들이 계속 농수산부와 투쟁한 결과 금년도에 완료를 해라해서 한꺼번에 이번에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보니까요. 여기…….

태성

정태성위원

지나간, 해버린 것은 빼내고 나머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1,400m가 그대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몽리면적이 92ha가 들어있으니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몽리면적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공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공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량이라고 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업량, 그 몽리 면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금석보가 지금 보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된 몽리면적이 몇 적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석보 몽리면적은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몽리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거기 투자효과가 나와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바로 알아서 보고드릴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심의 도중에 몽리면적이 바로 밝혀지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다음 계속합시다. 빨리빨리합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나머지 가축방역약품구입 이런 것은 위원장님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320페이지 넘어가버리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이 가축방역약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2,000두에서 1,900두로 해가지고 감을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2,000두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로 삭감하라니까 무조건 삭감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무조건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도저히 이것 안된다고 하면 하나도 못깎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당초 계획을 2,000두했는데 우리는 1,900두만 하겠다 하고 안내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절약해서 두수 자체를 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다음에 연말에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파트에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인건비, 일용인부임 넘어가고, 관서당 운영비 넘어갑시다.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기본경상비 이것도 제초청사 및 제초제거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모순입니다. 4번만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5번 올려가지고 예산을 깎은 것,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과다 책정시킨 것입니다, 전부다. 충분히 4번만 해도 될 것인데 5번 올린 것은 예산과다, 축낸 것이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실무파트에서는 그것 주장해가지고 10%를 안깎도록 현재로써는 안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장비가 1,000만원 이상이 깎아져 버리면 그 장비가 사집니까? 이런 장비는 못사지지요. 1,000만원이 깎아져버리면요. 326페이지 장비가 1,000만원이 깎아져 버렸는데.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위생시험소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가 깎아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아니지요. 장비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럼 1억 400만원 가지고 삽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음에 안되면 연말에 가서 최종 추경에서 하더라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장비를 사는 가격은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깎아버린다면 어떻게 예산으로 장비를 삽니까? 차라리 전체적으로 깎아야지요, 이것을.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럼 이것을 다 깎아야지요.

1억 1,5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1,090만원을 깎았는데 이러면 이 장비를 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좀 많이 올려버리자 해가지고 과다 올려놓고 이것 깎아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냐 생각해 놓고 정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차라리 1억 1,500만원을 다 깎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요, 장비를 구입 못할 바에는.

일봉

황일봉위원

소장님.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그 기계의 정확한 금액이 1억 1,500만원이라고 추정한 것은 아니지요? 다만 개략적이기 때문에 1억 400만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러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과다 계상한 것이지요. 그러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남은 것은 다 반납하고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실질적으로 책정할 때 가격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었을 때 그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 가격이 다 된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연년이 예산서에 당초 예산에 올렸을때 그 가격이 다 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족한 것은 올리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보조내시는 예산편성지침에 축산물 유해잔유물질검사장비라고 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갖고 살 수가 있다면 1,090만원이 깎아져 버려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중앙에서 알아봤더니 천상 똑같이 10% 절감이다 하니까 이것을 맞춰서 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10% 절감 수용비라든지 관서당 경비 같은 것은 되는데 이 물품구입비를 깎아버리면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말은.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삭감을 좀 올리시면 좋겠고요. 중앙에 다시 알아볼께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차라리 1억 1,500만원을 깎아버립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기계 자체가 하나의 기계라면 아까 그 말씀이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계 자체를 사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수십종의 기계입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부분이 같이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일부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일부만 해버리고 일부는 안해버리면 또 그것이 효용가치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능이 안되어 버리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전체기능은 다 되는데 부분기능만 빠지겠지요. 미생물 하나를 못한다든가 전반적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지 이것을 뭐하러…….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지요. 기계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안되어버리지요. 부분에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면 안되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하나가 부도되어 버리니까 안되잖아요.

일봉

황일봉위원

유해잔유물질검사장비라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제대로 말하자면 8가지~9가지가 들어가요, 부품이요. 세세한 명목이 없는데 새로 외국에서 들어온 기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여과기라든가 또는 배양 또는 분리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능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나와요. 그것에 컴퓨터도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종 중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초에요. 이러면 기계를 못사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러나 정부 지침은 고통을 같이 나누자는데 말이야, 따라서 해야 할 것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품이 없으면 못쓸 것 아니냐,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다음에 우선 똑같이 보조를 맞추고 저희들만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10%, 3% 절감하니까 그렇게 하자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경상사업비나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깎아서 운영을 해도 운영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의 어떠한 기종 쭉 기계가 있을 것인데 중간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처음부터 다 깎아야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돈 삭감할 필요가 없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살 수도 없지요, 그러면. 이 예산만 낭비하지요, 세워놓고.

일봉

황일봉위원

소장님. 과다책정이 될 수도 있는 성격이고 정작 판단 못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가격이 또 그때 시세가 달라져서 다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감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되 일단 과다 책정으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다책정했다면 처음부터 직무를 못하신 것이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국내제품이 아니고요, 이것이 전부다 국외에서 들어온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 50만원은 보조를 주고 50만원은 지방비로 세워라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격을 처음에 제대로 모르지요.

당초에는 세웠다니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하여튼 이 금액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거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부품을 다 못산다고 그러잖아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모르겠고요. 물가가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봐야 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산다 못산다고 결정은 못하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예산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느냐하는 것은 이따가 결정합시다. 전액 삭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살리느냐 이런 것은 해야지 차라리 기계 못 사고 할 바에는, 사업 못할 바에는 전액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쓰고 명년에 또 올려가지고 조정하면 되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봉

황일봉위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번에 수경재배 및 화훼시범단지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유리온실 관계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금 후에 지도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은 수경재배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900평 면적에 구청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대 시민한테 첨단유리온실설치를 아주 넓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수경재배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이것을 첨단유리온실설치를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하나, 그 다음에 광주농고에 하나,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하나, 3개를 설치해서 교육지원으로 활용할 뜻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수경재배는 기존에 이미 홍보가 다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고 그 첨단유리온실 설치를 권장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첨단유리온실사업은 농촌지도소 소관이고 이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니라 시장님이 발표해 놓은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을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교육기관으로 되어가지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즉답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이만한 이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바로 저희들도 상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수경재배 5,000만원 깎고 그래가지고 3개 기관을 만들자 그것이에요. 50평, 50평.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오늘 예산심의 못합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이 수경재배사업은 작년도에 하고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앞서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경재배사업을 농민들 교육장화하는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이 있는 농민들에게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구청단위에서 그 농민들을 선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확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수경재배 사업을 하려면 단지화를 해야 수경재배 농산물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청에서 거기에 농민들이 소양있는, 기술있는 농민들을 선발해서 일반화하고 단기화를 하기위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첨단기술의 유리온실하고 지금 일반화되는 수경재배하고는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필요해서 일반단지조성을 위한 필요한 일반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경재배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시장님이 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실 때 이 사항을 시민 앞에 전부 공포한 사항입니다. 72억이라고 써졌는데 72억 중소기업 자금까지 넣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일단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국인 지역경제국이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물음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문구 가지고 지금 유리온실 그 관계를 좀더 사업을 확대를 하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경재배 시범사업을 삭감을 하고 새로 시작되는 첨단유리온실 관계 사업을 할 것이냐, 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단지화 되어가는 지금 수경재배시범사업이 그런 확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시비가 30%, 구비가 30%, 그리고 농민 자부담이 40%로 해서 지금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더 첨단이 있으면 첨단을 해야지요. 이따가 계수조정합시다. 계속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리고 화훼시범단지시설지원 이 사업도 온풍 난방기하고 거기에 따른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하는데 방금 수경재배 시범사업하고 화훼시범단지 시설지원 이런 것은 그 동안에 이중에서 일부지역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그 차원에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결론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수경재배 시범사업을 유리온실 사업의 대체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답변하셔야 됩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수경재배 여기는 구비가 어디, 북구입니까, 광산구입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북구의 소관이 됩니다.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거기에.

태성

정태성위원

수경재배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왜냐하면 거기에 화훼 사업을 그쪽에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때 전부 도장을 받아냈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화훼시범단지고 위에 수경재배.

일봉

황일봉위원

같은 일환으로써.

태성

정태성위원

같은 지역으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 화훼시범단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화훼시범단지는 운정동만 내가 알고 있거든요.

900평하는데 수경재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수경재배 현재 저희 시로써는 처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처음이면 바꿀 수도 있겠네요.

춘범

이춘범위원

수경재배 이 사업은 신재배기술인 양액제법을 도입, 생산 저공해 식품과 생산비를 절감하여서 농가소득증대에 기하여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 대비 작목으로써 이러한 재배를 농촌지역에 많이 해야된다고 저는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구별로 하신다고 했다니까요, 수경재배는.

화훼단지만 그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김 위원님,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서 이것은 특수성이 있답니다.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입장으로 하다만 데라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 900평도 포함한다고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이것은 진짜 첨단 유리온실로 바꿔야 돼요.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수경재배하고 첨단유리온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첨단유리온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주시고 수경재배는 제가 압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첨단유리 온실은 영구적인 소위 하우스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난방이랄지 또는 관수 물을 주는 것이랄지 또는 환기하는 개폐기랄지 이런 모든 것을 자동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안에다가 재배하는 것은 토경도 있고 수경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관계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라는 것은 양액으로써 토경에 하지 않고, 흙에다가 하지 않고 재배를, 작물을 양액으로써 물에다가 영양을 공급한 액으로써만 하는 것이 수경재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34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인건비 넘어가고, 일용인부임 넘어가고 기타수당 넘어가고 복리후생비 넘어가고 기본경상비, 기본경상비중에서 349페이지 지역경제 동향지발간, 본예산 558페이지 보세요, 본예산서. 기정이 420만원 했는데 왜 200만원, 다른 데는 감축하는데 더 올렸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지역경제 동향지가 저희들 지역경제 현황하고 경기변동 추이랄지 그런 분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정보를 전부 입수해 가지고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500부씩 발간을 하고 하는데 당초 예산 때에 예산파트에서 350부만 발간되도록 그렇게 당초에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부를 해야만이 관계기관이랄지 이런데 충분히 고도의 집적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경제 동향지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광주경제 논문도 본예산에 250만원이라고 섰는데 이번에 300만원도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광주 경제 연구 논문이 금년도에 제6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88년부터 저희들이 광주직할시가 발족된 이후에 매년 지금 발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를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등도 각계 전문가들의 논문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실어서 저희들이 광주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 논문을 의뢰하고 하는데 따른 보상금으로써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것이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추가를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논문을 만드는 비용보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보상비가 더 많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이해가 덜 되네요.

일봉

황일봉위원

교수님들한테 드릴 원고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원고료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41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넘어갔습니다. 346페이지는…….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꽃 수출 시범단지조성.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341페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거기는 농촌지도소이니까 이따가.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 다 넘겨버렸잖아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는 농촌지도소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는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하실때…….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조금 후에 말씀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럽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넘어가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상정관리.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351페이지에 도소매업진흥위원 수단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소매업진흥위원은 민간인 9명, 공무원 5명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소매업진흥법 제41조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설립되게 되어있는데 여기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세워진 예산은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민간인 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4회 정도 더 이것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 수당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 다음에 공산품 실량검사 시료구입 그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공산품 실량검사 시료 구입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 말씀이군요?

영숙

장영숙위원

예.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상정과장입니다. 이것은 공산품 실량검사로써 예컨대 세제품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일반시민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일상생활 필수품에 대한 양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료를 구입하는데 시료를 구입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여기 무역영어 실무 교재발간 이것 구체적으로 이 교재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실무교육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운영실태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이번에 무역영어 실무교재 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무역영어에 어떤 숙달 내지는 그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있지 못해가지고 애로가 많다하는 그런 저희들이 여론에 접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역영어 교재를 500부 발간하고 또 무역실무해설교재를 저희들이 500부를 발간해서 2가지 종류가 1천부가 되겠습니다. 각각 500부씩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교재를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교재만 만들어서 배당자들한테 배부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 교재를 가지고 실무교육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래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키느냐의 여부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352페이지에 보상금 목을 봐주시면, 352페이지 311목 보상금 보면 무역영어 실무교육 강사수당이 이번에 저희들이 300만원 이렇게…….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위에 지역상품 카다로그 제작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3만원씩이나 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카다로그 제작에서 몇 페이지를 만들고 1천부는 어디 어디를 현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3천부, 당초에는 저희들 5천정도를 생각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을 총괄적으로 전부 수록을 해서 아주 두꺼운 좋은 종이로 합니다. 왜냐하면 카다로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개 국어로 저희들이 그 설명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까지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것을 해외 우리 한인회, 또 코트라, 무역진흥공사 코트라 각 지부 그런 데를 통해서 전부 배부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바이어들 또 우리 한인회 대표들 오면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상품이 판매되고 이것을 전화하려면 어떻게 하고 성능이 어떻다 하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아주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돈 3,000만원으로 과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3,000만원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부에 3만원 책이라면 상당히 좋은 책인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천연색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상품선전이기 때문에 천연색으로 해서 그 아주 특수인쇄를 하지 않으면 그 제품의 어떤 가치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1부에 3만원짜리 카다로그를 만드는데 지금 유독히 지역경제국 지역상품 카다로그가 제작이 되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카다로그 만드는데 참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참여 업체는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전 기업에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카다로그를 만들테니까 전부 우리한테 보내도록 하고 또 1번에 해가지고는 다 못들어오기 때문에 2, 3차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 빠지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세상에 함부로 3만원짜리 카다로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참여업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하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당초에는 무슨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느냐 그랬더니 참여업체의 찬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 기업이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다음 계속해서 설명합시다. 352페이지. 해외투자환경조사.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부수를 좌우간 최대한 많이 늘려가지고 김 길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낮추겠습니다, 이것은.

영숙

장영숙위원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일봉

황일봉위원

356페이지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인데 이것을 양쪽에 합쳐서 정리하는 방법 없어요? 공업과 소관인데 여기는 지금 3만원 곱하기 1천부인데 뒤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지역상품소개서 책자발간이 있단 말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뒤에는 이따가 설명하고 아주 넘어갑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같이 정리해 버리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356페이지에 보면 지역상품소개서 책자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700만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작년말 이래로 우리 지역상품을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까지도 우리 지역상품을 많이 써달라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면서 대두된 문제가, 도대체 우리 지역의 어느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한 문의 전화가 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1월 12일자로 방금과 같이 한 장에 한 10개 업체 이상씩 업체명하고 주생산품, 소재지, 대표자 전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또 문의가 오는 것이 이렇게 한줄을 해가지고 상품소개를 해가지고는 그 세부적으로는 가령 물품이 어떤 품목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알기 쉽게 그렇게 보내줘야지 실질적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할 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소개책자는 순전히 갱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카다로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카다로그는 해외시장에 우리 상품을 실질적으로 그 상품 사진을 찍어가지고 소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업체당 1페이지씩 해가지고 가령 무등철망파이프라고 하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행정기관, 전사업소 그리고 건설업체까지도 이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국내에서 쓰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종이질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발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지금 금년에도 한 3차례~4차례 정도 이것을 발간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 차원에서 하고 또 행정기관 같으면 거의 어떤 권유와 또는 반 강제적으로 지역상품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해서 이것을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고만요,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352페이지. 해외투자 환경조사 1,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상금인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해외투자 환경조사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금년에 보니까 해외투자를 원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단독으로 자기들이 어떤 코트라를 통해서, 무역진흥공사를 통한다거나 해가지고 했을 때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역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해외투자랄지 이런 또는 해외에 직접투자 내지 간접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들과 연대를 해서 그곳에 따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런 해당 기업체, 원하는 기업체에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역협회에 이것을 의뢰를 해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그 동안에 해외상품 수출과 더불어서 해외에 투자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이 업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반 우리 기업체 또 우리 무역협회 이런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비록 이 사업비가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3명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공무원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 3명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3개국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지금 민간기업에서 원하는 3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희망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투자 가능하도록까지의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직접 무역협회에서 가서 또는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명이 아니라 3개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명이 아니라 3개국이에요? 왜 3개국만 선정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상 한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빈도가 많고 또 중국이랄지 시장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원하는 투자지 그곳에 3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의뢰할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중국하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무역협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번에 중남미개척단이 가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앞으로 투자가 가능, 현실성이 있다해서 지금 중남미하고 중국, 베트남 이런 몇 개 나라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무역협회하고 실질적으로 어느나라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에 3개국~4개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과업을 줄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하세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번에 후반기에 중국, 베트남 나갑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후반기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정부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못가게 하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정부에서 지금 해외수출 촉진단이 광주직할시가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전 시·도에서 이번 추경에 전부 이것 다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상공인들에게 어떤 사기를 올려준다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해외 상설 전시관 출품.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외교포들 또 교민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특히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무역진흥공사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외시장에서 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상품이 거기에 전시됨으로써 많은 판매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홍보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개별기업에게 맡겼을 때에는 거의 소극적으로 나오고 또 무역코트라, 무역진흥공사에서는 이것을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밖에 못하고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전시품을 전시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로 우리 교포들이 많은 지역에 거기에 무역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범 사업으로서 이런 전시관을 출품을 하는데 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진열하고 또 하는데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10개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3개국하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대상지역은 거의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을랍니다. 현재도 지금 호주의 시드니, 포스, 일본의 고베와 오끼나와, 캐나다, 미국, 요르단,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이런데에서 지금 해외시장 전시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3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설명을 올리기 전에 아까 보충해서 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장비 326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50%지원, 저희 시비 50% 확보, 그렇게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1억 1,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저희도 1억 1,5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셔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거기도 10%를 모든 예산을 다 절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도 1억 1,500만원이 1억 900만원으로 10%가 절감이 됐다하는 전화상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50 : 50이기 때문에 저희도 10%를 절감한 1억 900만원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100%를 다 세운다고 그래도 농수산부에서 10%가 절감되어서 현재까지는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더 확보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가령 농림수산부에서 1억 1,500만원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10% 절감을 해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발벗고 이것을 삭감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농림수산부에서도 그런 전통이 와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10% 절감을 해서 1억 1,500만원이 1억 900만원으로 저희들 올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1억 900만원 농림수산부에서 주는 예산은 타 도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중금속이랄지, 유해물질 이것을 가려내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저희가 농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326페이지에 지금 축산물유해잔류물질입니다. 그래서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유해물질을 가려내고 그 유해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판정해 내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35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도 저희들이 수당이랄지, 수수료를 10%씩 절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도 공공요금과 보상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일 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제일위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설명했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편료, 그것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절감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356페이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지원 기술정보 보급체제 책자 발간,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기술정보원 광주지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각종 기술능력 개발을 위해서 최첨단 기술이나 정보,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교육과 더불어서 그것을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 분야도 과거 2, 3년전부터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이 어떤 기술개발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분야에 있어서 이미 보급된 기술, 또는 관련된 그런 선진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기술정보원에 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정보랄지 이런 것을 보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약간 과다책정된 느낌은 안들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과다책정된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정보 보급체제 책자를 낸 실적이 한번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기술정보 보급체제 책자를 기히 이전에도 이런 사업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실적이 한번 있으면 보자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2, 3년전부터 요구해 왔었는데 올해 첫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컴퓨터에 모든 것을 수록해 가지고 제공하고 또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컴퓨터 처리 작업이 여기에 수반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으로 35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니, 357페이지, 국장님, 입상 리본 라벨 그것이 무슨 하나에 1만원씩이나 해요? 리본 하나에. 밑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리본 돈 1천원으로 안됩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공예품경진대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공예품경진대회 입상 리본 라벨 등 제작비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거기에는 입상 리본 라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영숙

장영숙위원

어떻게 생긴 리본인데 1만원이나 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렇게 종이로 꽃해 갖고 붙인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리본으로 이렇게 꽃식으로도 하고 다시 풀칠을 해서 말입니다. 좋게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꽃으로 해갖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꽃도 상품되면, 또 다음에 우수상 있잖아요? 우수상이라든지 또 입선된 것을 표시를 하면서 관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1만원이나 갑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200매 그렇게 되거든요. 매수는 이것은 50매 해갖고 2종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높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매수는 작은데, 리본 하나에 1만원…….

일봉

황일봉위원

특수하게 제작했는가 보구만요.

영숙

장영숙위원

특수하게 했는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알았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358페이지에 새로이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임차료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 지방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수공예품을 전국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하는데 그 공예품을 싣고 가고 또 싣고 오고하는 화물차 임대료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40만원이었는데 빠져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관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일선 근로자중에서 특히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기풍 조성과 어떤 사기양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을 좀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여섯 번 늘려가지고 한 8회 정도로 그렇게 해서 표창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이것이 지금 두 번하기로 했는데 여덟 번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면 한달에 한번이나 하는 꼴 되겠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의 지금 그렇게 두달 내지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그동안에 예산파트에서 당초에 과목이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저번 당초 예산심의 때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성립되어 가지고는 이것이 집행되기 힘듭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야만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작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본적 보조 그러면 원자재라든지, 이런걸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보조로 바꿔줘야 돼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보시오. 자본적 보조에서 아까 어떠한 기구나 어떠한 기계로 보조를 해주는데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도 그때 적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걸 다시 1,200만원 삭감해 갖고 1,800만원으로 바꿔갖고 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오히려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세요. 민간 자본보조에서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 갖고 기계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 이것이요. 그러면 당초에 창업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잘못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업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자재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인 중에서 창업을 지금 하고 있거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기술정보원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과 더불어 그런 모든 것을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본예산에 서 있는 산출근거 3,000만원하고 이번에 1,800만원 지출하게 될 산출근거하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본예산에 3,000만원이 이것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500만원씩 6회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창업하교 운영하고 산업기술정보검색교육 이것이 지금 합해져서 세워진 것입니다, 현재.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본예산서 567페이지를 보세요. 본예산서 56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창업학교 운영 지원이라 해갖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해갖고 500만원×6회해 갖고 3,000만원이 서있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당초에 3,000만원 세워진 것은 창업학교 운영과 산업기술정보검색교육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10%절감에 의해서 300만원이 감해지면서 창업학교 운영 1,800, 그다음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2,700만원이 올라와야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기술정보검색교육 900만원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이 300만원이 감된 것은 어디가 있어요? 나머지 감된 것은 어디가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359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359페이지 창업학교 운영지원을 과목조정을 위해서 거기서는 삭감해 버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왜 기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위에는 돈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위에는 돈으로 줄 수 있게 만들어 놔 버렸냐 그 말입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에요. 바꿔지게 된 동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사업자체가 기ㅖ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 누가 세우셨는데, 지역경제국장이 세웠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자본보조로 그렇게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지자체가 기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것하고는 전혀 먼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교육이 순전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순전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바로 잡으면서 경상보조로 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확실하게 예산부서에서 지난번에 잘못된 것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에 자본적 보조로 지출됐어요. 작년 예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작년 예산서…….

태성

정태성위원

우선 놔두고 다른 데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찾아오는 동안에 다른 것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 계속하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전시장 설치에서 150만원으로 진열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해서 신규로…….

태성

정태성위원

장소하고 시기는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공예품경진대회 시기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5월말로 해가지고 현재 출품할 우리 업체들을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월말경에 지방예선대회 이번에 이달말에…….

태성

정태성위원

장소는 상공회의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이것이 지방대회입니다. 우리 공예품 매년 계획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라도 많이 출품을 해서 더 지원을 하고 앞으로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자체 내에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품에 대해서는 중앙에 저희들이 출품하고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또 설명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지역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여기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뭡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상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을 말씀드릴랍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전엑스포하고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도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광주지역에 와가지고 광주지역의 특산품을 제대로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상점이 별로 자기들이 찾기가 힘들다하는 것이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회사에서 설문조사랄지, 이런 것을 해서 나온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또 올해는 대전엑스포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광주역하고 터미널, 여기는 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그 다음에 광주공항, 최소한 이 세 군데라도 우리 지역 특산품을 전시를 하고 판매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홍보를 하고 지역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하려면 최초에 거기에 어떤 진열대랄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권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이것이 한군데 1,500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4,500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팔아갖고 시에서 수입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시에서 직접 경영하기는 힘들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누가 수입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앞으로 가령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이것을 맡기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터미널이나 공항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관광안내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관광안내소 그 좁은 면적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도 지금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교통관광국에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관광안내소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관광안내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상품을 판매한다 해가지고 시에 수입은 안들어오는데 4,500만원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시에 수입은 일체 안들어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최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가령 공예품 협동조합이랄지,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까지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개인은 힘듭니다, 이것이. 저희들 그래서 지금 공예품협동조합이랄지 우리 시에 그런데에 지금 그런 단체에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저것도 안 나갑니까? 공예품 뭐 해 갖고 5,000만원, 7,000만원 나가거든요, 그것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당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역상품 이것은 순수하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도 지역상품…….

채구

김채구위원

지하상가에 공예품 전시장이 있잖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은 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채구

김채구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자리만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 자리가 돈이 얼마짜리인데 자리 지원을……. 그것이 있는데 굳이 또 4,500만원이나 들여서 실제적으로 그쪽에 운영할 그런 단체도 없는데 예산만 확정해가지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관계 전문가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지금 계속…….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지방공예품전시장이라든지 판매장 설치하는 그 취지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할 경영할 사람이라든가,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기분에 의해서 이것 해야 된다하고 예산 먼저 책정해 놓고 그럼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주체랄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안 걸립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럼 저 지하상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효과는 얼마나 큽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한 것은 공예협동조합, 또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줬으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 것은 받아봐야지요. 그래야 지원해 주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지원만 해주고 결과는 어떻게 됐건 무관심해 버린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말씀을 올릴께요.

채구

김채구위원

뭐든지 말이지요. 국장님한테 저는 말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만, 이 예산이 책정해 놓은걸 보면 어떤 사안 자체가 긴급을 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어떤 보고회라든가, 또는 우리 의원 간담회 같은 그런 형식을 빌려서라도 의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언론이나 의원들한테는 전혀 사전에 뭣도 없이 그냥 예산 책정해 가지고 통과시켜주가, 우리 하는대로 따라와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안좋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지역상품 전시판매장 같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계획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언제 나중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예산책정한다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 멋대로만 해버리면 우리 할 필요 없잖아요.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해 버리면 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채구

김채구위원

너무나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데가면 지금 농어촌의 으뜸상품을 팔고 있거든요. 으뜸상품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곳곳에. 그러한 케이스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이 신역하고 저쪽에 광주고속 터미널하고 공항하고 해서 엑스포 ’93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특정상인들이 내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상인들이 지금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상인들이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숙

장영숙위원

해보지도 않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러 번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회의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처음 한 2년간은 잘 운영이 안되니까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쇼케이스도 만들어주고 시설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어느 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계속 상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속 상설로 하려고 합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왜냐하면 우리 지역찾는 사람들이 이 금남로 지하상가에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누가 못갑니다, 거의.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광주역이나 공항은 국영기업체의 장소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터미널 같은데는 그 대 광주재벌이 경영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하나 설치해 주라는 것을 권장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자리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고속도로 나가는 톨게이트 있지요? 거기다 하면 좋을텐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어디요? 나가는 톨게이트는 안 되지요. 거기는 차가 바쁘니까 안되고 사람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차가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살려면 이쪽으로 다 오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금후에 타협합시다. 계속하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 것은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시오. (청취불능)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자기들이 좌우간 현재까지는…….

채구

김채구위원

꽃 장사도 하려는 사람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다녀왔는데요. 자기들이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업체가 하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안 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론이 나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한다 그래요, 실지상으로.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누가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그렇게, 아직 결정은 안됐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만약에 어떤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맞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관계가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채구

김채구위원

국장님, 이 문제만 국한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솔직히 신경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의회를 알기를 어떤 시각으로 봐서 저렇게 함부로 하는가 싶으면 불쾌할 때가 있다고요. (청취불능)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에서는 예산절감액하고 아까 창업학교운영 지원은 목 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다음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방공예특산품개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본예산에 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2,000만원 삭감되었다가 또 5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사정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저희들하고 달리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이번에 10%절감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절감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때 올려 달라 할 때는 언제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이 10%절감은 저희들이 동의를 했다거나…….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부분을 내가 전액 삭감 하려고 한 부분도 돼요. 그런데 관계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길래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또 여기서 500만원 삭감, 이렇게 삭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을 당초 예산 때는 그렇게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은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낫다. 이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이번에 10% 절감되는 것은 아마 다른 국도 전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에 세울 때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했길래, 그 쪽에서 국장님이 한 거에요. 계속합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다음은 저희들 현재 예산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에 대한 이번에 저희들이 50억을 추가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액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지원자금, 지금 기금으로 50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50억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관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 그 사업에 있어서 전국에 총 1조 4,200억원이 조성되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이 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2,000억입니다. 그 2,000억중에서 광주직할시는 50억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함께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준칙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저희들 예산절감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되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서 이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전라남도는 75억, 저희들이 50억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총 2,000억을 이번에 이 기금으로 전부 추경에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경상사업비 사항별 195, 각목명세서 351, 358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입니다, 전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신경제 예산삭감에 역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신경제의 추진이 앞으로 정부에서 자꾸 신경제 100일 작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잘 될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보면 모든 경상사업비에서 1억 6,395만원이 올라왔어요. 팸플릿 1천부 제작하는 것, 이런 것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건의 사항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은 663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까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663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남공단내 불용도로 매각 대금을 사업수입으로 저희들이 잡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불용로라는 것이 단지내에 들어 있는 불용도로입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단지내에 사실상 도로로는 되어 있지만 관통이 안되는 3개소가 있습니다, 703평. 그래서 이것을 도로로써 쓸모없는 그런 것이어 가지고 지난 임시회 때 의회의 취득승인이 일괄해서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가 공단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공단 분양가격이 27만원 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남 그럽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평당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30만원 받는다, 조금 더 받는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는요. 하남 1차 단지내에 당초에 매입했어야 할 사유재산 시설녹지 386평이 그 당시에 착오로 매입되지 못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시설녹지로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페이지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그 동안에 금년 1월중에 평동공단 1차단지 토지매입비로 48억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차입부분은 저희들이 평동공단을 조성하면서 건설부에 연리 5%, 5년거치 10년 상환의 아주 좋은 조건의 자금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평동공단 조성을 위해서 필요성을 저희들이 역설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 104억을 저희 시에 특별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건설부로부터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권 2단계 개발에 따른 환차손보전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택사업특별회계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그쪽에서는 세입으로, 저희들은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가리주택사업 단지조성하고 하남공단 1차단지가 함께 사업을 추진, 당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환차손 정부 보조금이 일괄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분을 그 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 환차손 사업은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고에서 그 달러가치가 오른만큼만 국고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입은 되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도 10%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산업폐기물 선진지 시찰이라고 지금 480만원이 서 갖고 있었는데 국외여비로, 지금 144만원을 삭감을 하고 33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누가 갈 겁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이 산업폐기물 선진지 시찰은 당초에 금년초까지 저희들이 광산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관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폐기물 선진지시찰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잔액을 삭감을 해야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외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산업폐기물 설치에 대한 사업이 지금 완전히 계획이 중단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예산에는 일본을 6박 7일로 3명이 가기로 해서 480만원이 서 있거든요, 본예산서에는.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금년에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소각장을 기존에 있는 하남공단내에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단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도저히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어느 지역도 저희들이 문을 두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66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것을 생략할 게 아니라 공단 분양 공고 같은 것은 신문에 규정된 내용대로 공고료를 지금 예산에 계상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동공단 분양공고는 약 60%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에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60%를 삭감한다는 것은 지금 과다 책정된 부분 아니에요. 너무나 이것은 안일하게 예산을 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쩝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도 55%를 절감을 하는데 현재 무슨 홍보다, 무슨 어디 공고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는 이렇게 한 50%정도를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용과 달라서 이런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덜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당초에 더 적게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667페이지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대산동 산업폐기물시설 이것도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평동공단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 조사…….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산업폐기물 용역 이것은 1억 5,000만원 다 깎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남공단에 민자유치해서 한다면 이런 돈이 지금 계상되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산동 하남공단 산업폐기물시설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 할지라도 일단 거기에 대한 각종 평가,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긴밀히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필요하겠다, 필요 안 하겠다 지금은 저희들이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하남공단에다가 유치한다 해도 평수를 얼마로 하느냐, 또는 어떤 종류의 기계를 도입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세워놨다가 다음에 연말 추경 때 저희들이 자진해서 이 문제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 설명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평동공단조성사업 문화재발굴 조사는 저희들이 문화재과로부터 또는 각종 문화재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평동공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화재발굴 절차, 그런 것을 거쳤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보호 차원, 또 문화발전전승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과, 또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단체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2,000만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 좁은 면적에서 2,000만원을 투자해 갖고 문화재를 발굴한다 해 갖고 용역비를 2,000만원 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다음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조금 후에 정리합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청취불능) 문화재가 발견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사전에 거기에 어떤 보존할 문화재가 있느냐 또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공단 조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그 동안에 관심도 저희들이 쏟지 못할 정도로 전문분야였습니다.

지금 풍암공단에 저희들이 거기에 종합유통 설비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차원에서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공구,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그리고 거기에 제2의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유통설비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쪽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앞으로 몇 년차에 걸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현재 들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풍암공단내에서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공단 15만평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한다 하는 그 기본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아, 풍암동 말씀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어느 자리에 뭣을 둔다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제가 알기로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전부터서 거기다가 공단을 만든다느니, 유통상가, 공구상가 또 이런 것들이 전부 신문에 나고 방송은 한 2, 3년전부터 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상으로는 화물터미널이라든지, 공구상가 아직도 확정이 된 것이 없고…….

김 위원님, 아직은 말입니다. 풍암공단 기본설계가 안 된 것이 어떻게 위치가 나오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좌우간 저도 위원님께 그 말씀 듣고 좌우간 그런 루머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근방에 가면 그냥 사람들이 소문만 나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유통설비를 금년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해서 또 설명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우리 풍암공단 조성 기본용역설계 이것도 착수가 아직 구체적으로 몇 월달에 한다 하는 것도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누가 물으면 그러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를 할망정 엉뚱한데를 가르쳐줘요. 그래야 그분들이 망하고 그러지, 거기를 가르쳐주면 안되니까 엉뚱한 곳에 한 몇 km 떨어진 곳…….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668페이지에 대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668페이지에 제일 위에 평동공단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그동안에 공단 조성이 작년도에 사업비가 147억원이었는데 현재 공사 금액이 200억원으로 증액 되어가지고 그 증액에 따른 자연적인 감리비가 6,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전면 책임감리제로 해가지고 지난 3월달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덜 확보되어 가지고 유찰되어서 앞으로 예산 세워서 건설본부에서 재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얼마요? 140억?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147억 공사비가 작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공사금액이 200억…….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상되어 버렸다? 그에 대한 부대비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 200억원으로의 증가에 따른 1,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것 아니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데 본예산에도 20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근 20%만 계상이 되었고 여기는 또 40%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왜 처음에 본예산에 20% 계상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40%로 인상해준 이유가 무엇이며 1,000만원 똑같은 기타부대비인데 이것은 오히려 봐주는 것 아닙니까? 업자를 봐줄려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기타시설부대비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에 공사감리비도 기존 147억에서 200억으로 인상되었다는데 본예산서 심의 당시 200억으로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서 1,048페이지에 413항, 이것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공사감리비 산출근거는 93년도 예산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21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감리비는 500억이 초과될 시에는 1.16%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감리가. 그래서 그것이 뒷장에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1.16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본예산서 보세요. 1048페이지 거기에 본예산서에도 공사감리비는 1.16으로 되어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16으로 되어 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났다니까요. 140억 7,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147억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6,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밑에 보십시오. 바로 밑에 보세요. 기타시설부대비 200억으로 해서 계상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계수도 200억으로 했겠지요. 본예산서 보세요. 본예산서 1,048.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 부대비라는 것은 누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건설사업본부나 또 용지를 매수하는 광산구청이나 그런데서 여비나 기타 그런 것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0.25%로 했었는데 이것을 실지해보면 더 들어가니까 조금 올린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안 올려도 상관 없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실지 들어가니까 올려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본예산에는 20%되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40% 인상을 했고 그것도 공사비가 200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감리비도 1.16으로 기본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감리비는 147억에 대한 계산이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째서 그러면 기타부대비는 200억이고 본예산서에는 이중으로 말씀하세요? 147억이란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200억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 감리비 자체가 지금 여기 45% 아니었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1,000분지, 4.5%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45/100%

병조

서병조위원장

1,000분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45/100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45/100에요? 45/1000 인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45/100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존예산서 없어요? 돈이 더들어가니까 무조검 더 올려준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요. 공사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비용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꼭 올려주는 것이 공사 감리비하고 기타부대비하고만 올려놓는 이것은 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사감리비는 저희들이 건설사업본부에서 입찰을 했었어요. 입찰을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입찰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무엇이 안 된다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입찰이 안 돼요. 이것이 공개입찰했는데 공개입찰을 여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억 2,8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하면 계속 유찰만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이 안돼요. 금액이 적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입찰 다 안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안 됐지요. 안 됐으니까 이것을 증액을 하는 것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2억 2,800만원 가지고 책임감리자를 입찰을 했는데 현재 이 공사비에 있어서 2억 2,800만원 가지고는 감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유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책임감리를 어차피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은 그런다하고 그 다음에 기타부대비는 20%에서 40%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올린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쓰다가 모자라니까 100% 더 올렸다. 그러면 50%라도 올려야지 100% 올려버려요? 본예산에 1,000만원 있는데 또 1,000만원 올려버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먼저 지침은 1/5인데 20%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지 써 보니까 더 초과되어 버려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초과된다고 더 예산을 무조건 세워준다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그 돈 갖고 써야지 현재 다 엉뚱한 돈도 10%씩 감 안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기타부대비를 세워가지고 공업과에 여직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쭉 공단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부터…….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금 후에 계수조정 합시다.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갑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녹지 사유지가 당초 토개공에서 공단조성할 때에 누락된 그런 녹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 공단의 시설녹지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통용되지 않는 도로를 매각해가지고 그 시설녹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지금 1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녹지도 27만원이나 갑니까? 평당.

병조

서병조위원장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녹지가 그러고 아까 평동공단도 27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부지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시설녹지 안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시설녹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녹지를 산다고 그랬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설녹지 안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섬같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이 토개공에서 조성을 하면서 그분들이 땅을 제대로 누락해서 못 샀어요. 그런데 인제 임자가 나타나서, 주인이 나타나서 이걸 자기들이 시설녹지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사달라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토개공에서 땅을 사는데 어떻게 그 안에 시설녹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왜 몰라서 안 사요, 그것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녹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378평인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녹지로 사주지를 않았어요. 시설녹지 안에 들어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녹지 안에가 공장이, 그것은 뭐요? 빈 공터가 녹지가 안 되어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료를 보면서) 이거요? 여기 빈 곳은 녹지가 아니지요, 안 샀기 때문에. 편입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빠져져 버렸어요. (청취불능)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위원장에게 가서 자료를 보이며 설명) 현재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그때 누락되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서구 월산동 구영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취득대상 1차 저번 임시회 때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재정비에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중에 봅시다.

채구

김채구위원

공단내 녹지조성은 공단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원래 조성 당시에 하남 3차의 경우 같은 때는 조성당시에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단지라든지, 2차 단지는 조성 당시에 공장 용지가 잘 안팔리니까 토개공이 조성을 한 것을 잘 안 팔리니까 다음에 시가 조성을 하고 해 줄테니까 염가로 분양을 해라 해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성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팔리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물론 경영인들이 해야 될 것을 시에서 해줄 테니까 땅을 사라…….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 이 시설녹지는 사업주체가 사서 시설녹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게 되어 있어요. 3차의 경우는…….

일봉

황일봉위원

넘어가시지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얼른 넘어갑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사업 부담금으로 63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된 것이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다음으로 공장용지 포기후 선수금 반환, 현재 하남 2차단지하고 3차단지에 있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하겠다고 한 기업 중에서 일부가 자기들이 공장시설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일부 해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반환금으로써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예비적으로 10억을 더 세워놓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비비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예비적으로 어차피 해약이 되면 반환금을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걸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약금하고 선수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계약금은 저희들이 안 돌려줍니다. 다만 선수금중에서 15%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환하게 그렇게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자체는 저희들이 그것은 안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의 어느 지역이나 같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비비 그냥 넘어갑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조서하고 계속비조서, 그다음에 특정재원 ’93세입이월내역 이것은 특별한, 위원님들께서…….

일봉

황일봉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십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항) 농지관리 세항) 농업용수개발 내용 이미보 배수로 개수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농지관리 세항) 농업용수개발 내용 금석보농업용수시설 보강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며 항) 지역경제관리 세항) 상정관리 내용 지역상품 카다로그 제작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항) 광공업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내용 출연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공업단지조성특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사업비 세항) 공업조성사업 내용 산업폐기물 선진지시찰 236만원을 삭감하며 항) 사업비 세항) 공단조성사업 내용 대산동 하남공단 산업폐기물 시설 8,500만을 삭감하며, 항) 사업비 세항) 공단조성사업 내용 평동공단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삭가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수정의결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첨단기지지원단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첨단기지건설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신 서병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맞춰 저희 지원단의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어 당초예산 4억 2,646만 7천원 중에서 약 4%에 해당하는 1,689만 5천원을 삭감하여 4억 9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첨단지원단에서는 연초에 해가지고 적정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기준대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과목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는 정규직 처우개선비 3% 반납과 일용직의 시간외 근무 억제 등으로 314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관서운영비에서 차량비 30%, 기관 및 부서운영비 10%, 공공요금 10%등의 절감을 통해 623만 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각종행사나 홍보물 등의 축소 조정을 통해서 680만 8천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종택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총 예산은 17억 9,188만 1천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560만 4천원이 증액될 경우 17억 9,7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부 신경제 추진계획에 따라 인건비중 공무원 처우개선비 3%반납에 해당되는 1,469만 8천원과 비정규직 결원율 유지를 위해 658만 9천원을 절감하고 반면에 일용직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50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므로 결국 2,07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관서운영비중 5억 112만 5천원중 시간외 근무수당, 전기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 차량 10부제 운행에 따른 유류 및 부품 구입과 건물추진비 등 절감을 위해 3,07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800만 8천원 중에서 청원경찰피복비와 청사의 관리용품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직실 현황판 제작을 지양함으로서 15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면 경상사업비 6,024만 9천원중 여직원과 전공의 근무복을 하향 구입하고 공사입찰공고 규격을 축소하며 사업장별 안내판과 리후렛 제작 지양, 그리고 간이 공구의 물품연장 사용 및 청사수선을 선별적으로 함으로써 526만 8천원을 절감하고 반면에 도로관리사업고에서 관장하던 시험실 운영 업무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시험성과표 유인대, 토목 시험재료구입, 시험실 운영보조, 기자재 유지관리 등의 예산 1,310만 2천원을 이관받고 시험실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시험용 차량 시험기 부착, 시험실 사무용품 집기 및 추가장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5,03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위에서 절감한 예산을 정리하면 5,866만 5천원이 증액됨으로써 경상사업비는 모두 1억 1,8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종합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승인된 예산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농촌지도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승인을 얻어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농촌지도사업비 일부 조정과 첨단농업기술 지도 육성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1차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인건비 319만 9천원 증액은 일용직 13명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13.4%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1,544만 7천원을 절감 편성한 것은 지방예산절감 게획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 공공요금, 관서당경비에서 10%, 차량비에서 30%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 315만 1천원을 절감 편성한 것은 건물 유지비, 연료비, 외래강사 수당해서 10~20%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 1억 3,431만 3천원에서 132만 9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당초예산 1억 9,208만 3천원보다 1억 3,36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573만 7천원입니다. 증액된 사업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량버섯생산시범사업비 850만원과 92년부터 계속 조성하고 있는 꽃 수출시범단지 조성사업비 6,750만원과 꽃 무균 우량종묘생산을 위한 시범사업비 500만원, 시설원예 첨단기술 유리온실시설비 4,500만원, 국비지원사업인 지역특화시범사업은 당초 예산에 2,4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2,400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1,702만 6천원을 증액한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신농정추진을 위한 첨단기술로 고품질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의욕을 증진시키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39페이지 보면 벼 양질 우량품종시범, 그 다음에 우량 꽃 생산시범, 잠망 증산 거점 농가 육성시범 전액 삭감된 것인데 어때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마 직할시라 해서 중앙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가 전액 삭감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또 시작해야 되는데, 336페이지에 보면 사실 농촌지도소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만, 임차료 보면 나와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임차료가 335페이지에는 4-H 중앙경진대회 출전 위원 수송임차.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차량 임차.

일봉

황일봉위원

차량임차, 그리고 4-H 야영교육차량임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시청 직원들 차량으로 활용이 안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사실상 차량비가 30%가 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형편이어서 가을에 혹시 그런 차질이 올까 싶어서 올려놓은 것인데 정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 4-H 육성 당초예산에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5월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서 그 청소년의 달 보상금으로 4-H회로 바꿔줬으면 하겠습니다만,

일봉

황일봉위원

저야 동의합니다만, 그 차량 임차료를 시청차로 운영을 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33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금년도, 매년하는 연례행사입니다만, 야영교육에 2대 임차료가 6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을 보상금으로 돌려야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H달 행사 보상금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일봉

황일봉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보상금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보상금 항이 33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봉

황일봉위원

311목, 336페이지 보상금으로 지불하면 됩니까? 4-H달 행사.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4-H달 행사 보상금으로.

예.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우리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행정에서는 모든 것이 법집행, 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이랄지 또는 예산회계법에 집행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이야기를 저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 일반 농업단체, 생산단체, 이런 농협이나 또는 기타 다른 단체에서 지원할 때에는 상당히 간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랄지 보조하는데.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 사실 저는 농민들 의식수준이 아직까지는 간소화하고 단순하고 그런 것을 하기를 굉장히, 저희들이 농업경영 일기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쓰기도 굉장히 싫어해요. 완전히 농업경영 일기를 써야만이 과학영농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쓰기 싫어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농민들 여론과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엇을 갖추고 쓰고 무슨 서류를 만드는데 좀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도하면서 해 나갈랍니다.

조경석 저희들이 계통으로 건의를 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의 일면하고 일면은 저희들이 거의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서류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342페이지 시설원에 첨단채소 재배시설 50평 4,500만원 1농가인데 이것이 유리온상설치재배로 알고 있는데 50평에 4,500만원 가지고 시설원예 첨단단지를 시설해서 재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사실상 중앙의 표준시설유리첨단시설인 글라스하우스 유리온실표준면적은 100평정도의 표준 면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표준설계에 의하면 현 평당 단가가 130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위 첨단기술 유리온실시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리온실 앵글, 알루미늄 뉴앵글입니다, 앵글. 유리가 적어도 3mm이상 5mm도 되는 유리, 그 다음에 천창, 측창, 자동 개폐시설 또 자동분무관수시설 안개같이 뿌리는 그것을 미스트시설이라고 합니다, 자동. 그 다음에 난방기 보일러시설, 내부 커튼 자동차시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를 박스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한 시설까지 하는 것이 약 130만원~140만원 정도가 평당 들어갑니다. 그런데 50평이면 그 절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60만원~17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약 8,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실은. 전체 보조를 하면. 그래서 약 50% 절반해서 해당 농가가 있으면 부담을 50% 시켜서 4,500만원으로 절감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가 선정기준이요? 농가는 자기땅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지도소하고 가장 근거리이고, 사실은 우리 농촌지도소 포장이 있으면 시설비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포장이 한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확보하려고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예산 관계상 못얻고 가장 근거리 또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또 자기 토지를 가진 사람, 또 선전된 소양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또 젊은 후계자중에서 그렇게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하는데 50평하는데 돈이 4,500만원이 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절반은 민자가 부담하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당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양제철 글라스 하우스를 다녀오셨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평당 한 200만~300만원이 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직까지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농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교육장화해서 해 볼까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삭감한 내용입니다. 10% 절감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이것은 들에서 하는 것을 보고 노지 재배라고 합니다. 들에서는 기온이 같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만, 농부병, 하우스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면 외부의 기온과 하우스안의 기온이 2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일기온의 교차가, 아침과 낮의 기온의 교차가 10°이상만 되어도 건강에 굉장히 피해가 오고 감기가 많이 옵니다. 일반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농부들이 일하면서 외부기온하고 하우스내 기온이 20° 이상 차이가 나면 엄청나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우스내에서 일하다가 건강휴게실 약 2, 3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옷을 벗고 씻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는 것이 건강 휴게실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건강휴게실을 만들어 놓으면 농부병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일하고 있는데 병 걸려버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해서 단 몇평씩이라도 휴게실을 만들라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에가 있습니다. 안에다가 만듭니다. 안에다가 2, 3평해서. 2평~3평 만듭니다.

예, 그러지요. 그것은 외부하고 환기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면서 그 기온이 확 내려가지않게, 우리가 더우면 방문을 열어 놓듯이…….

그것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예.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해가지고 할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농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농촌지도 세항) 농촌사회지도 내용 4-H 야영교육 차량임차료 60만원을 삭감하고 항) 농촌지도 세항) 농촌사회지도 내용 4-H의 달 보상금 60만원을 증액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1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관광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감계획을 토대로 ’93광주직할시 예산절감운용 실천계획에 의한 예산절감과 교통관제센터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 및 교통체증 심화지역해소에 역점을 두고 일반회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 반납 등 1억 5,8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등 34억 1,800만원을 추가하여 총 96억 3,100만원으로 요구를 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2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7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총 111억 4,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목명세서를 위주로 해서 항목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관광국장님, 각목명세서를 위주로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각목명세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관리에서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3% 감되었기 때문에 총체 572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냥 넘어갑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는 똑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감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 넘어갑시다. 370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370페이지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시내버스기사 위안잔치지원에 3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 차량 격일제 운행 시민운동 지원에 3,000만원을 이번에 새로이 세웠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1일부터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대략 광주시의 자가용이 한 10만대로 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일제 운행에 필요한 약 5만대의 차량이 시내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운전기사 자생단체 협의회 등 대략 한 6개 단체에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여기에 홍보물은 예를 든다면 현수막을 대략 8개소를 설치를 하고 프랭카드는 약 한 50개, 그 다음에 어깨띠, 전단 등에 약 한 2,05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울러서 이 기간 중에 체전기간 동안에 6개 단체에서 1일 약 한 50명 정도가 나와서 활동한다고 할 경우에 적어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점심정도는 식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용역비는 당초에 계속 사업비로써 기본설계비로 30억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10억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앞에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도시철도건설기본설계 말씀하시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앞에 전국체전 차량격일제 운행 시민운동지원에서 점심값하고 홍보물대가 이렇게 3,0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차량 5만대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냐, 그리고 전국체전은 광주시민행사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택시기사님들도 광주를 빛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3,0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것이 너무 과다책정됐지 않았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홍보물, 자생단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러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대단하게 어려운 사업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체전 14일 동안에 격일제를 짝·홀수제로 운영하도록 계몽한다 하면 언론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한다면 이 많은 3,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과다 책정됐지 않았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이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지난번 대구에서 실시된 예를 본다면 대구에서도 바로 이 운동 전개하면서 대단히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육교에 현수막을 여덟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랭카드를 약 한 5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단을 약 한 10만매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어깨띠도 만들어서 여기에 총체로 현수막이 약 한 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프랭카드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현수막이 100만원씩?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요. 좋습니다. 조금 후에 계수조정시간까지 직원으로 하여금 3,000만원의 사용내역을 지금 산출근거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넘어갑시다. 시간관계상.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아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직원 누구 준비하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비에 계속비로써 명년까지 해서 30억을 확보하도록 되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응 1억이 감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런 부분은 더 올려야지요.

영숙

장영숙위원

더 올려야지요, 필요한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 입장은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인천에서 62억을 입찰하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31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30억이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억이 금년도에 이번에 감된 것으로 현재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행정지도에 수용비 수수료에 현재 100만원 감 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면 어쩔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검사 불합격차량에 대한 사용정지표시서 제작에 100만원입니다. 이는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이름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진흥공단에서는 이 정도 사용할 예산이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시장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그 동안에 우리 경찰청의 의경을 동원을 해서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최하위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는 불명예를 갖고 있고 바로 14일날 저희들 경찰청장과 같이 합동회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교통사고 줄이기에서 경찰들에 필요한 교통신호봉, X반도 등에 필요한 49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재 모범기사 대상 행사경비와 해외시찰 경비가 790만원을 과목조정하기 위해서 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돈을 10%절감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KBS에 716만 4천원으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10%를 절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하나 짚읍시다. 국장님. 지금 신정부 차원에서 해외시찰하는 것을 지금 전부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과목변경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정부시책에 역행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우리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KBS에서 주관하여 모범운전기사 대상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로 교통선진국이라고 봐지는 일본을 며칠간 다녀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해서. 그래서 KBS의 상당히 큰 사업이고 저희들은 또 우리 기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정부시책에서 외국을 못나가게 하는 현재 차제에 광주시에서는 권장을 해야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전면금지가 아니고 매년 이것을 해왔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했어도 올해는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은 매년 한 사업인데 이를 저희들도 언론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조금 후에 말씀하십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33억 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교통관제센터 설치에 23억 3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에 5억, 교통체증 심화지역해소에 5억해서 총체 33억 3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금 세워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특별회계 때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병조

서병조위원장

급여, 상여금, 기타 일용인부임까지 넘어갑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병조

서병조위원장

운영비도 넘어갑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차량비 넘어가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여기에 수용비 수수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자동차 관리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유인을 3종에 1만매 정도를 유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3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 시설하는데 잡지나 도서 구입비가 지금까지 없어서 이를 새로이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고지서를 수기로 해왔습니다만, 전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출력용지를 유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14박스가 필요한데 88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수납부 전산기록 용지가 54만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 민원안내와 게시판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 제작하는데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구호 현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전에 2월달에 사업소가 옮기면서 외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해해 준다면 이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 브라인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커텐설치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일 위의 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서 603페이지 전산출력용지라고 기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박스당 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박스당 단가가 7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또 다시 이중 계상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주무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 예산서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방금 실무자 답변에 의한다면 본예산 전산출력용지 이것은 백지용지이고, 방금 설명드린 이 사항은 그 용지를 유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한 박스에 유인하는데 5만원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까?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게 날까요? 유인하는데 2만원짜리가 7만원으로 뛰어버려요. 그것도 인쇄 좀 한다해서 이해가 안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백지와 유인과는 아마 커다란 차이가 날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백지에다 유인하지요. 그러면 어디다 유인한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이런 종이를 그대로 사는 것하고 이것을 인쇄를 한단 얘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지요, 그 사항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다고 5만원 차이가 나요? 한박스에.

일봉

황일봉위원

그 자료 있으면 혹시 차이가 나는 걸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수납부 용지와 이용지와는, 고지서하고는 다르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일봉

황일봉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금 후에 자료를 내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천천히 합시다. 게시판이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도 가봤습니다만, 게시판이 어느 규격으로 해서 220만원이 듭니까? 어디다 하십니까? 이것을.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방청석에서) 사업소 현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규격은요?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방청석에서) 규격이 가로가 6m.

태성

정태성위원

이쪽으로 나오세요. 속기사가 못 쓰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쓰세요, 직함 대시고.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정성수입니다. 옥외 설치할 게시판은 가로가 6m, 세로가 1m 30정도 되겠습니다. 대형 게시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게 큰 게시판이 필요합니까? 가로가 6m…….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자동차등록절차와 그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방문하셔가지고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함석으로 만듭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듭니까?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알루미늄 제가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얼른얼른 넘어가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채구

김채구위원

가로가 6m면 굉장히…….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절차안내 흐름도가 4m50, 그리고 우리가 통상 게시판으로 쓸 난이 1m50입니다. 홍보물도 게첨하고 그러는데 1m50정도의 게시판이 필요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비품비가 4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에 냉장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정수물품에 저희들이 아직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냉장고는 이번에 사지를 못하고 필요한 구내식당 일반비품만 사도록 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구내식당이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곧 이어서 거기에 이용자들에게 편리하도록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물어볼랍니다. 위탁 경영입니까? 직영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칙은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경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위탁경영하면 업자가 다 사갖고 안들어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도 전부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1년 되면 그 계약이 끝나니까 나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 대기용 장의자를 9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용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워드프로세서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정수에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이번에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 풀을 베는 기계를 한대를 구입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났지요?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예, 승인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앰프가 10%감액하라는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앰프도 600만원 갖고 대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90만원 소요되어 갖고 소형으로 2대로 사업계획이 바꿔진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돈이 적어서?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아닙니다. 민원실내에서 사용하는 앰프하고 청내 방송하고 옥외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앰프를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0만원이 깎아졌어요, 지금.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축소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0만원이 깎여도 상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잖아요? 당초에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했지요?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그래 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잘못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으니까 6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큰 용량이 필요없어 가지고 민원대기실내에 있는 앰프 1대하고 전체 옥외로 나가는 앰프, 그리고 실내, 청내 전체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2대를 설치하고 보니까 90만원이 실제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좋으신 얘기인데 이런 예산은 그래도 분석을 하셔갖고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워야지 600만원에 대한 90만원이라면 한 20%정도 삭감되었는데…….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상당히 주의를 요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예산세울 때에는 일일이 제반 견적서 등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세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런 것은 너무나 과다…….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다만 이를 집행을 할 때 원칙적으로 성실 집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고 불용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 절감차원이 아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실제 쓰고 남았다잖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다음 설명 드릴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382페이지 주요사업비 사업소 시설비 중에서 사업소 앞에 이정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정표 얼마나 줬길래 70만원입니까?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네요.

그 도로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정표를 한 개소에다가. 70만원짜리면 얼마나 좋은 거에요?

성수

정성수차량등록사업소등록1계장

철골조…….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는 좁은데다 차는 많고 잘 보여야 되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직원에게) 7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더 올려요.

춘범

이춘범위원

크게 해야 돼요.

영숙

장영숙위원

70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조금후에 이야기 합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구내식당 취사대 가스배관 시설비에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상담소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까지 합시다. 구내식당에 80만원 투자하고 또 앞에 얼마 투자합니까? 400만원, 480만원 투자하면 그 기대효과는 어쩝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리고 감된 것이 90만원 있기 때문에 36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식당에 480만원 투자를 하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식당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치를 못한 것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설치하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시비를 투자해 갖고 기대효과.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무슨 기대효과 말씀입니까? 식당을 설치해서 말씀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직원만 먹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그쪽에 1일 이용자들이 800명~1,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대에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을 해서 거기는 마침 그 근방에 식당도 없습니다. 상당히 나와야만 식당이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식사해요? 전부 오신 분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40명 있는데 40명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을 설치하는데 아까 우리 실무자와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탁해서 관리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시내 전체 시민들에게 희망자들 나오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현재 사업소에다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계속 합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택시기사상담소는 그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7월 1일부터 택시기사상담소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전부 다 감되었을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7월 1일부로 감하면 많이 전체적으로 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렇지요. 현재까지는 그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폐지된 날로부터서 이 예산도 불용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존속을 시켜놔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그렇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나중에 정산하면 되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직원들도 전부 퇴직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중에 우리 기능직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연적으로 다 퇴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관광관리 수용비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관광안내 화보 제작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절감차원에서 20%를 감해서 4,750만원에서 950만원이 감된 3,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관광 VTR제작과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좀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엑스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VTR에 대해서는 4번에 걸쳐서 시사회를 햇습니다. 교수들이 5명정도의 감수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건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저희들 시에서는 상당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VTR도 이달말까지 되면 다들 만들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북도 역시 감수단 만들어가지고 아마 우리 광주시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관광가이드북을 만들고 관광비디오를 만든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광주관광 VTR, 소위 비디오 제작에 당초 예산에 500만원 세웠습니다만, 감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3,400만원 가지고 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입찰에 의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1,500만원 정도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만 바로 위에 광주관광안내화보,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고 수용비 수수료 되어있기 때문에 기 그 돈으로 우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가이드북 제작은 저희들이 약 한 2만부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판, 영어판 그 다음에 한글판으로 해 가지고 한글판을 1만부, 영어판은 5,000부, 일어판을 5,000부해서 2만부 만들 계획이고 바로 그 위에 광주관광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말씀드린다면, 일어, 중국어, 영어, 우리 한국어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로 나와서 여기에 총체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늘 오전에 시사회도 했습니다만, 전세버스에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한 외국대사관에 전부다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일반여행사가 약 한 228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체 배부할 경우에 총체 1,300부 정도가 복사, 만들어지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랍니다. 아울러서 문화방송에서, MBC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만든 즉시 MBC에서 방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재 협조 요청이 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2주 정도, 그렇지 않으면 20일 정도 되면 완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국장님, 참 좋은 계획인데요. 시사회까지 가지시고 그러셨다면 오늘 오전에도 하셨다면서 저희들 소관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그 말씀, 죄송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만큼 평소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 말씀 들어보셔야지요.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저희들 시사회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 실무진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채구

김채구위원

교수들이랑 모시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다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려야지 중간 과정 것을 가지고 보여드린다면…….

채구

김채구위원

과정부터 보여주는 것이 훨씬 저희들 의견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지 다른 교수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나 그 분들을 모셔다 중간에 시사회도 갖고 같이 토의하면서 위원들한테는 예산이나 통과시켜주면 된다는 결과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전에 같이 시사회부터 보여 주면서 여기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도 하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거의 완성 됐을 대 보여드려야지요. 제가 여기서 본 것이 아니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조선대학교 앞에 제작소에 가서 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가 되었건 우리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지금은 보여드릴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현재 상태를 보여드린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리하지요. 그렇게 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견해 차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집행부, 너는 의회 그런 시각들을 좀 없애고 우리라는 의식속에서 무엇을 타협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마 위원님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내버스랄지, 택시랄지 바로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되면 분명히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다 되어 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는 분명히 한 15분~17분 정도 될 것인데 현재는 15분 정도로 현재 검토가 되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15분 짜리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5분 짜리를 하는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5분 짜리인데 1,500만원이 들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현재 전라남도는 3,400에 만들었는데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라남도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27개 시·군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몇분짜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광범위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비나 더 들 따름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15분짜리를 1,500만원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우리 시 기획실에서도 다행히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적게 되었지, 시 기획실에서 15분 3,000만원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싸게 했다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현재 여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삭감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입찰에 의해서 했어요. 다행히 이렇게 생각이 듭디다.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기술 축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구나 하는 것이 상당히 자긍심이 생기고 3개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경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유리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문 교수들도, 감수교수들도 정말로 거의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마워하면서 동신대학, 저쪽에 서강전문대 등 포함해서 많은 교수들도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넘기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무등산등반대회 1,000만원 예산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기념품 제작비로 656만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 여행사에 228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6월중에는 저희들이 서울에 직접 올라가서 약 한 100개소의 여행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저희들 비디오와 가이드북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를 널리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례상 확인된 바에 의한다면 반드시 조그마한 소품의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현재되어 있답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도 저희들은 우리 광주시를 소개하는 그러한 기념품을 제작코자 이번에 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전남 산악회가 있습니다. 산악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국의 산악인들의 등반 대회 주관을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에 의한다면 이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잡아가지고 추진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에도 서 있고 또 내무국 소관에도 서 있을거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등반 대회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행사 지원관계가.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군데 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전남 산악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우리 전남체전 준비에 따르는 준비보고회 때 이 등반대회, 전국 등반대회와 연게한 대비사항으로 저쪽에 증심사에서 당산나무골 올라가는 계곡을 정비를 하도록 시장님께서 녹지과에, 환경녹지국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이중으로 될 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국체전 기간에 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국체전 기간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면 677페이지 일반회계 설명은 이대로 마치고요.

우리 시에다 만든 것은 아니고요. 바로 대전에다 만듭니다. 대전에다 만들어서 우리 광주의 6명 정도의 일어, 영어를 잘한 사람들을, 위에 400명은 무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 봉사하는데 다만 이에 대한 제복을 입히고 식대는 줘야 된다. 93일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0평정도의 엑스포 안내소를 대전에다 만든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특별회계 설명 드릴까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수입이 6억 5,373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교통사업수입이 36억 200만 9천원, 그래서 도합 42억 5,573만 9천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집니다. 이중에 기타교통사업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 부담금이 국도 15호선, 즉 화순선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신호등을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952만 1천원이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장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던 33억 3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관제실 설치에 확실한 내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52만 8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6,896만원, 이는 시내버스 노선에 지난해 노선개편용역비를 감했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2억 6,896만원이 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야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의 수용비 수수료로 지하 주차장 건설 희망자 공고료를 저희들이 당초에 1,45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20%를 감해서 1,016만 4천원, 435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써 작년도 주차요금징수 교부금 미교부액이 1억 4,075만 6천원에서 3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438만 7천원을 광산구를 제외한 3개 구청에 교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바로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대규모 주차장 시설물을 위한 적립금으로 5억을 적립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현재 1억 1,369만 9천원을 현재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아직까지는 교통관리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다음 회기 때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교통관련사업 기본 경상비에 총체 169만원이 감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교통량 평가서 검토 수당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법률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법률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을 제시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교통량 평가서 검토를 누가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주로 교수들,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분들이 교수들이 2만원 받고 와서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문제지요. 지금 여기 수당이 여기 한번 나오는데 보통 서너시간씩 걸리는데 3만원인가 될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단 법적 제시 한번해 주시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말씀드리지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3항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도시교통촉진법?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3항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번 읽어보세요. 항, 법조항 읽어보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조금후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87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88년부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법에 의해서 현재 도시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잘 운영될 경우에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느 도시고 간에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늦게 제정됐지 않냐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현재 운수종사자연수원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1억 4,800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1억 3,000을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450만원이 감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번에 정부예산절감차원에서 아마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때 본 예산심의할 때 감하면 연수종사원들이 연수원에서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다 했는데 의회에서 깎으면 말썽이 나고 예산실에서 깎으면 아무 이의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그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깎으면 왜 깎냐고 난리인데 예산실에서 깎아버리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실무자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주셔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지금 작년에 3차례 걸쳐서 100% 해 드렸습니다만, 금년예산심의 할 때도 나는 50%이상 안 해준다 그랬더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위원장님, 바로 우리의 뜻에 의해서, 주무국의 뜻에 의해서 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도 행정에서, 예산담당 관실에서 감을 시켜도 수긍을 하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예산 감을 안 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안된다, 나는 그런 이론을 이해를 못 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거 삭감한 것, 우리 의회에서 다시 살려드릴까요? 그래도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삭감된 것을 살려주시면 더욱 고맙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재원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우리들이 우리 시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요. 의회의원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하자 할 때는 수긍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실에서 깎아도 알았습니다, 하시듯이. 다음 계속 하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사업비에 교통안전시설에 보상금으로 교통신호등 보수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57만 7,200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제세공과금과 차량비가 우리 국에 고가사다리차 한대와 더블캡이 한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합 2대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이를 계상치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과 차량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장비…….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못세우셨다는데 그 동안에 이 차는 세워놓고 유지 안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다른 풀예산에서 현재 우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집행을 하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장비에 재료비기타는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제센터가 이번에 23억 4,052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구 월산동의 까치고개에다가 500평 규모에 대지면적은 263평입니다만, 경찰청의 부지에다가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실을 설치하는데 당초에 15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팠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해보니까 한 12억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국비가 18억 4,400, 그 다음에 지방비가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통제실 신축하는데 12억, 그 다음에 관제기기 시설하는데 10억 5,600만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1억 5,100만원이 되어야 국비 18억 4,400만원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이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12억 정도는 총체 그러니까 76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61억이 되기 때문에 아까 3억을 빼고 73억일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는 앞으로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넘어온 부담금은 저쪽에 화순선에다 설치하도록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성맹인용 신호기 시설, 지난번에 정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1개소 중에서 4개가 현재 작동을 하고 있고 7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7개 고장난 것과 그 다음에 13개소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더 설치코자 이번에 대략 전자식에 의한다고 하면 약 50만원 정도면 설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20개소를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는 경찰청에 우리들이 지원을 해 줘야할 사항입니다만, 가로변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50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이 대량 부족하다는 그런 외부의 전문가들의 판단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노후신호기 교체를 기정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1개소를 더 설치해서 그리고 단가가 당초에 1,35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500만원정도,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언제나 4거리와 3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대략 평균 1,500만원 정도 보고 이렇게 3,000만원을 추가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는 교통관제센터 통제실 신축하는데 기본설계비, 실시설계 그 다음에 기타부대비, 공사감리비 등에 2,904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기기 시설설계변경이 2,200만원입니다. 이는 어떤 종류냐면 당초에 남부경찰서에다 이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보니까 주회로가 전부다 남부 경찰소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전부다 백운동 까치고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도 설계변경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르는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2,200만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는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설계변경 용역비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관제기기시설 설계 변경 용역비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내도로에서 아무리 못 가더라도 40km이하로 갈수도 없거든요. 순환도로 갈 때는 80km 다 놓고 가는데 실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서면으로 요구는 한 바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전남 경찰청에다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차후에 중앙경찰청이 되겠지요. 지방 경찰청에다가 이를 건의해서 속도제한에 대한 속도의 거리별, 장소별, 위치별 속도의 그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 사항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가 현재 100km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120km, 140km나갑니다. 중부 고속도로가 제일 높은 110km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50km 나가거든요. 독일에는 현재 무한, 속도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나라도 그렇게 풀어놔버리면…….

일봉

황일봉위원

사고가 많이 나서 안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교통의 여건상 안 맞습니다. 다만 지나친 속도의 제한, 상한선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조사 및 연구에 그 난에 수용비 수수료 교통량 분석기기 카트 저지에 이번에 컴퓨터 소모품입니다. 165만원을 컴퓨터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0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전부다 감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구간 교통량조사와 교차로 교통량 조사를 실은 같이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대략 10월달~11월경에 교통량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구간 교통량조사에 인건비, 부식비 합쳐서 3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 분석 인건비, 부식비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교통량 측정기를 이것은 영구 매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4,200만원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420만원 감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아까도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측정기를 4,200만원에 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420만원이 깎여도 아무 부담없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면 대수를 줄여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대수가 몇 대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대수를 줄인 거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 대입니까? 1대에 얼마씩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4대랍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3대밖에 못 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4대에 4,200만원이면 그럼돈이 남겠네요, 나중에.

태성

정태성위원

1대에 얼마씩이든 간에 3대만하면 나머지를 더 삭감해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1,050만원씩이구만요. 1,050만원씩 3대 사면 3,150만원. 그러면 3대를 제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그때 가을철에 여유가 좋으시면 그때 예산 좀 더 세워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께요. 교통체증심화지역 해소해 갖고 6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얼른 말해서 교통관광국에서 풀사업비로 이렇게 생길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6억 7,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6억 7,600만원을 지난번에,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31개의 사업을 대략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도 축소를 8개소를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통행제를 6개소, 그 다음에 차선 재배분을 7개소, 그 다음에 교차로 구조 개선을 3개소, 신호 연동화를 7개소 해가지고 31개소를 하는데 여기에 총체 소요된 돈이 6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도축소의 경우는 북구청에서 전대후문까지 쭉 가는 길, 거기가 대단히 기존도로가 확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길을 더 넓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전대 방향으로 3m의 보도를 축소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번에 정태성 위원님의 선거구가 되겠습니다만, 백림약국에서 저쪽에 장렬사까지 약 한 1억을 들여서 거기에 보도를 축소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를 주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의 욕심은 6억 7,600을 다 얻을려고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5억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 1억을 1억 7,000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 시설확충사업비에 총체 7억 2,1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2억 3,200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기성 지급이 4억300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1억 8,903만 8천원이 됩니다. 이 이월액은 동구 증심사지구에 지금 주차장이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의 이월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억 8,828만 6천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주변에 시범주차장을 만들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일이 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구는 2억 2,000을 배정을 했었는데 전혀 땅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2,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그 다음에 북구에서는 2억중에 하나도 집행을 못해서 2억, 그래서 4억이 되고 그 다음에 동구는 2억 9천에서 2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8,000만원이 남아서 4억 8,000이 이번에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 제작은 금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이것을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체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내용을 여러 가지로 추가를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변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했던 교통 TSM사업, 2차 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10일까지 저희들에게 납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각 구청별로 1억 2,500만원씩을 구청별로 줬어요. 줬는데 구청에서는 예산확보를 못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주변에 1억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 확보를,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0평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보를 못하고 못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바로 대형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적립금을 우리들이 만들자, 바로 그 취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써는 도저히 땅값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억 2,500만원씩을 각 구청별로 주면서 그 구청 중에서 1개동씩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보라, 그리고 구청 예산에서도 가급적이면 본청 예산과 합쳐서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청의 예산사정상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갔고요. 여기에 시설비를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데 땅을 확보를 못하니까 시설이 못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명년도에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상당히 벌과금적 부담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이 확보가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그런대로 군데군데 동에다가 어느 정도 대형주자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민영주차장으로써는 현재 터미널 앞에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표지병이 너무 높다고들 하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저희들에게 협조요청 오기를 3단으로 하기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단도 아예 많다는 일반적 판단 때문에 2단을 1단으로, 1열로 줄입니다. 다만 표지병의 높이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표지병의 높이가 3.5cm짜리가 있고 2.7cm짜리 2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높은 것은 중앙선으로 하고 낮은 것은 횡단보도용으로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만 하지 정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학교에다가 임의 추출에 의해서 10개 국민학교에다가 연락을 해봤더니 전부다 다시 더 많이 설치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쪽에 광주대학 앞에서는 학생들이 60명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광주대학 앞에다가 더 많이 해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위원님들 목포쪽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고속화 도로에 상당히 많이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1억 8,700만원, 국비로 8,700만원, 우리 지방비로 1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시각을 달리 보는 기사가 나서 상당히 저희들도 흥분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높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높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을 때는 슬로우로 가라고 해 놨거든요. 슬로우로 넘어가면 아무렇지 않은데 빨리 달리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MBC에서 바로 우리의 잘잘못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게 현재 얘기가 나왔어요.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이번에 개선 사항으로 높은 것은 중앙선으로 하고 낮은 것은 횡단보도용으로 전부다 그렇게 개선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윤 국장님! 김 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하기로 하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교통기계관리 내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전국체전 차량 격일제 운행 시민운동지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 세항) 교통안전시설장비 내용 시설비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에서 250만원을 삭감하고 항) 교통안전관리 세항) 교통안전시설장비 내용 시설부대비 관제기기시설 설계변경 용역비중에서 22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18시 19분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