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국을 아껴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 제1회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금년도 기정예산은 모두 105억 158만 2천원으로 이번에 추경코자 하는 6억 2,068만 6천원을 합하면 111억 2,226만 8천원이 되며 5.9%가 늘어난 액입니다. 추경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952만 8천원과 관서운영비 1,140만 6천원 또는 기본경상비 613만 8천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사업비 3억 7,543만 5천원과 주요사업비 1억 9,038만 5천원 또는 기타경비 9,19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부문별로는 가정의례 1억 1,075만 9천원과 아동복지 3억 7,267만 5천원, 노인복지 7,419만 9천원, 부녀복지 7,037만 9천원, 청소년복지 1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회관 운영 84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여 저희들 예산절감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의식의 대전환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필요불급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예.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의례 인건비 379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은 정규직 처우개선 3% 반납 476만원이 절감되고, 일용인부 3명의 초과 근무를 최대한 억제하여 수당에서 126만 1천원 절감되었으며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1만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된 차액 225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548만 7천원이 감액된 것은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중 처우개선분 반납액 52만 8천원, 시간외근무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인원을 선별 근무시켜 136만 1천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서 359만 8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133페이지 주요사업비 1억 2,004만 1천원은 납골당에 보관중인 무연 유골의 합동안장에 따른 공고문의 글씨 크기를 3단에서 2단으로 줄여 189만원을 절감하며 당초 무연유골이 3,500기에서 5,880기로 늘어난 데에 따른 안장료가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화장장 주변의 수목식재 등 차폐시설을 보강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1,200만원, 노후된 화장장 건물의 도색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묘지 잔여부지 3필지 1만 7,220평,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으나 감정결과 추가된 토지매입비 6,943만원, 그리고 공원묘지조성으로 인한 한해 대책에 따른 관정설치 등 수곡천 수로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묘지 103개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용역비 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2억 7,878만 2천원은 소년·소녀가장 정신교육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여 강사수당과 보상여비에서 19만원, 야영수련회 참석대상자와 성장자립정착금 지급 대상 인원을 축소하여 276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제7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선행어린이 시상은 50명에서 40명으로, 청와대 초청 어린이도 수를 줄이고 기념행사비품 4종에서 3종으로 줄여 61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 시설아동을 90명에서 81명으로 축소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수학여행 도시락 찬대와 참고서구입 대상 아동들을 522명에서 470명으로 줄였습니다. 시설아동 중 보호연령이 넘어 자립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및 기·미아 일시보호비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148만원을 절감하고,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찬회 규모를 최대 줄여 5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비지원 대상 아동이 당초에 15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60만원은 퇴소아동 36명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13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방향이 보상비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시설별, 아동별로 양분되어 당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은 당초 종사자현원인 336명을 계상하였으나 법정인원이 240명으로 계상이 변경되므로써 초과된 인건비 3억 5,967만 6천원과 종사자 급식비 수당 8,250만 2천원을 감하였고 또한 시설관리 운영비 1억 3,453만 6천원과 아동급식비 2억 2,136만 8천원은 전액 감한 7억 9,808만 2천원으로 실제 보육하고 있는 법정 영세민 아동 613명과 가구당 월평균 70만원 미만 저소득아동 1,946명에 대하여는 시설 및 아동지원비가 계상토록 되어 있어 감액된 7억 9,808만 2천원과 국비증액 2억928만 4천원과 시비부담 6,976만 2천원, 합계 2억 7,197만 5천원을 포함하여 10억 8,79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놀이방운영 390만원과 영세 부자가정 90세대에서 81세대로 줄여 162만원을 절감하였고 입양기관 5개소에서 이 중 1개소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630만원과 결연아동 후원자 만남의 광장에서 3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2,675만원 중 무등자립생활관 세탁기 구입 175만원은 사회복지기금에 따른 시비 50% 부담액이며 시립 빛고을 어린이집 도난방지용 철책선 등 시설 개보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1,631만원을 보면 제2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표창 및 참석노인 중식을 당초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여서 제공하므로써 150만원을 대한노인회시연합회 정액보조금에서 17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비에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대상 및 강사수당을 11만 4천원을 절감하였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70세 미만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월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되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경로회관 운영비중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연료비에서 73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독거노인에 대한 효도관광을 당초 100명에서 90명만을, 재가농인을 방문을 도움을 주고 있고 봉사요원 제복 지급대상을 140명에서 126명으로 줄이고 불우노인을 위한 복지증진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용돈지급 대상은 당초 140명에서 미 계상된 15명에 대하여 135만원, 재가 노인 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기금 2,053만 9천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2,053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취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서 163만 4천원을, 한울타리 전통 모범가장 만남의 광장에서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됩니다. 노인복지 주요사업비 4,509만 4천원은 경로당 1동 신축에 2,500만원, 양로시설 1개소의 난방 개·보수비로 1,509만 4천원, 노인요양시설 1개소의 목욕 및 세탁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부녀복지 경상사업비 7,024만 1,000만원을 보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 우수사례 발표 및 모자복지위원회를 연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27만원을, 건전생활 실천 작품 전시 시상인원을 30명에서 27명으로, 표창대상자를 40명에서 32명으로, 요보호 여성선도 생계비 지급대상을 100명에서 90명으로 모범모자가정 여성 표창대상자를 10명에서 9명으로, 또한 모자가정을 위한 여름학교 대상자를 200명에서 180명으로 축소하여 107만원을 감했고 정부의 여성대회 참가대상자 인원을 50명에서 45명으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는 400명에서 360명으로 감축하여 53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모자일시보호소 운영비는 300일에서 260일로, 시범 주부공간 문화운영비, 주부대학 운영비 등 3,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9페이지 부녀 직업보도시설 운영비중 국비 10만 3천원이 절감되어 시비 역시 10만 3천원을 감하였으며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시책교육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0만원을 감했으며 건전생활 실천 작품전시 출품작 실비 보상과 작품전시대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대상이 222명에서 42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5,445만 4천원이 늘어났으며 부녀직업보도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직업교육을 받고 퇴소한 자의 1인당 10만원씩 15명에게 피복비 지급을 위해 750만원과 모자보호시설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세대에 150만원씩 15명에게 자립기금으로 1,125만원을, 부녀직업 보도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자 또는 퇴소 후 3개월 이내에 결혼하게 된 1인에 한해서 50만원씩을 지급하는 100만원을, 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140페이지 부녀복지 주요사업비 중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광주여성대회 지원 또는 여성단체 지도·육성비에서 225만원을 절감하고 부녀 직업보도시설 수용자들을 위한 주방기구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복지기금 경상비 과목은 24만원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대상자를 각각 당초 20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여 절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04만 8천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기 쉬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전단 1만매에서 8,000매로, 청소년 기본계획수립 책자 2,000권에서 1,600권으로 축소하여 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청소년 야간 공부방 11개소의 홍보물제작비에서 73만원을, 내고장 선인, 현인의 얼 찾아보기 사업을 위한 20대의 버스를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18대로 줄여 30만원을 절감하며 비정규학교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1,8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청소년 동 지도위원 960명중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분 120명을 선발하여 연수코자 하였으나 국비내시가 지연되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인건비 573만 3천원이 감된 것은 정규직 22명 및 청원경찰 4명의 처우개선 3% 인상분에 대한 반납분과 일용직 6명의 정부노임 단가 인상액 차액입니다. 관서운영비 591만 9천원이 감된 내역은 초과근무시간을 최소한 억제하고 필수요인 선별을 시켜 118만 6천원을 복지후생비 중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중 처우개선분 반납액 36만 5천원, 차량비 133만 4천원은 1일 차량운영 계획에 의거 중복운행지양 및 10부제 운행 엄수로 시설장비 수선비 사용가능한 교체억제로 42만 8천원과 냉·난방비 실내온도 적정유지 및 가동억제로 연비 74만 7천원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복사금지 및 이면재활용, 간담회 횟수를 1회로 축소하는 등으로 부서운영비에서 185만 9천원을 줄였습니다. 기본경상비 589만 8천원은 청원경찰 및 기술교육교관 제복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래강사거마임을 계약하여 12만 8천원과 교육안내판 팸플릿을 500부에서 400부로 줄이고 기술 및 취미교육교재를 당초 65명에서 52명분으로 축소 제작하므로써 132만 6천원을 화장실 및 복도 소등 등, 청소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청소용구와 강의실 소모품을 9종에서 8종으로 줄이며 교육실습용 재료구입 시 교육에 지장이 없는 최대단가로 구입하여 516만 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경상사업비 청사관리 및 청소년피복비 6명에서 5명으로, 미싱수리비 신규부품 교체억제, 미문화원 임대 감정수수료와 작품전시회 출품작을 15점에서 13점으로 축소 제작 등으로 74만원을, 교육생 학생현장 견학차량을 10대에서 9대로 줄이고 교육 및 시상품 구입단가를 하향조정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며 가출 부녀아동 일시보호에 따른 피복비 지급대상을 25명에서 22명으로 줄이거나 세탁 후 지급하여 270만 6천원을 줄이고 오버룩 미싱 및 드코일러 모터펌프 구입 시 철저한 시장조사로 최저단가에 구입하여 30만원과 모터 수선 및 방화시설 수선 시 사용가능한 장비는 최대한 교체를 억제하여 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630만원은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편성되었으나 그중 1개소를 여성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요리반 가스렌지는 89년도 개설당시 구입한 것으로 많이 부식되어 계속 사용시 화재의 위험이 있어 6개 구입에 따른 90만원을 오전, 오후 요리반 교육용 연료비 LPG가스를 다량 사용하므로써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으로 미문화원 앞 시위가 중단될 경우 주둔 병력이 철수되므로써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계속된 시위로 시설물 내무반 화장실 보수가 시급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405만 5천원이 됩니다. 내역은 노인 건강진단 대상이 당초 3,430명에서 실적이 3,100명으로 줄어 110만 8천원, 노인복지시설 베데스다 요양원 종사자 1명의 결원분 948만 3천원과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3만 3천명에서 3만 2,977명으로 줄어들어 220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413만 2천원은 지원대상이 269세대에서 249세대로 줄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대상자 279명에서 255명으로 감소되어 151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아동지원 2,511만 1천원은 신축시설 2개소의 개원이 4개월의 미 지급분이 됩니다. 또한 아동 복지시설 운영 1만7천원은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36만 2천원, 부녀보호 직업보도시설 11만 9천원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146페이지 91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3,788만 3천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287만 5천원, 동구 160만 9천원과 서구 126만원 6천원입니다. 탁아시설 운영비 중 반납액 5,842만원 중 2,341만 2천원은 92년도에 반납조치하고 미납액 3,500만 8천원, 동구 55만 4천원, 서구 173만 1천원, 북구 3,272만 3천원을 93년 구 예산의 편성조치 후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지방예산절감 추진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을 느낄 때 역시 지방자치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단체장 선거가 소신을 가지고 지방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장이 들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왜 느끼냐 하면 사실적으로 독거노인이라 하면 원래 137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이 처음에는 155명이었는데 용돈을 지급할 때 파악을 해서 155명이 됐을건데 15명은 그럼 지급을 안 해 버린다는 겁니까? 액수를 줄이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155명에 대한 계산을 했을건데 이것을 15명을 제해 버리거든요. 금액을 혹시 용돈을 예를 들어서 조금 줄여줬다면 몰라도 인원을 줄여버릴 수 있는, 아무리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해도 이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예, 위원님! 거기는 15명을 증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가 되었네요, 그리고 시설아동 참고서 말입니다. 이건 좀 줄어든 겁니까?

예.

이것은 522명입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돌려졌습니다만, 이것은 522명입니까?

거기가 몇 페이지 입니까?

이것이 134페이지 522명에서 470명 이건 줄어진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522명의 인원이 되었는데 470명은 주고 52명은 그럼 제해 버리는 겁니까?

같이 보도록 해야죠. 그것이 26만 1천원, 저희들이 동감입니다만, 절감 %가 다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아무리 10%를 절감하더라도 522명에 대해서 몇 명을 제해버린 것은 옆에서 보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또 어느 몫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 인원의 전체에 대해서 혹시 참고서를 한두 권을 덜 사주는 한이 있어도 옆 사람하고 나눠보라고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면 국민학생들은 조금 빼야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국민학생들 것은, 이것은 참고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반에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럼 소년·소녀 가장이 현재 몇 세대입니까? 우리 광주시내에, 133페이지, 몇 세대요? 소년·소녀가장의 세대가 몇 세대?

(관계직원을 향해) 240세대죠.

240세대요?

예.

그럼 240세대인데 몇 명입니까?

아니, 120세대에…… (장내소란) 269명…….

120세대에…….

269명, 120세대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줄어진 겁니까? 또.

얘들의 형들이요, 18세이상 20세 직장이 있고 하면 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성장된 얘들은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지방예산절감 추진을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안 나왔으면 이것이 줄어질거 아니잖습니까?

아니죠, 수가 줄어지면 정산할 때 반납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다른 얘기하고는, 그리고 여성회관 도시가스 설치 5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설치가 500만원이 들여서 여성회관에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데 500만원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가스가 일체 없습니까?

400만원인데.

500만원 아니에요? 400만원.줄여서요, 새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왔어요?

난방이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요리실에 요리만 하는 거에요.

그런데 500만원이에요?

예.

몇 미터나 되는데요?

몇 미터가 아니라 우리가 해양도시가스에다 의뢰를 했더니 단가가 그렇게 4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400만원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139페이지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1년에 미혼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년에 미혼모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상담은 저희들이 100명이 훨씬 더 됩니다. 그리고 수용은 50명, 연 인원 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강사가 2회에 3명이 2회?

예, 이 미혼모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공단…….

2명이 2회에…….

미혼모 아닌 미혼여성들 교육을 시킵니다.

미혼모 아닌 사람도 발생 예방교육 이것은 좀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런 문제는 아주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비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건 좀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가스 설치를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기술자가 와서 하거든요. 허가받은 기술자들이 하는데 이것이 애매해서 우리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깎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원 하면 상당히 금액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사람 시설을 해서 하겠다,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400만원 되는 것이 250만원이나 270만원 그렇게 해주더만요. 그리고 또, 이 해양도시가스는 그리고 이제 가스를 팔죠. 우리가 가스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철수하게 되면 철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양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치할 때나 폐쇄할 때 이중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우리 여성회관 같은 데는 500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400만원이 들어가는가?

400만원.

얼마 되지 않아도 그쪽에서는 400만원 정도를 그냥 요구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체의 디스카운트 안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은 개인 가정한테 사실상 몇 미터 놓고는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까지 한번 쫓아 갔어요.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시설을 해주고 도시가스 요금을 받아야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 제가 그렇다고 또 폐쇄하려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달라 해서 그것도 좀 깎았죠. 이건 좀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거기에 좀 참고해서 싸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주변 정비 예산 1,200만원, 건물도색 270만원 합계 1,47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화장장을 이설을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현재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 계획이 원래 계획대로 이설계획이 현대화된 시설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는 어느 시기라고는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화된 화장장시설을 갖춰서 옮기기로 용역의뢰까지 다 마치고 용역보고서도 들어와 있죠?

그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장이, 질의해서 답변했어요.

아니, 제 이야기는 물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화장장 이설계획이 있고 한데 자꾸 기존시설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구태여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장장 이설은요,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그게 이것이 비단 광주에만 지금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으로 이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화장장이 현대화 시설로 그렇게 우선 해 놨습니다만, 그 건물이 오래된 것이라 얼마동안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미관을 정비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하겠길래 저희들이 지금 도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각 부처에 예산절감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은 주로 소액예산은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점이,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또,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아동성장자립 정착금이라든가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기·미아 일시보호비, 노인회관 연료비, 요보호 여성선도 생계비 인원감축, 모자가정 여름 학교운영 인원감축, 모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가출 부녀·아동 일시보호 피복비등 합쳐보면 물론 1,000만원도 안된 소액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영세민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정말 시혜의 폭을 확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감액을 해놨습니다. 나는 이건 예산편성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관리행정비라든가 관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줄이고 절약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야죠. 왜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앞으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성회관의 미문화원 임대 감정수수료를 15만원 감해놓고, 미싱 구입비 10만원, 보일러 모터펌프 20만원, 그리고 보수비 40만원, 이게 감이 되는 겁니까? 기계를 구입하기로 했다가 안 사버리면 차라리 모르겠으되 일정액을 들여가지고 이 기계 구입하겠다고 목을 세워놓고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기계를 안 산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불량품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식으로······(장내소란) 그러면 예산절감 이전에는 비싸게 사고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니 목을 조정을 할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1동을 신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청옥동에 가서 신규가 있습니다. 부지가 마련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구비 50%, 시비 50%…….

역시 137페이지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목욕 및 세탁장비구입 1개소 해가 지고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요양시설이라고 베데스다라고 광산에가 있습니다. 주로 중증요양을 받아야할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욕하고 세탁비 장비구입비로 해서 500을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세웠습니다.

우리 동료 전갑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라고 해가지고 141페이지에 보면 307만 8천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씀씀이 줄이기 운동 범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이것은 좀 역행하는 예산과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 지도연수는요, 저희들이 연말연시 석 달 보통 평상시도 잘해주십니다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조로 짜여가지고 학교, 경찰, 어머니들, 또 청소년 지도위원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산은 걸스카웃 임원들이 참 잘해 주십니다. 그건 아주 두드러지게 잘해주시고 남자분들이 같이 참 잘하고 여기는 교수들이 또 책자를 해서도 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실 거에요?

예.

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납골당 무연고 유골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납골당이 하나도 거기다 둘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3,500기에서 5,880기로 이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5,880기를 당초예산에 작년 12월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추경에 하자 하고는 몇몇 것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3,500기에서 5,880기로 늘었습니다. 10년이 되고 또 3년 무연고 납골당은 3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안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가 늘은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아니, 예산관계가 아니고 왜 숫자가 무연고자가 이렇게 많아지냐? 그 말이에요.

무연고자는요, 묘가 우리 공사, 개발공사할 때 공고를 아무리 해도 오래되면 연고자가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무연고자로 해서 화장해서 납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례 위원이 늦게 오셨는데 질의를 지금 종결하는 판이거든요. 하실래요? 뭐 질의를 하시려면 위원장 권한으로 5분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셨으니까 제한을 좀 줘야 돼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아동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별요? 1일 아동 급식비가 1인당 380원입니다. 아동별 지원에 있어서는 그러면 주식비가 147원하고 부식비가 233원해서 300일이 연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놀이방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게 도담도담 같은 그런 형식의 탁아소에도 금년에는 원조가 나갑니까?

도담도담은 하도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에 우리 실무자가 구청에서도 가서 대화를 하지만 직접 나가보셨는데 영세민이 지금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확실히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예, 박말선씨, 보육시설 면적은 17평이고 교사는 3명에 현재 17명 데리고 있구만요. 일반아동이 10명에다 70만원 미만이 7명인데 여기는 우리가 동구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꼭 줘야할 데 같으면 확인을 해서는 적절하게 구청에서 나눠서 드려라 했더니 법정 영세민은 전혀 없고 저소득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그렇게 조사를, 원장님 말씀이지, (관계직원을 향해) 구청에서 하는 조사 확인서는 안받아 놨죠? (“전부 받은 통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번에 영·유아탁아법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탁아소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 또 어린 아이들을 2세에서 5세까지 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내용상으로는 탁아의 목적에 아주 충실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인가 시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가정복지국장님으로서 지금 광주시내의 탁아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것에 비해서 다는 못할망정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탁아소에 대해서도 지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셔야죠?

저희들이 노력은 어찌 안하겠습니까만, 그런 데는 저희들 생각은, 아마 구청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사명감에 의해서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원거리에서 오는 아기는 가까운, 시설이 좀더 애들에게 훨씬 나은 시설로 가도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이 17평이면 면적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기준에 미달도 되고 그래서 여간 아쉬운, 그 수를 훨씬 줄여가지고 이상적으로 한 몇 명, 저소득은 좀더 다른 데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데로 애들을 양보를 하고 거기는 몇 명이라도 12~13만원 받을 수 있는 이상적으로 한 몇 명, 10명 이내로 데리고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에서 아동별 지원 요청에서 900얼마인가 아직…….

아직 덜 왔습니다.

아직 덜 왔다고요? 얼마나 덜 왔다고요?

981명분이 지금…….

981명분이 덜 왔어요? 그러면 이 981명분이 올 것 같으면 그러한 지금 아까 말한 저소득층에는 비인가시설에는 전혀,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돕는 것입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그것이 981명이 와도 현재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나 햇수가 달라지면 상황이 또 달라지죠. 애들이 좀더 줄어질 수도 있고 또 좀더 발전적으로 향상이 되면 구청에서 구비도 좀 세우고 해서 정말로 어려우면, 여건이 그러면 앞으로 금년은 제가 지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럼 국장님 한번도 거기 현지에 가보시지는 않았죠?

저는 현지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주사님이 직접 몇 번 가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이 다음에 다시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장님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탁아의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애들 이렇게 수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하는 그런 탁아소에도 단지 비인가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탁아, 소위 가정복지국장님으로서 탁아정책에 대한 어떠한 열의와 소신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요, 신고한 탁아소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본회의 때나 우리 위원회 때나 화장장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담당관이 소신을 가지고 기 지금, 시장님과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에서 청옥동으로 옮기려는 화장장은 안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으로 안하기로 결정이 나있는 겁니다. 그러기로 하고 쓰레기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 조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 지킬 바에는 지금부터 한다하고, 지키려면 그것 안 하는 걸로 빨리 처리해 주고 그러면 다른 조치를 빨리 취해주고 현재 있는 것도 도시계획상으로 없어졌으면 도시계획상 다시 집어넣고 해서 행정정리를 빨리해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웬만하면 담당위원장도 되고 또 전체위원을 생각하고 전체시민을 생각해서 말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도 이런 것을 알아보세요. 당장에 야단이 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국장님이 다 못하시더라도 담당관 누구신가 몰라도 소신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기로 한건 안 하기로 한겁니다. 그것 아니다, 해야겠다 하면 지금 한다고 확실히 발표하세요. 그럼 쓰레기장 안 하는 것이죠? 시장이 발표한거예요. 엊그제께 답변도 거의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문서상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신 국장이 북구청장하던, 신국장이 자기 손으로 그렇게 다 한 거예요.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입장이 안 됩니다. 세 번, 네 번 나오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쓰레기처리 및 시민편익시설 확충 등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여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녹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고충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정예산의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의 5~30% 범위 내에서 4억 500원만원의 씀씀이를 과감히 줄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가 증가된, 15억 9,000만원이 늘어난 270억 4,300만원으로써, 증감된 내용을 사항별로 보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신설 등으로 인건비 9,200만원, 관서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상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억 300만원과 주요 사업비 1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본청 3개과의 예산안은 환경보호과 2,600만원 감액하고, 청소과 3억 5,600만원과 녹지과 8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2월 20일자로 설치 공포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7개 사업소의 예산안은 위생처리장 관리사무소 4,40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2억 8,5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6,400만원,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2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9,800만원,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묘관리사무소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위생매립장 토지매입 및 구청 가로청소용 진공흡입식 청소차량 구입지원비 3억 7,300만원, 둘째,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물원 조성 및 대동물사 신축 등 우치동물원 조성사업에 9억원, 셋째,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에 1억 400만원, 넷째, 광주공원 공유재산 철거보상 및 편익시설에 8,200만원, 다섯째, 무등산지구 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증심사지구 가로화단 조성 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환경녹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쓰레기 처리, 푸른도시와 공원조성 등 당면업무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사항별 설명서하고 세입세출예산 추경예산 각목명세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만 하시고 사항별 설명은 다음번에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1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국장님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추경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8,998만 9천원이 증가되어서 270억 4,276만원으로써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는 6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에 2,496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서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605만 1천원이 감되었고 그중에서 급여가 428만 8천원, 이것은 인상분 3%가 감된 것입니다. 상여금은 264만 4천원이 감되어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3%, 각각 인상분에 대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정액수당은 171만 5천원이, 직무수당 인상분이 3%가 감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59만 6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가가 됐는데 당초분은 제 수당에서 50%를 감액해서 275만 3천원기 감액이 되었고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297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처우개선비가 4만 6,710원이 감됐고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가산금 등의 인건비 일당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전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감액이 98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기타수당이 270만 2천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10% 감액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95만 1천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비 인상분 3%가 감액됐고 뒤에 222페이지에 보시면 연가보상금 3%도 아울러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619만 7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10%가 감됐 부서운영비에서도 10%가 각각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63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타수당으로써 지방환경보존 자문위원회와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이것을 횟수를 줄이고 각각 6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838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수당이 2만 5천원 감됐는데 이것도 환경보존 유공자 표창에서 단가를 절감해서 2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83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 오염사진 전시에서 44만원, 10% 감액을 했고, 환경보전 수질,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환경관련 책자배부도 10% 절감해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홍보물 만화제작도 저희들이 부수를 줄여서 6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전문도서 구입도 부수를 줄여서 1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증 유인 수용비도 종수를 줄여가지고 2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현황제작도 부수를 줄여서 4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은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미 각 구청, 동까지 배부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했는데 다음연도에 하도록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도 7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배출시설 전산망 정보통신 이용 및 사용요금으로써 기본료는 24만원을 감액하고 접속료와 전송료가 증액이 7만 3천원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환경보전 민간인 표창에 대한 단가를 절감해서 8만원 감액했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시설부대비가 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설계비 중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가 되겠습니다. 총 95만 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가 그중에서 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가 14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피복비를 감액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해검사 가건물 수거통 구입도 개수를 줄여서 4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병도 9만원을 개수를 줄여서 감액하고, 비디오 감시카메라테이프도 개수를 줄여서 5만원 감액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측정대에도 단가를 줄여서 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1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카메라 인화지도 저희들이 양을 줄여서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전문가 참여 수당도 인원과 명수를 줄여서 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억 5,599만 5천원이 증가돼서 139억 5,0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이중에서 1,090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상용피복비가 5천원이 감이되어 10%를 절감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9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서 유인도 이것은 부수를 줄여서 20만원을 감액했고, 분뇨처리 기본계획서 유인도 부수를 줄여서 20만원 감액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 추진에서 어린이 교육용 교재도 축소 유인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5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쓰레기수거 일정 및 방법 홍보물 유인도 축소해서 300만원을 절감하고 과대포장 안하기 스티커 축소해서 저희들이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15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화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각 구청에 주는 보상금입니다만, 절감해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6,69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은 용역비에서 2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 침출수 처리시설관로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10% 절감했습니다. 보상금은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민간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10% 절감해서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2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시범지역 집중육성도 10% 절감하고 또 민간단체 활동사업비 지원도 이것도 축소를 해서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1억 3,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재활용선별 창고 및 재활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상적 보조로 해서 1억 3,400만원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1억 9,270만원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을 92년도에 불용으로 처분된 것을 그대로 연차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4,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용보관함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억 3,400만원이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진흥흡입식 청소차량 구입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대 3억 6,000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구비, 시비해가지고 50%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대 차량 있는 것은 광산구에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산구청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 전환 해준 것으로 하고 3개 구청만 1대씩 우선 사서 흡입식 가로청소차를 지원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해서 가로청소에 대한 것은 진공흡입식 차량으로 계속해서 대체해서 인력절감이나 미화요원에 대한 이직률에 대한 대비를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4,463만 4천원 증가됐습니다. 인건비에서는 577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서 급여가 302만 7천원이 인상분 3% 감됐고, 상여금도 기술수당과 정근수당 3%가 감해서 186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정액수당도 인상분 3%를 감액해서 121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3만 3천원이 증 됐습니다. 당초분에서 제 수당에서 50%를 감해서, 50%가 감액이 돼서 71만 1천원을 감액한 대신에 인상분 기본급 일당인상으로 해서 봉급이, 기본급이 82만 6천원이 증가됐고, 처우개선비는 3% 절감해서 4만 6,710원이 감액되었고, 상여금이 25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등이 각각 증가됐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용비는 937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기타수당이 484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10%를 절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3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 3%인상분과 연가보상금이 각각 감됐습니다. 차량비는 99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차량비 30% 절감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통신시설 유지비가 10% 절감된 것입니다. 연료비가 86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온풍기, 난로 유지비, 당직실 난방비를 각각 10%씩 감액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211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각각 10%씩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901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요금이 2,899만 3천원인데 이것은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각각 10%씩 절감한 것입니다. 의료비는 2만원으로써 구급약품을 종류를 줄여서 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684만 6천원 증가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는 1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것은 기계수선 및 공구구입비에서 절감, 재료비 기타가 6만7천원, 이것도 수질검사 시약구입과 정화조 오니 활성오니관리제 구입해서 각각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를 보십시오. 초자구입비도 17만원을 감액했고 침전물제거 인부임을 451만 9,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침전물 제거에 대한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경내제초인부임은 줄여서 이것도 80만 6천원을 감액하고 협잡물 운반 리어카 구입이 2만 2,500원에서 당초에 2대인데 3대를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는 4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면보루 구입에서 45만원을 줄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2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생처리장 근무요원 건강진단비 48명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직원 운동장비구입에서 절감을 5만원, 대수선비가 1,645만 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냉동스크류수선에서 20%를 감해가지고 800만원을 절감하고 펌프수선이 10%를 감해서 54만 7천원을 감액하고 상기관 구입 교체는 이것은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500개를 구입해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가하고 노후배관 교체도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00미터 교체, 또한 아울러서 93년 2월 17일날 한전에서 교체요청이 있었던 양수장 및 전기실 계량기 구입이 이것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210만원이 증가됐고 전기배전반 계기류 교체도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변압기 절연료 교체도 1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교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1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대장균인큐베이터 구입과 증류수제조기 구입에서 각각 10%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9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는 75만원이 감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3차오니 압송펌프모터 구입에서 10%를 절감하고 1, 2, 3차 모터 구입에 각각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3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용역설계비 방류관 연결공사 용역설계 10%를 감액했고, 대수선비는 7,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양수장 변압기 설비 증설공사가 이것도 한전에서 증설하도록 지난 2월 17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증가 했고 3차오니 압송펌프 모터 시설교체도 87년에 이것이 설치된 것인데 한 대에 400만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농축 조래키감속기 시설 교체가 8개가 있는데 우선 2대만 1,700만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1, 2, 3차 시설모터교체도 5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1차 전처리시설 슬러지 호포 설치입니다. 이것은 6평 정도 조립식 건물을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 2, 3차 희석수 및 관로시설교체가 이것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차 전처리시설 연결 난간대 설치를 약 10미터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2억 8,517만 7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 3,5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5,325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참고로 6개월분만 현재 봉급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86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장려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551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수당은 646만 6천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시간외 수당이 480만원, 휴일근무수당이 163만 9,800원이 증가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28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 4급 이하 정액급식비 702만원, 가계보조금 1,440만원이 증가가 되고 효도휴가비가 11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은 327만 1천원으로 청사전기료와 행정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183만 8천원으로 자동차세 11만원 계상을 했고 검사수수료 3만 2천원, 점검료 17만 7,200원, 자동차보험료 150만 8,52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269만 3천원으로 차량비는 70%만 계상했습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3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유지비가 10% 절감해서 2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는 267만 8천원으로 숙직실 연료비가 6만 7천원, 난로경비가 20만원, 온풍기가 2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1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303만 2천원, 부서운영비가 855만 5천원 중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875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0만원으로 개소식 현판 제작 및 용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75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사무용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 캐비닛, 난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칠판, 책장, 개인용 캐비닛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1대, 응접셋트, 세탁기, 다기능사무기기, TV, 냉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6,4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상용피복비는 72만 7천원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요원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작업복하고 실험실 위생복, 우의, 노무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기구 수선 및 공구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6,1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 오수정화용 화학약품이 인산, 가성소다, 응집제, 황산반도, 치아염소산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1,435만 1천원이 되겠고, 매립장내 소독약품은 살충제와 탈취제 해서 1,3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1/2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쓰레기매립 인부임 10명을 3,4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80일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무기, 연막소독기 1대하고 살포기, 동료분무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환경녹지관리, 그러는데 공원녹지관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스 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 총 9억 3,000만원이 증가돼서 102억 9,5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8억 9,794만 3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6만원이 감됐는데 그것을 기타수당에서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401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용 무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휴대용이 5대, 차량용이 1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8억 9,399만 3천원인데 그중 재료비 기타가 450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야생조수방사, 꿩과 다람쥐 구입을 각각 절감해서 405만 7천원을, 절감해서 14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념식수용 표석도 10%를 절감해 4만원을 감하고, 산림병충해 방제약품도 이것은 국비가 감돼서 401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구입은 이것도 절감해서 10%를 절감한 금액 10만원을 감하고, 식목일행사에서 지존작업인부, 사후관리인부, 비료구입비 등 해서 각각 10%씩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약제 포스첵은 5통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우치공원식물원 조성 설계용역비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9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우치공원 내에 식물원 조성공사가 저희들이 당초에 약 9억 5천으로 봤습니다만, 예산이 절감돼서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8억 8,500만원으로 보고 지금 예산이 4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4억을 추가 계상해서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치공원에 대동물사 신축은 코끼리사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코끼리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한 쌍을 기증하실 분이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싱턴조약이라고 동물보호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환경청에서 가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입이 되면 코끼리 1쌍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전에 동물사를 지어놔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녹지관리에서는 441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 기본 경상비가 5만원이 감되었고, 그 내용은 기타 수당에서 유공공무원 시상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8만원, 이것은 예취기 수리를 자체 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감액했습니다. 보상금은 5만원을 감액해서 이것도 민간인 시상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3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에서 190만원인데 이것은 무등산환경림 조성에서 낙찰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13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산림병충해방제 목표가 당초에는 1,100ha였습니다만, 680ha로 줄이고 시비는 213만 9천원이 감되고 구비는 499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6,431만 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는 816만 2천원이 감돼서 그중에서 급여가 172만 4천원, 이것은 3% 인상분이 감된 것이고 상여금이 106만 2천원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각 3%씩이 감됐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687만 4천원이 감된 청원경찰에서 10%가 감된 것입니다. 정액수당이 직무수당에서 68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18만 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분에서는 각종 수당에서 50% 절감해서 294만 3천원이 절감됐고 인상분은 일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기본급에서는 359만원이 증가되고 상여금, 휴일근무 수당, 연월차수당, 가산금 등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643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기타수당이 175만 5천원으로 시간외수당을 10% 절감했고 후생복리비에서 37만 8천원인데 이것은 체력단련비 인상분 3%와 청경, 연가보상금 등이 각각 절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비는 56만 4천원이 절감되어 30%를 절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14만 8천원이 감되었는데 통신시설장비와 건물유지비 등에서 각각 10%씩을 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60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서 이것도 각각 10%씩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기본경상비는 497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상용피복비가 7만 9천원으로 10%를 절감했고 공공요금도 전기사용료를 10% 절감해서 286만 4천원을 절감했고, 기타수당에서도 시민교육강사 수당을 144만원을 감했습니다. 연료비는 59만 4천원을, 시민회관 열풍기 등 연료비를 10% 절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0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용피복비가 그 중에서 3만 2천원이 10% 절감해서 감됐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8만 8천원이 공원 내 안내간판 도색 및 보수에서 뒤에 넘겨보시면 10%를 감했고,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주피아노 조율 및 수선에서도 44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공원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72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89만 8천원이 감됐는데 내용은 공원내 정비 인부임, 인부임도 숫자를 줄이고 비둘기사료 구입도 수량을 줄여서 89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4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공원내 가로등 수리는 이것을 수량을 줄여서 25만 8천원이 감됐고 대신 시민회관 음향시설 유지관리비도 24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조명기기유지관리도 45만6천원을 절감했고, 어린이놀이터 유희시설 유지관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도 9종을 특히 음수대 보수관리를 위해서 9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2만원이 감됐습니다. 중앙우수강사초빙에서 7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시민예식장 액자교체, 이것은 200만원을 절감했고 청소용 론롤박스 구입을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 2대를 증가해서 23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공원휴게실 비품이 상품진열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82만 1천원이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보상금은 2,012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광주공원 내에 공유재산 무단점용 철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만, 저쪽 무진회관 뒤쪽으로 푹 꺼져가지고 있는 그 다음 다음 집들이 3동이 전부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그때 그것이 전부 담을 쌓는다고 했거든요. 담을 쌓기 위해서 측량해 보니까 그것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3동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향교하고 연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비가 1,700만원이고 철거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500만원으로 현충탑주변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1,057㎡가 되겠습니다. 현충탑주변이 상당히 바닥이 안 좋기 때문에 인터록킹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1,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절감 때문에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원 휴게소 주변 하수구 설치입니다. 이것도 250만원을 계상했고 공원휴게소 지하 벽체설치입니다. 33㎡가 되겠습니다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휴게소 지하입구계단하고 철책설치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원휴게소 공원내 원두막형 파고라 설치 3개소를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현지를 봤습니다만, 현충탑을 올라가자면 이쪽 서2동사무실에서 올라온 그 쪽 부분 노인들이 많이 놀고 계신 거기 하나하고 저쪽 돌아가면 현충탑 뒤쪽으로 옛날에 안기부땅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에 두 군데해서 세 군데에다가 원두막식으로 노인휴게소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휴게소 외문 셔터시설을 3개소 150만원을 계상하고 광주공원 축대, 축대붕괴위험지역 보수를 4개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충탑을 올라가자면 4·19탑에서 현충탑 올라가자면 양쪽에 축대 쌓아놓은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저희들 이쪽 밑에 있는 도로광장에서 시민회관 운동장으로 올라오는 그 양쪽에도 축대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수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광주공원휴게소 신축설계비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수선비입니다.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 전기시설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0%를 절감해서 320만원을 절감했고 현충탑 도색을 금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6월 6일 현충일 전에 해야겠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파정 보수가 목조기와 현재 이것이 59.5㎡정도 됩니다만, 2,500만원 정도 들겠다 해서 했습니다. 양파정이 오래된 건물인데 지하가 완전히 못쓰게 되고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국장님, 실례합니다. 원만한 사항설명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263페이지까지,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접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좀 빨리 시작하지요. 한시 반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뒤에 일이 또 있으니까. 보건사회국 완전히 빠졌으니까 한시 반까지 정회를 하지요. 그 다음에 밥 먹고 와서 시작하고 필요하면 10분간 쉬었다 하고 그러지요. 오래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은데. (“2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64페이지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 운영 총 192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964만 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가 151만 5천원, 이건 3%가 감됐습니다. 상여금이 93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인상분 3%씩이 감됐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876만 4천원인데 이것도 청원경찰이 10% 감됐습니다. 정액수당이 60만 6천원이 감되었는데 직무수당인상분이 3%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1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으로는 당초분이 각종 수당에서 50%가 감돼서 327만 3천원이 감되었고 일당이 인상되므로 해서 기본급이 387만 6천원이 증가되고 처우개선비 3% 감소분 4만 6,710원이 감되었고 상여금과 휴일근무수당, 연차별수당, 가산금 등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412만 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은 기말수당이 151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감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6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체력단련비 인상분 3%가 감되었고 연가보상금 등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으로 33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10만원, 차량보험료가 인상된 차량보험료가 두 대분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는 71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관용차량 30% 감축운행에 따라 60만원3천원이 감되었고 차량비가 소형화물 짚차 1대가 70% 계상해서 131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건물유지비가 10% 절감됐습니다. 연료비는 25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숙직실 난로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146만 1천원이 감되었는데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가 각각 10%씩 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가 9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용피복비가 10만 5천원이 청원경찰근무복에서 10%가 감소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0만 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공원청소용품 재활용으로 인해서 42만 8천원을 감했고 정화조청소단가를 축소해서 40만원을 감소했고 화장지 구입도 수량을 축소해서 30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149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잔디제초인부 축소로 인한 10% 감한 금액이 되겠고 월동 장복소 설치에 대한 임내정리인부를 축소해서 5만 2천원을 감소했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66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건 어린이공원 내 전기료를 10%를 절감해서 364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중분수대 전기료를 현재 1일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므로써 3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2,254만 9천원이 3만 9천원이 감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24만원이 임대자산감정료 단가축소로 2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는 105만 5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고사목 대체수목 구입량 축소로 해서 99만원을 절감하고 잔디구입량을 축소해서 6만 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82만 2천원으로 공원 내 하수도 준설 및 맨홀뚜껑 보수비에서 282만 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22만 5천원을 절감했는데 어린이날행사 질서 봉사대원 급양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전자메가폰 구입량을 세 대에서 두 대로 축소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대수선비는 2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전설비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2,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수전설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4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예취기 구입단가를 축소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것은 중외공원 음수대 설치 1개소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9,772만 6천원이 증가돼서 12억 8,5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994만 1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급여는 196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처우개선비 인상분 3%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121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각각 인상분 3%가 감된 금액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1,857만 2천원이 감소돼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10%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정액수당은 78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직무수당인상분 3%를 감한 금액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250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분에서 50%를 절감한 634만 8,660원이 감소한 반면에 총 14명에 대한 일당이 인상되므로 기본급이 767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처우개선비는 3%가 감해서 4만 6,710원이 감소됐습니다. 대신 상여금과 가산금, 제 수당 등이 증가되었고 자연공원청소원 7명에 대해서 813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021만 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중 기타 수당은 197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각각 10%씩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8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비 3%인상분과 연가보상금 등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써 45만원을 청사전기료에서 절감시켰습니다. 차량비는 254만 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차량비 3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4만 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통신시설장비와 건물유지비 등 10%씩을 각각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3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난로경비와 숙직실 보일러경비를 각각 10%씩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54만 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를 각각 10%씩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43만 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중 상용피복비는 23만 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피 복비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79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전기료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4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자연휴식년제 초소 운영 난방비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8만 4천원이 절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용피복비가 18만 9천원으로써 공원관리요원에 대한 피복비, 순산원 피복비 등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9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산 쓰레기 폐기수수료에서 175만 5천원을 절감시켰고 공원 내 수목보호용 원통볏짚에서 30만원을 절감했고, 공원청소용 마대 및 비밀봉지 구입에서도 39만원을 절감시켰고 각 사무실 현황판 제작경비가 64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4개소에 대한 현황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75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 인부가 29만 3천원이 절감이 됐고 성수기 계곡 청소인부가 120만 4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또한 등산로 및 계곡쓰레기 하산 인부 42만 3천원을 절감했고, 공원 내 화단 및 무등로변 화훼작업인부도 103만 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각 사우 잔디밭 제초인부에서도 77만 4천원을 절감시켰고, 산화경방설치작업 인부임이 ― 약 25㎞가 됩니다만 ― 12㏊에 대해서 24명이 필요해서 503만 7천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청풍레포츠 공원수목보호 및 잔디밭 제초인부에서는 10만 3천원을 절감했고 공원 및 사우수목 비료에서도 12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등로 설해대책 염화칼슘에서도 34만 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우 추모제 앰프임차를 3회에 걸쳐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2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 내의 가로등 보수유지비에서 15만 4천원을 절감했고 청풍레포츠공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에서 4만 4천원을 절감, 또 공원내 화장실 유지비에서 43만원을 절감하고 공원 및 사우엠프방송 유지비에서 45만 4천원을 절감하였고, 인공폭포, 샤워장 및 용수관 보수 및 유지를 위해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무전장비점검수리를 위해서 50만원을, 10대가 있습니다만, 5대만을 수리한 걸로 해서 50만원을 증액했고 예취기 기계톱 수리 및 톱날구입을 10대를 해서 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써 5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우 추모식 제물대로 2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4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소화기 구입에서 10%를 감소해서 2만원을 절감했고 소형핸드마이크 구입을 각 새해맞이라든지 행락질서지도용으로 해서 10대가 필요해서 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은 등산로대피소 도색에서 10%인 18만원을 절감하였고 공원 내 각 사우 도색부터서 보수 및 또 청소용 론롤박스 도색, 이런 데서 각각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시설보수가 4개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90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1억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1억 1,49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충장공 김덕령 장군 제실신축비가 1동에 30평이 소요됩니다만,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 2,491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등산지구 수세식화장실 설치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은 현재 있죠? 있는 걸 뜯어 버리고? (“예, 뜯어버리고……. ”하는 직원 있음) 주차장 밑에 보면 아주 옛날에 지어놓은 재래식 변소가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완전히 헐어버리고 다시 거기다 수세식 변소를 짓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심사지구 가로화단조성을, 2㎞가 되겠습니다. 자연석을 쌓고 조경하고 식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체전대비로 합니다. 체전 때 등산대회가 아울러서 있는 모양 같습니다, 무등산에. 그래서 자연환경을 좀, 자연석도 쌓고 언덕 무너진 데 이렇게 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풍암정 진입로보수를 2㎞입니다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장사 제실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 감리비, 기타부대비 해서 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82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에서는 541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급여에서 267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처우개선비 3%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16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건 기말 수당과 정근수당에 대한 3%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429만 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전문, 전임전문직 보수와 청원경찰보수에서 각각 10%씩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10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직무수당인상분 3%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427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각종 수당에서는 50%를 절감해서 588만 5,880원을 감액 절감시키고 인상분은 기본급에서 714만원이 인상되고 상여금 제수당, 가산금 등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019만 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기타수당에서 250만 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기타수당에서 250만 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휴일,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이고 복리후생비가 417만 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 등 인상분에 대한 3%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99만 2천원이 절감되었는데 차량비 3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9만 7천원이 감소됐습니다. 통신시설 및 건물유지비를 10% 절감한 금액이고 연료비는 2만 1천원인데 청사 난방비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95만 4천원이 절감되었는데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각각 10%씩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1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상용피복비에서 3만 9천원이 청원경찰 피복비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고, 공공요금은 471만 1천원이 감소돼서 상수도사용요금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양수기 및 공원 각종 모터유지비 등 해서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106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동물사 난방비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244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용피복비에서는 6만 4천원이 감소했는데 근무복과 위생복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153만 5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도구 구입과 마취용 주사기 구입 또는 동물교환수송비,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비 등에서 각각 감소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료배합통 제작과 도서구입과 주차권 인쇄 또는 저류조 및 배수지탱크 주차권인데 관리하고 절감액으로서 각각 감소되었고 저류조 및 배수탱크청소를 위해서 2개소에 대해서 60만원을 증액시키고 동물사 건축물 등기수수료 20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1,45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경내관리 산책로 인부임은 10%를 절감해서 15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사료대가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기정에는 2억 2,500입니다만, 2억 4,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동물기증자 및 맹수피해보상금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매표실 및 조리실 난로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02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1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적치장설치 1개소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87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실내빙상장 정비에서는 29만원을 절감시키고 해양동물사 수종변경을 위해서 4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이 총 1억 2,820만 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63만 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급여에서는 85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상여금에서도 51만 6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또 정액수당에서도 34만 1천원을 절감한 반면에 일용인부임에서 23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서도 제수당에서는 50%를 절감해서 520만 6천원이 감소된 반면에 일당의 인상으로 인해서 기본급에서 513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산금 등에서 각각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694만 7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기타수당에서 73만 5천원이 감소했는데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서 각각 10%씩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5만 2천원이 감소했는데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24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전화요금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459만 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차량비에서도 3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만 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통신시설장비와 건물유지비 등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5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10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기관 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서 10%씩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본경상비는 21만 5천원이 수용비수수료에서, 양묘장경계측량수수료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178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상용피복비는 1만 4천원이 감소했고 이것은 피복비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고 임차료에서 18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묘포지 트렉터 임차료에서는 6만원을 절감했고 신설 양묘장 기반조성 중장비 임차에서도 10만원을 절감했고, 전국체전대비 꽃묘재배 포지임차에서 1,000평을 임차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시킨 전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7만 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양묘장 장비수리 재사용과 양묘장장비사용 유류대에서 각각 10%씩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우스 난방용 열풍기 연료비 사용기간 단축해서 10%를 절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8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육묘장 열풍기 구입에서는 6만5천원을 절감했고 난로구입에서도 45만원을 절감시키고 대신 고성능 양수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또한 모터펌프 구입을 위해서 모터펌프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 2,34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기타에서 2,34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꽃육묘장 자재구입 수량을 축소해서 거기서 104만원을 P.E필림에서 절감시키고 터널용 활죽에서도 20만원을 절감시키고 보온덮개에서도 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재배용 퇴비구입에서도 70만원을 절감시키고 꽃육묘장 화분구입에서도 16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꽃육묘장 관리 인부임에서 사역일수를 축소해서 폿트 제작 인부에서 283만 8천원을 절감시켰고 꽃묘띄기 및 운반에서도 20만 6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양묘단지 조성 및 조경수 식재인부 사역에서도 일수를 축소해서 263만 2천원을 절감시켰고 꽃거리조성에서 체전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화식재용 화분구입에서도 200만원을 절감시켰고, 대형화분 구입에서도 3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또한 P.V.C사각화분에서도 400만원을 절감시켰고 기존 가로화단 조성 및 식재 인부임에서도 34만 4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탑 설치 및 관리 인부에서도 51만 6천원을 절감하였고 화훼포 제초인부에서도 206만 4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동복수원지 유휴지 양묘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250만원을 감해가지고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250만원, 즉 조성에 대한 양묘장조성설계비로 25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양묘장 부지매입이 92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3억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1억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1억 9,000만원이 기 나가고 예산이 3억 7,000만원이 당초에 올랐습니다만, 1억을 저희들이 완전히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감소, 절감차액으로 절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63페이지에 양파정 보수가 있는데요. 양파장 보수에 2,500만원,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파정이 양림파출소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금동 다리를 막 넘어가면 KBS 올라가는 좌측 편에 바로 올라가면 양파정이 있습니다. 경찰충혼탑도 그 뒤편에 있고 그런데요.

그럼, 거기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예,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수를 2,5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있을까요?

그 양파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의미에서 공원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어떤 의미로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을까요? 또 저녁에는…….

그것이 어쩌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914년에 거기가 아마 온양 정씨 중에서 참봉벼슬을 역임한 양파 정낙교씨가 그때 지어진 정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어려서 많이 놀아봤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보존을 해야지 없앨 수는 없고 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미리서 보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와나 보수가 필요하다. 2,500만원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절감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광주공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광주공원, 262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는 165페이지, 여기에 보면 현재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를 임대해 준 것입니까? 지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휴게소는 아래층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고요. 2층은 당초에는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4·19의거 부상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2층은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비가 그때 8,400만원이었던가요? 처음에 지을 때. 처음에 92년도 3회 추경에 들어갔고 93년 예산서에서 들어가고…….

전부해서 7,366만 7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을 하고 있는 것은 시설설계비가 따로 있고 신축설계비가 따로 있데요?

시설설계비요?

예, 그것이 없습니까? 시설설계비 200만원이 있고, 신축설계비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당초예산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10% 삭감에 여기 보니까 90만원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100만원 짜리는…….

예, 100만원…….

그렇죠, 100만원이 있고 시설설계비는요?

시설설계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요.

안 됐을까요? 본 위원이 그것을 제가, 200만원 없어요? 2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그래요. 100만원 10% 삭감해서 90만원으로 되고 200만원 제가 올라 있는 것을…….

100만원만 계상이 되고 200만원은 다른 것 보신 것 아닌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본 것, 지난번 본 것 같아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봤는데……. (방청석에서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하는 직원 있음)

정기 예산서에는 시설 부대비가 신축설계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작년 예산서에 올라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장내 소란) 2,000만원이 작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원, 2,000만원 작년 예산에……,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상품진열대 270인데 그러면 휴게소 비품·상품 진열대 지금 270이 올라있습니까?

예, 27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입찰을 했는데 270만원을 상품진열대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줍니까? 상품진열대를.

지금 공원관리 사무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진열대는 저희들 비품을 우리가 전부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금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 우리가 다 해주고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점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열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만둘 때 권리금을 주장한다든지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내용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저도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도 적극 인정합니다. 나중에 권리금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계약이 체결되었겠죠, 일체의 권리금 주장을 못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계약했습니까? 계약서 사본을 해서 보내주세요.

예, 그것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뭣이 문제가 되냐 하면 공원휴게소 외문셔터시설 3개가 있죠? 이것도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인데 외문셔터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외문셔터라고 합니까?

지금 4·19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하고요 남녀 화장실 밖에다가 셔터를 답니다.

그럼 원래 설계할 때 7천몇백 만원 들여서…….

그것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휴게소내의 외문셔터를 할 때 원래의 시설을 설계할 때 공사비에 책정안 됐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런?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안 되었다가요, 겨울철에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만약에 화장실이 겨울에 동파라든지 일런 걸 막기 위해서는 바깥문을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설계할 때는 아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휴게소에 대해서 셔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이 돼서 원래 설계비에 전액 포함이 됐을건데, 왜 이렇게 셔터문을 하고요. 또 좀 들어보니까 공원휴게소 지하입구 계단 및 철책설치 이런 것도 별도로 전부 다시 추가로, 그럼 건축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당시도 우리가 42평입니까? 여기가.

예.

42평가지고 일반건물이 150만원 건축비를 들일텐데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50만원 이상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평당. 그런데 다시 공원휴게소 지하입구 계단에 철책설치한다 해서 들어가고 또 물론 수도는 외부에서 들어온거니까 인입공사니까 이것은 인정합니다. 밖에서 수도, 내부공사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건물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올렸는가, 저는 그렇게 의문을 했습니다.

조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내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이 외벽에 외부 셔터문이 있는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직공원에도 새로 신축한데도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는…….

그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 건축하실 때, 처음에 설계하실 때 다른 데도 사직공원에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건축하실 때 이것을 필요해서 설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까? 원래 이거 설계서 넣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몰랐죠. 그런데 겨울에 저희들이 당해 보니까요, 안의 문을 잠궜을 때는 변기 아닌 곳에다 용변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밖에다 달아야 되겠다, 문을. 동파같은 거 있을 때는 문을 잠궈 버리거든요. 물이 안 나갑니다. 급수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에 변소에 들어가는 문 같은 것을 감춰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시 휴게소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철문을 만든다, 계단에 철책을 만든다 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건축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 92년 추경에 무진회관도, 제가 공원에 자주 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또 노인장들이 거기를 가시기 때문에 자주 가서 제가 들여다보고 돌아다녀보고 해서 제가 광주공원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자주 오는 것인데 배수로 설치 문제가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어요, 그 당시. 배수로 설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서 봤습니다만, 배수로 설치가 위에쯤 올라가니까 또 이번에 별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독한 냄새가 나데요.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원래 고여 있는 썩은 물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있죠? 배수로 다시 해야겠죠?

배수로를 했던 곳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 지역만 거기에서 양쪽에서 떨어지는 물만 쑥 내려가기만 하면 깨끗합니다, 비 오는 날이라도.

아니, 그런데 거기가 용변을 봐서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못 보겠던데요.

아니죠, 그 밑에가 맨홀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홀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용변 봅니까?

밖에서 용변을 봅니다.

아니, 아니 안돼요. 그거 제가 거기 저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수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가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가 덮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싸버립니다. 전부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그 근방이 그래서…….

아니 그 맨홀을 이렇게 보니까 맨홀에서 연결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수구를 조금만 파서 고여 있으라고 물은 가만히 놔두고 별도로…….

아니 맨홀은 반드시 받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이…….

아니, 그러니까 바닥이 거기가 썩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금 용변을 봐 버린다는 데가 전혀 거기에 있는 물이 밑으로 쑥 안 내려가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내려가죠. 그리고 또 고이고, 맨홀…….

(공원관리사무소장 을 향해) 안 고친가? 안 고쳐?

맨홀이 원래 이렇게…….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걸 고치겠습니다.(공원관리사무소장을 향해) 예산을 올려주면 그걸 고쳐야지.

아니, 그거 고쳐야 돼요. 그것 안 고치면 이번에, 지난번에 예산 올려가지고 하수구 한 건 그건 헛일이데요. 그건 자연적으로 물이 다 내려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썩은 물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데요. 왜 냄새가 이렇게 나나하고 저도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밑으로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썩은 물이 고여 있어…….

지금 거기는 전부 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복개 안 돼 있죠?

위에 상층부만 옛날 하수구가 그대로 놔뒀어요. 이것이 거기 손 안 댔습니다. 거기…….

하수구 안 해 놔도 상층 부분은 자연적으로도 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만, 그전 그대로요. 향교 있는 쪽만 작년에 했습니다.

예, 그건 봤어요. 그러니까 담으로 연결된 하수구가 그 안에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배수로 만든 하수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연결시키는 데.

그런데 연결은 이것이 역류를 못한단 말입니다. 새로 만든 쪽으로 안 내려와요, 물이.

안 내려와요? 전혀 안 내려와요?

예, 그래서 그 턱을 깎아서 그전 하수도 쪽으로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못 댔습니다, 거기를.

거기 제가 그 위에서 좀 앉았다가 냄새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너무나…….

용변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너무나 이거…….

거기다 화장실을…….

아니 그것이 그대로 쌓여져 있어요.

거기 그럼 냄새나는 거 느끼죠?

아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측하죠?

거기. 화장실을 지어줘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이라도 지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거기 화장실을.

(공원관리사무소장을 향해) 간이 화장실이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을 향해) 아니, 초소형식으로 된 것이 있거든요.

아니, 공원 거기다가 뭣을 만들…….

배수로를 제가 한번 사실은 33m의 제가 거기 가서 하도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예산 사실은 작년 것을 전부 놓고 공사비가 얼마나 되었는데 벽부터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으로 되어있는 주택에서 던지는 연탄재들이 전부 다시 이리 던져버리데요?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보상금에서 그걸 철거하게 됩니다. 보상해 주고…….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이번에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런 것은 좀 처음에 철문을 만든다든지 지하벽체, 이런 모든 그런 것은 처음에 설계하실 때 공사비를 거기다 투입시켜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해놓고 나면 돈만 더 들어가고 새로운 공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밑에서 보면 그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광장에서 보면 2층이고요. 해놓고 보니까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야간에 엊그저께도 보니까 거지들이 자더라고요, 거기서.

공원에 대해서 좀 노인들이 사실은 거기 공원에 가서 매일 노는 노인들은 노인정에도 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가십니다.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광주공원에 대한 변소문제나 또한 하수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용변도 자유자재로 보고 좀 않아서 놀 수 있는 그런 휴식처가 정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광주공원에 가면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 2회 추경에 음수대 설치를 해서 1,000만원이 아마 세워진 것 같은데요.

90년에요?

92년 2회 추경에.

92년에…….

음수대 설치해서 2개소에 1,000만원…….

예, 그런데 저희들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두 군데 하지 않고 세 군데 했어요?

예. 어린이놀이터까지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까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92년도에 2회 추경이었는데.

그게 작년 12월달에 해가지고 1월 중순에 준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격일제 급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온 날 그걸 취재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죠. 지금 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모터도 달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물론 관계관들은 더 관심있게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엄연히 문교사회위원회가 녹지국 소관이고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아니 2회 추경에 우리들이 음료수대 이것을 1,000만원을 해준 것 같은데 한 2·3개월도 못돼서 이것이 파손되었단 말인가 하고, 그래서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방송에는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틀어보니까 안 나오는 것으로 됐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냐고.

노인들이 틀어보더만요, 그것도 또 노인들이 틀어봐, 이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당연히 물을 안 주면 안 나오지.

물이 안 나온날 왔어요. 그날 2시부터 나오는데요.

아, 고장이 나서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줬는데 그걸 그날 12시에 취재해 갔습니다. 그런데 2시부터 물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 하나가 500만원이 되지 않고 한 300만원 정도가…….

예, 그거 아주 무리해가지고 3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방금…….

그러니까 신문부터 내놓고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런가 알아보지도 않고 신문부터 내놓은 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물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어느 방송에서 그랬어요.

KBS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놓고 보는거여, 책임 없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올 때 찍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거기에 고장이 나서 예산에 올린 것이 있는가 하고 제가 봐봤어요.

전혀 고장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잘 돼 있다고 다 그래요.

없어요. 없어서 묻는 거예요. 엊그저께 방송에는 그랬는데…….

그거 틀림없이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한 급수라 물이 안 나오죠.

방송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제가 뒤져봤습니다. 한 3, 4개월 동안에 아무리 봐도 이거 뭣이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하수구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 제실 신축에서 기정예산이 5,000만원 있는데 7,491만원으로 2,491만원이 증액됐죠?

예, 페이지가?

286페이지올시다. 그 대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데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실은 제사 지내는 방이죠? 맞습니까?

우리 공원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정대식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23평으로 짓기 위해서 기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 보면 부속사를 짓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거기 보면 부속사도 없습니다. 제실 하면 부속사를 짓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부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000만원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약 15평으로 추가로.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이 2,500만원 이렇게 추가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실하고 부속사를 동시에 같이 지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2,500만원을 확보…….

그 제실의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그 제실은 지금 현재 제사 지내는 별도의 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사를 모시지 못했습니까?

제사를 모셨는데요. 우천 시라든지 이런 때에는 제사를 지낼만한 곳이…….

그 제를 준비하고요. 또 준비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물건도 놔둬야 하고 거기서 장만도 해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부속사 겸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실이 없기 때문에 음식은 영전 앞에다 차려 놓습니다만, 준비하고 관리하고 할 데가 실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 다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충장공에 대해서 제사를 모시지 않았느냐? 아니면 모실 때 어떻게 모셨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문중에서는 제사를 안 모셨습니까?

제사를 모셨죠.

어디서 모셨어요?

문중에서 제사를 모시면서 저희들이…….

충장사에서 모셨습니까?

아니오. 충장사에서 준비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앰프라든지 그런 시설만 준비가 되고요. 제사는 뭐…….

그럼 제사는 누가 모십니까?

문중에서 모시죠.

문중이라니요?

김씨 문중요, 충장공 김씨문중.

그러니까 김씨문중에서 충장공을 제사를 모신다면 그 참 민족의 영웅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그 문중에서 제사를 모실 때 지금까지 제사를 쭉 모셔왔잖겠어요? 약 400년 동안을. 그런 데는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관리소장이 아마 아직 안 모셔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수대도 있고요. 마이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제수대를 저희들이 주고 또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 문중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나 모든 것은 시장이 제주가 되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그 지금 사무실이나 그런데서 음식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어쩌고 밖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실제 가족이라든지 문중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비가오고 그러면 이제 전혀 어디 할 곳이 없죠. 그래서 준비하고 관리하고 그런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부속실 겸해서 우리 지금 충장사 사무실이나 어니 그런데도 좁으니까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마련을 해야겠다 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포충사의 경우는, 포충사의 경우 말씀입니다. 아래 그 신축건물 짓기 전에 옛 포충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실문 안에 있는. 옛 포충사 말씀입니다. 그것을 원래 관청에서 지어줬습니까? 아니면 그 문중에서 지어가지고 제도 모시고 위패도 모시고 그랬습니까?

그건 저희들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포충사 관리소장 안 나오셨어요. (방청석에서 “공보실 소관”이라는 직원 있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저기는 있죠? 전상의 장군 것하고 저쪽에 경렬사 하고는 제실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죠? 여기는 먼저 생겼는데 왜 여태 안 만들었던 겁니까? 그 동안에.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까 전상의 장군 충민사나 경렬사 같은 것은 나중에 지었지만 할 때에 그런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이 모두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충장사 사우 건립 때 저도 일부 공보실에 있으면서 같이 봤습니다만,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하면서 이런 것이 모두 빠져가지고 우리 사무실도 좁지만 어디서 음식장만 하고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준비할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설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실 신축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충장사 있기 이전에도 우리 충장공을 모셨을텐데 그런 제사는 어떻게 모셨는가? 그 다음에 제실을 이제 신축한다는데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모셨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또한 앞으로 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고 또한 단순한 관리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교육의 도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위인은 특징 문중의 소유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관계되신 관계관 여러분들도 단순한 관리인으로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회교육의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앞으로는 확실히 하셔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들 어려서 클 때 충장공이 정말, 우리 충장공을 좀 실례된 표현으로 충장공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충장공에 어린 여러 가지 설화, 또는 용맹성 그리고 비통함, 이런 것을 전부 우리는 받아 마시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류가 이렇게 혼탁하니까 역사의 정의가 자꾸 퇴색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 대단히 실례되는 이야기지만 후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양반의 거룩한 빛을 후손이 자꾸 사유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민심과 이반하는 현상이 혹시 있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다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무등산관리소장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원관리 소장님은 바로 여기가 학교다, 여기는 또 교육장이다, 도장이다. 나는 사범이먼서 교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 공원의 특징을 최대한도로 사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좀 창안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그런 뜻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충장공을 다시 우리 향토의 성웅으로 다시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의 심경 속에서 살아나도록 우리는 해야됩니다. 그리고 향토가 아니라 민족의 성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생활속에서 이렇게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관리인으로 전락하시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저기 지난번에 중외공원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안중근의사 순의비 옆에 있었던 안용백 씨의 동상 문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난번 본회의에서 정태성 의원 질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안 세웠습니까? 입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82년에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배경이나 또 어떻게 거기다 뒀는지 또 누구누구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지금 저기 비문에는 추진위원회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 그런 걸 알아보고 저희들이 서고에 가서 82년도기 때문에 전부 지금 한 2~3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부 서류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목록 갖다가 있는 것 전부 좀 먼지 털고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아보고 또 우리 어린이대공원에도 혹시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 보고 그래도 없어서 거기에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건립윈원회가 있고 협찬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협찬기관이 전라남도 교육협의회인가 교육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유도회 전남지부, 또 경남 중·고등학교 동창회, 또 삼락회 여기지부, 대한 삼락회 광주지부 그렇게 모두 협찬기관이 있었어요. 또, 도에도 한번 우선 구두로 알아봤더니 도에도 증거가 없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만, 우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문으로 서면으로 지금 의견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또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쯤 통보가 오면 자료를 좀 많이 수집해가지고 또 지난번에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같은 데 이렇게 옮길 의향은 없냐, 이런 것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내용에 대한 의견을 각 관계협찬기관이나 이런데 한번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공문을 지금 결재 맡고 있습니다.

고인에 관해서 후진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온당치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개인상에는 온당치 못할망정 사회공익이나 역사정의를 위배한다거나 어긋나게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도 또 안 되지 않겠어요? 아니, 여기가 분명히 교육의 도장인데 거기에 친일하신 분의 동상이 엄연하게 안중근 의사 순의비 옆에 가서 턱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마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이걸 자꾸 말하니까 저 트집 잡는 사람으로 아마 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째 저 사람은 교육자 출신이면서 아니 해직됐지만 현 교사라고 자인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선배를 저런가 이렇게 아마 상당히 의아스런 눈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양반이 인품은 후덕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 교육감 하실 때 저는 아직 청년 교사였습니다만, 후덕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분이 친일한 것이 분명하고 더구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일제말기 하동군수 같으면요, 징용, 징병, 정신대 그걸 전부 끌어 모으는 직접 지역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학무국에 가서 고급간부로 있었고 그렇다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황국 식민화작업에 기수가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양반이 쓰신 여러 가지 논문이나 발표문 같은걸 보더라도 친일이 분명한데 그런데 거기가 계실 수는 없죠. 안 돼죠. 기왕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됐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설문과 의견자료를 수합중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많은 의견과 자료를 수합하셔가지고 그분이 정말 친일하셨다면 절대로 계셔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서운하지만 댁으로 모셔가야죠. 그것은 우리가 모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광주시 총면적의 약 절반 가까이가 임야 아닙니까? 500㎢ 중에서 약 200여 ㎢부터가 우리 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조림과 계획육림을 통해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산림욕까지도 할 수 있고 경제수준까지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기획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학계 전남대학교도 농과대학이 있잖아요. 아마 순천에도 그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연계활동을 해서 한번 야심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볼 의사가 없는가를 몇 년 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이렇게 쭉 물어왔었는데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서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서운해서 다시 묻습니다. 향토수종, 경제수종, 관상수종 이렇게 잘 육성하기 위해서 토질조사도 하고 지형에 따라 기상조사도 해가지고 21세기에 알맞은 조림과 육림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볼 의사는 없는가 한꺼번에 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역량껏 이렇게 배치할 의사는 없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의 녹지 2000년 계획이 전남대학에 용역의뢰를 해가지 기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참조를 해서 무등산에 환경림 조성에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중에서 녹지 2000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우선 한 가지 것이라도 좀 해본 것이 어쩌냐 그래서 지난번에 경계림조성 관계 삼나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산림이 우리가 한 2만ha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구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나 전부 거기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가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부 보조금도 줘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더니 전혀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욕장 같은 것도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지금 있거든요. 광주시의 인근에는 무등산을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 야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개인의 이권하고 관계가 돼 가지고 그 산림을,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고싶어도 개인 땅인데 불난 곳에다 나무를 이렇게 조림을 하겠다 해도 본인 승낙을 받아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보고 하라고 해도 안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승낙을 안 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도시주변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별로 희망도 안하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아까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양묘사업장에다 연구시설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런 시기가, 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끝나면 양묘사업소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직 공무원 그것도 좀 확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화순에 있는 지난번에 예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복수원지 상류지방에 우리땅에 거기다 양묘사업장이라도 만들어서 향토수종이나 이런 것을 좀 재배해 가지고 적어도 2000년 후에는 1년에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예산을 1억을 계상해 가지고 우선 1만여평만 거기 정지에서 내년부터 향토수종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다 육묘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제 하나하나씩이라도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개인의 이권에 관계되고 우리땅은 아니고 또 무등산 인근에는 그것도 더더구나 어렵고 그래서 딴 지역에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더니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세요. 우리 조봉훈 위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시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녹지국장님께서 몇 마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범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비단 세계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을 그대로 지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근본에서부터 차단하고 또 그 단계를 뛰어 넘어서서 보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가꾸어나가기 위한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졌을 때만이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토대위에서 좋은 예산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녹지국장님으로 영구히 재직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엄존한다고 인정은 되지만 여기 녹지국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보다 투철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철학을 더욱더 굳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녹지국 전반적인 예산을 조감해 보면 정말 우리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이 부분에 예산보다는 관행적인 예산배정과 집행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문민정부 출범이후 예산 10% 절감운동, 신경제 100일 운동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보면 정말 속된 표현입니다만, 도루묵이다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예를 적시해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위생처리장에 보면 침전물 제거 인부임 457만 9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다른 목의 인부임들이 쭉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삭감조정 된 것을 상계하는 만큼 침전물 제거 인부임해가지고 약 460만원 이렇게 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목의 인부임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액수가 다른 목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무등산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방화선 설치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역시 503만 7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각종 인부임들이 예산 10% 절약 여기에 맞춰서 삭감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유사한 액수의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방화선 설치작업 인부임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한쪽으로는 정부시설에 그대로 부합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으면서 다른 목으로 또 똑같은 액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금방 이게 저희들 눈에 띄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를들면 지금 이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가경제시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증심사지구 가로화단 조성에 3,000만원, 풍암정 진입로 보수에 1,000만원, 그리고 우치공원 대동물사에 5억원, 식물원 조성공사 4억원, 이런 규모가 큰 돈들을 지금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적합한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반드시 옳다는 주장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환경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폐수라든가, 오·폐수, 쓰레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터 운영 이 목을, 1억 3,4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본적 경비에서 경상적 경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쓰레기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터운영 이 취지를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예산효율상 낭비적 요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원천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애당초에 분리수거 됐을 때 예산절감효과라든가 보다 좋은 높은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그걸 또 다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선별하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시의회 문사위원으로 활동한 이후 지금까지 위생처리장 운영비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수선비, 대수선비에 지출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이 아닌가.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각종 브로니 이런 각종 이런 부품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1차 추경에만 해도 거의 1억여원에 가까운 대수선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 92년만 해도 1, 2차 추경 때마다 대수선비가 상당한 규모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위생처리장 운영개선이 시설 전면적인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관계과장이나 소장으로 하여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아마 쓰레기 문제, 특히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민 중의 하나가 쓰레기나 환경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적어도 10여년 전에 우리들이 했어야할 일들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산이나 각종 인력이나 장비, 이런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등산 일부를 놓고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시민의 안방인데 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을 보호하는 단체나 그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일체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이고 일반시민들이 노약자고 어린이고 아무라도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관리하는 저희로써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맑은 공기나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제가 환경녹지국장에 제작하는 그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생활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제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일반시민이 되더라도 환경문제에만은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타 이런 단체나 이런 데 가서도 열심히 그런 분야는 노력하도록 예산에 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예산을 제 욕심에서는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히 녹지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236페이지에 있는 인부임이 위생처리장에 침전물 제거로 해서 예산이 일부 올라가고 일부는 감되고 해서 결국은 조금 감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알기에는 침전물 제거에 대한 인부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나 계속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1차 추경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기왕에 있던 그런 것은 아까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절감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똔똔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침전물 제거에 대한 것은 이것은 새로 올라가야 할 분야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감한 것만큼 올라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281페이지에도 방화선설치에 대한 것이 감되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무등산방화선이 저희들이…… (관계직원을 향해) 25㎞ 됩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25㎞정도 무등산방화선 설치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한 예로 보더라도 바람재 있는 그쪽에서 보면 거기까지 차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동화사로 올라가는 거기만 보더라도 양쪽에(관계직원을 향해) 몇m? (“10m”하는 직원 있음) 10m정도 폭을 전부 나무도 베어 가지고 방화선을 25㎞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당연히 올려져야 할 것이 지금 당초예산에 빠져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깎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깎고 절약할 것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 이걸 깎기 때문에 대신 이것을 올린다, 그것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증심사 화단조성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전국체전에 증심사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무등산에 등산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체전 때 전국등산대회입니다. 등반대회인데 우리가 무등산주변에 일부 등산로나 이런 주변의 흙이 허물어지고 자연석을 쌓아야 하고 자연석만 쌓아놓으면 안되니까 거기에다가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일단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이 된 것이고 풍암정 도로 보수도 사실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풍암정에서 무등산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만, 우선 측구정비나 계속 무너지니까 측구정비하고 도로사리부설은 일부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포장을 요구했습니다만, 포장은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다급한대로 사리부설하고 측구정비는 해야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우치공원 식물원하고 대동물원은 우치공원 식물원은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이 4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채무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계상해야 공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부만 올려놓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은 그걸 깎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물관을 하나 지어야 할 부지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라도 해야지 안하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가지고 우리 2단계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새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동물관은 코끼리를 기증해가지고 주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지 몇 억 들여가지고 우리가 살 돈은 없고 동물원이 옛날에 있던 동물만 있지 새로운 동물이 없거든요. 그래 대동물 하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부탁할 때는 코끼리하고 기린을 부탁했습니다. 코끼리만 한 쌍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독촉을 하는데 우리가 동물관도 안 지어놓고 계약을 해놨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코끼리사만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오·폐수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초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상태에 있고 선별창고나 재활용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국비로 1억 3,400만원이 국비전액 지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인데 선별창고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예 처음부터 일곱 가지면 일곱 가지, 열 가지면 열 가지로 잘해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으로 해본거란 말입니다, 내무부 국비교부세를 줘가지고. 그런데 선별창고는 지금 분리수거하더라도 우리가 서너 가지밖에 분리수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을 예를 들자면 병도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야 해요. 그래야 돈을 많이 받고 그것 갖다가 자주 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선별창고도 시범지역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봐야 되겠다. 국비지원 1억 3,400을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편성했다가 그것이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경상적보조로 바꾸고 재활용센터도 문제가 어떠냐면 재활용센터도 알뜰시장하고 같이 연계한다거나 광산에 있는 것은 현재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돌아봤습니다만, 우수사례로 그것이 내려왔더만요. 재활용센터도 알뜰교환시장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그것을 다시 바꾼다든지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면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것으로 되겠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지만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문제는 대수선비가 많이 들어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어쩌냐면…… (관계직원을 향해) 76년입니까? (“76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76년에 위생처리장을 저희들이 450㎘ 1차해서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으로 보면 17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15년 이상, 10년 이상 되면 많은 부분을 교체를 해야 하고 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가 유입이 되지 위생처리장으로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낡은 이런 시설은 부분 부분 교체해 가면서 그래서 분뇨처리에는 아직까지 별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로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송관로를 1.4km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어서 지금은 하천을 통해서 차집관거로 지나갑니다만, 이 관로가 되면 바로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송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조치만 하고 앞으로 위생처리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좀 수선비가 들어가지만 교체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외국을 나가서 확인한 바대로 외국은 위생처리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거기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만 되면 인분을 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취사, 난방용은 메탄가스, 인구 5만이상 도시에서는 난방용연료는 100% 자급이 가능하답니다. 그걸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광주시에서도 어느 타 시·도에 앞서서 한번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예산서 사항설명서나 각목명세서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시설설계와 신축설계비, 이것을 중복을 해놨는데 방금 관리소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상당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한 가지로 해주셔야 저희들이 되겠는데 제가 9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공원 내 휴게소시설 설계비가 200만원,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리고 9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휴게소 신축설계비 1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같이. 하나는 부대비다, 각목명세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 보기에 혼동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혼동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주요사업비에 같이 넣거든요. 이것도 주요사업비에다 넣고 목도 마찬가지고 휴게소 시설설계비, 휴게소신축설계비, 그래서 300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할 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100만원만이다. 그러면 200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내용에다 설계비하고 기타시설부대비하고 구분해서 같이 올릴 수도 있고 항목은 시설부대비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 설계비하고 설계용역비나 설계비하고 기타시설부대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넣을 수 있는데 따로따로 올리면서 설계비하고 신축설계비하는데 작년에 200만원이 설계비로 되어 있다면 이번에 이것은 기타부대비하고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신축설계라고 이렇게 잘못 표기된 것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실하고 협의가 안 되고 특히 사항설명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혼동이 안 되어야지, 우리들이 혼동되면 착오를 일으켜져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다른 답변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전체가 알아야 되고 예결위에 들어가실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환경녹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3%나 10%나 감이 됐는데 거기만 전부 50%씩 감해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완전히 묵사발이 될 정도로 50%를 감해버리면, 제 수당 50%를 감해버린다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의원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켜서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일용직들 수당 50%,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것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얼른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설명할 때 여기서 얘기해주시고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도 잘 짚어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해도 좋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35페이지에 끝에 보면 정화조 오니, 활성화 오니 구입 2,750해서 2,200kg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줄어지면 활성오니 관리제가 부족해져 버릴텐데 나중에 오물 그대로 안 된 것은 쏟는단 말이가? 감해진 것을 꼭 필요한 것은 삭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물오니가 제대로 안 되고 정화가 안 되고 그러면 쏟아질텐데, 그런 문제도 오늘 지금 안 되면 다음에라도…….

서면으로 일부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돼야 될 것이냐,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매립장 침출수처리 오수정화용 화학약품,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가성소다, 응집제, 황산반도, 이것은 증가시킨 것은 없던 것을 새로 한 것이니까 알겠는데 이 약품이 어떤 화학적 매커니즘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립장내 소독살충제하고 탈취제, 이것도 살충제명, 탈취제명, 분자식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넘어갑니다.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공원 내 정비인부임, 그 밑에 비둘기 사료구입 740kg에서 540kg로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둘기가 줄어질 것이냐? 비둘기를 안 먹여버리고 배를 굶길 것이냐?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노출될 것 같아요. 이따가 답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동물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건요, 답변 바로 드릴께요. 그건 우치공원으로 전부 다 잡아서 그곳으로 옮겨 버립니다.

우치공원에서 그만큼 증가되겠네요.

체전 때문에 그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종 인부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 쓰레기 280페이지, 280페이지도 문제입니다. 산 쓰레기 폐기수수료 20에서 15회인데 그러면 다섯 번은 쓰레기 폐기를 안 한단 말인가? 그러면 무등산은 쓰레기가 많아질 것이다. 대책은 있는가? 280페이지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말썽이 날 문제입니다. 그걸 통과시켜 가지고 문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냐, 나중에 무등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깎아버려서 그랬소, 이렇게 나오면 문사위원만 이상해져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무등로 설해대책 염화칼슘은 200포에서 160포, 40포가 줄어지는데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사고날 위험이 없는가? 40포 줄어서 이것이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301페이지, 하우스난방비는 단축해버리면, 겨울에 추워버리면 다 죽어버릴텐데, 이것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 예결위에서 넘어가가지고 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고 했을 때 문사위원 예결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답변을 못해버리면 망신삽니다. 그래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만 지적한 겁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아까 서면으로 하라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제 수당 50% 절감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답변이 어렵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그랬는가 알아봐가지고 기준을 해서 서면으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제가 직접 답변을 못하고 사업소장들이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데 간략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음에 한번 짚어주세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견해서 나중에 뒷말이 안 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시간입니다만, 개인형편상 오후로 시간을 바꾸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안설명에 앞서 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 저희 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오리겠습니다. 4월 21일자로 건설행정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온 채희삼 과장. 4월 30일자로 동구보건소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온 홍석두 과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보사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괄개요 내역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으로 사항별 각목명세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만 하고 사항별 설명서는 다음 차례가 있으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93년 당초예산액 210억 5,900만원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이 24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3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증가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장애인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비가 중앙으로부터 교부되어 세출예산으로 편성, 10억원이 증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취로사업비가 2억 8,000만원, 직업훈련비 2억 9,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위문 무료진료약품비 4,000만원, 시민의 건강진단의 원활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청사증축비 6억원 중 전라남도와 같이 각각 3억원씩 부담토록 계상하였으며, 9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개 사업별로 2억 9,300만원의 반납은 국고과다내시와 사업수요의 감 등으로 인하여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특성은 공무원 처우 개선비 3%와 기존 경상사업비가 5%~30%의 기준으로 절감토록 되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도 10% 범위 내 절감시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경우는 당초예산 69억 5,200만원에서 9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7억 6,300만원을 우선 예비비에 계상 총예산이 7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설명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보사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보사행정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1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사회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지요?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부 인상분은 3% 감했기 때문에 급여요, 상여금은 정액수당 전부 3% 범위내에서 감액 됐습니다.

각목명세서지요.

예,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관서당운영비 역시 5%에서 30%기준으로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수당 또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전부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 대해서 5·18문제를 예산상 어디다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다 수당으로 해서 94만 5천원과 또 수용비수수료에 대해서 기념사업추진 신문공고료라고 해서 715만원, 또 각종 서한문이랄지, 봉투, 이런 것 제작비로 해서 45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기준에 의해서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역시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등기우편료로 해서 지원담당관실에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목이 아니고 그쪽 분야에다 예산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에 세워서 거기서 집행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93년도 차입금 상환이자 잔액과 91년 결산잔액을 여기다 계상해 놨습니다. 보상금에다 이것은 별도로 5·18관계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도 감액설계에 의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4·19의거 30년사, 이것도 감액기준에 의해서 200만원, 1,000만원에서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거기에 13주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모제비도 여기 다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전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도 국비감액으로 인해서 일부를 감했고 국비보조내시 감액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 또 지역봉사센터운영도 이것은 국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해서 이번에 34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비가 국비교부세가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노동관리에 대해서 전액 국비가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온 것은 전액 증으로 해가지고 국내여비 19만 2천원과 또 재료비 기타 581만 7천원, 고용촉진추진보조원인부임으로 국비가 2명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공요금 12만원, 이렇게 해서 전액 국비가 때문에 절감방안과는 관계없이 국비를 전부 계상한 겁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보상금에 있어서 다른 것은 전부 감액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만,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려금이 당초에 80명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광주시가 93명으로 입상이 됐습니다.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다른 과목과 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4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월달에 전국경기대회에 출전할 사람들입니다. 고용촉진 추진 홍보는 아까 국비로 되었기 때문에 계상은 6만 7천원 계상한 겁니다. 또 여기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만, 신경제 활성화에 따른 노사 으뜸상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350만원을 계상해서 으뜸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이것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비율에 의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자 복지에 따른 민간에 대한 보상금도 장애인 전국체전은 정말 이번에 감액해서 잔액가지고 지급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20% 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경상적보조금, 전반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을 세운 것은 교부세가 당초에 5억이 12월 26일자로 교부내시가 왔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교부내시가 안온 것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여기 공문이 와 있습니다만, 92년도 12월 26일자 5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늦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금 5억원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됐던 그것을 이번에 살려서 10억으로 계상해가지고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계상해서 10억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비용입니다. 일반급여는 인상분 3% 전부 감이 됐습니다. 상여금이나 정액수당 감됐습니다. 156페이지에 있어서 사환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1만 380원 하던 것이 1만 1,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환에 대해서 사환 1인분에 대한 모든 상여금과 처우개선비 제 수당은 조금 올렸습니다. 근로 청소년복지회관에 사환인부임 13.4% 이것만 올라갑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전부 감액기준에 의해서 기타수당, 또 복리후생비, 차량비, 전부 감액조치 했습니다. 또 1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나 관서당경비도 전부 기준에 의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타경상비는 청소년야영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야영대회는 원래 두 번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에 의해서 세 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기에 돈 드는 강사수당을 7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72만원, 미안합니다. 72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수수료중에서 무든 것이 감이 됐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여기도 역시 전부 기준에 의해서 전부 감 조치 했습니다. 161페이지도 전부 기준에 의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162페이지도 기준에 의해서 전액 감액 조치됩니다. 163페이지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복지회관의 상용피복비도 감이 됐고 수수료 수용비도 감이 됐습니다만, 임차료에 있어서 교양교육생 합숙을 하는 교육생들입니다. 이것을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차량임차가 당초에 10기로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15기까지 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량 한 대 25만원씩인데 이것을 90%로 감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을 10%로 해서 계상을 했고 또 근로청소년 야영대회 역시 3기로 해가지고 전부 차량비를 90% 계상해서 270만원, 또 거기에 가서 쓸 수 있는 식대랄지 모든 걸 계상해서 교양교육성과 청소년에 대해서 야영대회하는데 90%를 계상해서 15기와 3기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 청소년복지회관 사항입니다만, 1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웨딩드레서 진열장은 전부 감됐고 여기에 구내식당에 가스압력밥솥이 노후되어서 2대 교체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내에 등파고라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휴식소, 휴양소 겸해서 거기에 합숙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개소를 250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또한 거기에 고압선 보호망이 떨어져 있고 또 화재경보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보수할 것으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영세민보호에 대해서 급량비하고 피복비 이것은 앞으로 조그마한 재해가 있을 때 작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토해보니까 적은 재해가 있을 때는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웃돕기에서 전부 집행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은 시민들의 성금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부 작년에 1억 5,000만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전부 합해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따른 직업훈련비에 대한 국비가 전액이 와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비 역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 10%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하고 구비는 앞으로 계상되면 보조내시해서 구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80% 왔기 때문에 여기다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취로사업 역시 2억 8,000만원 전액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각 구에 배정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취로인부 사역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부랑인자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있어서 보건의날 행사입니다만, 시상금은 감을 했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 민원처리과정에서 의료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은 연간에 이런 게 다행히 없다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기준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감액기준에 의해서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보건소로 하여금 경로당방문 무료진료약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약품을 해가지고 순회할 수 있도록 약 400명분을 세워놔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간호사업 겸해서 노인당만 방문해가지고 필요한 구급약품 비슷하게 지원할까 생각합니다. 기타는 전부 감액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가정간호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간호원이 24명 중에서 27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5명중에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북구나 서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사람씩 증원 요청이 있어서 시비부담 일부하고 구비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내시를 예산 성립돼서 내시가 되면 구비에서 나머지는 충당해 가지고 30%만 주고 나머지 70%는 구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정간호사 2명에 대해서 급여와 상여금, 여비를 계상해서 492만원을 세워가지고 양 구에 보조내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광주·전남관리협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와 실무적으로 얘기됐습니다만, 양 시·도에서 3억씩 해서 건축을, 증축을 하자, 그래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보자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간호사업 진단차량은 국비가 30%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30% 주고 구비를 70% 해서, 아니 설명 잘못 했습니다. 간호사업에 대한 전담차량구입비 4대를 각 구청에 계획을 세워서 줘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요구도 있고 그래서 시비 30% 구비 70% 해서 일부입니다만, 30%를 구청에 지원해서 간호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차량을 1대씩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계획시술비가 전부 국비로 16만 3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조치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가 지금 소형에서 대형으로 점점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가 국비로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왔기 때문에 구비를 충당해서 하도록 우선 서구에 대차폐차할 소형차가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다 한 대를 살 수 있도록 국비를 서구에 보조내시해서 구비를 충당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감액기준에 의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내시가 많게 오는 것도 있고 일부 사업이 수요가 감된 게 있어서 이것은 전부 심사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만, 전액국고반납을 하고 개별사항은 별도로 질의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부 92년도 이월금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다 넣어서 그대로 예산만 계상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를 깎아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방문 무료진료약품 구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만 방문해가지고 무료로 진료하기 위한 약품구입비인데 그러면 대상을 각 보건소에서는 어쩝니까? 각 구청별.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니까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노인정만 찾아다닙니까?

우선 그렇게.

보건소로 가면 어때요? 일반노인들이. 노인정에 못가는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영세민에 한해서 가정간호원으로 하여금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업비로 해서 차량 한 대씩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명절 때나 어떤 때 다녀보면 노인정을 방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 못간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은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자는 전부 방문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렇게 되면 홍보가 되어서 노인정에 나오실 것입니다.

보건소로 가서 진료하면 어때요?

보건소로 안 오시니까 노인건강을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장애인 10대 시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저는 대 환영인데요. 그런 노인정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더라.

홍보를 하게 되면 아픈 사람은 노인당에 가셔서.

노인정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노인들은 이 일 때문에 찾아가기가 거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 받아 가지고, 동에서 신고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호원들 보고 가서 진단을 해보고 필요하면 보건소로 가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노인들을 상당히 많이 허리가 아프다든지, 길가에 가겟집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노는 데를 지나다니면서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시면 보건소로 가서 진료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것 보건소가 어디 있답니까?”, “그렇게 해주는 곳도 있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참, 제가 그런 것을 느낄 때 과연 이런, 우리시에서는 큰 뜻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려져 있는 그런 골목에 있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하시는 일 같지만 전체 노인들에게 미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그 노인정에 다니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우리의 뜻과 우리 국장님의 큰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서 광범위하게 노인정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능한 노인에 대해서는 전부 접수해가지고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료진이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동에다 신고해서 보건소로 신고하면 직접방문해서 치료해주는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겸할 수 있고 또 거동이 그런 사람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보건소로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 잘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동구보건소장 하신 분도 와계십니다만, 제가 보건소 건넛집에 살기 때문에 제가 노인들이 오면 상당히 보건소 가르쳐주기가, 길을 인도합니다. 저 건너로 가시지요. 저기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 치료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렬 위원입니다. 건강관리협회증축비로 해서 3억 계상되어 있지요. 도에서도 3억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기로 오늘도 도의 보건환경국장을 만났습니다만, 요구하기로 됐습니다만, 도에도 계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지요?

보조가 안 되면 저희들도 계상만 해놓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건강관리협회의 보조를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줄거리만 홍보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다른 데 보다는 검사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주로 영세민,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료실이 비좁고 그래서 전체시민에게 홍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많이 밀려오든지, 그래서 이번에 건축을 해가지고 넓혀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부 건강진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볼까 해서 증축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현재 그렇게…….

그러한 정신적인 기조를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나 말로만 그래서는 소용이 없고 구체적으로 행정집행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상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 예산편성기술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63페이지 예가 되겠는데 차량임차료를 계상할 때 90%라고 하는 것 있지요, 163페이지.

예.

90%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절감방안에 의해서 차량비는 모두 예산에서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25만원을 임대를 하도록 모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산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차량비를 10%를 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우리 절충해서 그것 임대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해를 시켜가면서 예산이 이것 뿐이니까 이것으로 계약합시다 하고 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0%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지침이 될 때는 90%라는 것은 계상이 기술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은 약간 억지춘향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1박 2일, 25만원씩 가거든요, 우리가 관광버스를 대여할 때.

제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편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속성을 유지한다고도 물론 없고요. 항상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정하러 다녀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예산절감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일시방편에 끝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우리 시비로 해서 50억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과목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인상분 3%를 공제하고 또 다른 것은 5%에서 30%까지 감을 해서 50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정신에서 금년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축의 기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합리성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속성을 떠나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절감해 가면서 알뜰하게 살림하자는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어져가야지 우선 정부에서 이번에 절감해라 하니까 억지춘향이로 맞춰가서 하고 이때만 지나버리면 또 다시 부풀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안 되겠지 않느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로 재서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절감일변도로 나갈 때 절감해서는 안 될 부분도 억지로 잘라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집행이 안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시민을 위한 시정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고 한 가지 것 또 물어봅시다. 제가 페이지를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누가 도와주십시오. 노사화합을 위해서……. (“15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기 진작시키는 사업을 하는 게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52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노사화합 으뜸상 시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350만원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시상을 하는지요?

이것은 각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과연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노사가 정말 화합되어서 그런 노사대표라든지, 그러면 회사에서 추천한 노조원들 이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게 됐다고 그래서 으뜸상제도를 한분 세워가지고 시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을 줄 때 으레껏 노사조합을 와해시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 고자질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상을 주는 사례는 없겠는가? 정말 그러한 개연성이 배제되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오해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조 와해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노사간에 잘 이루어져서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시장으로 하여금 상을 주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노사를 와해시키거나 그런 것은 저는 생각 안 하고, 만약 회사가 잘 되었을 때 시상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노사도 화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와해시키고 시상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당대상자는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한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주는 경영주, 노동자를 친형제처럼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경영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모범적인 경영주를 선정해서 이 사람도 동시에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기장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업주시상이 거기서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노정관계 때문에 노동자만 상대하고.

국장님! 시각을 달리하십시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저쪽에서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상은 기업을 잘 육성해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생산도 많이 올리고 하는 그러한 기업경영주를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말고 노동자를 잘 보살펴주는 기업경영주 이 사람을 선정해서 진정한 노사화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이분을 시상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노동자 앞에서 시상해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멎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문민정부출범 이후 씀씀이 줄이기라든가, 예산 10% 절감운동, 신경제 100일 운동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보사국 예산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세민보호구료급량비가 1억원, 구료피복비가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사업비로 책정된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1억 5,000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재해를 당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재해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우선 먹는 것도 줘야 되고, 물론 이웃돕기성금도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예산에 계상해서 일단은 이웃돕기성금이 떨어질 때 이것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세민보호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야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되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적시가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기정 영세민보호구료 급량비 기정예산액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1차 추경에 1억이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5·18경비 관련에 대해서 내무국에서 와서 답변해야 되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목만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지원담당관이 필요하면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 먼저 하시고.

다 끝났습니다. 5·18관계만 하나 있습니다.

오실 수 없으면 다른 분 질의하시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조봉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불우이웃돕기성금 영세민 보호할 때 위문품이나 피복이나 구호품, 이런 것을 나누어 줄 때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오현섭 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시기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하고 보사국장하고 가서 가셔서 식량이나 위문품을 드릴 때 김동환 시장, 그래서 줘버린단 말입니다.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 우리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지원합니다. 광주직할시장 강영기, 이렇게 봉투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한 것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따뜻한 광주시민들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손길을 우리에게 전체 시민이 뻗쳐주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실제 어디를 가보면 시장 안주머니에서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강하게…….

그렇게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답변까지 해주시게 됐네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5·18관련예산이 총 5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 제13주기 기념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13주기 기념행사추진위원회에서 총 소요되는 예산액과 시에 대해서 지원요구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원액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3,000만원을 저희들 시비로 지원해달라는 요구였고요. 나머지2,000만원은 광주·전남지역개발협의회에서 하도록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문서로 접수가 된 것입니까?

문서로, 정식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5,000만원을 요구.

총 소요경비가 6,700만원인데 자체경비로 1,70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지원받아야 되겠는데 시비에서 3,000만원, 지역개발협의회에서 2,000만원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공문을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5,000만원 전액을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별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회계과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류를 사본을 한 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념사업추진 신문공고문 게재해 가지고 예산이 7,1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과다하게 신문공고 4개 신문사에다 5종류의 신문광고를 내는데 7,150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중앙지 1개사, 지방지 1개사, 2개사정도만 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절약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5·18을 전 국민적으로 널리 선양하고 그 5·18정신을 계승하고 거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문에다 광고를 낼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신문광고비로 이렇게 7,000만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 그 13주기행사 총 소요예산이 6,7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데 여기는 3,000만원 해주고 신문광고비로 7,000만원 책정이 됐다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올시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정확한 소요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기념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는 적어도 전국적으로 신문공고가 되면서 확산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협의회에서 2,000만원을 13주기 행사에 지원하건 안하건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은 3,000만원으로 짚어서 전체 소요액 중에 3,000만원만 지원해 달라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과장님 제13주기 기념행사가 한참 준비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긴급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비 3,000만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송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당겨다 써버렸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목을 정해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본 예결위원회에 들어 갔을 때 애매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만 드립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건립 실시설계를 5억 있는 것에서 이번에 5억해서 10억이 전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시설계가 아니라….

10억.

시설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92년도에 5억 9,000만원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처음에는 원래 여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91억 4천원을 만들었거든요. 몇 년도냐면 90년도 2회 추경에. 그래놓고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삭감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별도관리를 했거든, 명시이월하면서. 직업훈련센터를 안 하고 못하겠으니까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이 돈을, 5억을 별도 관리했어요. 그래가지고 92년3회 추경 때 얼마 올렸냐면 13억 3,400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이번에 10억 놓고는 말이 안 맞아버려요.

줄어버렸지요.

그리고 보사국 이것이 훈련센터를, 분명히 훈련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못하겠으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만약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직업훈련센터를 하겠다고 교부금을 받아다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느냐. 이 문제가지고 장애인들이 우리 문사위원장실까지 쫓아왔던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본 예결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하고 직업훈련센터하고 병행해서 설계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못하겠으니까 삭감을 해서 다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거든요. 92년 3회 추경 때 93년도 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에 13억3,400만원이 올라왔어요. 93년 본예산에 봐보십시오. 93년. 그런데 전체가 10억이 돼버린다면.

추경이니까 보태져야 할텐데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맞아요. 누구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를거예요. 나와서 답변해 주실분 답변해주세요.

참고해서 예결위원인데 문제가 될 때는 답변을 잘해 주십사하고 미리서 아시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건사회국 소관을 끝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 시간 동안 걸리겠지요? 우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제1회 광주직할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증진 세항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 신문광고료 7,150만원 중 6,000만원, 영세민보호 세항 이재민 긴급구호 5,000만원 중 3,0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운영 세항의 양파정 보수 2,5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 조봉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