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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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3년도 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내무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지방예산 절감운용방침에 따라서 최대한의 예산절감으로 고통분담에 솔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극히 제한된 시책사업과 제74회 전국체전 등의 특수행정수요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추경예산 규모는 444억 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83억 7,200만원에 비해서 60억 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민행정서비스확대를 위해서 자동민원 및 생활안내시스템 설치비와 인구과대동 관련예산 5억 1,000만원, 대전엑스포축제 참여 및 공연비로 1억 8,200만원과 빙월당 등 문화재 보수비로 8,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생활체육진흥사업비에 2억 4,800만원과 책의 해를 맞아 시립 및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3,700만원 등이 증액됨에 따라서 경상사업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는,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 및 철도변정비, 세인봉 주변 복토사업비 등에 2억 1,300만원, 문예회관 소극장, 국악당 등 옥외부대시설의 마무리 사업비로 2억 3,000만원, 포충사 사당보수비 1억원과 박물관 자가발전시설비로 4,500만원 등을 증액을 하고 전국체육대회운영비 37억 6,600만원과 무등경기장, 구동체육관시설보수와 승마장, 양궁장시설경비로 5억 6,100만원과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전국체전관련 각종 시설비 등에 2억 2,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51억 6,600만원이 부득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각, 사진 등 조형예술분야의 발전과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위해 1,914평의 시립미술관 증축사업비 35억원을 ’94, 95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2억 1,1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2,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으며, 세출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공무원처우개선비 3% 반납과 각종 수당 및 관리비 10%를 절감하는 등, 7,9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전산처리비 등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서 차액 4,300만원은 예산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절감재원은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집중 지원되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시민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없도록 협력함과 함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내무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오현섭 내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및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예산총액이 444억 6,501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8%인 60억 9,3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인건비에서 정규직의 처우개선비 3% 반납에 따른 2,459만원과 비정규직의 결원율을 10%를 유지하기 위해서 975만원 등은 감액되었고, 일용직 노임단가 평균 13.4%에 달하는 인상분 71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예산 절감추진과 관련을 해서 각종 수당과 관서운영비와 청사관리용품구입비 등 6,51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시민의 날 행사 및 직장체육대회의 경비절감 등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되어 최대한의 예산절감편성에 반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 기타수당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퇴직수당이 6,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상금중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전환부담금으로 3,870만원이 증액되었고, 불가피한 예산계상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자치능력배양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취소로 감액 되었고, 대학생 부업알선대상인원을 축소한 사업계획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정액보조 부족액으로 1,56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활동실적 등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전국체전대비에 따른 가로환경정비와 도로변정비 등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7,250만원이 증액되었고, 체전대비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사업비로 대전엑스포 길놀이축제 참가보조금 9,000만원과 문예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문예회관 소극장, 국악당 등 옥외부대시설비 2억 3,000만원, 문예회관건립감리용역 인건비의 지난해 물가인상분 1,500만원 등은 신규용역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소극장에 관련된 각종 장비구입비로 1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불요불급한 추가장비구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면에 있어서는 빙월당보수비 5,000만원과, 고싸움놀이 전수관보수비 1,200만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보수비 2,000만원과 포충사 사당보수비로 1억원이 계상되는 등 총 2억 2,892만원이 문화재관련 투자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관리 세출예산 중 총 49억 5,07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 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인 생활체육사업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4,850만원이 계상된 반면에 각종 체육행사지원경비는 감액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74회 전국체전대회운영 주요사업비로 37억 6,585만원과 시설확충비로 11억 2,044만원이 계상되어 전국적인 규모 및 국제대회개최에 손색이 없는 각종 편익시설 보강과 참가인원, 선수 등 시민편익제공에 차질없는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내무국소관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획계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52억 1,100만원으로 0.4%인 2,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인 한국방송공사와 해양도시가스 부담금수입이 위탁경비정산결과 부담금 비율이 상승변경으로 4,045만원이 증액된 반면, 타회계의 부담금수입은 부담금비율이 하향변경으로 4,0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정기예탁이자수입 2,00만원과, 통합공과금 전산처리 중 증액 및 처리건수의 증가분 반영으로 2,091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인건비와 각종 비품구입 등은 지방예산 절감측면에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향해해 주시고 주무국장님께서 답변이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소관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서 사항별설명서, 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 세항별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 총무인사행정항에 세항 서무관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기간 감축해서 63만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모범공무원시상 축소해가지고 12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시산하 공무원의 건강문제라든지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감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 예를 들면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맨 아랫줄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돈은 하계휴양소나 모범공무원 시상하는데 오히려 보태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 저희 시청 전직원의 사기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신 점 평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사항도 사실 저희 공직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방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직자들이 이렇게 정부가 신경제 100일 계획을 세우고서 다같이 고통을 나누어서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기본취지에 저희들 공직자만이라도 더 솔선해서 참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기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비단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원으로 충분히 받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한번 감수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금 질의한 취지는 37페이지 아랫줄 참가지원비에 대해서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지금 물어봤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민ㆍ 통의 전국대회는…….

명민

김명민위원

그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통일원 소관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전국 시ㆍ도 단위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통일을 위해서 전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의지를 같이 모아서 통일염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와 함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는 이런 단체로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를 중앙협의회에 지원을 받고 또 회원의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부득이 전국적인 현상에서 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사기앙양이랄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31페이지 맨 나중에 각종 행사 안내장 및 인사장유인 이것에 6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쭉 보면 거의가 절감형식에 치우쳐 있는데 지금 행사관련추진비 이런 계통에는 거의가 모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다른데 절감시킨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엉뚱한데다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근거를 얘기를 해보세요.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는 우리 시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국경일, 기념일 또는 국제교류행사 등에 필요한 안내장 내지 행사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 또는 행사장에 부착할 부착물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군다나 연초에 VIP행사 또 이어서 외국수상의 방문, 전국체전 기타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됐고 또 앞으로 그러게 소요될 전망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전행사 관련부분 예산만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평년에 비하자만 금년에는 체전 외에는 특별히 더 많은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예년도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추가소요는 예년에 비해서 더 발생되고 그래서 증액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관련 모든 것은 다 절감한 것 같이 해놓고 여기다가 600여만원 딱 세워 놓으니까 절감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국경일행사 현판이랄지 각종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이러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유인물비입니다. 인쇄비가 의전행사용은 자체적으로 자체 발간실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 모양을 갖춘 뜻에서 외부 발주를 해야 되는 색도 인쇄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4째줄입니다. 최루탄 부상자 병원진료비 축소해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우리 시의 최루탄 부상자를 병원비, 진료비를 저희들이 충당을 해드려야 할 분들이 129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실제 치료비내역, 저희들이 각 경로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약 5,000만원을 더 추가지불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총 2억에서 1억 5,000정도면 그 병원비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5,000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아직은 예산을 감소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2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집행 연후에 처리해도 될 문제인데 구태여 5,0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닙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희 예산항목에 부상자를 위한 치료비로 항목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료비용이 산출이 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굳이 다 사용 못할 경우에 미리 지금 예산도 가뜩이나 재원이 없어서 어려운 입장이 되어 놔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세부적인 현재 집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안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또 의결하기로 하고.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요, 예산조치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만, 2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청원과정에 요구액이 1억 2,500가지고도 병원처리비의 의료비 손실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거 예산조치를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예산조치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2월중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관련자들의 요구가 당초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된 즉, 의회의 손실보존차원에서 병원에 지급키로 한 방침과 배치되게 최루탄부상자협의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주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시의 방침에 수용을 할 때에 지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 예산조치를 하실 때에는 이 최루탄 부상자들에 대한 사항이 저희 의회청원사항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예산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덧붙여서 최루탄 부상자 치료비에 대한 신청을 공지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삭감을 하기 이전에는 공지를 해가지고 지금 부상자 어떤 모임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이외에도 최루탄 부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을 미리 삭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공지한 사실이 있냐 그겁니다.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공지한 사실은 없구요. 작년 정기의회 때 답변과정에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전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된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자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보존해야 할 사항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현재 의회의 청원에 계류되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금회에 한해서 병원의 의료비 손실보존차원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의 전제조건하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치료의 문제가 계속 거론된다면 처리가 관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병원에는 어느 병원인지 모르지만 부상을 같은 기간에 입고도 치료비를 해결 못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2억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억 2,500이지만 2억정도를 계상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 공지가 되었을적에 많은 사람이 신청이 들어올게 아니냐. 그래서 좀 1억 2,500보다 많은 2억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을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2차 추경에?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저희들 전망은 1억 5,000이면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충분하다는 것은 추정치죠? 현재 추정치이지요? 구태여 예산을 삭감해가면서까지 추정치를 거기다 맞출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산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은 일단 예산집행 연후에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추경에까지 삭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중에 결산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런데, 기본 질의와 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삭감한 이유 이것만 하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래서 별도로 의견조정할 때 마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 됐고요. 됐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윤정

이윤정위원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받아주셔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 끝났으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본위원장이 질의를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진행상 보충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37페이지 민족통일협회 위에 북한관 운영, 이 관계는 작년에 본예산에서 한번 우리가 손을 댄 것인데 또 이렇게 지금 다시 예산을 올린 것을 설명해 보세요. 북한관 운영관계?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시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북한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도에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4,0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일원과 저희 광주시와 협의과정에 북한관을 설치할 당시에 2억 6,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북한관을 설치를 하면서 시설은 국비로 국가에서 하기로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연간 4,800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질책성 발언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작년에 4,000만원으로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만, 상당액을 북한관장께서 추렴을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의 3,000만원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예.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계약을 체결했어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통일원에서는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저희 북한관에 비치되어 있는 홍보자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로 대표자료를 국비로 해서 교체를 해주고 다만,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 공공요금, 기관운영시설유지비 이런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성 지적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실무적으로 협조 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근거를 서류로 좀 내주세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아랫줄을 보면 자치능력배양을 위한 구청운영강화방안 연구용 용역취소 2,000만원, 이것 취소 잘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 대학생 부업알선 대상 축소인원을,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2억 중에서 5,000만원을 지금 감액조정 했는데 그 대학생부업 알선이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자립심을 길러주고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부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조정을 한 번 해 주시고 대학생 부업알선선정, 대학생 선정기준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구청에서 몇 명씩 배당했는가 설명해 주시고.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 문제는 경향신문사에 아르바이트 은행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 알선창구에 요청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구청별로 동별로 배정을 해서 담하도록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다시 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시에서 직접 하지 경향신문 아르바이트창구를 이용합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제가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3번을 했는데요. 어찌나 부탁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실덕을 해서 시정과장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겸해서요. 방금 2,000만원 삭감한거요. 이것을 구청의 사업을 지금 취소한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요?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절감한 이유는 뭐예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저희들이 자치구가 법인격을 부여 받은지가 88년 4월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산하 하나의 보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법인격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자치단체로서의 일천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정수요문제라든지 시와 구청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만, 긴축재정,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원칙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당분간은 그러면 구청의 이런 사업은…….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이건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라구요.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이걸 할 이유가 없습니까? 없어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순서가 자꾸 바뀌었습니다만, 42페이지 새마을 사업 항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윤정

이윤정위원

북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요망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 북한관의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은 사실 군부통치하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북한관의 그 기능 역시 그러한 역할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원에서 주는 문건 몇 개정도를 진열하고 별다른 이 지역사회에서 북한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의식하기에 별로 의식할 수 없는 이러한 기능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문민시대가 명실공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통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수십년의 숙원사업이요, 우리 민족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한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가일층 그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기능을 더욱더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관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소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건으로 오는 것 이상의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북한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곳을 이용하고 본위원도 그곳에서 세미나를 몇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북한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작년 1년 동안 쭉 여성정치문제연구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북한관의 운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광주지역의 북한관은 예산차원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북한관의 운영을 예산효과측면에서만 측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저는 이 시점에서 있어서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 북한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하반기에 그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요망하고 싶은 사항은 통일운동에 대한 전시민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한 역할을 아울러서 북한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잘 모릅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지만 어떠한 통일의 방법을 선택해야만이 가장 적합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한반도 통일방안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우리 국민이 해야될 일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사항들을 도출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해요. 통일을 하자면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시점에 있다고 볼 때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광주지역을 비롯한 전남일원에 과연 어떠한 통일방안이 가장 올바른 것이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가야 될 것이나에 대한 것 등으 우리는 범시민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장이 북한관의 역할과 기능을 해줘야 될 하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저는 마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점에 대해서 요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북한관에 대해서, 북한관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하고 또 다른데서 어디서 합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통일원에서 자료로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자료에 대한 홍보계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의 경우에 관람인원이 63만 6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5만 2,557명이 북한관에서 북한의 실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주요기능이 그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안전기획부 특수자료 취급지침 준수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거 잘 모르십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특수자료보관, 특수자료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한 급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시품을 신설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보관, 교체 이런 부담을 통일원에서 하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현재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8명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8명이요? 직원들에 대한 급료표를 알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이윤정 위원께서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북한관 연간사업계획서 그리고 월별 관람인원 그런 보고서,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이런 것들을 시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시로, 정기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요청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북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아까 적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곧 바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병원치료비 체납내역서 이거 나와 있지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선 예산집행하기 이전에 체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루탄 부상자 병원치료비지급에 관한 또다른 자료가 있다면 겸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최루탄 부상자 진료비는 언제 지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최루탄부상자협의회 즉, 의회에 청원한 청원주최 측이 지급방법에 대해서 수용을 했을 때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 최루탄부상자회에서는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요즈음 입장이 조금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2월달에 그게 보도가 되자 재산상의 피해도 보상을 해달라, 자가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달라, 병원에 치료비 체납액도 보상을 해달라 하는 사항이 제기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걸 당사자에게 지급을 해달라, 병원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된 내용하고는 방침이 달라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지역에 없던 일로써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은 지급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이제 위법성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합일점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 유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런데 다행히도 며칠전에 내무위원장님 방에서 부상자협의회 측 대표자들이 들렀는데 많이 순화가 되셔가지고요. 시의 방침이나 의회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해서 2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을 5,000만원은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것이 1회성이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최루탄에 의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을 때 기왕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청원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하지만 기왕에 최루탄 부상자 치료비로 승인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최루탄, 현재에도 40여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하는 신문보도를 들었고 또 앞으로도 또 5월달 맞이해가지고 상당한 최루탄 그런 부상자들이 발생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나머지 비용도 기 책정되었으니까 최루탄 부상자용으로 그 쪽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5,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구청운영강화방안 연구용역 취소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우리 김명민 위원께서도 이 용역취소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 구정운영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용역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 예산분이 취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 연구용역이 취소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용역을 맡기시려고 생각을 했을터인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구정운영강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안을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우선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더 큰 목적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고요. 다만,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연구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연구 위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수립해가지고 구정강화방안에 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물론 아주 좋으신 의견이세요. 그러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료는 중앙정부중심에서 보는 시각의 지방정부차원에 구정운영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구정을 운영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강화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연구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몇 분이서 만나서 토론하고 집약해 보면 실제적으로 이 연구용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행정내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방안들을 그러한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까 대학생 부업알선대상 인원을 축소하면서 5,000만원을 삭감한다고 그러셨는데 굳이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하면 대학교시절에서 가장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이고 대학생으로서의 해봄직한 그러한 아르바이트라고 보고 또 대학교 대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험,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 이런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굳이 대학생 부업알선대상인원을 83명 정도 축소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지역경제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생들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쌓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도가 80년대에 과외수업폐지를 할 당시에 대학생들이 보완책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단계적으로 축소해 와서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아주 인원이 적고 예산규모도 적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경우는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활동의 범위가 적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폐지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 장차는 부업알선을 폐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조금 이것 추가하겠어요. 그러면 금년 동기방학 때부터 허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여름 방학 때, 주로 애들 방학 때 그런 아르바이트가 많이 성행되잖아요. 그러면 금년 동기방학 때부터 전부 정리할 계획이세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인원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인원을 333명에서 250명으로 83명을 줄인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고충이 있으시고 그간 또 시민의 찬사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수용해서. 그런데 오히려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고 그대로 놔둔대로 증액하기전에 줄이면 더 잡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실지 금년 여름에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좌절시키고 안됐는데 결국 신문사계통을 잘 알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잡음이 들려요. 그런데 만일 거기 시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 규정을 어디다두고 애들을 선출하느냐. 이런 문제 한 번 더 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호준

이호준시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부유층의 자녀들은 근로의 현장을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있는 집, 소위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학비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생활에 학비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학생은 당분간이라도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80명 정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문화예술진흥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질의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 담장 정비 외 866개소 5,400만원, 철도변정비 가림판에 75개소 1억 900만원 제2광천교에서 신흥교간 차폐시설 800만원,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가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박삼래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담장정비에 866개소 내력은 담장이 86개소, 공한지가 270개소, 도로시설물정비가 510개소에 대한 사항이 5,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 조사해 가지고 한 것은 2억 7,200만원이었습니다만, 세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사용은 주로 일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환경정비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장정비랄까 공한지정비 이런 것은 본인들에게 하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인이나 또 없어서 못하거나 최종문제점 소유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최종단계에 9월말쯤해서 안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급한 것은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철도변정비 가림판의 75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300만원 저희들이 시비부담해야할 것이 3,650만원을 국비가 왔기 때문에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또 구비가 3,650만원이 더 자체로 부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전엑스포를 위해서 우리는 예산이 늦어가지고 늦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끝낼 사항입니다. 대전엑스포가 8월부터 하기 때문에 급한 사항으로 우리 시비부담내역입니다.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엑스포 상징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기는 5월 1일부터 군집을 해서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중외공원 입구에 깃대봉이 200기가 서있고 극락교에 10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엑스포기를 다 거는 것이 아니고 시기, 새마을기, 엑스포기를 섞어서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걸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번은 갈아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200기를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제2광천교에서 신흥교간 차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소 알겠습니다만, 광천2교 거기가 관문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공설운동장 뒷 수영장 입구에서 천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굉장히 취약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에서 불량시설물이 안보이게 가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조치로 올린 것이구요. 각목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약사사에서 세인봉간…….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도 물어봅시다. 약사사에서 세인봉간 원목 통나무 계단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목분야의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새마을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측면에서 공원시설로 올라 갔는데 시설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사암에서 세인봉 올라가면 거기가 마당같이 미끄럽게 나무뿌리로 나와 있고 불편해서 자연보호차원에서 원통 통나무로 해서 사람이 잘 걸어다닐 수 있도록 좋게 시설을 하고 옆에 뿌리는 바로 흙으로 덮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현장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명준

김명준위원

약사암에서 세인봉간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보탬을 드려서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끼봉 올라가는데 거기도 쇠파이프로 해서 지주를 세워가지고 로프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쇠파이프 중간을 뚫어서 로프를 연결해서 쇠파이프가 날카로워요. 그래서 잡아다니고 당기니까 로프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로프를 아까워서 아끼는 마음에서 감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을 타보니까 아는데요. 그 부분도 로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철도변정비사업으로 1억 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비 3,650만원, 국비가 7,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항설명서 85페이지를 보면 재무국 소관에도 7,3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죠.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철도변정비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 모르겠습니다만…….

명준

김명준위원

85페이지에 추경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준 위원에게) 이것은 국고에서 지방교부세로 7,3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철도변정비사업에 쓰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명준

김명준위원

그럼 구비가 3,650만원.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서 있는 사항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쓸 사항은 세출을 얻은 것이구요.

명준

김명준위원

알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게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체전대비담장정비하고 또 철도변정비하기 위해서 가림판을 설치하고 광천교에서 신흥교간 차폐시설을 하고 이것이 물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기 흉한 곳을 체전에 대비해서 가리겠다. 이것 3공 박정희 정권이 부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정비를 해야지 보기 흉한 곳이 있기 때문에 막아 놓는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돼죠.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제2광천교에서 신흥교간 차폐시설은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시미관차원에서 언제든지 해야 할 사항인데 체전대비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올린 것이구요. 철도변정비관계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조사가 돼서 국비기 7,300만원이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면 국비를 도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은 대전엑스포관계로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체전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철도변 가림판을 판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로 하여금 방음장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엔 보기 흉한 것 시에서 해주겠다 이런 식의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도시나 체전정비 할 때는 많이 각 시ㆍ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작년에 대구에 가봤더니요. 그런 것이 전혀 안보여요. 체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단장한다든가 그런 걸 못 봤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제가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 시민의,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좀더 시가 깨끗하고 단장된 모습으로 주변의 환경을 정비를 해서 우리 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가로녹화, 공한지에 우리 시가 굉장히 나무가 적고 하기 때문에 주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해서 자연공원화 할 수 있는 녹화도 하면서 아울러서 차폐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나무심기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된 것이 담장과 가림판이 예시가 됐습니다만, 주요사업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시공간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림판도 하면서 녹화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과장이 답변을 하는 도중에 보기흉한 것은 가려져야 한다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인위적으로 보기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거리를 깨끗이 쓸고 이것은 얼마든지 좋죠. 그런 것들은 체전이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기흉한 것을 가린다고 했을 때에도 그러한 취지도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보기흉한 것을 가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단장하자 그 말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잘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전계량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질문과 연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건 중앙정부지원으로 오는 사업비니까 돈이 남을 때에는 중앙정부에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된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목적사업으로 오는 사업은 그 사업에 써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체전준비보조금으로 올 사안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차폐시설을 하는 이러한 데에다만 써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은 내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전용을 해서 쓸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대전엑스포관계로 철도변정비관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체전관계도 같이 정비가 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 이것 약사암 하나만 할께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러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약사암에서 세인봉간 나무로 괴어 놓고 한 것인데 거기 올라가는데, 가파른데 철기둥 세우는 것도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죠? 약사암에서 세인봉 올라가는.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예산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별도 예산입니까?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은 구청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됐어요?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약사암 가파른데 올라가는데 일을, 시공을 잘못해요.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드릴라 그랬는데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곁들여서 하나만 더. 우수 농고 및 화훼육성기금 92년도 미융자분이 100만원 남아 있구만요. 그 100만원 융자도 융자라고 볼까요? 제 생각은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화훼육성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면 1,000만원 정도는 해줘야 융자라고 보죠. 100만원 무료로 준다 하더라도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봅니다. 없애버릴려면 없애버리고 방안을 강구해서 1,000여만원씩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우수 농고생 화훼육성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미처 돈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 쓰고 이월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 사항을 신규로 다시 들어간 사항인데 이 사항은 학생 일인당 개인별로 들어갈 금액입니다. 일인당입니다. 이 사항은.

명준

김명준위원

그러니까 광주농고를 졸업해가지고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촌지도자로서 안착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기금 아닙니까?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명준

김명준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차라리 없애 버리는게 낫겠어요. 100만원씩, 융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니까 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화훼육성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별도 지원이 되고 거기에서 학생개인의 특수한 사항을 개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 지원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증진의 세항에 경상사업비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업무추진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기념사업추진 신문공고 및 서한문 인쇄해가지고 7,19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5ㆍ18민중항쟁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많이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광주직할시의회에서도 특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인 대표의 대통령면담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고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5ㆍ18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입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진상규명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뒤에 후속으로 따라 올 수 있는 기념사업부분에 있어서 방침이 그리고 내용이 아무런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지금 현재인데 과연 기념사업추진이 명분으로 신문공고 및 서한문을 인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효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하게 됐는가 하는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지원협의담당관 최석중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상한 것은 사실 기념사업은 증전에 대통령하고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6공화국 때 저희들이 5월 18일 이후에 무엇인가 발표가 되면 기념사업정도는 될 것 아니냐. 사전에 예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만, 어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깎기로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문교사회위원회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지원협의담당관 예산이 내무위원회에 안 올라오고 사회산업분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복사하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올렸다가 깎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5ㆍ18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과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시대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또 그런 방향에서 중앙하고 연관을 맺어 가면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여튼 5ㆍ18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밑에 광주민주화운동 13주기 추모제행사지원에 3,000만원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3주기 추모제행사 지원에 3,000만원이 어떤 배경으로 해서 올라왔는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은 서류로써 한번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모제행사 지원을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된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소감은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부연하겠는데 3,000만원 올라오는 것은 시 단위로 하는 것인가 혹은 중앙의 무슨 지시가 있어서 올라온 것인가 이걸 해주시고 다음 3,000만원에 대한 5ㆍ18의 무슨 내력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모조건 3,000만원 주는 것인지 이것 좀 면밀히 얘기해 주세요.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원래가 13주기행사는 저희들이 13주기행사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에 강신석 목사님이 계셔서 그 행사추진위원회 명의로 시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보조요청이. 총사업비는 6,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을 3,000만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쾌히 쓰라고 하고 보조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미 기 3,000만원을 줬습니다. 12일날 송금이 됐는데 그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미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의 풀보조비에서 줬기 때문에 이 예산 3,000만원을 풀보조비에 올려줘야 할 사항이어서 어제 문교사회위원회 예산과목도 바뀌어져야 할 사항이라 그래서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교사회위원회에다가 보조신청한 것까지 다 제출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소감은……. 격세지감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만 이야기 하십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행사비지원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우리 시에서 13년 동안 묵혀졌던 광주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하는 그런 의미로 행사비를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공무원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가주관이 돼서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이 5ㆍ18기념행사가 이루어 져야 되고 국가차원에서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놔두고 문민정부출범이후 우리 광주시가 추모행사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민시대에 걸맞는 우리 광주시행정의 선진화된 그러한 하나의 진면목이 아닌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14주기, 15주기에도 더욱더 많은 지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준비해 가시도록 하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소송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량

전계량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지금 법적으로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법적으로요?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예, 그러나 다만 현재 다른 것은 못하고 소송에 패소됐을 때 열어야 할…….

계량

전계량위원

법적으로 아직도 살아 있다?

석중

최석중지원협의담당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45페이지 제일 밑에 문예회관에 대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39페이지 더 있어요. 공무원명예퇴직이 4명에서 7명인데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철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은 예년하고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예년에는 1년에 두 차례만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줘서 퇴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교통관리공사가 발족되면서 그쪽을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반기에는 공영개발단이 공사화될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계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내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추정한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얘. 저희들이 추정한 숫자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ㆍ구의 민원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시민과장 전주언입니다. 당초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따른 위원회규정을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놔서 민원재심의위원회나 기존의 복합민원위원회는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로 같이 통합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1회방문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이것 어떻게 된 입니까? 또 삭감된 예산이 또 계상이 됐는데.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박삼래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당초 기준지원액은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400만원이 서있고 나머지 2,000만원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10%를 절감하고 나머지 1,56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째서 저희들이 다시 올렸는고 하니 지금 신한국 창조를 하려면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5월 6일에 한국지방행정연구회에서 세미나하는데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별도 국민운동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한 현재 있는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신한국창조에 동참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비에 최소한 필요한 사항은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현재 있는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신한국창조에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발제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교수들이 나와서 세미나 하는데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까?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 추세로 오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지금 있는 단체도 현재도 새로 거듭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현재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 기본적인 최소의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나무로 만든 양판이 문화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재질이 쇠양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제가…….

윤정

이윤정위원

왜냐하면 그간 2년여 동안에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록을 우리가 들쳐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의 본질과 그 행적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성된 단체이고 또 무엇을 했던 단체이다라는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을 터인데요.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운동단체이고 더욱이 그런데 문민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실공이 문민정부라고 한다면 군사문화적인 잔재를 우리가 청소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국민운동단체는 과거 30년의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러한 정책을 국민들로 하여금 강요하고 강압하고 있는데 필요했던 국민운동단체거든요.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문민시대라고 하면서 더욱이 대학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더 발전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학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부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수들도 각기 갖고 있는 논리가 다르고 사고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부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그 권력 밑에서 이끼처럼 살아갔던 대학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방행정연구회세미나에 와가지고 또 과거와 같은 말을 그대로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듣는다면 무슨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바르게살기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운동단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지금 방금 전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지원금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왜 올라왔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연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요는 우리 과장님 다른 시는 어떻든지 간에요,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자치시대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맡고 계시는 실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논리라든가 혹은 다른 타시 ㆍ 도에서 하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그 기간에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시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운동국민단체가 과거와는 틀린 열심히 궂은일, 안 좋은 일 모든 사항을 시민들 계도하는 데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한국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활성화를 모든 사항이 잘못된 사항은 의식개혁을 해서 국민의 수범이 되도록 하는데 동참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의식개혁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겁니다. 말씀은 대단히 좋으셔요. 물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사고와 그런걸 지향했던 그러한 조직을 어떻게 어떤 의식개혁을 통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 혹은 어떠한 철학의 근거 하에서 의식개혁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갖는다는 거죠. 물론 현행 광주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저도 그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하고는 달리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내린 이 조직 말입니다. 이 조직의 근본적인 성격, 이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 중앙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제가……. 개인 소견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하여튼 바르게살기 이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당초대로 삭감하더라도 이의는 없으시겠죠?

삼래

박삼래국민운동지원과장

가능하면 잘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0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6 맨아랫줄에 문예회관건립감리용역 인건비 물가상승분 92년 1,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준비 되어 있지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 나오면 다시 질의할께요. 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4페이지 중간쯤 보면 대전엑스포 길놀이축제 참가 9,000만원, 또 48페이지 윗줄, 둘째 줄을 보면 대전엑스포 축하공연비용 1,800만원, 또 41페이지를 보면 엑스포상징기구입 24만원, 이렇게 지금 따로 따로 전부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명민 위원! 답변에 앞서서 제가 제안을 좀 할께요.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기 이전에 대전엑스포 행정개요와 광주직할시에서 지원행사 등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일입니다. 대전엑스포행사 길놀이행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 시작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성공적 개막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엑스포 길놀이의 지역축제를 계기로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각 지방에 개성있는 전통문화를 대내외에 선양하여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전엑스포 길놀이행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민족의 신명을 5대양 6대주부터서 모아가지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길놀이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부산, 광주, 춘천, 네군데에서 8월 5일날 아침 9시에 4군데에서 일제히 길놀이축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날 6시에 대전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이제 광주에서 9시에 여기에서 길놀이축제를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행진을 한 다음에 1시에 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놀이축제와 합해가지고 다시 전주에서 한판공연을 하고 대전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국에 총 이걸 이제 이 길놀이축제를 전야축제행사로 하는데 옛날에 88올림픽 때처럼 전 세계에 위성방송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행사의 총 연출가가 서울에 있고 각 지역별로 연출가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내무부지침이나 이런 걸로 보면 당초에 이 예산을 2억원을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중간보고과정에서 2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이제 우리 광주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것으로 줄여서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지춘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해온 내력을 고쳐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9,000만원으로 축소해가지고 올려서 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기념행사 날 중에 이제 하나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놀이축제고 또 이제 16개 시ㆍ도의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ㆍ도에서 날짜를 하루씩을 거기서 할애를 해줍니다. 그날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공연단이 가서 엑스포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광주시민이라든지 또 그쪽에 있는 분들 모두가 동원해 가지고 그 시민의 날 기념공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뒤에 1,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ㆍ도민의 날에는 우리 광주는 국극단이 심청전을 가지고 가서 대전에 가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위에 9,000만원은 길놀이축제 행사비용이고 아래 1,800만원은 시ㆍ도의 날 행사에 쓰는 돈이란 말이지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돈이면 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이 돈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ㆍ 도의 날에 가서 1,200석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채워야 됩니다. 그 공연장을 채우는 일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대전하고 협의를 해서 대전 어느 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또 대전에 있는 우리 광주의 향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한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우리 시 예산이지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길놀이고 뭐고 참가하는 것은 위의 지시입니까? 지시에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이거요, 우리 광주 PR에 안 들어가요. 결국은 남의 논에 물대준 것 밖에 안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어서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나는 뭣이냐면 전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위원회에다 대고요.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서 전주에서 합세해서 해봤자 광주가 무슨 이익이 있어요. 대전에 가서 해봐야 광주에 아무 플러스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하신 것이니까 비용 많이 나지 않게끔 조금더 절감하는 모든 그런 처지에서 참작을 해 주십사 그겁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최소한의 절약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감리용역비 인상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복사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아주 하나 더 물어볼께요. 문예회관 소극장, 국악당 옥외부대시설 마무리 2억 3,000만원하고 48페이지를 보면 소극장 관련비용 1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드려가지고 해야 되는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에 건립비 2억 3,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마무리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되었던 것 중에서 소극장과 국악당 옥외공사 마무리공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건축 재료의 변경이라든지 공사비가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또 설계에 누락된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극장의 내부 건축마감공사의 변경은 천정이라든지 객석벽면이라든지 무대바닥의 마감에 따른 재료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천정의 경우에 기존에 합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흡입판이라든지 엑스팬디 드메탈이라고 하는 그 자재로 이걸 바꾸었습니다. 또 벽면에도 합판 붙이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화강석 석판 붙이기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합판 흡입판을 붙이고 이러한 것들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 바닥이 되겠습니다. 바닥이 본래 이제 나왕 후로링으로 깔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단풍나무 후로링으로 그걸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왕 후로링을 깔아도 별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만, 이 단풍나무 후로링으로 깔게 되면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라든지 이러한 소리가 훨씬더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후로링으로 자자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한 증감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외마감은 국악당 북쪽 벽측면은 본래는 콘크리트 처리를 하도록 벽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석재타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시멘트로 해서 마감을 해 놓으면 이질적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화강석 판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 추가부분에 있어서는 냉난방 배관공사, 탁트배관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식당하고 연결하는 부위를 더 추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서 2억 3,000이 마지막으로 문예회관에 정산해서 변경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다음 1억 8,000?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제 1억 8,000경우는 감리용역비…….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 말고요, 48페이지 소극장?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명민

김명민위원

그 밑에 감리용역비 이것 좀 설명해 주고 넘어가세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이것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1억 8,000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소극장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기본부착이 되어 있는 조명물은 시설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1억 8,000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명을 하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작동을 하는 것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작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동할 수 있는 비품들입니다. 에어를 쓰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환등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결같은 것을 나타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은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거기에서 쓰는 비품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구입하는 그런 근거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극장에는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무슨 근거가 있어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러한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러한 물품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거기 자료요청을 할께요. 소극장, 국악당 옥외부대시설 마무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역이 있습니다. 각 사업비…….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방대하지만 그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요, 설계변경을…….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종목별로 우리가 표는 지금 뽑아져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설계변경의 절차에 대한 내부결재라든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기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대시설에 대해서.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부대시설이 기 집행될 경우에는 예산이 어디서 확보되어가지고 집행이 됐습니까? 이것이.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우리가 요구했던 당초예산이 요구했던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물가인상분이 우선 지금 지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감액부분하고. 그러면 증액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성립이 있은 이후에 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기 집행이 되었다면 의회의 의결을 안받고 집행이 된거겠지요.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다른데 대충을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원래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2월말 준공을 앞으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산을 심의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입니다. 도급계약금액이 변경이 되어야 돼요. 그럼 변경을 시키려면 내부절차를 소정의 절차를 밟고 거기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한 연후에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심의 ㆍ 의결 연후에 그것이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하는 것은 기 집행한 것은 추인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45페이지 문예회관 감리용역 인건비는 대개 몇 %나 되고 또 이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감리용역은 91년도에 같이 시설공사와 똑같이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 감리업무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가 약 6%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6%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차액이 1,110만원입니다. 그것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 93년도에 마무리 공사는 9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93년도 정부노임단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92년도 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이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난 것이 316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담진

정담진위원

이건 이미 지출한 겁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지출한 것도 있고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담진

정담진위원

무슨 돈에서 지출을 하셨어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출을 안했지요. 기 계약된 것만 나갔지요. 이 돈은 아직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계약을 다시 바꿔야 하기…….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나 할께요. 저희들이 건축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지 우리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 또 우연히도 북구청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신데 북구청장님께서 재무국장님으로 재임할 당시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당 시에서 적용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공영개발단이라든지. 본청 공사가 전부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화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집행부 답변은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는가 그 마련된 기준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감리용역의 경우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한거는 아니고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그쪽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이 있어도 법적지원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그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물가상승적용은 지금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 뿐 아니에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속에는 감리용역비도 마찬가지에요. 이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적용이 되었는가 그러면 도급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왜 안되냐면 과거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객관성있는 물가상승분을 적용하겠다는 답변했고 답변도 분명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요. 적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특급기술자가 8만 3,500원인데 8만 7,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부단가로 해서 올라간 것에 대한 차액이 지금 현재 요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회계과에서 즉 말하자면 기준을 정한 것은 회계과에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용역도 기성고라는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적용은 못합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성고를 전부다 공제하고 물가상승이 적용범위가 또 나오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적용할 적에는 그 기준에 의해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준이 정확히 책정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주무부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물가상승 적용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이본청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한 뒤로 그 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이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검토해서 올리면 되겠고만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우선 그것이 되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로 해놓고 기준표를 봐야 되겠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 결산할 적에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작정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라 그겁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44페이지 광주고 전국역총서발간비, 1,0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이 1,000부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도 다 1,000부인데 9집, 10집이 배포대상은 누구입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조선왕조실록의 경우는 이제 광주와 전라남도 일원에 걸친 왕조실록에 있는 광주ㆍ전남권에 있는 자료를 추출을 해서 별도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씩을 해서 이 책이 발간이 되면 전라남도하고 우리 광주하고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배부가 되고 있고 각 연구기관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고전국역총서 한시문 2번째 나온 겁니다. 한시문이라고 해서 1권은 나왔고 지금 이것은 2권째입니다. 그래서 한시문에 2권째, 거년에 임의용역계약이 되어서 지금 원고를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원고가 나오면 이것은 책을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용역을 줄 때에 같이 유인비까지를 같이 주는 건데 예산이 잘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원고만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고가 나오면 이것은 책을 발간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전국역 한시문 관계는 이 지역 선인들의 한시문에 대한 연구하는 그러한 책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모든 학술기관과 각 지역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배부하는 기관이나 대상을 예를 들어서.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연구기관하고 각 도서관하고 나가는 게 약 400부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내에 일부 각 기관 이런데 나가는 게 한 300부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소요하시는 분들하고 한 100여부정도 보관분이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1,000부면 이거 너무 많지 않을까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1,000부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1년도 안 되서 책이 다 없어집니다. 보통기준으로 1,000부를 찍는데요. 한 1년 지나면 책이 다…….

계량

전계량위원

물론 이러한 책들이 사적인 그런 가치는 상당히 높겠지요, 역사적 가치는. 그러나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대중적이지 못할 거예요, 연구기관에 보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에게, 개인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개인들 대상자는 주로 이제 대학에 이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은 무료 배부입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이 도서관, 그 밑에 사립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시에서 예산을 부담합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사립도서관도 남봉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을 왜 시에서 합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이제 교육청도서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 다른 시 ㆍ 도의 경우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하고 전라남도만 지원을 안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별히 이번에 300만원씩을 각 도서관에 책정해 준 것은 금년에 책의 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책의 해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조치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교육청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많찮아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모자라가지고요.

명민

김명민위원

저희 시는 남아돕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매년 우리한테 약 한 2억원 정도를 도서관운영비로 보조를 해줍사하는 것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재정상 이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책의 해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이것은 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진 예산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미술관을 증축하신다고요? 미술관? 지금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좋게 안나오거든요, 지금. 1전시실은 폐쇄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전부 지금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를 꽉 닫아 놔 버린다고 하던데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전계량 위원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문화예술과가 있고 미술관이 있고 여러 가지 과도 있으니까 기왕에 예술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예술과소관만 먼저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요.

계량

전계량위원

미술관 청소용품이 나오기에 50페이지…….

영로

정영로위원장

미술관 별도로 질의하실 게 많으실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요청을 또 하나 해야겠네요.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소극장 개관 관련비용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내판제작 등 개관소품구입 무대조명기기구입, 조명효과기기 구입관계가 각목명세서에서도 이해가 되게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내용을 잘 모르겠단 말씀입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술회관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냥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부명세서를 제출해 주심과 동시에 지금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스포트라이트 9종하면 세부적으로 품종별, 품목별 금액산출근거를 겸해서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명민

김명민위원

아예 조명기기까지.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렇게 되면 심의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다음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문화예술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미진한 질의는 종합적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47페이지 시립예술회관 예술단체공연비용 절감,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요. 이렇게 절감을 시키면 예술단체는 어떻게 완전히 손을 묶어 버립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절감을 시켜버리면.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예술단체가 저희 시립으로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도 사실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통분담시책에 저희들이 같이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술단체는 절감하는데 그래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계획된 공연이 다소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품도 다소 절감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술단체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것은 가급적이면 자기 기술이나 예술적인 그러한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수준도 높여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절감한다는 뜻에서 다 이렇게 절감을 시켜버리면 과연 그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존속관계도 또 인원관계도 여러 가지 차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예술단체단원 같은 경우도 10% 인원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님께서 예술단체인원을 절감하면 예술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단원에 대한 절감은 별도 재고를 해라, 그런 하명말씀이 계셔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별도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정도로 절감을 하신다면 금년에 애당초 계획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차질이 납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질이 난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컨대 자체기획공연 취소하고 여기 이제 1,000만원 있지요. 이런 경우는 외국무용단을 광주에 한번 초청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런 외국무용단 초청같은 것은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예술단체가 창작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작공은을 하나 하려면 무용단 같은 경우는 한 7, 8천만원씩 듭니다. 국극단의 경우도 한 7,000만원씩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산절감이 되면 창작공연을 가급적 삼가고 우수연극, 원무라든가 리바이벌(revival)공연으로 많이 대체하는 그런 경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절감하신다는 뜻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좋을는지 몰라도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전혀 그 사람들이 활용이 안된다면 자꾸 퇴보하고 발표도 없고 그렇다면 이 단체의 존속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정위원님께서 저희 예술단체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은 정부절감정책에 또 전혀 호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술단체활동을 최대로 하면서도 절감하는데 순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술단체운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물론 말씀대로 외국에서 초청한다는 것도 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단체광주에서 탄생시켜 가지고 만들어진 예술단체는 발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꾸 공연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을 써포팅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단체는 만들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들었으면 그 단체가 최소한 가동을 시켜서 우리광주 이미지를 제대로 살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얘기하는데 다음에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그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에 앞서서 이건 업무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화예술회관업무를 보면 시설은 현재 문화예술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장님이 하지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시설은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당초 건축발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시설운영은 하고요. 현재 관리는 시설된 조명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관리사항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만약 증축이 지금 현재, 아까 미술관같은 데 증축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업무체계상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하고 미술관 등의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제에 따른, 그거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호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수를 한다, 페인트를 칠한다, 이런 정도로 전부.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건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과가 있습니다. 직제상. 그래서 이제 관리의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48페이지 맨 아랫줄 문예회관장내 수목식재 2,000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식재계획?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 문예회관 국악당과 소극장, 국악당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고요, 소극장이 6월말이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정원이 3개소씩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잔디로만 있지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아주 조금 삭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측백이라든가, 중국단풍이라든가, 남천이라든가, 철쭉같은 식재를 한 2,000본 해서 조금 조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이 좀 해야 될 실정입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본에 약 1만원정도 들고만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평균 그렇게…….

명민

김명민위원

수목선택을 잘 하십시오. 예술적으로 분위기에 딱 맞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조경전문직이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담진

정담진위원

수종은 뭐예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측백이라든가 남천, 중국단풍, 철쭉 등 8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또 식재된 조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술적으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은 시립미술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차종갑입니다. 좀 전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작년 1992년 8월 1일 개관했으며 동년 10월 15일자로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 후 동년 11월 2일부터서 국내에 유명작품 153점을 대부분 기증받아서 2층 433평 6실에 상설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술애호가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공간의 특성부여와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2개월 동안에 상설전시관을 저희들이 이용한 인원이 2만 5천명입니다. 그리고 월 1만 2,506명, 하루 46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미술계의 비수기 등 여러 가지 다소 침체된 사정으로 인해서 3월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서 저희들이 4대 미술전, 시전, 전라남도전, 무등미술대전, 한국화전 등 대상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 이달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특별순회전 100점을 저희들이 10일 동안 미술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관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자문위원회와 상호협의를 해서 기 저희들에게 작품을 기증해주신 유수한 분들의 위상을 고려해서 기획전 형식으로 밑에 1층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1청 전시관도 금후 저희들이 앞으로 2, 3년이면 최소한도 100점정도 확보가 되어버리면 1층은 411평인 외관 상설전시, 기획전시실도 앞으로 상설 전시화 될 전망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현재 그러면 1층 전시실은 몇 종이나 전시되어 있어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오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5월 18일부터, 19일부터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순회전이 있습니다. 다소 공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시하려고 그러면 작품을 운송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달에 그러면 극장을 개관하듯이 바로 이렇게 이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서 12월말까지는 한달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기획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현재로써는 1전시실은 문을 닫아두고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4월 엊그제 4월달 4대 미술대전을 끝으로 현재는 지금 현재 보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문 같은 데가 다소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서 5월 18일부터는, 17일부터 아마 현대미술관에서 내려와서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은 작품을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1일 460명 정도가…….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작년도에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건 뭐 관람한 인원을 객관적인 확인은 못하잖아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매일 일지에다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CCTV가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들어온 사람들이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들의 활동을 전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일지에다가 저희들이 관람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시기준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예,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매월 기획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작품을 전시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작품을 전시하고 한 그러한 기준?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하에서 기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저희들에게 기증해주신 작품을 내주신분들의 위상도 고려를 해주고 그래서 아무나 하지 않고 대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증축하는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별도로 증축관계는 예술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전시실이 현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 3년 내에서 100점만 저희들이 기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부득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200점 정도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장고입니다. 수장고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냐면 항온, 항습이 되어야 합니다. 습도는 48%정도, 온도는 18℃~20℃정도, 이런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만 작품에 대한 변색이나 이런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 증축문제가 거론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예술과장님께서 별도로 추진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그런 개인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현재는 개인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금년 중에 한거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금년에 한 것이 4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미술전입니다. 4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전,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한국화전, 이렇게 해서 특상 이상만 받은 분들에 대한 대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작품을 전시를 4월 당초에 15일가지 했다가 5일간 연장을 해서 20일까지 했었습니다. 5월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미술관 소장품 순회전을 10일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현재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초현대식, 그런 건축물에 미술관도 그 수준에 맞게끔 증축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부채를 내면서까지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불요불급한 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작품이 기증자들의 얘기로는 10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로 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53점에 50억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것을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고 창고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아마 별도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이것을 채무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간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만 1달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했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미술관증축문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지금 3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필요성은 우선 관장님이 더 먼저 아실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은 실제로 운영, 그래서 아까 운영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예술회관이 예술회관 전체를 움직이는 관장이 계시고 또 직제를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술관을 별도로 관장을 해가지고 직제를 내려놓았고 시설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주고 그런데 또 미술관 증축을 채무행위로 요구하고, 그러면 우선 미술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 가운데 예술회관시설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한테 미루기 전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비좁아서 못하겠다든지 이런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술회관에.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현재까지 시설투자된 것이 무려 6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483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지요. 그러면 450억원을 잡고라도 현재 부대시설 다 들어가면 500억이 넘어요. 600억이라는 것은 채무행위를 하고 앞으로 계속 공사증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스페이스에다가 종합계획이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그때마다 증축을 하다 보면요, 원래 문화예술회관의 공간부지를 많이 두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려서 시장님의 결심이었다기 보다도 실제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체조화를 생각해서 미술관을 증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신다든지, 그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그럼 기획을 전체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 전체기획은?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증축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지금 플랜을 짜가지고 현재까지 나갔거든요. 저희들이 국악당을 신축할 때도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더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예술회관 자체는 완전히 건물로 해서 꽉 싸여있는 건물 숲이 되어버려요. 이제 증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 가운데 그 부분을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느냐?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지 필요하기는 전시실이 약 201평정도 필요하고 세미나실이 약 40평정도, 세미나실이 전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부임하셔가지고 1달만에 그 사항이 절실히 필요했더냐,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이것을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영로

정영로위원장

계속 추진사업에는 현재 미술관증축계장의 마스터플랜이 안나와 있다니까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저희 시 자체 계획으로는 지금 추진을…….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들 질문에 저희들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면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데 35억이나 빚을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활용계획이랄지, 미리 얘기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추경에까지 올린다는 의미는 없어요. 본예산에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증축관계를 하려면 제반 가설계를 해가지고 전체 배치도까지 해서 자료를 주어야지요. 지금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요, 전반적으로 심의를 우리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통과해 주었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미술관, 자료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합시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증축문제는 예술과장님한테…….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술과장님은 시설에 관한 문제이고 충분한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심의할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35억 외상공사하면서 이만한 설명정도는 해주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것을 대화로 해가지고 풀어나갈 성질이 못돼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종합문예회관의 전체적안 개요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체계적인 종합계획하에 이러한 미술관이 증축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또 즉흥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거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를 일단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 이것도 제출해주십시오.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업무 한계상으로 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상사업비 가운데 지방예산절감추진을 보시면 거기에 상설전시실 도록 부수를 축소하겠다 해가지고 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도록이 미술관의 내용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축소가 되면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또 이 내용대로 본다면 도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이 도록 제작의 필요성과 현재의 예산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기증을 해주신 분들에게 도록을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개월이 넘도록 아직 도록을 작성 못해서 그분들에게 못주고 있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다음에 미술관을 찾는 분들에게 최소한 갔다 왔다는 기념으로 도록 1권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우리 광주에도 이런 좋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주민들,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금후 특히 예향인 우리 광주가 금년도 전국체전 같은 그런 거대한 행사를 앞두고 절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개 나름대로 얼마정도나 소요가 되겠느냐 해보니까 약 1,000부정도 해야 되겠다. 내력을 말씀드리자면 시립미술관 작품기증한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부, 그 다음에 전국 미술관 하고 박물관관련 자료실로 해서 300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하고 구의회 의장단, 최소한도 시의 국장이상은 우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50부, 그 다음에 운영자문위원회하고 미술계 주요인사들 약 한 200부, 그 다음에 지방언론사 및 방송사에 50부, 그래서 미술관자료보관실에 150부, 문화체육부 및 중앙기관에 100부, 그래서 최소한도 1,000부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슬라이드 촬영비만 해서 612만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해비가 6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000부나 1,500부나 2,000부나 부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판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인쇄 및 식자도안이 460만원, 그 다음에 용지소요부수 이런 것이 600만원, 이래서 실지 필요하기는 3,000만원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1,000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다가 전체 20% 삭감기준에 의해서 800만원으로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 봐서는 이것을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득이 추경이라도 또 한번 와서 사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드시 3,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그래도 미술관이 면모를 세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하게 되면 800만원이 남는데 이 800만원으로는 슬라이드 제작밖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슬라이드 제작만 하게 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지요? 슬라이드 제작만 해가지고.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것만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관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올해 찍어가지고 1년 보관해놨다가 내년에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슬라이드가 제작이 되면 이것을 1,000부를 만들 때, 기왕 만들 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미술관의 입장입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록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립미술관의 대표적인 표현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했는데 그렇게 대표적인 표현물을 만들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미술관에서 필요한 예산이 지금 전혀 서있지 않아서 애로상태에 놓여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800만원 서있기 때문에 나머지 2,200정도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결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더 주십사 하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1,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게 되면 80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슬라이드 제작밖에 못하니까 1년 동안 슬라이드 제작밖에 못하니까 1년 동안 슬라이드 제작해 가지고 그대로 보관해놨다가 내년에 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도록을 만들면 비현실적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산을 이번에 조금 더 주어가지고 도록을 기왕에 만들 때 슬라이드 제작과 아울러서 도록이 완전히 만들어 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미술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미술동호인이라 역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 17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문화재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문화재관리,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실상 지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한테 오면 응당 당연히 예산을 올려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자꾸 의심이 가고 파헤쳐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해 주신다거나 복잡한 것은, 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해주셔야지 우리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들이 모른 것을 내줄 때는 예산심의를 비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 때까지는 그대로 보유한다든가,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관리항을 보니까 예산절감이다, 모든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예산절감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정예산액보다도 93년 예산액이 약 2억 2,890여만원이 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증이 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 이런 것이 주종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이 이렇게 확실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전반에 그렇습니다, 문화재 전반에. 그 다음에 모든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보수를 이렇게 해놓으신 것인지 이곳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빙월당 보수, 빙월당 번와 1동, 3,000만원, 장판과 번와 1동 2,000만원, 그아래 고싸움놀이 전수관 보수 1,200만원, 그 아랫줄에 포충사 사당보수 4개소가 1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전부다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아까 정담진 위원님이 말씀대로 산출근거, 보수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아주 곁들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신창동택지조성지구 지표조사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일곡동 택지조성지구 지표조사로 추경예산이 아마 계상되어 있죠? 그런다고 보면 83페이지 재무국 소관에 똑같은 형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건 세입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좀 잘못 봤습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일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사실상 문화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다른 공사하고 달라서 문화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전통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일반공사비보다도 훨씬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돼서 문화재사업비가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지금, 현재 문화재가 목조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중에. 목조문화재는 기와가 첫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번와공사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KS마크라 해서 기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얼어가지고 다시 녹으면서 위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지는 경우가 되면 밑으로 비가 새서 서까래가 썩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산출근거는 그 가옥의 면적에다가 지붕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와하면 대강 어느 정도 그냥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에 그에 대한 공사의 설계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지출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월당의 보수문제는 지금 월봉서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월봉서원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지만 빙월당 자체는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장판각도 장판각 안에 고봉의 문집 목판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은 지난번 우리가 춘향제때 현장을 가서 봤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니까 빙월당의 경우는 지금 번와를 하지 않으면 금년 우수기에 그냥 비가 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싸움놀이 전수회관 보수비는 바닥에 본래 타일이 붙어 있는데 이 타일이 깨져있고 벽면에 점판암석으로 된 타일들이 붙어 있습니다만, 돌로 된 벽돌이 떨어져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닥하고 벽체를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구청에서 반을 부담해서 여기 1,200만원을 구청으로 보조를 줘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보수, 풍암정, 부용정 번와 2,000만원 추가된 것은 이건 당초예산에 1,000만원씩이 거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번와를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충사에 4개소 하는 것도 영당이라든지, 유물관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게 번와를 아주 처음에 지어놓고 변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당이라든지, 이러한 건물은 비가 안 새고 하는 이유는 위를 나무로 서까래를 하지 않고 포충사 신사당은 슬레트를 쳤기 때문에 다행히 깨졌어도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아주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충사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창동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는 3,000만원을 토개공에서 세입을 받아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본래 신창동을 하려고 토개공에서 요구를 했다가 일곡지구가 먼저 공사시행이 되는 관계도 명칭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를 응당 하시고 물론 절감한 것도 있고 증액이 될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만 한다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문화재가 거의 한와죠?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한와지요. 나도 지금 한와집에 살고 있지만 한와라는 것은 값이 더 비싸고 인건비가 비쌉니다. 우리가 이런 각목명세서, 이런 데에 공간에다가 한와면 한와 몇 평을 대개 해주시면 얼른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연히 보수라 해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점도 유의를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명세를 써서 소상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한와 기와 한 장에도 무값입니다. 달라는 대로 돈 줘야 해요. 또 한와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속히 알 수 있게 해주셔야, 그런 점을 유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세부분에 대해서 보수계획하고 돈이 나온 산출근거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360만원인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액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이것을 수용비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비지정문화재를 시에서 보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라 해서 우리가 그냥 놔둬버리면 그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국가지정으로 갈 수도 있고 지방지정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자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망가쳐버린다든지, 없어질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정문화재의 보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보조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적어도 70%정도는 부담을 하고 일부의 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일부의 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하려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방문화재로라도.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지정을 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통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명민

김명민위원

아예 지정해 가지고.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지,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간이 요한다 하더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떳떳하잖아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하기도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을 보존했을 때에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본인이 70% 부담하고 30%정도를 지원해서 거기에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하려면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봐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원하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웬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될 때에는 우리가 직권으로도 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문화재가 지정하기가 극히 어렵다면서 또 직권으로 바로 쉽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아니오.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본인이 70%를 부담한다 했는데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 안 해도 잘 합니다. 그런 문화재보존차원에서 지정을 차라리 해버리는 게 낫죠.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풍암정, 부용정은 증액을 하고 비지정 향토문화 유적보수,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게 풍암정 비지정문화재에 본래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암정이나 이런 데에 증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비지정 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화재지정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재지정절차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신다면 현재 조례는 되어 있지 않죠?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정조례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조례는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회는 의결상의 조례는 안 되어 있죠?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것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의 경우는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다른데서 전혀 외부에서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정하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걸 한번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 내무국장님한테 견해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관리가 현재 보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사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경열사, 포충사, 충장사, 충민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포충사는 현재 내무국 소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경열사하고 충장사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같은 사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일 본위로 해서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견해를 항상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우인데 왜 관리부서가 각각 다른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관리실과 좀더 협의를 더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협의를 하시는데 일원화할 필요는 있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일원화 문제를 행정적으로 조직관리상에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는 몹시 어렵기는 합니다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왕에 무등산관리사무소가 그 지역일대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등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로써의 각종 사우는 거기서 통합, 관리를 해주는 것이 현장감도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문화재관리에 식견이 없는 분들이 이런 문화재를 직접 관장을 한다하면 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관리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들이 있겠지만 관리부서는 일원화해야 되겠다. 같은 사우성격인데 어째서 소관부서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예산책정되는 것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서 사우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기회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한번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풍암정과 부용정이 전계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지정문화재가 되었으면 예산이 편성되는 데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풍암정 같은 경우는 임난 이후에 충장공 김덕령 장군과 연관되어 남아있는 유일한 정자인 줄 아는데 왜 비지정문화재가 지금까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는가 혹시 아십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풍암정하고 부용정은 우리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표현이 잘못됐죠?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들어가야…….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비지정문화재에서 깎아서 지금 거기다 증액을 한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를 보시면 “비지정문화재 보수”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잘못 기재됐습니다.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예술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재균

김재균위원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보호수지정은 환경녹지국 소관이죠? 보호수, 나무.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수도 천연기념불의 경우는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천연기념물이 아닐 경우는 어쩝니까?

보호수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할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유인을 어디서 합니까? 유인을 보면 오류가 많아요. 방금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문제도 같은 내용이고 아까 통합문예회관 미술관 증축공사에 있어서도 81페이지를 보시면 잘못 오기가 되어 있어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총 사업량 지하 2층, 지상 3층, 현 면적이 4,119평, 증축본이 1,914평, 이렇게 나와 가지고 총면적이 6,033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기는 총면적이 1,914평으로 적혀있고 증축면적이 2만 7,161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유인들이 우리가 상황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인하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유인을 하는 부서의 책임자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 시립박물관운영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도 절감이 많이 있는데요. 56페이지 자가발전기시설, 자가발전기시설 봐주세요. 이것은 정전 때 쓰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입니다. 87년도 저희 민속박물관 개관 당시에 75Kw가 현재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시에는 이것이 수동이기 때문에 가서 켜고 또 끄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기획전시실에서 전남대학교 졸업식 기획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고없는 정전이 됐었습니다. 또 저희들 전시실에 함평초등학교 2개교 1,600명이 들어와 가지고 정전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소동을 벌이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엊그저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 세미나하실 때 10시부터 12시까지 선로공사를 함으로 해서 정전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나름대로는 애가 타서 혼났습니다. 그럼, 다른 관광객이 왔을 때는 그때는 사과를 하면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담진

정담진위원

의원님들 세미나할 때 자가발전기를 이용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세미나장에만 투입을 했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구입을 하려는 것은 몇 Kw짜리…….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250Kw요. 그걸 가지면 충분히 박물관이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 따른 기술자는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전공이 둘이나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어디 제를 사용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이것은 조달청 구입으로 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조달청 구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추가해서 물어 봅시다. 자가발전기를 지금 2천이죠? 2,000만원짜리를 6,500만원짜리로 산다, 그 말이죠?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아닙니다. 지금 75Kw가 있는데…….

명민

김명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원래는 2,00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6,5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4,500만원을 증을 해서 올렸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을 조달청에다가 지료요구를 해가지고 그 정도 250Kw짜리를 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하고 물어본 가격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2,0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6,500만원짜리를…….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7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됐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정려각 보수에서 1식에 1,500만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대충 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1,500만원라든지, 1억 5,000만원이라든지 모르잖아요.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도 우리 예술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단가가 높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높더라도 근거는 나올 것 아닙니까? 산출액수가 나와도 어떻게 나온다, 싸든 비싸든 간에.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지정업체에 대충 저희들이 얼마가 가느냐 하고 물어보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을 대충 세웁니까? 근거도 없이.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대답마시고 앞으로 명세를 충실히 해가지고 내놔야죠. 물어보고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심의를 받는데.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필요하다면 카다로그까지 전부 제출을 해주셔야 되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문화벨트를 만든다는 구상하에 도로개설이 필요함을 적시를 하였었고. 또 이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디ㅗ고 있는데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 현재 북구청에다가 3억이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미나 때도 위원장님 보셨습니다만, 측량까지 말뚝까지 박아져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나 대개 개설이 될 것 같습니까?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이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발리 해줄 수 있도록 엑스포 시작하기 전까지는 해달라 하고 북구청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엑스포 시작하기 전까지는 해달라 하고 북구청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문화벨트를 만드는데 짧은 거리지만 현재 차단되어 있는 도로가 조속히 개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가 현지에 가보고 느낀 바가 많았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관장님께서 깊은,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 쪽에 용봉동 쪽에 도로개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좌측으로는 25m도로와 그 펜스(fence)쳐있는데 거기까지는 10m도로는 중흥파크에서 개설해가지고 시청에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데는 가보니까 약 40m만, 저희들이 하면 좋은 정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는 어렵고 그 사업이 내년도 12월말까지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1년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론롤박스 진입로 상차시설계획하고 정려각보수계획, 이것 서면으로 하나 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은 56페이지 포충사관리사무운영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충원교육장은 어디 있습니까?

창열

마창열포충사관리소장

포충사관리소장 마창열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충사영내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1천평, 잔디밭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에 수목에 우거져 있고 현재 편의시설로는 음수대와 화장실이 남여로 되어 있고 지금…….

명민

김명민위원

스탠드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창열

마창열포충사관리소장

그것은 단체에서나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왔을 때 광활한 잔디에 앉다보니까 집합해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기존에 있는 자연석 스탠드를 연결해가지고 저희들 절약예산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00만원 가지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창열

마창열포충사관리소장

지금 저희 토목직이 없어서 대촌출장소에 토목공무원이 있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300만원 나왔습니까?

창열

마창열포충사관리소장

예, 별도로 필요하시면 설계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충원교육장 쪽에는 무슨 물을 먹습니까? 지하수개발이 나왔는데.

창열

마창열포충사관리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상수도급수 이외지역입니다. 대촌출장소 저희 소속되어 있는 시설은 그래서 지금 당초에 ‘80년도 신사당이 준공됐었을 때 지금 하천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간이급수시설식으로 해가지고 정수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만,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오신 손님들한테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직접 타설식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150만원입니다만, 거기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관리소장님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포충사 정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열

마창열포충사관리소장

거기는 문화예술과 기술진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객이 많습니다, 매년. 작년에는 약 1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날로 관람 참배객이 급증하고 있고 또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기 때문에 그 비성수기인 가을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창열

마창열포충사관리소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74회 전국체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요를 설명해주신 연후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들이 4월에도 우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전준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본예산 성립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체전준비에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자료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각 15개 부서에서 집행할 예산을 저희 상황실에 일관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총괄내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전을 치르는데 총 466억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각 도로망을 확보하는 분야랄지, 경기장을 새로 만드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조정된 결과에 의하면 317억 5,5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감이 148억 4,5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계획에서 절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체전을 치르는 예산을 317억 5,5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서 경기장을 새로 만드는 3개시설입니다.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무등경기장 내에 있는 투기종목 체육관을 해서 거기가 약 1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보수하는 예산이 30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건설주택국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만, 거기가 50억 4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지금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 상황실에서 계상해서 15개 부서에서 운영할 예산입니다. 거기가 총 73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보면 기타 란에 무등축전을 체전기간에 통합해서 하도록 해서 거기 계상되어 있는 것이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전주, 전라북도나 대구에서 치렀던 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우선 생략하더라도 총예산이 전라북도에서 592억 5,000만원정도, 여기에는 큰 도로망을 뚫은 예산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1,258억 9,800만원정도, 거기에는 신천대로라고 위원님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아주 큰 도로를 뚫었습니다. 거기가 1천억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317억 5,500만원입니다만, 광천1교에서 2교도로, 학강교에서 원지교 도로랄지, 도로개설비가 211억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추경에 반영한 것이 대외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예산이 73억 1,6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 소관이 본청에서 쓸 저희 시 소관이 27억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체육회 소관입니다. 체육회는 주로 심판비랄지, 경기운영요원 일당비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용품을 구입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부를 운영하는 문제랄지 해서 거기가 19억입니다. 그리고 체전을 치르려면 식전행사가 체전의 50%라고 합니다만, 교육청소관이 저희들이 17억 5,000만원을 공기관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식전행사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비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공기관위탁금으로 경찰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모든 경비는 경찰책임하에 하도록 해서 거기가 3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 경기장 보수비로 해서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전대비시설로 변소랄지, 안내소랄지, 주차장이랄지 해서 1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됐습니다만, 그 옆 표를 참고로 보시면 중간에 체전활성화대책비, 사실 저희들이 8,200만원이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는 시장님이 일부는 쓰시고 15개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경비가 8,200만원입니다만, 대구에는 4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폭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정보비는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문화행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저희 시는 1억 2,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건 기본경비기 때문에 타시도와 큰 차이가 없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므로 저녁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시 36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 74회 전국체육대회 소요사업비 현황개요를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부적인 질의는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들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질문은 정책질의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생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부면 시 체육회 경상부문 절감이 8,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체육경기연맹강화훈련비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해도 경기력이나 체전준비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이 되면 경기력에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만부득이 10%는 절감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10%를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경기력까지 절감하는건 아닌지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력 부문이 아니고 기타 소모부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아랫줄, 58페이지 아랫줄을 보면 광주, 부산 정 나누기 체육대회해서 2,200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해서 220만원이 절감됐는데 아래 셋째 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정이 나눠집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동서간에 화합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부산은 오래전부터 참여의 정을 서로 돈독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히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더 증강을 시키고 또 특히 선수들을 통해서 운동을 통한 사교도 상호이해의 폭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만족할 만한 상황진전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차츰차츰 동서간의 벽을 허물어 갈 수 있는 한 계단을 밟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 시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 추가해서 지금까지 내왕하면서 몇 번이나 모임이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2번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제가 작년에 부산을 갔습니다만, 우리 향우들이 부산 가보니까 100만인구라고 그러대요. 향우사무소도 들려보고 그랬더니 체육대회도 있습니다만, 가서 향우회사무소도 들려보고 또 여기 왔을 때에는 학생들을 민박을 시켰습니다. 저도 세 사람을 그때 재웠는데 전화가 몇 번 오고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여기서 갔을 때도 민박을 학생들이 하고 해서 아마 수치상은 안나오지만 부산은 우리 향우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성과를 그렇게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시장이 김기춘 씨하고 같이 전라도하고 그렇게 그런 언사를 썼습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김기춘 씨는 그때…….

담진

정담진위원

시장이랑 같이 있었어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김기춘 씨 없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김기춘이 하고 같이 선거운동 할 때 부산시장같이…….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부산시장 말씀하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부산시장이요. 이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 나누기가 되어요. 이거 취소하세요. 당분간은. 저는 정식으로 이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안됩니다, 저쪽에서는. 작년에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더 큰집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큰집은 더 벽을 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식으로 이 정 나누기를 하지 마세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방법론에서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광주에서는 경상도에서 오면 호텔에도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차에 기름도 안 넣어준다, 이렇게 PR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정 나누기가 돼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현시점으로 봐서는. 나도 여러 번 친구들이 있고 해서 접촉해보면요, 이거 자기들 먹는 것하고는 우리하고는 딴판이에요. 우리가 아주 후합니다. 이것을 정 나누기 해서 괜히 돈만 손해나요. 구리환자에게 돈 돌려주는 짓은 하지 마시고, 저는 정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정 위원님 같은 지도자분께서 이러한 시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나도 동감합니다. 실은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에 우리 대선 때 표나온 거 보셨지요? 여기서는 그쪽 표 나와도 그쪽 표는 여기 안 들어 옵니다. 하나만 봐도 당분간 정 나누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약체가 되요.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더 약하게 봐요. 더 좋게 안 봐줍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국장님보다도 몇 살 더 먹었어요. 그간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아서 한 얘기입니다. 당분간 정 나누기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위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 체육진흥기금사업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예, 59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기금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또 밑에 60페이지도 역시 내용이 틀립니다만, 체육진흥기금에서 목적금으로 말하자면 명시가 돼서 전국 공히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여금 각종 노인생활체육대회랄지, 또 가족생활체육대회랄지 각 경기대회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명칭은 약간 다른 데 내용은 같은 겁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생활체육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중앙회장이 누구십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생각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납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조직기구하고 또 운영실태 광주직할시에서의 운영실태, 이런 통계자료가 다 있겠지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자료를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 자료를 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1페이지 체전운영부서별 수용비 및 각종 유인물 4억 5,000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15개, 아까 말슴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15개 부서에서 각 수용비랄지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상황실, 총무부 이렇게 총괄 15개 부서에 총체전에 대해서 쓰는 돈이 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그 밑에 점찍어져 가지고 부서별로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나왔습니다. 부서별로 쓰는 돈이지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왜 내가 질문을 하는고 하니 이 돈을 좀 아껴서 쓰라는 차원에서…….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약하면서 체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전업무활성화추진대책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200만원.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 아래 선수단 초청인사 체전협조단체 간담회 행사 때 8,000만원이 또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2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위에 체전활성화 추진대책비는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간담회행사 8,000만원은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러니까 판공비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8,200만원은 시장과 15개 부서에서 정보비 성격으로 체전을 치르는데 총예산을 8,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8,000만원은 사실은 이 체전을 치르려고 보면 각 오ㆍ만찬도 있고 그럽니다. 각 시ㆍ도에서 체육인 인사랄지 또는 다음해 체전을 치를 대전에 대한 마지막날 그날 연회비랄지, 각종 경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구나 전라북도의 경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봤더니 거기는 상당히 많이 계상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주 꼭 필요한 돈만 일응 저희들이 정보비나 특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대구는 4억 6,000만원이고 또 판공비가 1억 5,000만원이고 8,200, 8,000 이것 가지고 체전 치르겠어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아마 그런 불필요한 많은 경비는 줄여도 되도록 저희 15개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돈이 나온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간 이 돈을 아껴서 쓸데만 쓰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지방예산을 전부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 우리 74호 체전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전부 부어 쏟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꼭 올해만 살림을 하고 명년에는 살림을 안 할 정도로 너무나 예산이 많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물론 부족하겠습니다만, 절약을 하셔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압니다.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탄력있게 예산이 일응 성립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제하면서 상황실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쓰는 돈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되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체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3페이지 중간, 경기운영 전산회선 및 임원선수 숙소전화료 8일 동안에 6,600만원인데.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구나 전주에서 치를 때 통화료를 알아 봤습니다. 대구가 한 9,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을 세워 놔서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남으면 남고 부족하면 조금 더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최소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전례로 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서별 비상연락체제 무선기 16개부서, 이건 무전기를 빌리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예, 임차료다. 저희들이 그때 서로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빌려서…….

명민

김명민위원

몇 개나 소요가 되는데 2,600만원이나 됩니까? 빌리는 값이. 이건 임차료입니다. 경기장 47개소인데 1개소당 5개소씩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전화료는 경기장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각 경기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외신기자들이랄지, 와서 기자들이 쓰는 돈이랄지 많이 들어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외신 기자들이 한 것까지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저희들 경기장마다 설치된 것은 통제를 못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5페이지, 체전문화행사 및 경기부 체육회 운영비보조, 우리가 보조해주는 돈입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비에서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고싸움놀이 계획을 취소해버리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당초에 고싸움놀이가 있다가 그것은 않는 걸로 취소가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고싸움놀이가 광주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을 빼버리면.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싸움이 식전행사에 나옵니다만, 식전행사에 나오는 것은 저쪽에 체육, 교육청예산으로 되고 저희들은 독립해서 쓸려고 했었는데 식전행사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청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중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그러면 경기부 운영비 14억도 지원해주는 돈입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심판비랄지, 장비구입비랄지 그런 기본경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니까? 체육회에서 쓰라고.

재균

김재균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66페이지를 봐주세요. 93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제1회 추경예산액으로 레포츠공원시설로 광산산정공원 내 5,000평에 2억 2,400만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써 물론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1억 6,000만원해서 3억 8,400만원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왜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배정이 되는 돈은 국비, 말하자면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위에 레포츠공원시설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1억 2,500만원이 저희들이 본예산이 끝난 후에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몇 월 며칠입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날짜는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날짜는 본예산이 끝난 후에 금년도에 왔습니다. 이건 본예산은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동네체육시설확충비 역시 각 동네마다 동마다, 구청마다 2개소씩 합니다만, 여기도 역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체육진흥시기금으로 저희시에 1억 6천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된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3년초에 교부세가 내려올 정도라면 92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겠지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려올 때 언제나 연초에 내려옵니다. 매년 공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93년 초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왔다 그 말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돈이 내려오면 50% 지원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오면 4개 구청에서 또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이랄지,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요, 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이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기본계획을 저희에게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도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예,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점은 반드시 금년에 체전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구태여 꼭 이것을 금년에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이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돈이 아니고 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 준비되어 있지요?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74회 전국체전에 본 시의 성적에 대한 예상목표순서, 또 다음에는 본시에서 체전대비 해가지고 경기장이 없는 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거기에 대한 실태하고 만일에 전남도에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협의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시민들이 체전을 대비해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난 후의 그 현황하고 현재 추진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동체육관 모 식당이 이용한 부분에 대한 현재 주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동체육관 부지 내 주차장문제, 현재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또 구동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이용현황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이건 정책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비 지출관계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정보비지출로 알고 있는데 체전뿐 아니라 모든 정보비가 증빙서류가 앞으로 첨부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지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적순위는 우리 시 체육회에서 예상하기를 노력을 많이 한다면 8위 정도에, 8위나 7위 정도까지는 향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만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은 전남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이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 시설을 활용하기로 저희도 계획을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비지원은 안한 상태에서 자체시설보수만 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원회문제는 이건 순수민간차원에서 상공회의소 등 우리 지역경제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역체전을 알뜰하고 성과있게 치러낼 수 있도록 민간단체후원회를 곧 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의 활동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후원금의 조성목표액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일정한 목표를 세우기는 곤란합니다만, 후원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10억에서 20억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구동체육관의 주차장은 현재 식당에서 전혀 사용치 않고 저희 구동체육관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공무상 필요로 하는 시간 이외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지출문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자침이 아직 없어서 현재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내용인데요, 전남체육회관이 지금 직할시로 분류되면서 광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체육회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에 대한 자료 좀 조사를 해가지고 광주시로, 광주직할시로 이관할 대안 같은 건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직할시 설립당시에 전남도로부터서 저희시에서 인계받은 각종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직할시 초기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몇 개의 우리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도 시설물이 전남도 공공목적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해서 우리시에 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전남도와 우리시간에 상호협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필요할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상태에서 더 전남도에다가 인계해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설령 매입자금이 들어가더라도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전남도 체육회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광주직할시로 이관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전남체육회관의 임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동체육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전남체육회에서는 사무실만 사용하지 그 자체는 어떤 경기시설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는 구동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자료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광산구 롤러스케이트장도 역시 소유는 당연하게 시에서 갖고 필요하다면 전라남도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성화대 개축은 그 기존시설에다가 더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새로 개축을 하는 것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화대 개축은 현재의 성화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잘 것이 없기 때문에 성화대를 새로 개축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헐어 버리고요? 그 위치에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광주 혹은, 누구 시공자가 하게 됩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성화대 관계는 전국적으로 볼 때 린나이에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는 그런 설비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건 결국 수의계약이 됩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중에 예산이 서가지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허, 가스를 사용하는 성화대는 린나이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의 메인스타디움에 전광판시설을 대우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해주기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현재 실무적으로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협약체결 했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우에서 원칙적으로 전광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공사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광고관계라든가, 사후관리관계에 대해서 협약서를 실무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협약을 하면 6월 1일부터 공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직 협약체결은 안되어 있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구두상으로만 서로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오고 가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와서 지금 배선공사는 일부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 광고 선전을, 국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저농하고 되어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야구장에는 저농하고 되어 있고, 메인스타디움 주경기장에는 지금 없습니다, 광고물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주경기장에 체전을 대비해가지고 광고물을 게첨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은 광고물은 좀 곤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할 겁니다. 체전에 대비해서 주경기장의 광고는 안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모광고 업체에서 주경기장에다가 광고를 게시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협의된 바는 없지요.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광판에만 대우에서 기증하기 때문에 전광판 좌우하고 뒷면은 대우가…….

영로

정영로위원장

반면에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에도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광판이 8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광고위주의 전광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체전 본의미의 전광판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에 구두로 협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 협약체결을 할 적에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광판 안에는 광고를 안낼 계획입니다. 전광판 안에 글씨 나오고 하는 데는 안 넣게 하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좌우측면하고 하단하고 후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건 알고 있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구라든가, 또 어떤 보고를 넣을 것인가, 이것은 사후에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영로

정영로위원장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광고자체가 잘못하면 전광판의 설치에 따른 목적광고보다도 오히려 돌출이 되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8억을 들여 가지고 무상으로 기증할 적에는 그 회사에서는 광고 위주로써 8억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의 무등도서관 운영과 아울러 사직도서관 운영 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무등도서관 많이 절감을 세세히 다 하셨는데 맨 나중에 있는 비치용 장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도서구입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도서구입비에요?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예, 1,000만원.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결정된 것 외에 지금 추경으로 또 올리신 겁니까? 이게.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지난번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의 선으로 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으로 1,000만원으로만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이 정도하면 도서관 사정으로 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 편이 되겠습니까?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지금 7,000만원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겨우 1,000만원 올리셨습니까?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직도서관은 1,600만원이네요?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당초 무등보다도 1,000만원이 적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또, 사실은 질의를 안해야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무등도서관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열람자 대기실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저희들이 추경에는 올려봤습니다만, 시에서 재정형편도 다음으로 해서 지금…….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게 있어요. 예산실에다 올리기 전에 꼭 필요하다면 소관 국장이나 우리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주면 그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되지요. 요식행위로 예산에 올리면 예산편성하는데 힘들어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꼭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달라고.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필요성하고 긴급성하고 해서 그런 사항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양보했습니다, 저희가.

영로

정영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요, 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서로 공감을 했으면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민선홍무등도서관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도서관 넘어갑시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으로 지역안정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통신중계소 이설에 따른 지장분묘이설은 경찰청에서 이설비를 줘야 합니까? 본 시에서 부담을 해야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희가 지역안정차원에서 경찰청에 지역치안지원사업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중계소도 당초 저희가 이설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사업진행 도중에 이전해야 할 분묘를 당초예산에 반영치를 못해가지고 추가발생에 대해서 지장분묘 5기에 대해서 기당 80만원씩에 보상금을 주어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조서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무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질의가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국 4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많은 요원들이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국 4과가 폐지된다고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리 기구 감축에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정부로부터서 지침적 성격에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지역단위의 사정과 형편을 중앙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확정 안됐지만 거의 확실시 되지요? 그 대책도 지금 정도는 아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차질이 없도록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종합적인 질의보다는 지역안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안정과 관련한 그리고 5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요점만 요약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5ㆍ18민주화운동 13주기에 즈음해서 우리 지역안정과 또 시민 평온한 생활을 보장을 하고 특히 13주기를 맞이한 희생자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과 부상잘ㄹ 비롯한 희생자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5ㆍ18의 추모행사가 경건하고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민에게 호소하는 문안을 치안책임자인 전남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시민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추모행사가 평온한 가운데 질서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과격한 구호나 폭력성 시위를 자제를 합시다 하는 얘기였고, 둘째는 모든 일련의 행사가 법규와 절차를 지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ㆍ18정신을 악용하려는 일부 학생층의 노력을 우리 시민정신으로 배격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 몇 가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시장님께서 오후 3시까지 우리시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 바로 하기 전에 광주직할시의회와 함께 광주직할시의회의 명을 넣어서 함께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추모행사는 평화롭게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잘 지켜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격성 시위폭력을 자제해라하고 요청한 것과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5ㆍ18정신을 악용하려는 일부 학생들의 세력을 시민정신으로 배격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화를 지방경찰청과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담화였다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월 10일날 시위에 있어서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자 속출에 근본적인 요인은,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시장님께서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고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시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5월 10일날 6공의 의문사의 대표적인 산인 고 이철규 열사의 사인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시 노태우 정권의 폭압적 탄압 속에서 치러내지 못했던 도청노제를 문민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속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평화적 노제가 전투경찰에 의해서 무차별 폭력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진압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온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과격성 시위폭력을 자제를 요청하는 성명과 그리고 5ㆍ18정신을 악용하려는 일부 학생층의 노력이라고 규정짓는 그러한 성명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적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 안정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또 평화롭게, 질서있게 또 공공의 안녕을 지켜가면서 5ㆍ18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일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체의 입장과 논평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정에서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에 대한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영로

정영로위원장

답변보다도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답변을 원하시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나 방금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필히 집행부 간부회의 때에 한 번 전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어떠십니까? 그래도 되겠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요. 오늘 논의되었던 내무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항은 소상히 윗분들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우리 광주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 이 지역을 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으로 제가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사항도 우리 윗분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대통령 성명발표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우리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시민으로써도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면 이어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부분에 예산검토는 상당히 검토하기가 저희들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주무책임자께서 간단하게만 전체적으로 증감내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시민과장 전주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중에서 위탁경비정산결과 지금 자체내에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있습니다만, 이 기준이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산결과 지금 일방적으로 전부다 율이 낮아져서 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기관 정산부담금 중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해양도시가스는 그 정산율이 다소 높아져서 부담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인건비를 전부 다 절감을 시켰고 다만 학비보조수당이 인상되어서 지금 중학생이 8만 7천원에서 9만 6천원으로, 고등학생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부분만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도 급양비 전체적으로 10% 감을 했고 일용인부임 중에서 급여, 상여금 일단 인상된 것만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기타 금액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이제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건당 176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178원 50전으로 수수료가 확정되어놔서 그 금액분만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감되어 있고 단, 효도휴가비만 공과금 요원들한테 당초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게 1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금액만큼만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차량비는 전반적으로 10%, 30%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경비, 용역비 중에서 위탁경비정산 및 결산용역비를 10% 절감을 해서 70% 감을 시켰고, 단 내년도 94년도 전산처리 단가 원가계산 용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비용 중에서 퇴직수당부담비율이 1,075만 9천원, 그게 당초 부담비율이 1.33%에서 1.84%로 증액 계상하도로 되어 있어서 그 금액만큼만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증감된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을 예비비로 4,2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8페이지 효도휴가비요. 연 2회로 증가를 시켰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이게 통합공과금이 전국 대도시에서 실시되다 보니까 내무부 기본방침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방침이 1회에서 2회로 바뀌었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예. 지금 구정하고 추석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통합공과금 징수원이 지금 광주시 산하에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지금 일선에서, 동에서 징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281명이고 각 구청, 그 다음에 우리시청 사무요원까지 합해서 305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징수를 하면 혹은 그에 대한 보너스가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지금 징수를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조사단계에서만 하고 이것은 전부다 통합공과금으로 나가서 자동으로 은행에다 납부하는 방법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동에서 그런…….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없어요?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통합공과금 부과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게 없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지금 다소 저희들이 민원은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여기서 일일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검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통합공과금으로 되기 이전에 각 분야별로 검침하는 그런 습관들이 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검침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 일선 동사무소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무슨 대책관계라든지, 무슨 민원에 통계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조사해 본일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별도 통합공과금이 되기 전에 수도검침원들하고 또 방송국에서 운영했던 TV시청료 징수원들이 결과적으로 통합해서 지금 현재 해체된 상태이고 과거에 그런 업무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규로 증원된 인원은 모두 젊은 학생들이 많이 광역수준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채용이 되어서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시정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한분기에 1번정도는 전요원들을 불러다 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구청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다소 있는 걸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된 걸로는 저희들이 못느끼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금 동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공과금부서는 별도로 움직이는 실태란 말씀입니다. 그 업무관장을, 주로 지도감독이나 업무관장을 어디서 합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일선 공과금 요원들이 동에 배치되다 보니까 동장이 관장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그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분들이 전부다 기능직공무원들이고 또 직급이 하위직급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장부서가 없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장산하에 들어 있고 또 각 구청 공과금요원을 총괄하는 데가 별도로 전담부서로 구청 시민과에 공과금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과금계 직원들이 전반적으로는 통솔을 하고 단위 부서로는 동장산하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단위 부서는 동장산하에, 동장이 별정직이란 말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시정질문에도 동료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동장은 연차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배제를 하고 행정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는 대안도 제시해 가지고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통합 공과금 종사공무원에 한해서는 동장이 전혀 업무관장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동장이 별정직이 이제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니고 문제는 그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당분간은 그런 의식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장님,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완전히 거기는 지도감독부서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공과금에 한해서는. 무려 300명이 넘고 현장에서 조사요원으로서 282명이 있는데 사무직은 관장이 되더라도 현장에 조사하는 282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장은 전혀 안되고 잇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났다. 그랬을 적에 조사요원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이거 실제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 번 쭉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통제지도 업무추진하는데 효과적이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장님, 어떠십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 민원하고 연결된 것이 통합공과금입니다. 아무리 다른 행정을 잘해도 통합공과금에 민원소재가 많기 때문에 동행정에 상당히 대민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일선동장들이 말이지요.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지금 방금 적시된 통합공과금 요원들과 또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징수요원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봉사, 각 사무위탁을 받아 가지고 일선 읍ㆍ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는 이 요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휘책임을 일선 동장이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동장들의 지휘능력에 따라서 위탁받은 상급부서나 외부기관으로부터서 그 책임을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장업무능력 또는 지휘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이것을 동장이 전체 지휘를 해야한다 하기는 사무분장체계가 각종 위탁사무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을 좀더 효율화를 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선동장들 업무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휘방침을 타 부서로부터서도 얻어내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해낼 수 있도록 동장에 지휘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의 지휘능력한계, 이것보다는 대인관계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해지면 동행정 전체, 또 시행정, 구행정 전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게 본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한 번 개선할 용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제도적인 개선이 말입니다. 사무위탁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장에 전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동장이 별정직이니까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동장이 이번에 만기가 거의 다 되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이 별정직이라 할지라도 다른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금 동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장이 별정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에요. 토론의 장은 만들지 마시고.

담진

정담진위원

종전에 우리가 징수한 것하고 통합해서 한 것하고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통합공과금제도가 생긴 자체가 여러 분야별로 검침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생화의 침범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저희시는 88년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시민여론은 이 통합공과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한 편의를 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 92년도에 미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저희들이 93.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과액 중에서 6.5%정도가 지금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종전에 징수한 것보다는 성과가 좋은 편입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동장관계는 말고 지금 현재 어차피 각 동에 통합공과금요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 한 동의 예를 들어서 5명, 6명, 똑같은 기능직 10등급이 있어도 마치 우리 청경들 마냥 청경들이 계급이 없습니다. 이제 무계급이다 보니까 선임자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한 2~5명 정도 있는데도 직급을 한 9등급으로 하고 그 다음 한 6~9명정도 되는데는 8급 정도로 선임자를 놔두어서 나머지 2, 3명, 4, 5명을 통솔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기 건의를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도적인 개선이거든요. 전부 일 하는게 누가 통제 하는지 몰라요. 출퇴근도 마찬가지고요. 검침하러 나간다 해가지고 저도 가끔 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 공무원을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어요.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선동의 행정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통합공과금 관계를 보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 책임량만 하면 끝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조치를 위해서 건의를 했다니까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면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예. 알려 드릴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어서 미수가 그렇게 돈 액수로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지금 연 조정액이 1,100억이니까 6.5%가 미수로…….

담진

정담진위원

60억 정도 되겠네요. 1,100이면?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60, 70억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지금 납기가 넘어서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일까지로만 했습니다만, 10일 기간이 짧다 보니까 2중으로 고지서를 끊어서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놔서 지금은 유예해서 낼 수 있는 기간을 한달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고 단지 납기가 넘으면 그 안내장만 내보내고 이제 이후로 1달이 지나도 체납된 경우는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가서 한전은 한전에서 걷고 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걷고 직접 해당업체에서 미수금을 걷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문, 그리고 용어상의 문제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결 때도 우리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폐기물로 바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시민들은 지금도 쓰레기를 폐기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지서를 발급받을 적에 폐기물이 무엇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가 바꾸어질 경우에는 꼭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것 좀 해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부탁 하나 합시다. 수납일자가요, 여러 가지 틀린 경우가 많이 있대요. 10일 있고 15일 있고 20일 있고 까닥하면 날짜가 넘어가가지고 벌과금내고 날짜를 통일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날짜에 딱 해버려야지.

담진

정담진위원

말일이면 말일, 그렇게 안 됩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해야지. 10일이었다가 15일이었다가 20일이었다가…….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그것이 지금 전산처리부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일시에…….

명민

김명민위원

안내면 벌과금을 내요, 연체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주언

전주언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시 59분

정회시간을 통해 당위원회에서 의견조정 합의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액은 총 3,060만원이며, 증액은 7,2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일선행정조직운영사항 경상사업비 북한관 운영 1,500만원 삭감하며,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참가지원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며, 최루탄부상자 병원치료비는 5,000만원을 증액하며, 세항 새마을사업사항 기본경상비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1,560만원 중 1,560만원을 삭감하며. 세항 시립미술관운영사항 경상사업비 상설전시실 도록제작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안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03분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분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03분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3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상정 안건은 지난해 10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류하였다가 오늘 상정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시 15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낙후된 우리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역경제대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인의 역할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명감 고취와 지역경제력 배양의 선도적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선행대상, 지역개발대상, 학술대상, 예술대상, 체육대상 등 5가지 분야 외에 지역경제대상을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는 85년 8월 16일 학술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에 공로가 있고 시의 명예선양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시민의 이름으로 포상하기 위해서 제정한 후에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시민 19명과 2개 단체에 대해 시민대상을 수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민대상조레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지난번 심의 때 심의된 사항인데 지역개발대상과 지역경쟁대상이 문구가 비슷해 가지고 유보된 사항이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을 지금 선행대상하고 지역개발대상은 지역사회봉사대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경제진흥 대상을 하나를 더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죠? 내용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내용이 그 내용인데 명칭만 바꾼 것 아닙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난번에 다 심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된 사항들이 이번에 검토의견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대상수상자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회별로 혹은 그야말로 자격이 충분한 분한테 수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어느 특수한 파트에서는 정실적으로 자신하고 친하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그 수상자에 대한 잡음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왕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지 않더라도 참다온 자격자들을 골라서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운영은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나도 한 파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실지 가서 보니까 좀 분위기가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건 뭐냐면 정히 상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냐, 이런 대상이 되냐, 이것을 한번 볼 때 거기서 내가 잡음이 날 것 같아서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극히 지양해서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나지 않고 시민상은 누가 보더라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심사위원 위촉은 27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심사위원 위촉되어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수시로 필요시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하는 겁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시 27분

그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시민대상의 종류중 제1호 선행대상과 제2호 지역개발대상을 통합하여 제1호 사회봉사대상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학술대상, 제3호는 예술대상, 제4호는 체육대상으로 하고, 제6호의 지역경제대항을 제5호로 하여 지역경제진흥 대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부칙중 제1항의 시행일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할 것과 제2항 경과조치는 전문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동의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명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시민대상의 종류중 제 1호 선행대상과 제2호 지역개발대상을 통합하여 제1호 사회봉사대상으로 수정하고 제2호는 학술대상, 제3호는 예술대상, 제4호는 체육대상으로 하고 제6호의 지역경제대상을 제5호로 하여 지역경제진흥대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부칙중 제1항의 시행일은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과 제2항 경과조치는 전문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재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30분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3시 31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졍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미술대전의 공무분야를 8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늘려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늘어나는 2개 분야는 문인화와 디자인 부문으로 문인화는 그간 서예부문에 포함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문인화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우리지역 문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이를 서예부문에서 분리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디자인 부문의 신설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정보화 추세에 힘입어 확대일로에 있는 산업디자인 분야를 수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미술대전 중 디자인 부분을 따로 두고 있는 시ㆍ도 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및 전라남도이며 문인화를 따로 두고 있는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전라남도미술대전과 광주 ㆍ 전남지역개발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무등미술대전, 그리고 서울동아미술대전 등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부분도 전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2부가 다시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도 다시 위촉이 되어야 되겠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위촉이 되어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1부에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분야별로 5명씩 모시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도 시민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수상자에 대해서 엄선해 주시고 동시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십분 유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문인화와 디자인부문으로 해서 지금 8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늘리는 거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의 적절한 일로 아주 잘 한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인화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일입니다. 문인화라 그러면 서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얼른 이야기를 하자면 사군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군자는 매, 란, 국, 죽 4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문인화하면 매, 란, 국, 죽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릴 수 있는, 매, 란, 국, 죽 4가지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인화라 통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같은 경우는 시전을 계속해 봅니다만, 각 분과별로 한 100점 내외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의 경우는 다른 분과에 비해서 약 4배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년에만 해도 39점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사군자, 문인화분야가 약 130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문인화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만 서예분과가 제일 많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특성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분과를 늘려서 이 조항은 금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공모 분야의 8개 분야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먼저 한국화가 있구요. 그 다음에 판화, 그 다음에 조각, 사진, 양화, 그 다음에 서예, 공예, 건축, 이렇게 8개분야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38분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3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질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3시 41분

본 상정안건은 지난 제 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을 할 순서에서 유보하였으므로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김재균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럼 질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업무는 구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전문직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지금 현재 위임사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청의 인력진단은 됐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영로

정영로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현재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업무가 92년 12월 14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게 도시계획사업 30가지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직할시 공히 도시개발위원회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ㆍ도로 신설 못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기존의 도시계획업무를 봐왔던 건설과 토목1계에서 취급할 수 있고 또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므로 이 업무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청의 인력진단을 건설과 토목 1계의 인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지금 현행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수립에서 확정승인까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호관리를 위해서 구청장에게 사무일부를 위임하기 위한 조례다. 그러면 이 온천사무의 일부를 위임한다는 것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온천법에 의한 사무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수립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법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행 온천법 제4조의 내용 중에서 말하자면 시장, 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직할시장이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입법취지로 보나 행정체제로 봐서 모순이 있고 또 엄연히 구청이 기초단체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려면 일반 도지사 산하에 있는 시ㆍ군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 일부인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무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위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업무의 전부를 위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서 온천위임사항이 말입니다. 구청의 위임사무가 일부 중에서 아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온천발견 신고수리라든가, 온천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온천관리가 전반적으로 다 그럽니다. 개발계획승인만 직할시장한테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승인은 직할시장한테 있고 수립은 구청장이 하고 약간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법 4조의 규정을 보면 관할시장, 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가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침에는 그와 같이 명시를 해놓고 사실상 온천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 도지사내에 가서 직할시가 포함되는데, 사실은 되어 있는데 분리가 구청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좀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만, 아니 모순이 아니라 보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온천법의 입법취지로 봐서나 행정사무처리규정상으로 봐서나 구청장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해 볼께요. 온천법 4조에 도지사에 가름하는 직할시장 또 군수는 기초단체장,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에 대한 온천법 개정은 언제쯤이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건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92년도에 전반적으로 온천법을 개정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법조문이 잘못 되었다. 그리고 법은 그렇게 해놓고 사무처리규정, 지침은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온천수규정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온천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않고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내 온도가 25℃이상, 공내에서 온도가 공외온도하고 다릅니다. 공내온도가 25℃이상이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원칙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깊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지 온천이라는 것이 제대로 온천 구실하는 것이 부곡, 그 외에는 전부 온도가 낮아요. 다시 데워서 낸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온천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지적해 가지고 하등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온천승인을 해준 내용을 보면 단순온천이 있고 부곡온천과 백암온천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부곡같은 데나 백암온천 같은 데는 75℃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도곡온천이라든가, 우리 지방 이쪽으로 내려와서 부산 이쪽으로는 온천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관이 있어요. 온천수를 채수해 가지고 이것은 단순온천이다, 알카리성 온천이다, 해가지고 온천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자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는 승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온천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를 하고 온천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균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시 57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58분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각종 필요한 사업추진에 올바르게 쓰여져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측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각종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긴축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광주직할시(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