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93년 5월 11일∼12일까지 본회의휴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건)의 심사 보고서가 `93년 5월 1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금릉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사선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1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금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에 김교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2일 점촌에서 개최된 도민체전 개회식에 의장과 여영돌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 5.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7. 금릉군건축조례제정(안)

내무위원장 김상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외 1건의 승인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 23일 농소면 사무소와 `91년 11월 20일 감문면 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리상 하자가 없고, 두 번째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금릉군의 복지회관 수가 4개소에서 `91년 12월 26일 감문면 복지회관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동조례 제 2조 명칭 및 위치 별표의 내용에 삽입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세 번째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 435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본군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된 대불금 상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례에 규정된 관련 사항은 삭제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고, 네 번째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및 자녀에게도 가난이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시책적 사업으로 장학기금을 `91∼`95년까지 1억원 이상을 목표로 조성하여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 내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지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는 조례로서 법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재활용품수집운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4,5톤 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대책이라고 판단되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소요장비를 설치 운영함에 따른 상당한 군비소요가 되나 시정의 능율과 효과성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숭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은 금릉군 대덕면 추량린 681-2 폐유지 675평을 처분하여 금릉군 농소면 월곡리 696-3번지내 농소면민복지회관 건립지 선정에 있어 다른 면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나 계획이 이미 확정되고 예산이 승인된 현 시점으로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보조가치가 없는 상태로서 군재정 형평을 감안하여 볼 때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의 6건의 (안)을 당 내무위원에서 관계과장에게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 보고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안) 27면에 실음)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검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건설위원장 이병인의원입니다. 금릉군건축조례제정(안)은 도시과 소관 업무로 `93년 5월 11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인근 도시에서는 이미 건축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잇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정을 하여 주민의 편익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재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건축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건축법이 주민의 편익 제고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해 건축법이 전문 개정(93. 5.31)되고 동 시행령이 (92.5.31)전문개정 됨에 따라 그 위임 목적 및 내용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과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건축에 관한 법적 사항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대폭 위임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항, 경주, 안동, 구미시 등 4개시를 제외한 여타 도시에서는 법령과 규칙, 도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여 왔으나, 점차 지역별 생활형태와 환경이 변모하고 복잡다기한 사회현실에 대응하고 지역 특색과 실정에 적합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제정하게 하며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생활에 직결되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 등은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허용기준의 최대치 또는 최소치를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였고, 대지안의 조경, 미술장식품의 설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각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건축물의 용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공개공지의 강보 등 건축민원의 사전발생 방지에 주력하고 건축행정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국 또는 지방단위로 통일성을 기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와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군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중 직접적으로 주민의 편익과 관련되어 완화된 사항으로는 건폐율은 상업지역이 70%∼80%로 10% 상향 조정되고 자투리 땅이 기존 건폐율에 10% 상향조정 되었으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이 종전법에는 없었으나 금번에는 5층 이상 2,000㎡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간단한 구비서류 출원으로서 허가 여부의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문제는 현행법에는 50평이상에 대하여 조경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에는 60평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조경 기준에 의한 의무식재 본수중 단독 주택은 3본이상 기타건물에 대하여는 의무식재 본수의 10%이상을 조경 식제토록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9종의 지역별 용도제한 사항중 일부를 종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규정토록 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토록 조정하였으며,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건축선과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면적 구분없이 용도에 따라 일괄 규정하던 것을 지역별 건축면적별, 용도별로 중요도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을 두었고, 특히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공지규정을 건축층수에 따라 완화 규정을 둠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고토록 하였다고 봅니다. 금번 조례(안) 중 특히 강화된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대지 안에는 2동 이상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평거리 건물높이 만큼 띄우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건물높이의 1,25배로 강화하여 주변환경 및 주차공간확보를 용이하게 규정하였으며, 특히 종전법에 없었던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중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식시설 등은 대지면적의 5∼10% 이상의 공개 공지를 두도록 규정하여 주변환경 부지의 공간 이용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각 조항별로 관계 법령, 규칙 도조례등을 심의하여 본 결과 상위법 관계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한 조례(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정사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또한 관계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50 면에 실음)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 발언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거쳐 나온 경과만 보고하는 것이지 결과 보고하는 것이지 답변을 여기 한다는게 좀...

이것을 이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거쳐온 것 아닙니까?

심사 결과만 보고하는 것이지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 가지고 답변 성질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은 중입니다. 답변의 성질이 집행기관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에 대해 가지고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답변의 성질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정의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들었는데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를 수정한다든가 개정하는 그런걸 김교호의원께서 용의를 물어본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이 자리에 이미 방청석에 와 있고 좌석에 착석을 했기 때문에 본 회의 중에 한 사안을 다룰 때 집행기관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요구할 때 언제라도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상임위원장이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분석 보고한 것을 상임위원장이 본 회의장에 보고만 했는 것 뿐이고 김교호 의원이 지금 상수도 하수도 종말 처리장 문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가 그거 답변을 묻는 것이지. 왜 그 답변을 상임위원장이 합니까?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김교호의원이 하신 것은...

그런데 이게 조례(안)하고는 김교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리는 거라요. 조례(안)하고는 틀리죠? 김교호 의원하고는 그래서 제가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나서 의장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본조례 제정 내용과 상이한 판단이 되면 김교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정질문시 군당국에 답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을 지금 현재 답을 하라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서는 답할 그것이 없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아마 답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부군수님한테 답을 구하십시오.

김교호의원님 지금은 조례 제정에 관한 (건)을 다루고 있고 김교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폐수에 대한 건이니까 조례하고 폐수처리와는 좀 다릅니다. 김교호의원님의 질의는 다음 행정부의 행정 질의를 할 때 하시는게 안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