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및 본회의장의석재배정계획협의 그리고 의원수첩제작계획보고를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근의원외3인발의)

이영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하여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바, 명칭만으로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기능이 널리 인식되어야 하나 현재의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의 소관 위원회인 보사지경위원회는 일반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보다 객관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 2호 및 제3조 제2항 2호의 보사지경위원회를 보사경제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래형입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5월 12일 이영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제 104회 임시회에서 내무, 보사지경, 도시건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분과협의회 명칭을 근본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위원회 명칭을 타 시의회에서 정한 사례를 보면 성남시의회와 부천시의회의 경우 "사회산업위원회"로, 안양시 의회는 "보사경제위원회"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의 보사지경위원회는 그 명칭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 바, 보사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본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의 몇 군데의 명칭이 유사하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당시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명칭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왜 여기까지 생각을 착안하지 못 했는지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여 밖에 안 된 상태에서 그 동안에 사용해 왔던 그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어 온 명칭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간단하지 마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 시점에서라도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보사지경위원회의 명칭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상 다시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타 상임위원회에도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 보다도 제안자이신 이영근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전문위원의, 사무국 측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될 여지는 없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이 정한대로 변경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이번에 6월 30일까지 정부에서 각종 법령의 개폐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변동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면서 그 때 까서 각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하는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측의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개폐가 되어서 일제히 전국 시·군·구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된다지 또는 시·도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당시에 가서 재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저희가 보사지경위원회로 명명이 되어가지고 위원회가 상존하고 있는 연유에 대해서는 당초 의회사무국 업무를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추론컨대 보사국과 지역경제국을 압축해서 보사국, 보건사회국 하면 보사, 지역경제국 하면 지경 이렇게 압축해서 한 표현으로 명명하는 과정에서 보사지경으로 명명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시·군의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한 표현도 그것과 같은 유형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명명이 된 것으로 보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사회부하면 사회부가 정부수립당시 있었습니다만 보사, 보사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용어 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된 사항이고, 지역경제 네 자는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두 자로 지경하면 표현상 어감도 그렇고 통상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입장에서 특히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면에서 어색함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인근 시·군에 있는 상임위원회 명칭과 같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제의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경제위원회하면 보사지역경제 업무가 포함이 되어서 표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는 내무위원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성남 같은 경우 총무위원회입니다. 성남에서 시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숫자라든지 인원은 성남과 같은데 여기서는 내무위원회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총무위원회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초의회 시·군·구는 약간씩 상위 명칭이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무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정해라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하고, 경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국가경제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경제, 이것과 지역경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정해진 저는 그 때 없었습니다만 그 때 보사지경으로 정했을 때는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우리 수원시를 관할하는 국 자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라 하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를 다, 포괄적인 성격에서 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경제국이라는 용서를 써야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는 내용이 조금 부족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경제와 지역경제를 바꾸자는 뜻은 어휘가 좋지 않아서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휘가 좋지 않아서 바꾸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휘가 좋지 않아서?

국장님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저도 지역경제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명칭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통고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지금 지역경제국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다른 사람한테 인식이 될 때 우리가 너무 단순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우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몰라도 어휘하나 가지고 이 의회에서 다룰 문제인가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상정할 때는 진짜로 지역경제국과 경제국의 차이에 주안점이 있어서 뚜렷하게 바꿀 수 있는 명목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시에 지역경제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된 것도 일천하지 않습니까? 전에 산업국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이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 수원시 정도 규모가 되는 전국 시 단위를 보면 산업과 등 유사한 과를 포괄할 수 있는 국을 하나 설치하는데 명명을 지역경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에서 지역경제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시와 비슷한 때에 생겨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국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표현이 있듯이, 또 중앙경제, 지역경제 이런 표현이 있듯이 지역을 관할한다고 하는 제한적인 의미의 지역경제, 도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도 기구다, 정부기구다, 또 수원시의 지역경제국하면 시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구다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지역경제로 명명이 된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 업무를 관할하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명명하다 보니까 양개국을 압축해서 표현하다보니까 보사지경, 보사경제 이와 같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하면 도에 있는 지역경제 국장하면 경기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기구다. 수원시의 지역경제국이다 하면 수원시의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것을 의회측에서 관할하는 것이 보사와 지역경제를 합해서 보사지경위원회,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지역경제란 말이 들어가야 지금 정부에서 쓰는 용어 표현도 맞지만 네 자를 쓸 수 없으니까 줄이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이라는 말 대신에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김종철 위원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일부 몇 분만 예외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제4대 수원시의회 후기 새로운 상임위 구성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입장이어서 우선 여러분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2기라고 할까 후기라고 할까 남은 2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의회사무국 측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회의속개 전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도 속개 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속기록에 기록이 될텐데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의"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부 다 회의록에 근거해야 되고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만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의회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수원시의회회의규칙이라든지 위원회조례라든지 이러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운영되어야 만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에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이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검을 강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해외연수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 윤명호 위원장님 재임 당시에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분도 결과에 대한 것을 매듭을 본 회의에서 물론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의사일정협의의건이라고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부터 룰을 또 정상적인 궤도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협의라고 하는 말은 심의라고 하는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말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의장단 하는데 각 상임위원장이 의장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만을 일컫는 말이고 그렇다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다 이렇게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또한 상정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을 거쳐 회의소집 공고가 나가고 회의소집 공고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는 특히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다 더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본회의 소집공고가 나가는 상황을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집에서 받아 가지고 소집일에 본회의장에서 의원상호간에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회의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간담회가 됐든 또 정식회의가 됐든간에 소집공고 나간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만나기 이전에 한 차례 정도는 상임위별로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그 동안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남은 2년의 후기를 보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의회의 기능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과 같은 말씀을 올립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 협의 심의의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의사일정협의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관계법규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의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원시의회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3장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 2항에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거기에 의사일정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도 역시 의장을 보필하는 기능인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지 않았을 때는 의장이 물론 결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럼 의장님의 의견을 운영위원회에다 전적으로 위임해서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것입니다.

아니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반려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는 의장단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가능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여쭙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냐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가 매듭이 지어져야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극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여러 마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에서 지금 19일부터 21일까지 회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만약 변경한다했을 때에는 의장단에게 반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3일 안에 시간 문제는 우리가 조정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 존중하는 뜻에서 말이죠, 의장단에 제가 상의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소신만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회의진행하기 전에 인사를 드렸지만 제가 의장단보다도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들 존중해서 싸울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주재하니까 이해해 주십사해서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사무국장님 준비 됐습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사무국의 업무를 포함해서 특히 의원해외연수 결과까지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이번 운영위원회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둘째는 의사일정협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유인물이 준비되었습니다만 협의냐, 심의냐 심사의결이냐 하는 측면에서 표현상의 문제점과 또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엔 19일날 임시회의 본회의가 개회가 되면 그런 수렴절차과정을 선행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수행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차에 걸친 해외연수는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 또 3차에 걸친 해외연수 결과를 차수별로 문서로 결과보고를 지금 3차만 유인 중에 있지만 1, 2차는 끝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서 해외연수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고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로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사무국 업무를 포함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심의, 협의 그런 표현상의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회의규칙상에도 협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협의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와 심사의결 협의할 때는 협의결정 내지 협의의결로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김 위원님 뜻을 저희가 받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시회 전에 상임위별로 한 번씩 모이시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정해 주신다 든지 또 바쁘신 의원 지역활동과 관련해서 한 번 다시 모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모임의 필요성이 있어서 모이시는 것으로 하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고 뒷받침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면 되니까 제 의견을 매듭을 짖고자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해서 문서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시까지 보고를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해외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저의 의견을 십분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제 2년을 경험하고 남은 2년을 새로 맞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남은 임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2년간에 다소 시행착오라든지 실수가 있었다면 또 비능률적, 비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일소해서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용화식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래도 각 3개 상임위원회 소집에 앞서서 무엇인가 우리 수원시의회를 운영전반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서 유지발전이 되도록 기대하는 뜻에서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이왕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사무국에다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의회 본회의 또는 임시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질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으로 보고되는 사항이 담당공무원과 질의 또는 질문한 의원간의 사적인 보고로 끝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일은 질문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원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질문한 사항인데 그 의회에서 사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한 사항이 회의록에 등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좀 더 차제에 과거에 서면 보고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사무국에서 챙기셔 가지고 회의록에 기재를 해 줘서 다른 의원님도 알게 해 주시고 향후 특별히 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한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평소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사일정표 총괄을 보니까 5월 19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1차 본회의에 회기결정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의결한 다음에 휴회로 들어가서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 20일날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해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해서 시간상으로 보면 하루 반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이 나와 있고, 참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5월 2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항상 마지막판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에 쫓기는 그래서 분위기가 산만해 지고 또 의미를 상실해 가는 듯한 그러한 시정질문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먼저 박선옥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한 번 발언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좀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장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일정에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지막 날에 하지 말고,

그렇죠. 하루 전쯤에 하든지 그래야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사실 70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 70만 시민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사항을 궁금하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간과하는 듯한 마지막 일정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실무적인 면에서 안으로 제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최종적인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또 관계 공무원 출석은 출석요구의결이 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이튿날 나와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24시간이 경과가 되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날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제일 먼저 넣었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지금 관계 조례안 5건, 의견청취 건이 들어간 것은 시간이 별로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날 아침 10시 개회와 동시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의결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한시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날 20일부터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24시간 말씀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2년간의 고충과 애로를 느꼈던 부분이 바로 지방자치법이 우리 지역실정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1년에 회기가 임시회가 30일이고 정기회가 30일 이러한 회기를 갖다가 지금 국장님이 24시간 후에만이 출석요구에 의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바로 제가 지적한 사항과 깊이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30일 간의 임시회 회기를 가지고 24시간 후에 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60일 정도는 회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얄팍한 잔머리를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부가 시정질문을 덜 받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나마 주어진 여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도 사실은 과거 2년 동안에는 소위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의장단으로 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속기록도 없는, 기록도 없는 협의를 해 가지고 의장명의로 소집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집에 종이 한 장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부터 그 이후에 임시회 소집 2∼3일 전에는 운영위원회소집을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소집을 해 왔던 것이 그 동안의 운영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안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집공고가 나가기 전에 운영위원회 소집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 간사, 이병홍 위원해서 우리가 편집위원 모임을 통해서 우리 용화식 위원장님께 전화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늘 회의 소집이 됐습니다만 이와 같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의회의 회의 운영모습도 변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24시간 이후에 출석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내세운다면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젖어있는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앞으로 물론 6월 30일까지 중앙정부에서 관계 법령이 개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의회에서는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 의회관계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사전에 의원들이 어떻게 출석요구를 낸다든지 시정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나와서 시정질문에 응하도록 해야지, 엉터리 같은 지방자치법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의거해서 24시간 뒤니까 우리 의사를 정은 부족하고 회기는 부족하고, 여기서 그것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셔서 출석요구의건을 19일날 의결하면 20일날 오전에 집행부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일정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정말 제가 하도 그 동안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표현상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김종철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의사일정표를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시간표를 한 번 제시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셔서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5월 19일 제1일 회의를 10시에 개의를 해서 오전에 끝나게 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13시, 오후 1시부터 시작해도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 전처럼 점심식사를 외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2시경에 적당하나 지난 회기부터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지난 번 제114차 회의에서도 오히려 2시에 예정된 시간을 앞당겨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앞당기면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5월 20일 시정질문을 속개해서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이 시정질문을 아직 질문내용이 다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주로 내무위원회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나 내무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5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2차 본회의를 오후 1시에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사무처리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의회운영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 제가 일정조정시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5월 20일날은,

본회의를 오후 1시에 하고 시정질문을 둘째 날 10시부터,

20일날 10시에,

예, 10시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정질문으로 하자 이거죠? 5월 20일날,

예.

상임위원회를 시정질문으로 대신하고 5월 21일날 오전 상임위원회 활동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그렇죠.

그리고 남은 시간을 본회의를 다시 해서 마무리짓자,

본회의를 오후 1시에 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주고 각종 문서작성 시간도 가능하리라 보아집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일날 1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20일 날은 시정질문을 하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이요?

위원님들이 질문내용을 아직 제출 안 했으니까 적으면 빨리 끝내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시정에 관한 질문이 몇 건이 될지도 모르니까 아직 예측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자, 이거죠.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이병홍 위원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내무위원회 활동시간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그 외 도시건설, 또는 보사지경위원회 안건은 적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활동시간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3일간의 115회 임시회는 큰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내무위원회 이관재 위원, 심상찬 위원 이렇게 몇 사람 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하루종일 상임위원회 활동 해본 적이 없어요. 반나절이면 그렇게 많은 안건이 들어와도 다 족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어떻게 인타발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분해요.

그것이 얼마인데 별안간 그날해서 그 날로 끝내요.

그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2차 본회의를 원안에는 오전 10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후 1시로 준다 이것입니다.

밤 시간이 있으니까 표결에 붙이시죠.

3차의 오전은 안 하시는 것이죠?

아니죠. 3차의 오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시정질문이 그 때까지 연결될지도 모르고 또 상임위원회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그 날 마지막날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한 의결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심사보고서 작성유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까? 지금 이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일정이 상당히 효율적인 의사일정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심사보고서 작성유인해서 마지막 시간에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유인물이 다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되지요?

잠깐만 제 의견을 참고로 하세요. 지금 이병홍 위원 의견이 이거거든요. 5월 19일을 한 번 보시면 13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13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그 날이면 심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그 다음 다음날 오후에 본 회의에 보고하는데 무엇이 작성이 안 됩니까?

그렇죠. 가장 인타발을 길게 잡은 일정이죠. 사무행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인타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5월 19일날 오후 1시에 반나절을 하되 지금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시간을 많이 가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2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각 의원님들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시정질문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을 기회를 부여해 드리자하는 측면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짜 보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병홍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병홍 위원 것으로 조정하겠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의장단에서 제안한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안에 대해서 이병홍 위원이 제안하셨으니까 그 제안하신 내용을 다시 요점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동의안으로 통과 시켜야죠.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침 조정환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의석배치에 관한 문제는 의장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석배정에 관한 권한은 의장님 고유권한입니다. 아까 의사일정협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만 이 의석배치만은 고유의 권한인데 의장님의 의견을, 또 의장단에서 협의됐던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부터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 본회의장에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상임위원장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던 데다 서로 아직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원회 별로 구분해서 앉음으로 해서 위화감과 불편한 심기만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화합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의 소속감을, 연대감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구분이 없이 연령 순에 의해서 앉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세가지 안건 말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보사지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자 이렇게 앉았는데 의원들 상호간의 정보도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밖에 모르고 다른 계통은 모르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젊으면 젊으신 분들 세분씩 앉고 또 그 다음 테이블에 내무, 보사지경, 도시건, 뭐 이렇게 앉는 식으로 각 위원회별로 앉는 것보다는 3개 위원회에서 1분씩 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하나의 안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끔은 아마 의장단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이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려니 하고 올라왔는데 와 보니까 마침 제가 참고발언이나 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저 보고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저 개인의견 보다는 의장단회의에서 여러분들에게 협의안건이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 잠깐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국에서 의장단회의 자료로 넘어온 것은 저희가 주문을 주었습니다만 네 가지 안건이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상임위별로 앉되 연령 순으로 해서 젊은 분이 앞에 앉고 나이든 분이 뒤로 가자는 것, 다음은 그냥 상임위원회별로 앉자는 것인데 이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앉다 보니까 동 단위에서 나오신 두 분씩 계속 짝을 지어서 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해서 폐기시켰고 또 하나는 무작위로 연령 순으로 뒷자리로 가면서 앉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구가 하나 신설되어서 구별로 앉는 가나다순으로 하는 방법,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폐기된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동 순위로 가나다순으로 앉다보니까 계속 해서 앉게 되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앉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연령 순으로 앉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줄여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결국 절충안이 나온 것이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내놓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앉되, 거기서 연령 순으로 앉자는 절충안이 나와서 제시했는데 나중에 개별적인 안으로 어떤 말씀들이 오갔느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2년 동안 똑같이 자리를 고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1년 동안 우선 시도해 봐서 어떤 방법이든지 연령 순으로도 좋고 상임위 별로 해서 연령 순으로 앉는 것도 좋은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1년 동안 해 봐서 좋으면 그대로 지속하고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앉되 연령 순으로 앉는 방법, 또 하나는 그냥 연령 순으로 앉는 방법, 이 두 가지 안 중에 여러분들이 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장님 말씀은 결국 의장단협의 과정에서 양측 의견이 팽팽했었다, 반반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양립된 의견을 절충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앉되 연령 순에 의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속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4명 내지 5명씩, 우리 운영위원은 예외겠습니다만 위원장 선거의 어떤 분위기가 아직도 상호간에 전화라든지 만남에 반가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상임위원회별 연령 순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우냐, 아까 제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연령 순으로 배치하되 이것을 1년 간 해봐서 좋다면 그냥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때 가서 상임위원회별 연령 순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해 드려야지,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님인데 의장님 고유권한을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하는데 의장님 착안하신 사항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입장을 존중하는 뜻에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꾸 의장님, 의장님 하는 세 얘기가 잘못된 것이고, 사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심상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위원장 선거, 의원 선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없애자구요. 지금 의석배치에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큰 얘기될 것은 없다구,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의장단에서의 협의대로 그렇게 하죠.

이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의가 있고 이것은 의장단에서 사무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구두로 직접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아니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앉자 라고 하는 것이 1안이었고 또 연령 순으로 앉자라고 하는 것이 2안인데 이것이 절충이 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 연령 순으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구태여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장에서 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의장님 의견을 이해했거든요. 연령 순으로 앉으면 됐지 구태여 상임위원회를 구분해서 앉는다는 것은 우수꽝스러운 얘기에요. 다른 의회에서 알면 저 사람들 무슨 생각을 저렇게 했나 할 정도로 구태여 상임위원회를 왜 본회의장에서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찾지 말고 그냥 연령 순에 의해서 배치를 하면 그게 더 좋지 않으냐는 것으로 의장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자꾸 의장님 의견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의장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단 회의의 의견을 모아준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연령 순으로 앉는 것이 의장단회의의 협의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안은 연령 순으로 앉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좋지 않다면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다하는 것인데 어떤 게 먼저, 어떤 게 나중에 하라는 것은 제가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저는 권선구에 행사가 있어서 12시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그럼 이것은 1년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연령 순으로 먼저 했다가 이 안을 1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지 의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요.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의석배치도가 상임위원회별 연령 순으로 각자,

그것은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지금 상임위원장들 모인 자리에서 서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해 봐서 잘못됐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명이 됐을 때는 다시 조정도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은 의장님 말씀하신 이대로 가결해 줬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하는 이 있음) ("1년이니까 "하는 이 있음)

의장님 복안은 이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좌석배치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실제로 운영상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표결 시에 위원회별로 좌석배치가 되었을 때 각 의원단위로서의 표결에 단체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나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 처리할 때는 그럴 염려가 없으나 거수 또는 기립표결 시에서는 위원회간에 상당한 갈등의 요지를 이 좌석 배치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굳이 위원회별로 앉아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구분의 편의성일 뿐이지 본회의장에서 위원회 별로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고 혹시 위원회별로 의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장실이나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논이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단위로 좌석배치를 해서 얻는 덕은 잃게 되는 실보다 적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심상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위원회 구분없이 연령별로 좌석 배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배치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사실 최대공약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존 지금까지 해 왔던 좌석배치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여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장님의 뜻을 따라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신 안에 동의합니다.

표결에 부쳐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저는 이것을 의장님에게 위임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연령 별로 배정을 하신 거에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의장님께서 이렇게 올렸는데 또 넘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병홍 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별로 앉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국회는 정당끼리 앉았는데 무슨 상관 있습니까? 사람 몇 사람된다고 45명 밖에 안 되는 데 지금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분과에 쏠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같이 당에서 뽑아 올렸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당에 관계가 된 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것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것도 넘긴다는 데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것이니까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인정해 준다면 지금 이영근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종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히 생각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의석재배정계획에 하면 상임위원회 순, 의장 석에서 볼 때 좌측 열부터 내무, 보사지경, 도시건설 순 위원회 내에서는 연령 순(연소자 연장자)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의석 배치도를 봤을 때 당초의 의석재배정 계획과는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감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연령이 많으신 분이 뒤로 가시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의석배치도에는 그와 상이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치도에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앞에 계시고,

이해는 합니다. 연령 순으로 좌석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령 순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종구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종구 위원님이 이승대 의원님과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김재봉 부의장과,

김재봉 부의장과, 최봉수 위원장은 부의장과 위원장이므로,

그러시다면 의장님석을 맨 뒤에 이렇게 두셨습니다만 그런 재량이 있으시다면 용화식 위원장님도 좌석을 마련해 드렸으면 하는,

저는 김업환 위원 옆에 가겠다고 원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 윤명호 위원, 김재봉 위원이 같이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종구 위원님이 뒷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가셨습니다. 김재봉 부의장과 윤명호 위원의 관계가 다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껄쩍지근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의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우하지 않았나도 보지만 상임위원회라고 구태여 얘기하자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안 되고 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구성원일 뿐이지 상임위원장 위에 고문이라든지 부의장역할은 하도록 상임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봉 부의장도 윤명호 의원 바로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원론입니다. 뒤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좌석재배치 안건을 본회의장에 올려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협의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이 올라가면 재배치에는 지금 현재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건을 올려주는 것이니까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 건만 올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에 다 동의를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령 순으로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것입니다. 연령 순으로 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는 연령 순으로 안 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말씀대로 의장이나 부의장은 예우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 못하겠습니다. 모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자 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면 동의 못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장 및 부의장은 소속 위원회 맨 뒷좌석에 배정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령 순으로 하더라도 제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지, 의장님 말씀대로 1년 동안 해 봐서 바꾼다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조명환 의원, 윤명호 의원, 김재봉 부의장 3 명이 앉아야 되고 이종구 의원은 뒤로 와야 연령 순이 되는 것이지, 이종구 위원은 앞에 나가시고 김재봉 부의장은 뒤로 가신다면 연령 순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모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종구 위원님 개인이 아니에요. 연령 순으로 하자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원론적인 면에서,

이건 본회의 통과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결정짓는 대로 본회의에 배치한다고요. 115회 임시회에 들어가기 전에 배치하는 것이죠?

맞는 거에요.

결정짓는 대로하는 것입니다.

결정내리기 전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도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따라서 좌석배치에 불만을 토로하면 개인적인 불만으로 오인될까 싶어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에서 일차 검토가 되어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김재봉 부의장님의 좌석뿐만 아니라 용화식 위원장님의 좌석도 김업환 의원님 옆에 앉고 싶어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이해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와 같은 계획을 입안하는 첫 단계에서 임의성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2년 동안의 의회운영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계속 주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미미하기는 하나 우리가 원칙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스스로 약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같이 수범을 보이는 그런 쪽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합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갔는데, 상임위원회별 연령순에 의한다면 이렇게 해 줘야지 무슨 위원장은, 송재규 위원장도 상임위원회 연령 순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맨 뒤, 좋은 자리로 한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런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을 위배해 가면서 구태여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용화식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도시건설위에서는 그냥 구성원일 뿐이니까 이해하는데 송재규 의원님도 연령 순으로는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을 뜯어고치자 이것입니다.

맨 앞에 위원장, 부의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뒤로 되어 있는데요. "하는 이 있음)

운영위원장이나 바꾸고 해서 통과시킵시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종일 늘어지면,

아니지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의장한테 위임하면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반대인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연령 별로 해 놓고 질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모순으로 생각하는데,

표결에 부쳐 보세요. 원안이 의결되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쳐 보자고요. (웃 음) 부결됩니다.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별로 안 나온 상태에서 비밀투표하는 것도 우습고, 거수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5분간 정회해서 각자 의견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요."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만, ("5분간만 해요.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장시간에 걸쳐서 의석배정에 대한 이의의 의견을 첨부시켜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연령 순으로 앉는 의장단 의견에 이의가 있었다. 그 이의는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상임위 구분 없이 연령 순에 의해서 의석을 배치하는 의견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삽입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의원수첩제작계획보고의건

의회수첩제작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첩 제작한 것은 '92년도 5월에 제작했었습니다. 그동안 개원 2주년을 맞이해서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의사국의 1개 계가 증설되었고 해서 수첩자료에 변동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간 활용할 수 있는 수첩을 새롭게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 역사라든지 시의회 기구표, 팔달구 증설에 따른 시·구 기구표, 또 상임위원회 명단 이런 것이 많이 변경이 되고 의원님 각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되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새롭게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경에 변경내용을 통보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각 의원님께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15일까지 접수해서 편집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첩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말씀하시기를 뒤편에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국제자동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수렴해서 제작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수첩을 제작하면 내년도에는 제작을 안 하는 것입니까?

네, 2년 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하나 보완할 것은 의원수첩제작과 관련해서 제가 박광휘 위원하고 이병홍 위원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편집 위원이라고 해서 엊그제도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번에 의정백서 개원 2주년 의정백서 문제로 지금 사무국에서 열심히 초안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관여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집약시키자는 측면에서 이번 19일 소집하는 임시회에서 초안 나오는 것을 상임 위원장실에 한 부, 의회자료실에 한 부씩 비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사무국 측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의원수첩제작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폐회를 선언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보고의 건이 있으니까 저는 폐회 전에 관계 공무원출석요구 의사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관한 건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사인을 받고 있고, 또 제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박선옥 의원하고 이근수 의원이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메모지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는 사람은 이병홍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서명날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박선옥 의원은 성곽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의건 외에 한 건, 두 건을 질문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근수 의원은 토지평가심의회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공공시설 주차장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분들에 대한 기회부여를 해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내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번이 2기 출범이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시정질문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교롭습니다만 이호선 시장님이 이임하시고 전영국 신임시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시정방침과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묻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협조가 있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철 위원 말씀하시는 데 대해 참고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네,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네.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매주 초에 주간계획 즉 시장, 3개 구청장의 주간계획을 저희가 받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예정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어저께야 이태호 의원님이 입원중인 것을 알았어요. 의회사무국에서도 누구하나 통보를 안 해 주고, 각 개인이 지역활동하는 것도 알려지는 바가 없고, 전혀 의원 45인 간에 개인적인 친밀도에 의해서 오다가다 듣거나 하는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지 않는 상임 위원회 활동 사항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45명 의원을 구청별로 가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분리정책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관습에 의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어제도 저희가 장안구청 출신의원만 모 식당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시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고, 이와 같은 사항을 다른 구 출신 의원은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달구 출신 의원님이나 권선구 출신 의원님은 장안구 업무에 대해서는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으로 전락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나 지금 같이 복잡한 조직사회에서는 내무행정과 주택행정이 꼭 분리되질 않습니다. 건설행정과 어떻게 보면 보건사회행정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도 타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는 사무국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오늘과 같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혹시 통보가 되었습니까? 운영위원회 개최한다는 것 다른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모든 분한테는 통보를 못 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방청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주 시장과 구청장의 일정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예정사항, 활동사항도 충분히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알려주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소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식 회의석상에서 서면 보고로 갈음했었던 문제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있잖아요. 전 번에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또 시 본청 별로 이렇게 유인물 나오잖아요. 그것을 프라스틱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만들어서 각자 집에서 또는 관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오긴 오는 데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겹쳐 들어가는 데 그것을 찾으려니까 참 번거로워요. 그거 요렇게.

이거 요렇게 넣는 것 말이죠.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는데 용화식 위원장님 이하 열 한 사람이 옛날 보다 의회운영을 원만히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흔적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