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3년 4월 10일자로 논산군건축조례안과 5월 4일자로 논산.연산도시계획시설변갱및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93년 4월 30일자와 5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장이 참석해서 본설명을 드려야 하나 사정상 참석치 못하고 주택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논산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91년 5월 31일 건축법령이 전문 개정 시행 되어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연이내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과 건축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논산군건축조례안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구역상 논산군에 속해 있는 두마면지역은 신도시지역으로 기존 시가지로 형성된 저희군과 적용이 상이한 조문에 대하여는 조문후미에 별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안은 총 11장으로 78조문이며 부칙은 4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장별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조례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구성위원의 위촉 직무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건축계획에 관한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 건축종합민원실 조직과 운영,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지도원의 자격등에 대 사항입니다. 제4장은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로 총 6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지 안의 조경 및 식재기준 미술장식품의 설치, 대형건축물 건축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도시계획 각 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였며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의 발전과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행사할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한 모든 용도를 수용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을 보면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제6장은 도시계획 각 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총 5절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풍치, 미관, 시설보호, 공항, 재해위험지구로 우리군의 경우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지역의 도시화 세분화되면 추후 조례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이 경우도 법령 한도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제7장은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과 각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와 건축물의 띄어야할 거리로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지역의 토지이용율을 최대로 높이고 주민의 건축제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8장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으로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그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기준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제9장은 도시설계의 작성방법과 그기준을 정하였으며 총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이습니다. 제10장은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온돌의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 1개 조문입니다. 제11장은 보칙조항으로 공작물 용도규정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규모를 정한 것으로 3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 조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은 시행일을 나타냈으며 제2항은 조례전 처분사항을 적용토록 하였고 제3항 및 4항은 경과조치로써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뒤 후미에는 조문에서 규정한 별표나 설계부호 각종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안의 주요내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금번 이 조례안을 시한적으로 93년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하는 법적시한 사항으로 시일이 촉박하며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소 미흡한점과 조례제정후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개정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 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조례가 원만히 제정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군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령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미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은 타조례와 형식이 다른점을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을 목표로 하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의 구역내 두마면 지역의 적용규정이 상이할 때 조문마다 그 조문후미에 두 마면 적용규정을 둔적이 있으나 조례형식상 문제됨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 내지 15조까지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6조 1항은 건축물의 적용대상과 적용 및 도로와의 관계 건축의 제한사항,건축물의 증.개축, 건폐율,용적율, 대지면적 규정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입법취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내의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 주거편익과 주민생활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운영시 안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 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등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중에서 한분 내지 두분정도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가지 조례안 제75조 온돌시공에 관련하여 5월 11일자로 접수된 한국열관리협회 진정내용을 참고로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일반 난방설비공사의 경우 온돌시공과 보일러 시공으로 이원화되어 온돌시공은 "온돌시공협회"보일러는 "열관리협회"에서 각각 관리시공함으로써 시공이나 차후 하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열관리협회"에서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지정을 받은 경우 온돌시공도 가능토록 논산군건축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내 등록된 업자 현황은 열관리협회가 69명, 온돌시공협회가 1명, 계70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5조의 내용은 시공에 있어서 바닥면적 60㎡이하의 온돌시공은 임의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바닥면적 61㎡이상은 자격이 해당하는 자로 논산군수에게 등록한자로 되겠습니다 자격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교육을 이수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내용을 반영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협회의 상호간 대립하는 사항으로 열관리협회의 방안을 수용할 경우 우리군 온돌시공자는 1명이지만 온돌협회 차원에서 기존 온돌시공자격을 열관리협회에서도 시공할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온돌시공협회의 시공업축소로 이의제기가 예견되고 도내 타시군 선례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제1안으로 온돌시공협회와 열관리협회가 상호간 의견일치후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는 우리군의 경우 온돌시공협회 소속업체가 1개업체로 건축민원의 편리성을 감안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을 지정받은자"도 온돌시공업을 할수 있도록 조례수정안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위원입니다. 53페이지 제10장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제75조 제1항 이 다음에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을 지정받은 자를 삽입하는 수정안을 의결할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는 온돌시공협회 소속업체가 1개 업체뿐인고로 독점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1개 업체로써는 민원의 수요를 감당할수 없는 걸로 많은 건축민원의 해소에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을 지정 받은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겠기에 이의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장 김주헌입니다. (논산.연산도시계획시설변갱및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뒷면에실음) 이상으로써 논산.연산도시계획시설변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연산도시계획시설변갱및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논산도시계획시설변갱안은 논산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의 사업구간중 일부구간인 1호국도 칠성사이다 논산대리점앞에서 논산천제방까지 신설되는 구간이 되겠고 연산과 아호교의 변갱은 두마 논산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중 기존도로가 군도를 직선으로 바로잡는 구간으로 신설 및 변갱되는 시설계획안은 그 사업은 이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어 그 시행사업에 도시계획을 맞춰 변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은 물론 토지의 이용 및 수용과 환경조건등을 고려하는 고 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며 본 계획에 의하여 사업완공시에는 극심한 교통난해소와 지역개발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주위원입니다. 도시계장님 설명말씀을 잘 듣고 기술분야라 우리 위원들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비용절감, 토지가 축소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봐서 사업변갱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는건지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건지 또 그렇지않으면은 이것은 착공하고 공사가 시행이 되어서 어느정도 진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제와서 도시과에서는 의견청취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냈을때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하는데 차후 조례안을 변갱요청한다든지 차후 승인을 받는 이런 예가 있습니 다. 버스지나갔는데 손드는 격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런식이 아닌가 하는 도시계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갱결정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진달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논산 대교에서 자동차정 비학원까지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마 는 거기서 칠성사이다 부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시공이 된 점에 대해서는 그런일은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