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3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철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보존부적합한 잡종 재산을 실점유자에게 매각하고 공공 시설확충등을 위해 편입된 사유재산을 매입하며 토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교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도편입 토지매입, 도시계획편입토지 매입,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충령사 부지매입, 새마을누 각 부지매입, 위생매립장부지 매입이 됩니다. 처분은 용도폐지 재산 및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이 매각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왕대보건진료소 및 도로편 입부지교환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6호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예산과 사업예정을 수립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현황은 취득부분이 됩니다. 우선 군도편입 토지중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게되는 395필지에 89,368㎡와 군도편입부지 96필지에 31,435㎡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됩니다. 도시계획 편입도로 부지매입은 1필지 6㎡, 공설운동장부지매입은 16필지 10,464㎡, 충령사 부지매입은 1필지 1,452㎡, 새마을누각 부지매입은 1필지에 516㎡, 위생매립장부지매입은 25필지에 137,961㎡, 모두 535필 지에 271,202㎡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 3필지 930㎡, 건물은 1동에 65.4㎡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왕대 보건진료소 편입부지 교환과 도로편입부지교환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군도편입 부지매입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군도 1호 즉 신흥에서 산직리간 2.1㎞구간에 8m에 6m 포장을 하게되는 편입부지입니다. 100필지에 17,849㎡. 군도 2호는 산성에서 숙진간 2.22㎞에 역시 여기도 6m를 포장하는 편입부지가 됩니다 74필지에 25,933㎡ 군도 7호는 화산에서 등리간 2.9㎞에 역시 6m 포장하는 편입부지가 됩니다. 140필지에 25,011㎡ 군도 8호는 고내에서 봉동간 2.22㎞ 역시 6m를 포장하는 편입부지가 됩니다. 81필지에 20,575㎡ 모두 양여금 관이특별회계로 395필지에 89,368㎡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또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부지는 1.069㎞가 됩니다. 여기는 8m로 확장하는 도로가 96필지에 31,435㎡가 됩니다. 뒤에 군유재산 취득대상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군도 1호 첫장에 논산.양촌 모촌리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도 포장별로 내역을 전부 목록을 기재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중간에 페이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 도로편입부지 매입은 군유재산 취득 재산목록 논산읍 반월리 95-6번지에 대지 6㎡입니다. 이것은 논산 가락백화점앞에 길안 경원옆에 같은것은 그동안에 하수구 옆에다가 가로화단을 설치해 놓은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4㎡는 개인토지가 되고 하수도로 편입되는 6㎡에 대해서 군에서 사야된다는 판결을 받고 이 부지를 사야만 해서 매입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각을 언제 건립한거요

88연도 5월 8일날 건립을 한건데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면 누각을 그냥 놔두고 새로 정비를 해서 합니까?

정비않습니다.

남의 땅에다 허가도 안맡고 지금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할거요 ?

부결되면은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마을누각부지 매입에 관한 것을 물어 보겠는데요. 당시 88연도 서울 올림픽성화봉송로로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소유자한테 이것을 승인을 받고서 누각을 건립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승인도 안받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건설을 했는지 그당시,건립했을 당시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건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것은 채운면 화산리 부지 누각이 88연도에 성화봉송로가 강경서 논산을 통과해서 부여로가는 선이 성화봉송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각이 그때 당시 두군데가 건립이 됐었는데 채운면 화산리 본건부지위에 누각 하나하고 성동면 원북리 부여가는데 보면 좌측의 높은데 있습니다. 그 두개가 동시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운면 화산리 본건에 대한 부지는 지주로부터의 문서나 또는 구두승낙은 안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실무책임자들이 아마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소유인줄 모르고 국.공유인줄 알 고 착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볼려고 하는게 아니라 본인한테 승낙도 안받고 남의땅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이거요. 그리고 현재 건물을 어느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88올림픽 성화봉송로다 뭐다해서 그냥 근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해 놓은건지 본인에게 승낙도 받지않고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 과장님 땅에 제가 가서 건물을 진다면 과장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 서울에 사신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누가 그때 했나, 지금 송위원 말씀대로거기에 대한 취득건립한 경위,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있었을게 아닙니까 ? 그분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