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서울 출장을 가시게 되어 간사 인 본인이 대신해서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차방문계획논의 지난 월요일날은 마산시 화장장과 충무시의 화장장을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들의 업적, 정규순부의장 이하 많은 위원들이 조를 따로 해서 인근 민가를 방문해서 그들의 피해사항이 어떠한지, 혹은 4㎞이내에 있는 나뭇잎들을 채취하는 등 전문가 이상의 신문기자가 취재하는 것 이상의 열과 성을 보여주시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까지 약 11시간동안 아무런 짜증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차로 두곳의 화장장을 방문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위원께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에 맞춰서 대전시와 경기도 벽제화장장 방문계획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이전에 말입니다. 조금전에 1차 화장장 방문 의견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준비하는 위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할 것 없이 전부 끝나고 나서 종합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이것은 양해 사항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 비교치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내일로 제한한 것은 철폐하여 주시고 가능하면은 현지 견학 또는 전체적인 지금 현 위치 견학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충분한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개인별로 어떤 규제를 두지 말고 개인별로 예를들어서 다 끝난 다음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고 중간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것은 위원들의 재량에 맡겨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정규순위원께서 마산시와 충무시 화장장 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1·2차를 끝내고 난 뒤에 제출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차 방문에 관한 내용들을 유인물과 같이 위원들과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들 거기서 간추려서 1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도 1·2차 방문이 끝난 뒤에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의결사항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위원 제안 대로 1·2차 방문이 끝나고 제출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일날 출발해서 15일날 돌아오는 이 일정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하니까 오늘 1일 위원장께서 한 조목조목 설명해 가면서 시간 조정이나 위치 조정이나 장소조정을 할 사항들은 먼저 오늘 의결하고 그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께서 서울 출장중으로 계시지 않아서 간사인 본인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을 발표해 드리고 거기에 수정·보완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췌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문개요, 일시 1993년 5월 13일에서 5월 15일 2박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타시도 2개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2개 화장장 내용으로는 벽제화장장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소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문 장소는 대전 화장장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으로는 1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위위원 9명과 사무국 직원 3명 여기에는 전문위원 과 사무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방문일정표 작성 이것은 별첨 일정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차후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여비 조례규정에 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수 준비 이것은 의장님께서 제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및 비디오 준비 카메라는 의회사무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는 장성수위원과 윤수준위원께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특위위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서 수시 결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차량은 27인승 대도관광을 자체에서 임대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다음 화장장 방문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5월 14일에서 5월 15일간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시간, 내용,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첫날은 7시에 구청도착, 출발이 되겠습니다. 8시10분 출발해서 10시30분에 금강휴게소에서 10분간의 휴식을 마치고 13시에 서울 도착을 해서 중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벽제 화장장 견학을 약 2시간 소요 예정으로 할 것이고, 17시 벽제 화장장을 출발해서 대전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19시30분 대전 도착 석식 및 휴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날 5월 15일 토요일 제2일 되는날 8시에 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30분 추풍령 휴게소에서 중식을 마치고 14시 언양휴게소에 도착해서 잠깐의 토론과 얘기를 나눈 뒤에 다시 언양휴게소를 출발해서 15시에 부산에 도착하는 것으로 일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제시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획입니다마는 계획자체도 실행하고 또 좀더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일날 아침에 사실상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부산 도착이 오후 3시면은 이것은 어중간하고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구두로 이야기된 사항은 15일날 아침에 최소한 출발을 이렇게 너무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처음에 14일날을 7시로 잡았던 이유는 당일날은 서울 코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때문에 좀 빨리 잡혔습니다마는 그 다음날은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하고 업무를 봐도 부산 도착이 오후 3시면 어중간해서 토요일이고 또 아무것도 안되니까 최소한 15일날 아침 일정들은 현재보다 약 2시간 늦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아까 활동계획안을 말씀드릴 때 세번째 사항으로 기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특위 위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수시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정안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수시로 특위가 움직이면서 그때 그때마다 자율적으로 수정,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 대전 화장장 도착 9시 30분 이러면은 저번 같이 마산가서 그 사람을 일찍 나오라고 해가지고 몇시간 기다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전 화장장에 연락할때는 최소한 여기서 이것 하더라도 11시에 나오라든지 그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대전에 협조문 보낼때 9시 30분에 도착한다고 협조문 보냈습니까?

아직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금 정규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5월 15일에 관한 것을 수정 결정할까요. 그때에 따라서 임의결정할까요. 방금 김홍관위원께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 개의 안건 으로 보고 이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문으로 보낼 것 같으면 수정의결을 해야 될 것이고 안보낼 것 같으면 필요없다고 보는데 보낼것 같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의 확실한 것을

모두 1시간 후에 하는게 좋겠어요. 그다음 나중에는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모두 1시간 후로 9시, 10시 30분, 12시, 1시 나머지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정규순위원이 발언한 전부를 1시간 뒤로 연장하는 문제에는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월 15일에 관한 것 조식, 화장장도착, 부산행발, 추풍령휴게소, 온양휴게소 부산도착을 1시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촉받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 경비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얘기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얘기가 된다든가 이럴때 조금 모양새가 안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승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주민들한테 나갔을때 구청하고 간것은 별로...

방금 전문위원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저촉이 안되느냐 문제가 없느냐하고 잠깐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주민들과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측 사람을 동승시키는 것은 혹시 주민들로부터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사견으로 같이 안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구청 행정계직원이 동승하겠다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듣기에는 지금 민자당 지구당에서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금정신문 그 분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성수위원이 참 좋은 의견을 꺼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구청직원이나 당의 어떤 간부는 동승이 곤란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청원의 성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때 법리 해석을 떠나서 지금 이 청원은 일단 행정부서의 하고자 하는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활동을 하면서 행정부서에서 담당자와 같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주민의 정서에는 더더욱 반할 것이다. 저는 구청 행정계 직원의 취지나 입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좀더 활동의 독자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같이 현장 방문 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장성수위원과 박재성위원께서 상반된 의견을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두 안건 을 다룰까요.

당이나 금정신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장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그쪽 정도인데 다른 쪽의 이야기는 정식적으로 협조요청이 왔는지 안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구청행정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더 확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그쪽에서는 행정을 어차피 보는 측이고 저희들하고 대립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사물을 보는 관점이 우리 구의회가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형평이라는 원칙에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의의 성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의 안건이 들어오면 동의 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절차상 맞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특위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소집한다는 뜻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안을 내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지껏 보면 구청직원이나 당이나 언론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가지 첨부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 위원중에서 청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직원이나 당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장성수위원 주장하는 것처럼 그 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동료위원으로서 특위로 갔을때는 나중에 특위의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될텐데 우리의 보는 시각하고 구청 직원이나 당에서 보는 시각하고 구청 직원이나 당에서 보는 시각이 나중에 상이한 차이가 났을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할지 모르겠고 하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을때 자기들 나름대로 갔다오면 되니까 일단 우리는 우리 위원들로서 구성돼서 현장방문을 하고 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한가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중 관심이 많은 분이 있다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특위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나 예를 들어서 부청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간다면 주민들도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아니할 말로 로비를 받았는지 향응을 받았는지 할 수도 있는데 업무를 맡아보는 말단 직원이 자기가 보는 관점을 어떤 연구라기보다는 자기들도 데모를 저지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보는 사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동승하고 싶고 당에서도 사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당도 똑같이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라면 자기도 민의의 대변자고 하는 역할도 똑같고 그것도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나. 언론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보고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어느것을 놓고 꼭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를들어서 보고서를 보고쓴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입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위층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의 정도 같으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차량도 여유가 있고 좋은 기회고 자기들도 좋은 기회에 차량 여유가 사실은 그 차량도 돈이 90만원이나 들어서 가는 차량이고, 사실상 우리 12명이 타지만은 자리가 반이상 남고 이래서 우리가 특별히 활동할 때는 따로따로 자기들도 보는게 있고 우리도 보는게 있고 조금 우리가 견제는 해서 하되 그런것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김홍관위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직원 담당계원 한분이 가십니까?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문제지만은 비밀 유지가 안되고 갔다오면 여론이 같이 가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했다. 견학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갔다 오는 것이 좋다고 보고 박재성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래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발언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27명이 전부다 가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라는게 9명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지역 주민도 참여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으나 우리 고유의 권한인 특별위원회의 권한 또 혹시나 옥에 티가 될까 염려하는 박재성위원이나 윤수준위원이나 송덕근위원 그래서 세분정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특위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윤위원이 말씀하신 동료의원 관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특별히 가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박명호위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충무하고 갔다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며칠 있다가 14일날 우리가 벽제와 대전을 갈 것인데 박위원이 시간이 나거든 같이 보고 오는 것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관심이 많은 지역 출신의원이니까 그러면 한번 보겠다 대략 이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안가겠다면 필요없는데 동료위원이 한번 가보자 했을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소개위원이면서 해당지역이고, 이래서 아마 윤위원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비밀이 통제되고 하니까

그러면 동료의원이 참석하고 특위위원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그러면은 동료의원은 박명호의원에 국한하지 말고 연락해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것도....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박명호의원과 김대권의원하고 두분만 연락하셔서 의사가 있으면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여비관계도 있으니까 어느분이라고 확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선의원, 김대권의원 모두 세분 연락을 해서...

차동선의원은 관계가 없으니까 두분만 했으면.

세분에게는 통보나 해주고 갈 뜻이 있으면 빨리 말하라. 이런식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9명과 의사직원 3명 그리고 해당구의원 중에서 박명호의원과 송진형의원 그리고 김대권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조금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다가 1993년 5월 8일 부산일보라고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경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화장장, 납골당은 면적 1만㎡, 길이 1,000m 초과시 사업승인 이전에 환경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이 어제 아래 신문에 5월 8일자니까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신문을 보고 확실히 믿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법조문 몇조 몇항에 기인되는지 그것을 한번 더 발췌해 가지고 다음 회의때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가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넘기기로까지 결정을 봐주셨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화장장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이 문제가 물론 첨예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거기에 미치느냐 안미치느냐 그것가지고 저는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있으면서 직접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이 발상이 부산시에서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나 금정구청에서 된 것으로 해가지고 했으면은 우리지역 의원들이 이런 고통을 안겪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와전이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의원들이 발상을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한것으로 와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어제 저녁에는 우리집에 약200여명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는 사태까지 있었고 한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줄거리는 어제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부산 금정청년회의소 회장 김은봉 그 다음에 특우회장 반재섭 이 두사람이 금정 청년회의소에서 반대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문을 듣고 보사국장이 만나자해서 어제 만났답니다. 거기에서 발설된 내용인 즉 오늘 조금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자기가 법정에 가더라도 증인을 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변재섭씨가 사법서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금정구의회 의원 25명 서명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정식 특히 어제 간 그 두사람들이 제법 권위있는 사람이고 공인이고 금정청년회의소를 대표해서 간 사람인데도 보사국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5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증인 서주겠다고 했으니까, 또 어제 저녁에 우리집에 와서도 주민들의 아우성은 사실상 시에서 했든, 구청에서 했든,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역할을 할만큼 하면 끝나겠지만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 구의원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지역 구의원들은 살아남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되든 안되든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됐다하더라도 이 지역 구의원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운영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언론 해명 이번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공신력 있게 언론에다가 해명을 안밝혀두고는 나중에 후일에 까지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되었던 과정 이것을 이번 특위에서는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언론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성명서든지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고 난 다음에 이게 지행되든지 안되든지 그건 그다음 문젠데 그걸 먼저 행해 놓지 않으면 이건 안되도 그렇고 되도 그렇고 나중에 누명을 덮어쓸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어제 분명히 공신력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듣고 와서 저에게 정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연히 주민들도 다니면서 구청장과 보사국장을 만나면 금정구의회 의원이 처음에는 한명했다가 지금은 두명 한답니다. 한명 반대했다가 이제는 두명 반대해 가지고 서명해 가지고 올려서 시작됐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에서 분명히 조사를 해보든지 보사국장 출석시켜서 조사를 해보든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영원한 누명을 벗기 전에는 이 과정은 반드시 언론해명 광고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2차 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 개진을 종결을 짓지 않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안건 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제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해서 제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확정짓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현장 활동방문계획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안 내용에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보완된 것은 보완된 대로 확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견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보완된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 진행에 차질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 또 유언비어에 관한 문제로 소상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들 갖고 계신 평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타진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한 안건 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는 이것이 세번째 안건 으로 했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어떨까요 다른 안건 을 처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1차 방문 보고서는 사무국에서 만든 일정일 따름이지 이것이 확정지어야 할 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안으로 끝나야 되고 사실 조금전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일정대로 결정할 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갔다와서는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본회의에 넘겨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정짓지 않고 그러면 아무일도 확정짓지 않으면...

이것은 장광복씨 개인의 것이고 사무국에서의 일정이지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 느낀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1·2차를 통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논하고 얘기한 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1차안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발표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것이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에서 정리를 하기 위한 일정표일 따름이고 갔다온 기행문일 따름이고 이것을 어떤 보고안으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아까 결정을 봤잖아요. 2차까지 보고 와서 다 개인별로 냅시다. 취합은 취합대로 해서 확정짓는 것이지 이것은 사무국 일지일 따름입니다. 이것을 안으로 채택해서 확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럼 나누어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1·2차를 다녀와서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취합해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정규순위원 안건 에 대해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에는 조금전 정규순위원이 말씀한 건에 대해서는 일단 3개 이 안건을 끝을 내고 다시 토론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산회를 하고 나서 토론으로서, 정규순위원이 신빙성있는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특별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좌담회식으로 먼저 다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직 안건은 남아있습니다. 산회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기 발표가 됐고, 기 기록이 됐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갔을때 그럼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으로 하자고 우리끼리 나가서 토론을 하면 되고 이런데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싹지워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토론을 하기로 하고 별도 토론을 하자는 단서를 나중에 달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장께서는 현재 진행하는 것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 토론을 하자는 항목을 만들어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1차 토론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하면 묶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시에 구속자 선처 요망사항과 시장 또는 시의회 방문의 건 그리고 구의회에서 유치 결의 서명하였다는것 방금 정규순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위 여부 확인등은 이 3건에 대해선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이렇게 1차 회의때 확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위원들이 알라고 보고해 준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것은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아니 돌발사태가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쩌면 이것은 돌발사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항의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진위 조사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해명할 것이니까 그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런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새로운 안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던 이야기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1차 회의에 질의봤던 그 사항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의 공지사항 성격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한 내용들이 못돼서 의장단에게 위임 사항으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정규순위원께서 저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에 따른 증인이라든지 혹은 법적인 대응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심의 혹은 토의할까요. 혹은 조사할까요. 아니면 1차에서 얘기했듯이 의장단으로 위임했는데 위임하는 쪽으로 할까요. 원래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우리가 의장단에 일임했을 때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안갔을 때입니다. 지금 정규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어떤 공식석상에서 공인이 그런 소리를 공공연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럼으로써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일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고 지금 정규순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성질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그 안건 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모임에서 토론하는게 안좋겠느냐 저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대응방안을 찾아야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몇명씩 다뤄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의장단만 가서 이야기된들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것이 충분하고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거기서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1차 회의때 위임사항으로 했는데 위임사항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아니 위임사항이 아니고 의원 25명의 찬성 서명날인 있었다는 부분은 어떤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우리 위원 27명의 항의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언론이나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들한테 어떤 자기들이 있는 복안을 바로 듣는게 좋다고 봅니다. 의장단 몇 명만 가서 해명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 전체에서 거론될 문제입니다. 전의원들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거론할 문제다 이런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1차 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의장단에게 이 안건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차 회의때와 같이 당 3건에 대한 것을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5월 14일 오전 6시30분까지 의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