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재택 의원 발언
재택
정재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건축위원회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전문위원
전문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臨河댐建設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15시15분
재택
정재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재택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건설부시국을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도시국 소관조례심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5년8월14일자로 개방된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가 임하댐건설에 따른 수몰지구내의 토지와 기타 지상물건 보상 등의 지원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85년7월20일부터 본 조례를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임하다목적댐이 92년5월13일 준공되고, 1992년12월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1조에서 제4조까지의 전문 및 부칙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영창
권영창위원
예, 지금 85년8월14일자로 댐건설지원사업소가 임하댐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내의 토지 및 기타 지상물건 보상 등의 지원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변경이 되어 가지고 휴게소 설치가 취소되었다 라는 풍문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직까지 사업소는 폐쇄되었지마는 조례로서 행세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조례폐지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조례… 보상하기 위해서 조례는 다정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은 한 건도 없이 다 100% 되었는지, 또 보상이 되지 않은데서 조례가 폐지가 될까 싶어서 의문점이 갑니다. 이래서 보상은 다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예, 현명진위원님.
명진
현명진위원
이 본 조례를 말입니다. 계정할 때는 어디서 했으며 또 도가 이 수자원공사를 하는데 꼭 말아야 될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가상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의 여러 가지 실정도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행정이 맡는다.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말이죠, 민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쪽에 일을 하면서 민원은 가상 발생이 되어도 무시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현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게소 설치가 계획이 되었다는데 취소되었는지 아니되었는지, 또는 만약 있었다면 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따른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휴게소 설치가 안동 임하댐 설치에 휴게소는 설치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에 댐목적에 휴게소라 하는 그런 계획서는 중앙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권영창위원
더불어서 설계변경된 건은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영창
권영창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확실히 해놓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대체적으로 휴게소를 설치를 한다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의 상류에 개인의 국도변에 휴게소를 하나 신청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댐으로 가지고 중앙이 휴게소 설치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체가 보상이 다 되었는지, 되었으면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해야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85년 당시에 임하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댐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소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댐을 설치하는데는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행정청이 보상업무를 수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기에 보상되는 자금과 거기에 따른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모든 사항을 100% 부담을 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맡아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임하댐 전체 보상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바꿔 말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간 홍수위까지는 보상업무가 끝이 나고 홍수위와 만수위 이상 자투리에 대해서 보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아무리 찾아가라고 확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내어도 과연 이 땅이 찾으면 득이 되겠느냐, 안찾고 놔두면 땅값이 올라가면 현재 사정했는 가격보다도 값이 더 올라가겠느냐 하는 걸로 망설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작년도에 독촉을 했습니다만 안찾아 갔는 땅들이 만수위 이상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약 지금 현재 면적이 현재 시점에 덜 찾아 갔는게 약 9ha에 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작년도에 12월말에 수자원개발공사로 서류를 넘기면서 미결을 지어 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러면 임하댐관리사업소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당연히 자기의 본무인 보상업무도 관리과 동시에 보상을 해주게끔 자기네들이 현재 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았는 금액은 이제라도 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보상 100%는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거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종결을 짓고 전체 미결을 수자원공사에 인수인계를 하고 종결을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하는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 행정차원에서는 직접 행정부가 맡는 것이 안 낫겠느냐? 수자원쪽보다는 안 낫겠느냐? 안 그러면 못하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민원인 측면에서는 행정관서가 맡아 가지고 주민들과 가깝고 또한 여기에 대한 하나 빠짐없이 챙겨주는 측면에서는 행정이 낫다고 보고 우리가 맡아 가지고 직접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큰 댐을 설치하는데는 전체가 어느 도 할 것 없이 맡아 가지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민원행정 차원에서는 우리가 잘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었지 않느냐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안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은 만장일치로 찬동을 하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建築委員會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건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하여 포항, 경주, 안동, 구미시는 각시별 건축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경상북도건축통합조례로써 운용하여 왔으나, 92년5월30일 건축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 시군별 건축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경상북도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 위원은 도의 실·국장급당연직 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건축법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1층 이상 41층 미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30만㎡ 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사전승인 사항과 건축법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만㎡ 이상 도시건설의 승인사항과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 및 서기는 각 1명을 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합니다. 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과 수당, 시비등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안건이 건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 및 구체적인 검토가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확인·검토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소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서 구성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수당 및 시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에 따라 수당과 시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 제정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대위원님!
동대
이동대위원
몰라서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 그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이며 폐지하겠다는 건축조례의 성격과 거기에 따른 구성과 일하는 목적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공감이 가는 것이 위원회조례라 함은 그 위원회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조례만 나와야지 뒤에 따르는 내용은 보면 전부 건축조례입니다. 국장께서 이것이 맞다고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여기다 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위원장님!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이태근위원님.
태근
이태근위원
유사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 봐서는 명백하게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제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본 도에서는 법무담당관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나 법안을 개편할 때, 제안할때에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고 여과를 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동대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입법 경제 이론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건축에 관한 상위법에 현재 건축위원회 문제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이 되고 재량권이 또 조례로서 제정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건축위원회라고 하나 제정을 해 놔 놓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그와 유사한 다른 조례를 또 제정해서 제안해서 책을 하나 묶고 이랬을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혼선이 올 수 있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 되어지고 혹 좀 넘겨 짚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음번 회기로 유보를 시켜서 우리가 헌번 더 깊이있게 더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행정집행에 지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이태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창위원님!
영창
권영창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91년5월31일날 건축법 개정이 되고 92년6월1일날 시행령이 내려왔고 여기에 따라서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이 다된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내놓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제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조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거기에 내용상은 건축조례인데 건축조례에 있어서 과연 이것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과연 내용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만 해야 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만약에 이 건축위원회 조례를 유보 했을 경우에 건축조례로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권영창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북도건축조례안이 전과 현재와 분야별로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항에 맞추어 가지고 별표와 같이 만들어 은 표가 있습니다…… 아! 유인물 뒤에 비교해 놓은 표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검토할 때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따른 모든 안건들이 어떻게 조례와 달라질 수 있겠느냐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당초에 건축조례와 건축위원회 조례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전국이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타도에 확인해 본 결과 건축위원회 조례로 통과된데가 경기도와 충북과 전북, 3개도가 현재 통과를 시켰습니다. 건축조례로 통과시켰는 10개 도가 나왔습니다. 5개, 특별시, 직할시와 강원, 충남, 영남이 건축조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본 결과 어제 회답을 받기를 건축법 시행령 5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조직 보다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통일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회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조례로 개정이 되게끔 내용이 되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과 도에 전문적인 법무담당관의 자문사항을 받을 사실이 있느냐? 두 번째는 건축법과 위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안 중에 비교가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만약 이 조례를 유보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이지 법무담당관실도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한 준칙이 건설부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우리 자체로 작성을 해가지고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부 준칙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부분은 수정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시효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인게 건설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설부 준칙안 동시에 전국에 통일될 수 있는 안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다음 회기로 유보가 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정도의 안건이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만한 불량을 처리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건도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 설계 내지 건축물이 큰 20층이상 고층건물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을 임명해 놓을려고 하는 것이 당장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5월30일 건축위원회를 왜 1년후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이 바뀜으로 해서 91년5월30일날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법은 바뀌었지만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시행령 공포후에 이 조례를 상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볼때는 시행령 내용에 나왔는 이러한 사항들이 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지금 현재 건설부의 시행 준칙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재 시행준칙이 내려오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와건축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태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비교표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조례를 어떻게해서 이렇게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1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5월30일날 시행령 이후 준칙을 받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위원장님! 자료 찾을 동안에 1문1답 형태로 한 두어가지만 묻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 문제 뿐만이 아니고 조례 개·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사실 법제입니다. 법을 제정을 하는 것인데 중앙 정부의 법제처에서 반드시 법을 제정할 때는 심의를 하고 연구 검토가 따르고 난 뒤에 문장화 하고 이것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도 각부서별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물론 평소에 연마된 실력을 가지고 법을 제정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졸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법제적 이론까지 대두가 되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졸속하게 통과가 되었을 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집행부를 믿습니다. 제안하는 개정안들이, 법제정안들이 전부다 유식하게 다 검토가 되어서 나올줄로 아는데 마침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 가지고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해놓고 보니까 법제 심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조례가 계속해 자꾸 개·패가 된다면 나중에 이것은 경상북도의 조례 책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축관계 앞으로 다른안들이 또 개정이 되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다 찾아 보고 또 연혁적인 그런 것도 기재가 안되고 이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도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폐기를 할 경우에 반드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이 협의없이는 의회로 안 넘어 옵니다. 못 넘어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못 넘어 오지요?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법무담당관실에서 협의가 되어서 넘어 왔는 안이 이 모양입니까?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안 내용 별로 손댈 게 없습니다. 없고 건설부에서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우선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조례를 과거에 있던 것을 이제 폐지를 하고 건축위원회조례안을 상정을 해냈습니다. 제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이 안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건축조례가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면 어디다 표기가 됩니까?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이렇습니다. 과거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개시에 대해서는 건축을 갖다가 조례를 심의해서 했고 여타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없이 총괄적인 법만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사항들을 각 시군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끔 30개 시·군에 대해서도 여기에 준칙에 맞추어 가지고 시군에서 조례를 운용하게끔 지금 현재 준칙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과거에는 건축법에 대한 조례가 운용이 되지만 도에서는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도에 조례는 그 내용 사항들이 상세한 사항들은 과거와 같이 다르게 시켰고 과거에 없던 사항들을 이번에 건축법에서 운용시킨다.
태근
이태근위원
국장님! 여기보면 과거 경상북도건축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안설명에.
미진
박미진건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정하고 제정하는 부분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법제정 이론대로 따라가면, 이것은 그러면 이 책은 덮어 버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든 이것은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건축위원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 새로운 신조례가 되는데 과거하고는 연계가 안되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통제를 하고 이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전체를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것은 추후에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답변을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계속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아까 건축위원회조례와 현재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아까 두 분 위원께서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당초에 조례안은 「이 조례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사항이 이번에 수정되어 들어갑니다. '건축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둔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현재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왔는 건축물에 대한 그 범위내에서 규정을 한다. 왜? 그 이상되는 것은 중앙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규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지금 현재 5조로부터 18조까지 기능행위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전체가 다 바뀌어 들어갑니다. 이렇게해서 과거의 일반적인 건축행위 사항은 시군건축조례로서 전체가 바뀌어 들어가고 통합조례로 30개 시군이 운용하던 사항은 도에서는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더 필요한, 바꿔야 될 사항만 경상북도조례로 바뀌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잘 몰라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조례개정안하고 건축조례개정안하고는 판이하게 틀린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봐도 역시 그런 감이 느껴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조례개정안이 아니고 건축조례개정안으로 바꾸는 겁니까?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택
정재택위원장
예. 권영창위원님!
영창
권영창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조례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그 안 자체는 건축위원회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것은 건축법시행령에 92년6월1일날 시행령이 내려왔고, 그 준칙이 이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1년안에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분명히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준칙을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기한이 넘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 도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별도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것으로 봤을 때는 5월말까지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근
이태근위원
질의 종결을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택
정재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광
김수광위원
없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안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류경탁위원님!
경탁
류경탁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질의하고 답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조례안을 할 때 지금 현재의 건축위원회조례고 또 현재 통과시켜야 될 것은 건축조례입니다.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방금 류경탁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하기로 이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창
권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류경탁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하기로 이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창
권영창위원
제목 자체도, 안건 자체도 건축위원회고 또 건축법으로 바뀌어야 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발표 1,2항의 중요성 문제도 감안해서 유보하는데 재청을 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위원님, 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계시면 본 안건은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