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간담회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중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3회 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및 '92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협의하고자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협의의 건 외 2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93년 5월 8일 의회 운영위원회 집회 통지를 하였고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3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3년 5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월24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이 있은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결의 '92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다음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5월25일에는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 5건 그리고 일반안건 2건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시고 5월26일과 27일 29일 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도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31일은 회기 마지막 날로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3년도 제1회 도 교육비 추가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담당관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청 이전 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 중에 충청남도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로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교육행정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다만 도에서 제출된 시급한 조례제정 개정 등 몇 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어서 도의 추경이 6월 7일부터 8일간 의회를 소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도 본 청에 대한 도정질문과 방금 말씀하신 도청이전 기획단 설치조례 문제 등을 상정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조례제정 안이 정확하게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안 된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로 충청남도 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도에서는 그것을 회피한다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전 회기에서 분명히 차기회의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를 하겠다는 말씀을 기획관리실장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분명히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급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기획단 설치조례는 집행부에서 작성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이전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 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6월 달은 주로 도청에 관한 도정시책 질문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에 한꺼번에 제출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정질문 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면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집행부가 아직도 그에 대해서 조례제정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처장님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촉구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해 가지고 차기 임시회의에서는 틀림없이 상정 될 수 있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이전 특위에서 협의한 사항을 집행부가 아직 이행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 달 임시회의에서는 틀림없이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도청이전 특위가 정상적인 가동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촉구를 어떻게 사무처에서 하라고 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 결의로 촉구하는 것은 몰라도 사무처장이 촉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운영위원회에서 촉구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특위에서 촉구할 문제이니까......

사무처장이 어떻게 지사한테 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협의한 사항은 충분히 촉구할 수가 있죠.

충분히 얘기해도 위엄을 갖기 위해서는......

조일동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특위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촉구를 하는 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처장님이 촉구를 하고 운영위원님도 충분히 촉구하는 것으로 해서 차기 6월 임시회의에서는 틀림없이 상정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얘기가 외부로 나가서 집행부와 특위위원회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안 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회기일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회기일정 중에 본 일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도의회 사무처와 관련된 사항 중에 5월26일 미국의 워싱턴 하원의원이신 신호범 박사가 본 의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한국사람으로서 미 의회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또 그쪽에서는 우리 의회와 미 의회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했으면 하는 요청사항도 있고 미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적에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미국의 발전상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범 의원이 충청남도 의회를 26일날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처에서도 이에 대해 이홍근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충분한 자료준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상임위원장들이 의장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이홍근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73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93년 5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8일간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임시회 회기일정협의의 건은 '93년 5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위구성 방법은 '92년 5월15일 운영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위하여 특위구성 협의 시에 결산특위 위원은 시 군별 1인씩 총 20인으로 하되 정기회의에서 본 예산을 심사할 때는 5인을 증원하여 2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연도별로 1년씩하며 위원선임은 가급적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도록 합의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특위위원 구성은 '92년도에 선임되어 심사활동을 해 주신 25인을 제외한 잔여 위원님 중에서 구성하되 1개 시 군에 세 분 의원님이 계신 경우는 그 중 선임되셨던 횟수가 적은 위원을 우선 선임하고 동일 횟수로 선임된 경우는 본 예산심의 시 참여하신 위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 위원 선임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의장단이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하여 본회의에 선임 추천토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 선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인의 위원을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과 방법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정수와 선임방법을 제1안과 제2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하신 다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6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시 군별로 1인씩 전체 20인으로 예산결산위원을 구성하되 본 예산심사 시는 5인을 추가하기로 하며 활동기간은 1년간씩 하기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잘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교육청 예산만 다루기 때문에 20명이면 사실 많다고 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번에 걸쳐 본 예산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심사에 안 들어갔던 사람이 10인정도 되기 때문에 10인은 너무 적고 이번에는 15인 정도로 하고 가능하면 나머지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덜 참석했던 분을 우선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20인은 너무 많고 15인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교육청 예산까지 심사를 하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교육청만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마디씩만 하더라도 심도 있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5인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교육청 예산만 다루는 예산위원이기 때문에 20인이나 25인은 사람이 너무 많다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된 예산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15인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년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1년씩 15인으로 하면 다음에 더 많이 해 준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교육청 예산은 끝이 나고 또 본 청 예산이 남아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동시에 심사 시는 20인으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나누어서 심사할 때는 15인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의원 전체의 하나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들어갔었는데 안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거의 이번에 15명만 하면 본 예산을 다해서 의원들 권리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 예산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15인씩하고 양 기관을 한꺼번에 할 때는 20인으로 조정해서 하는 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해 준 대로 각 시 군에 한사람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임된 사람이 이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5인으로 했다고 할 때는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일동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으나 지금 전영준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이 선임이 되면 94년도 본 예산까지 심의를 해야 될 위원들이 이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 예산만 보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년간 지속적으로 예산결산위원을 맡으시기 때문에 지금 전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매듭을 지읍시다. 왜냐 하면 전년 대비 예결위원 선임방법대로 하되 단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과 본 청 예산을 결정하는 사항을 과거에 교육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다루지 않은 사람 대개 본 청 예산으로만 가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예산에만 계속 갔던 사람들은 뭔가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조정하는데 참작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예결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도록 제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청남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은 저희가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각 시 군별 1인씩 안배해서 20인으로 결정하는 사무처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예결 위원에 선임되었던 분들이 수시로 바뀌어 의회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정상 그분들이 못하는 일이 있으면 사퇴하는 것으로 해야지 충원하고 바꾸는 전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해서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은 1992년도에 선임되어 활동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시 군별로 1인씩 20인으로 위원을 선임하되 활동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위원선임 방법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선임의 건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선임 협의의 건을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으므로 의사담당관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은 위원을 도의원 다섯 명만 선임하는 방법이고 2안은 도의회 의원 4인과 공인회계사 1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1인 위원님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이 문제를 충분히 심의하여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법적으로 검사위원이 5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인의 인원을 가지고 다루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들께서 수고를 전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결산을 하는 근본적인 입법의 취지를 보면 회계에 관한 전문가가 필수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중 공인회계사 꼭 한 분 넣고 나머지 인원은 역시 우리 의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의장단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결산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제2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제2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의장단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 위원 5인 중 4인은 도의회 의원으로 하고 1인은 공인회계사를 영입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시면 협의된 대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도의회 의원 4인 나머지 1인은 공인회계사를 영입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은 위원 수를 충청남도의회 의원 4인과 나머지 1인은 공인회계사 중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별하고 검토 추천해서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5개 상임위원회에서 고루 1인씩 배정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이 안배가 되도록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단 전문성을 띤 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중에 안배가 안 되어 한 분은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2 3인이 빠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이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능력별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단에 일임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4인은 도의회 의원으로 1인은 공인회계사를 영입해서 5인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의장단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