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인 의원 발언

강신수위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는데 개정안 내용 중에서 제5차 위원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22명중에서 1/3미만이 그러니까 최고 7명이 우리 위원과 시 공무원들의 몫으로 되는 셈인데 이 숫자에 대한 시설계획과장의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법령이 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오히려 더 지방의회의 참여나 기능이 축소되었는데 각 시, 도중에서 그대로 우리 부산시가 선임 자격이니 만큼 이 법령 중에서 여러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검토하여서 법령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늘은 도시계획국장께 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신수위원님의 도시계획법 관련 위원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구성은 오늘 재차 심의를 위원 님들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건 도시계획법 또는 그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는 법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중에 법시행령 조문에 의하면 위원장을 비롯한 총 위원은 저희 시 의 경우에는 22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이상을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 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법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위원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각 시․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촉권자의 어떤 탄력적인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 강신수위원님이 법개정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 각 시․도 또는 요즘 시,군,구까지 도시 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타 시․도 또는 6개 직할시 같이 어떤 의견을 서로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건 개정 건의를 하더라도 통일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와 한 번 의사교류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사실은 지방의회 발족되기 전에 된 것이고 지금은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사실은 법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정착이 되려면 법도 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느니 만큼 종전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사실상에 이렇게 됐지만 지방화시대에 맞는 또 지방자치제가 생겼고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령도 여기에 맞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는 들은 참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시 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또 자치화시대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요즘 각 시․도에 일부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저희 시는 작년 8월 이후 법이 개정되자마자 위원님 두 분을 우선 영입을 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6개 도시에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근래 대구의 경우를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이 조례개정시에 위원님들의 위원회 참여는 오히려 반대의사를 하시고 이렇게 또 조례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꼭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꼭 부산시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시․도나 또는 6개 도시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우선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해 보입시다. 여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호선은 직위에 의해서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재임명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해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은 임기가 2년간입니다. 2년간이기 때문에 일단 2년이 지나가면 다시 재임명위원을 해야됩니다. 단 금년에 도 5월말까지는 다시 재임명, 재위촉을 해야 될 시기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법상 위원장은 각 시․도의 부지사, 부시장으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그 외에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2년 만기가 되면 재임명되는거지 승계되는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현재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되고 또 용역에 참 여하고 있는 위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위원이 있는지 그것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미리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위원구성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법상 당연직인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중에는 기획관리실장 성병두, 그 다음에 두 위원님, 성재영위원님, 김덕열위원님 상공회의소에서 성해기 상근부회장님, MBC의 김성조, 부산일보의 황영식이사, 그 다음에 교수로서 부산대학의 손태민, 서의택, 도시계획 전공을 한 두 교수님과 동아대학의 김성곤, 오윤표, 동의대학의 허기도, 그 다음에 과거에 재직을 했던 박재우 국장님, 대한건축사협회 전학주 부산지부장 그 다음에 지검의 백순연검사가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미 전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군에서는 육군7376부대 참모장이 지금까지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관리국장과 시의 기술 3개 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학교 생산기가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이 요즘에 는 그런 대상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조 사는 미리 안했습니다만 오윤표교수가 도시계획국 용역은 아닙니다만 교통기획과에 교통에 대한 용역을 한 건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안건은 두 건이고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개금동 도로 및 학교, 광장 또는 공용의 청사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국장님께서도 안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이 건 입안을 시설계획과에서 전담했고 오히려 제가 설명을 드리는거 보다는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게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담당과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시설계획과장 이재오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대리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위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안건으로써는 강서구일원 도로, 녹지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수영강변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으로써 위치라든가 규모, 내용은 안건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써 강서구일원 도로, 녹지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녹산, 송정, 신호일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첫째 도로는 강서구지역 일원의 서낙동강권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부산권 도시와의 지역연결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강서구의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기능을 지원하고 주민의 편익도모와 서낙동강권 개발에 따른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일부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산국가 공단내의 세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입도로 양쪽에 완충 녹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녹지를 변경해서 확충하고자 합니다. 3번에 계획개요는 다음에 도면에 의해 설명드리기로 하고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설명하기에 앞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의 5번에 이 지역일대 현황은 첫째 89년 1월1일 경남 김해시에서 부산시에 편입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서낙동강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각종 공단이 조성되고 주요시책 사업이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이행 또는 착수 중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계획도로는 저쪽에 비치해 놓은 부산시 도시계획총괄도에서 표시한 것처럼 진해로 가는 국도2호선 계획폭 35m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마산간 고속도로 도시계획 폭 50m가 되겠습니다. 그거와 남해안 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강서지역에 각 사업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간선도로 등 가로망 계획이 현재까지 미수립되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확충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계획대상지역은 대부분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전이나 답으로 형성된 평지입니다. 그리고 기존현안도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폭이 4～6m이고 선형이 아주 불량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계획도로중에 지역연결도로인 광로40m입니다. 이건 부산, 진해간 국도2호선에서 남해안 고속 도로인 부산시 관내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김해 I.C에 연결되고 또 남해고속도로 확장공 사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參 照) ․市議會意見聽取案의 件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장님! 회의진행중에 발언하고싶습니다. 지금 시설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것을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해주면 이해도 빠르고 우리가 지금 글로써 읽는 것 같고, 어려우니까 양 해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시행중이고 김해구간 약 1.1㎞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아시기 위해서 개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이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남해안고속도로가 되겠고, 이것이 현재 사상을 지나서 장유로 가는 부마고속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진해로 가는 국도2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에 가덕도 개발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고 또 기이 결정되어 가지고 착수한 녹산국가공단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신호리 지방공단을 지금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또 인접해서 명지국가공단이 지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리 지방 공단이 현재 공단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준비중 에 있고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연탄단지가 이전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 일대에 간선도로해야 4-5m되고 선형이 불량한 이 도로가 가락동을 해서 현재 김해 현재 I. C있는 자리까지 되고 녹산수문에서 선산을 해서 나가는 2차선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일대에 개발사업이 되면 교통량이 폭주할 뿐만 아니라 연결간선망이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 부산시 계획은 가덕도에서 나오는 이 도로, 이 부분은 녹산공단에 이미 35m 양쪽에 녹지 15m해서 약 60m정도 도로를 할 수 있는 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녹산을 건너와 가지고 현재 가락I.C를 접속을 시키고 계속 올라가서 현재 이게 가락동입니다. 여기서 현재 기존 김해로 가는 것은 경남 관내에 25m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관내도 25m도로를 연결시키고 이 간선도로가… 따라 올라가서 여기도 부산 시외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고속도로 I.C를 김해 안동앞에 공단 그 도로하고 연결될 계획으로 현재 이 도로하고 3지 교차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00m 정장해서 이제는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두번째는 지사공단이 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간선도로에서 따가지고 지사리 첨단과학단지 연결하는 도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탄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대비해서 여기서 연결해서 현재 진해가는 국도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각종 녹산공단이라든가 명지공단들이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간선도로에 서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도로만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역내 해당되는 자리 전부 다 연결해 올려서 경상남도하고 딸리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 이 자리는 부산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부산시가 반을 갖다 놓고 이거를긴급히 건설부장관과 경상남도 지사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우리 계획을 이렇게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걸 계획하고 이거를 달도록 요청을 해놨는데 일차는 곤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2차로 다시 요청을 하고 방문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행정적으로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이 김해공항으로 가는 인터체인지부분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서 마산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부산으로 오면 현재 시공중인 대구, 구포간 고속도로,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고 공항으로 가는 도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도로결정안은 용역단에 의해서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한 겁니까

이건 용역비 확보도 안되고 지역여건상 시급한 실정이어서 도시계획국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전 위원들이 약 석 달에 걸려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전혀 예산은한 푼도 안들어 갔습니다.

현재 보면 생곡 쓰레기장이 나중에 매립장이 되면 그 일대도 가로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지사과학단지 그 도로연결부분이 또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에서 남해고속도로 연결하는 그 도로선에서 바로 교차해 가지고 바로 지사과학단지로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교차로가 아니고 여기서 매립장에서 가는 도로하고 지사과학단지에서 도로가각 지선이 위치가 삼거리 위치가 다 틀리고 사거리로써 처리가 되었으면 안좋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녹산공단에서 올라가는 40m도로가 간선을 해서 연결되는데 이 도로와 이 도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네거리 교차로 하는 게 오히려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처음엔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가지 앞으로 통행여건을 분석해올 때 지금 녹산공단하고 지사과학단지하고 앞으로 가덕도하고 그렇게 연결될 통행량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래 붙였을 경우에는 이래 나와 가지고 필요없이 이 거리만큼 더 두를 수 있는 앞으로 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쪽하고 접근시켜서 이렇게 붙이고 만일 이렇게 올 교통량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와도 큰 물의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용상 4지 보다는 여기에 광안로를 접속시키고 이건 이거대로 접속시키는게 낫다고 판정이 나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낙동강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가로망 구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을 해서 지사리 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서낙동강권 개발해가지고 중추도로가 지금 도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구도로가 폭이 몇m입니까

현재 기존 있는 것은4～5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 획한 것은 앞으로 8차선 대비해 가지고 40m를 계획했습니다.

지사리 과학단지에서 나오는 도로폭은 몇 m입니까

거기는 35m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래 오는 건 30m를 계획했고

지금 8차선 40m죠

예.

현재를 생각하지 말고 도로는 앞으로 2천년을 생각해 가지고 좀 미래지향 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도로폭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차선 계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중추도로만, 지선은 도로폭이 좁더라도 사실은 중추도로만은 창이 좀 넓어가지고 2차선을 더, 편도가 아니고 왕복 2차선을 더 확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위원님 말씀도맞습니다. 노폭 때문에 굉장히 연구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 도로 자체 처리만 갖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접되는 도로의 용량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확장해 가지고 4차선이고 이게 4차선이고 진해가는 이 간선도로축이 35m로써 6차선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시가지내 도로하고 달라 가지고 시가지내 10차선 계획한거 하고 이것이 만약에 8차선 되더라도 교차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능력은 시가지내 10차선이상의 능력을 가질 겁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신호체계 받는게 없기 때문에 고속화도로 개념이고 또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문제가 장래에 나온다면 40m안에 다시 고가도로를 해서 차선을 4차선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현재 너무 사유권재산을 제한해가면서 50m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진해로 가는 간선도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4차선 아닙니까 4차선하고도 연결되는 도로죠

예, 연결됩니다.

진해가는 4차선하고 지선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중간도로는 상당히 무게있는 도로인데 그 도가 지금 4차선, 6차선 전체 다 포함하면 사실은 8차선 가지고 다 감당을 해내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 고가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5차선은, 그러니까 편도 5차선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너무크다고 줄이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과감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도 약 100만㎢, 한 30만 평의 용지가 소요가 됩니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대로부터 구포로까지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게 8차선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8차선그것이 좁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보면 최소한 도 12차선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위원님 40m라하면 차선공간만 잘 활용하면 10차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두번째 안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강변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현재 제1고속도로와 충렬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가 지금 극심한 교통난입니다. 이걸 완화하고 남북측 도로망의 보강 및 항만배후도로 확충을 위해서 수영강변도로를 건설해서 제1고속도로 일부를 확충하고 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확립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이걸 하면서 기존 수영강의 하천 단면을 일부 확장시켜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이게 구서동 I.C이고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래 내려오면 시내 중앙로 가 되어지고 해운대로 가는 이 위치가 수영로타리이고 현재 수영… 여기 있습니다. 이게 수영비행장입니다. 수영강을 해서 회동수원지로 올라가고 도시고속도로가 구서 I.C에서 넘어와서 현재 이렇게 해서 문현교…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현재 도시고속도로가 4차선인데 이게 총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여러 가지 이 일대 항만 물동량이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국에서 수영강변도로를 강변이 현재 오른쪽에 수영 비행장쪽으로 해서 기이 계획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30m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원동I.C까지는 25m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반송 입구 도로 여기까지가 20m도로가 되어가지고 계획선이 없고 30m, 25m, 20m되어 있고 그건 연결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 결과 30m는 6차선이 되기 때문에 30m에서 전에 25m를 해서30m로 바꾸고 그 다음에 20m를 30m로 바꾸고 여기 없는거를 30m를 추가해서 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해서 기존 도시고속도로는 4차선입니다만 이걸 8차선으로 만들어서 I.C를 갖다 붙이면 현재 여기는 8차선이 되고 여기에서는 4차선인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 6차선 확장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래에는 그게 큰 도면에서 보면 여기서접합이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광안대로로 나와 가지고 도심도로나 외곽도로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음에 의견청취를 올리도록 할 것이고 우선 올해부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를 제안한 안건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부분에 삼호부락이라고하는데가 있습니다. 현재 하폭이 딴 부분은 135 m인데 이 부분은 85m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을135m로 확장해가지고 하폭을 넓혀서 비가 오더 라도 누수장애를 안 받도록 하천폭 결정을 일부 구간을 …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는 민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집은 없고 토지중의 일부가 사유지가 지금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영천하고 제2도시고속도로 안있습니까 접속되는 지점의 지명이 어디쯤 됩니까

이 자리가 석대가는 그 길입니다. 여기가 반송이고…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는 반여1동이 되겠습니다.

접속되는데가 반여1동입니까 거기서 도시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영천을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가다리를 놔서 도로를 형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 연결해 가지고 뒤에 이면으로 도로를 형성하는 것이

이 부분은 현재는 평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리와 갖고 여기 원동I.C를 넘어가야 됩니다. 평면도 붙이고고가로 해가지고 넘어가고 석대, 반송 들어가는 도로위에도 평면을 연결하면서 고가로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거네요

예, 여기도 고가고 여기도 고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변경을 안합니다만 다음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안대로가 확정이 되면 고가가 될는지 평면이 될는지 모르고 다음 계획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외곽도로가 컨테이너도로가 거기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수영천하고 용당…

여기서 앞으로 종합본부에서 나오면 광안대로에 나와가지고, 이게 부산 항 3단계 안있습니까 그리 넘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4단계로 해서 영도앞을 나와 가지고 이렇게나옵니다.

도시고속도로가 타로 그리 연결됩니까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는…

항만배후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용당에서 도시가스앞으로 해가지고

현재 항만 3단계 배후도로가 섞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가스거든요. 이래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서 광안대로하면서뽑아 나와 가지고 방금 제안설명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다리를 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해운대에서 나오는 선이 이거뿐인데 이것만 되면 상당히교통의 축이 2개가 생깁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대상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2개 안으로써 강서구 편입지역 일원의 도로와 녹지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해운대구 금정구간의 빙영강변도로 건설과 제1도시고속도로 일부의 하폭, 도로 교차부분의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일부 상습침수지역의 하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위치, 규모,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세부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서구일원 도로, 녹지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부산시에서 역점 을 두고 추진하게 될 서낙동강권 개발과 관련된 강서구일원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중심도로이며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도시계획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제반사업과 연계하여 항구적인 차원에서 노폭의 결정 또는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가덕도개발계획과도 연계시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인 부마고속도로와 남해안 고속도로와 연결계획도 경남 및 한국도로공사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의 빈번한 변경결정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시 가능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영강변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 다. 본 안도 수영강변도로 신설 및 변경, 하천변경 및 대규모 도시계획안으로써 기존 간선도로 및 제1도시고속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수영천 하폭으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절차수행중에 있는 바 이를 미리 이행해서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며 기점인 재송동 지역 및 종점 구서 I.C 지역은 기존 도로와의 효율적인 연결상황과 금후 석대동 진개 매립장과 석대동에서 반송동 가는 지역의 개발에 따른 연결도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하겠으며 경부고속로로 입구의 지하차도 부분은 출입구가 동래여중, 고 입구에 위치하므로써 유출차량의 시내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하차도의 출입구 위치에 따른 검토가 요망되며 특히 침수예방을 위해 하천의 하폭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영강변 저지대가 반여동, 금사등 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 등 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과 연계해서 침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구서동 지하차도 안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실수를 일으켜서 추가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에서 수영강변도로 결 정 및 변경결정안 중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외구서 I.C 밑에서 현재 울산으로 시내 들어오는 중앙로 이 교차로가 3각 교차로인데 굉장히 교통이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래서 자리에 지하차도를 폭 18m길이 460m를 설치해서 4차선을 지하직선으로 언더패스 시키고 그에 따라서 옆에 도로일부를 폭을 일부 추가 편입시켜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추가설명을 올렸습니다.

I.C 옆에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무슨 표시입니까

구서광장이라는 표시입니다.

의미는…

인터체인지 광장 표시입니다.

460m 됩니다.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대방 양쪽을 가르는 지하인도가 반드시 양쪽으로 다 있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더패스시키면 일반 건널목을 설치를 못하거던요. 바로 직행이 되기 때문에 언더패스와 아울러 양쪽에 지하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은 사업시행시에 반영되도록 주관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개금동지내에 국방부 불하로 인한 택지개발에 의한 도로, 공원, 공용의 청사, 학교, 광장 결정안에 본위원회에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상정되어 있는 보류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본위원들에게 올려와 있는 도면과 본위원이 그 동안 지역을 판단하고 또 관련부서에 정확한 도면을 참조해서 적어도 부산의 서부권 측면에서는 이런 도로 도시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써 당초 개금동 지내에 산복도로 25m 하단부에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광장과 국민학교 계획안은 당초 안대로 계획을 해도 별 결함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25m상부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갖고 계시는 상단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단부분 부지는 국방부 땅이 약 16만평 그리고 산림청 소관 땅이 2만 5,000평 국유지이므로 국공유지를 최대한 부산시가 이용하고 서부권 문화공간 및 공공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달라하는 안건을 제의하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의 계획안은 중학교 1개소 12,650㎡, 근린공원 1개소 36,500㎡를 12m 계획안 도로와 20m 도로사이로 좀 이동해서 시설을 해 주시고 현재 그 지역으로 봐서는 근린공원 용지 및 문화공간으로25m 상위 부분에 약 4, 5만평의 시소유의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결정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5m 상단부 동쪽편에 여고를 유치해 주었으면 하는 안을 첨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연지, 초읍, 당감, 부암, 가야, 개금, 범천일대에 약 30만 인구가 있습니다만 여고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기존 학생들도 북구쪽의 여고를 가거나 아니면 양정쪽, 동래쪽, 연산동족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92년부터 94년동안에 현재 본위원이 이야기한 지역에 새롭게 입주할 세대수가 약 1만 세대가 됩니다. 그 일원으로 당감동 지역에 금융주택조합이 1,500세대 92년말부터 93년 3월까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금, 당감 지역에 정부 200만호로 인해서 현재 94년 5월로 입주 예정하고 있는 3,200세대가 자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금지역에는 약사조합, KAL조합, 그 다음 성도조합 등으로해서 반도조합해서 1,600세대가 내년 4월까지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군부대 자리를 다시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려는 예정부지에 약3,500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만 세대가 92년전에는 없던 것이 92년 94년동안 2년에 새로운 엄청난주택 대폭발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나 우리 부산시의 서부권 문화발전을 위해선 본위원이 제의한 25m의 상단부분 국방부땅과 산림청 땅을 부산시의 문화공간 내지는 근린공원으로 조정해 줄 수 있게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안을 잡아 주십사 하는 제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부의장님께서 질문과 아울러 좋은 안을 제사해 주셨습니다. 도로상단부분의 국 방부, 산림청 등의 국공유지에 대한 계획은 본위원으로서는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상단부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부의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구상의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단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 입안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상정을 해주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상정된 부분은 개금동지내에 대한 도로, 학교, 공용의 청사, 공원, 광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타당성이 있는가 도로의 결정이 잘못됐는가 이것만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문민시대가 도래해서 여러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너무 사유지 부분에 대한 개발을 너무 지금 우리가 억제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오 래토록 우리가 이 안을 빨리 처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밖에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별도로 25m 도로 상단부분은 별도 안으로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김덕열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의견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개인의 사유지를 또 개발을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25m 산복도로예정선 하단부에 현재 중학교의 시설예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단부에 동쪽편 12m와 25m의 가도 부분에 기존 군부대 부지와 군부대로부터 불하 받은 일부를 할애해서 중학교를 유치하는 그런 의견을 붙이면서 김덕열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국방부소유 임야 이것은 국방부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적에 협의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것을 회에서 할 적에 협의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또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국방상 뭔가 국방부하고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행정관청에 산림청 문제도 산림청에서 여기 임야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하나 동덕개발과 옆에 학교부지가 또 있는데 다른 데는 도로를 20m내고 여기는 12m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오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본위원이 나누어 드린 지적도면이앞으로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 안을 잡아 주시는것이 이 지역 국유지를 부산시가 이용할 수 있는최대한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이 수삼차 연구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와 제가 말씀한 것을 일단 위원장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국방부 활용 문제 산림청 활용문제는 다음 저희들 도시행정 도로결정 변경안에 본위원이 제의한 도면대로 상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국방부 땅도 부산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고 산림청도 역시 국가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문서 교환하는 그런 방법에 절차만 갖추면 부산시가 필요한 이용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부산시가 돈을 주고 사고 또 산림청에 부산시가 돈을 주고 만약 산다하더라도 이 지역이 너무도 임목과 앞으로 부산시 서부권을 봐서는 부산시가 제척을 해서 다른 유사 단체가 국방부에서 불하나 산림청에서 불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 장치로써 도로고시 형질변경을 지정해 놓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m 도로가 도면에서 보시는 이 도로가 되 겠습니다. 이 위가 상단부분이 되고 하단 부분인데 이 일대에 여기 20m도로하고 여기 20m도로하고 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20m도로 하나를 더 넣고 이 자리는 원 가로계획 배치상 12m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를 교육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원했기 때문에 이 현재제2고속도로 밑에 평면도로 이 일대 지역주민들이 이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민학교의 진입도로로써의 기능을 띠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통행 보다는 학교 이용 도로 성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하실 사항은 이 부분은 기존 주택이 다 들어선 인근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피해도 최소한 줄여가지고 국․공유지를 이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12m로 그 이상 실수요가 없습니다.

더 이야기 해 봅시다. 도로라 하는 것은 목적하나만 두고 학교 목적만 두고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라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20m 하고 국민학교만 통학하기 때문에 12m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학교 학생들도 쓰겠지만 주민들이 다 쓰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다른 그 인근에는 20m로 하고 12m로 줄이는 것은 이것은 지당치 않다 봅니다. 국민학교만 이용한다 하면 12m 하는 것 맞아요. 도로라는 것은 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배치할 때 그냥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이 25m 도로하고 이 쪽에 30m 도로하고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가 여기에 20m 여기 20m 별도로 20m 이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이 자리는 사실상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도로하고 이 도로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민들도 쓰고 주 이용은 국민학교 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로가 필요없다 하면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사실상 필요 없다. 안 했소. 국민학교 때문에 했다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요. 도로를 20m 내면 다같이 20m를 내고 아니면 도로를 폐지하고 필요 없으면 지금 설명대절 이것은 12m를 내고 이 지역에는 20m 하고 이것은 도로 형편상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 김위원님께서 질문한이야기는 여기 12m가 하단부에도 20m, 상단부에20m 했으니 중앙도 20m 주는 것이 안 좋으냐, 당연한 질의 사항입니다만 현재 이 단지조성개발계획 도로 결정 신청이 업자가 단 두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면상 1차 올라온 것은 이 부지로 해서 럭키개발이 되어 있고 이 부지 이래가 파란선 되어 있는 것은 동덕개발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분석한 것은 이미 럭키개발에서 이미 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계획만 넣어 놓으면 한 회사가 아파트 단지조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m는 20m 해 봐야 국민학교 들어가는 통로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종전에 이 부지 지주들이 이 개발을 착수할 당시는 이 부지와 이 부지는 연고권 주장을 해 가지고 하행 지주들이 개발을 추후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이번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20m, 25m 도로확장 약 7만평을 이제 시소유로 들리기 때문에 하단부 주택개발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김영수위 원님 의견도 첨부하고 도부의장님 의견도 첨부하고 의견으로 채택되면 그것으로 결정을 내리도록그렇게 했으면…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덕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만약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상위는 하나의 의견을 청취하는데만 그치고 맙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임의결정을 해서 지금 김덕열위원께서 말씀한 그런 안 대로 우리 의견을 참조하는 따름으로 밖에 그 회의의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의견이 정확하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적어도 우리간 심의한 것은 변동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김영수위원께서 그 지역 여건과 실정이 어려워서 20m를 왜 하지 않고 거기는 12m를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본건이 전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될 수 있게끔 우리는 하나의 심의 밖에 하는 것이 의견청취밖에 하는 것이 안 되면 우리 본위원회의 존립에 상당한 의견 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영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정확하게 우리가 더 청취를 해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손을 못되게끔 그렇게 본위원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보더라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