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학년도를 맞이한 우리 광주교육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교단선진화와 도덕교육을 비롯한 93년도 중점시책과 주요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림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비롯한 2개의 공립 병설유치원과 오치국민학교을 비롯한 3개의 공립초등학교, 각화중학교 등 4개 중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9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염려해주신 국민학교 부제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 중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641억 1,000만원에 비하여 15.7%가 증액된 414억 325만원으로써 교육부에서 지원해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학교시설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학교 운영비 증액 및 교육행정 전산화의 추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의 지원 등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34억 232만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42억 7,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6억 5,300만원 등 283억 2,632만원과 국고지원금 8억 4,253만원,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교육재산 매각수입 40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440만원, 이월금 8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과 교실증축 등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375억 7,706만원, 학교운영지원액 23억 931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9억 2,533만원, 교육사업비 9억 6,908만원 등이며 특히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액 40억 2,000만원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94년도 예산에서 상환코자 채무부담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학생들을 위해서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자 233억5,250만원을 투자하여 94학년도에 개교토록 하겠으며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80개 교실 증축비로 40억 2,000만원, 중학교 학생진급에 따른 45개 교실 증축비로 28억 8,900만원과 공립 남자중학교 4개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정비하여 학생들을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하고자 8억 60만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94년도에 개교할 광주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비로 51억 7,370만원, 광주과학고등학교 교실 및 도서실 증축비로 4억 1,86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고장을 빛낼 영재육성에 힘쓰겠으며 실업교육의 확충을 위해서 광주기계공고에 토목과와 건축과를 신설하고자 12억 8,900만원, 전남공고 실습실 증축비로 12억 8,827만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은혜학교 교실증축비로 5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18억원을 들여서 학교 예절교실을 증축하겠으며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2억 2,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민학교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경비를 15% 증액 지원함과 아울러 학습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3억 6,9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6개교를 교육여건개선 선도학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부로부터 동부교육청이 교육방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학교교육방송 연구비로 2억 24만원을 계상하여 94년도 공개발표에 대비해 나가겠으며 교육행정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546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재교육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 및 수학교육의 진흥과 수업설계의 체제화를 위해서 2억 995만원을, 지역 교과서 개발비에 2,906만원을 계상하여 광주 특성에 알맞은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을 통한 교수 학습여건 개선과 교육현장 지원확대를 목표로 편성한 것으로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함과 아울러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씀씀이를 더욱 줄이고 절약하므로써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노력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3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배부해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높으신 덕망과 경륜으로 19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홍기문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 유인물 93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편성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금년 2월 6일 예산 재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월 10일부터 본예산에 추경작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교육위원회에 3월 4일자로 부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금년 3월 16일자로 의결이 됐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시달 회의가 93년 4월 14일에 교육부에서 시달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겨주시면 그 교육부 예산절감회의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들은 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를 10억 1,0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행정비에서 17억 8,300만원을 감해서 도합 27억 9,30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교육부에 4월 22일날 보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절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4월 1일자로 부의했는데 그동안에 수정예산이 감액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기 시의회에 부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전에 부교육감 제안설명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이번 예산이 내년에 개교할 신설 국민학교 3개 학교와 중학교 2개학교, 또 부제수업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 부의해서 다시 시의회에 부의하는 그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교육부에서 27억 9,394만 6천원에 대해서 17억 8,363만 7천원은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 신설학교 시설비 부족분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고 10억 1,030만 9천원은 지금 경제기획원하고 교육부에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해서 금후로 실행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부의 지침이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행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방금 말씀드리는 10억 1,030만 9천원에 대한 예산절감액 중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토록 할 일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약집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절약액이 22억입니다. 그리고 경상비에서 경상행정비에서 3억 4,5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2억 4,700만원 해서 총 예산절약 집행액이 27억 9,394만 6천원을 절약계획을 세워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편성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감내역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134억 2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142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이 6억 5,300만원, 국고지원금이 8억 4,200만원, 계 291억 6,885만 5천원이 재산수입이 40억,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3,440만원, 이월금이 82억, 자체수입 계 122억3,440만원, 세입합계 증액이 414억 325만 5천원이 증액돼서, 15.7%가 증액돼서 기정 예산액 2,641억 1,000만원에서 3,055억 1,3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비가 4,697만 8천원이 증액되고 교육행정비가 1억 9,700만원, 교육사업비가 9억 6,900만원, 학교운영비가 23억 1,1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19억 2,500만원, 시설 사업비가 375억 7,700만원, 예산비 16억 2,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같이 414억 300만원이 증 돼서 예산현액은 3,05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부담수입에 보통교부금이 134억 200만원, 특별교부금이 142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142억 7,100만원 중에서 142억 1,100만원을 학생수용시설비로 해서 국민학교 3개 학교, 중학교 2개 중학교의 신설예산이올시다. 6,000만원은 하급 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경비로 6,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양여금입니다. 6억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지원금은 8억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직업교육 확충비로 7억 9,7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으로 해서 4,5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으로 122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재산수입으로 4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각대 38억 9,300만원인데 담장밖 관사 매각대 수창국민학교의 8개 학교에 해당된 분 19억 900만원, 도로개설로 인해서 편입부지 보상금 무등중학교의 3개교 1억 5,100만원, 담장밖의 불용토지 매각대 지산국민학교의 8개교해서 18억3,2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건물매각대로 담장밖 관사건물 매각대 수창초등학교 외 8개교 학교에 9,100만원, 도로개설편입건물 매각대 9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재산 매각대로 송정여중외 7개 학교에 소방도로개설 지장물 매각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액이 3,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1,400만원 학생교육원 시설물 사용료입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원에 수용되는 모든 경비는 면제 됐습니다만, 학교교육원에 민간인에 사용할 때의 시설물 사용료올시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고입·고졸 검정고시 수수료가 인상되므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월금 8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이월금 82억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126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이월한 이월액이 44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이월했고 금회 이월액이 82억원입니다. 82억원의 명세를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19억 5,600만원이 이월됐고 특별교부금 은혜학교 시설비 4억 6,3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 해서 57억 8,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414억 325만 5천원이 기정예산에 대해서 15.7%로 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가 4,69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청 운영비 126억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1억 9,700만원입니다. 관리행정비 행정장비 현대화 경비로 해서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관리 전산기기 및 측량기기, 컴퓨터설계형 캐디, 중형 승합차 등 해서 계산된 금액이올시다. 15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비 7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체육사업관리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은 소년 체육대회 지원경비 선수600명에 대한 합동훈련 지원경비입니다. 2,200만원은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비지원 코치수당입니다. 다음은 재교육비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 6,800만원, 초등교원 연수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등교원 연수경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6,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격 및 일반 연수경비에 1,400만원, 신규교사 임용전 연수경비에 94만 5천원, 실기연수경비에 300만원, 과학실험 및 컴퓨터 연수경비에 1,000만원, 실과교원 연수경비에 600만원, 국외연수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 재교육관리비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 재교육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재산찾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험경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타 시험검정관리비에 2,400만원,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교사 임용 선발교사관리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사업비, 광주교육 주요시책홍보, 약진하는 광주교육 발간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상교육사업비 지원비로해서 2억인데 이는 하급기관 경상교육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공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투자교육 및 경상교육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으로 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교육 및 경상교육사업비는 교육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투자교육 사업비를 전체 예산의 0.7%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예산이 3,055억 1,300만원에 대해서 0.7%인 21억을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교육비는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한 교육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0.3%를 계상하면 9억 1,6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투자교육 사업비에 7억, 경상교육비에 2억을 계상해서 9억을, 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형편상 9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것이냐. 재해대책비지원, 두 번째는, 응급보존 지원, 세 번째는 특별 지방교육재정 수요, 네 번째는 재정수지부족사업 지원비입니다. 지원 대상기관은 공립, 사립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 공립 각급학교, 하급교육청 지원기관, 지원기관은 연구원, 학생회관, 각 도서관등입니다. 그래서 집행요령은 각급학교 필수시설과 교육과정 운영비에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수요보다는 소규모 수요에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투자교육사업비 7억은 유치원에 5,000만원, 국민학교에 2억, 중학교에 1억, 일반계고등학교에 1억 5,000, 실업계 고등학교에 1억, 특수학교에 2,0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투자교육비는 7억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이 이렇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지원기관으로 구분해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억을 계상했고 경상교육비는 2억을 계상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예산은 성립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당초 목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를 세항 5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 사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관리에 따르는 청소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초등교육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1,700만원은 제6차 교육과정운영지침에 의한 지역교육과정 교과서개발 추진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은 교수학습방법 여건개선을 위한 장학계획 추진비올시다. 다음은 중등교육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100만원은 제6차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의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업무 추진비입니다. 6,100만원은 중·고등학교 교과수업 설계안 작성 및 TP자료 발간경비입니다. 190만원은 초·중등학교 학부모연합 조직운영 가정교육과 교단협력체계방안 모색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500만원은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중등영어교사 협의회 개최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입제도개선 대비 학력증진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9만원 과학실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자료 개발보급 경비입니다. 과학주간 행사로 200만원은 과학의 달 각종행사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경시대회 400만원은 수학, 과학경시대회 지원금입니다. 1,500만원은 성교육자료 발간 지원비 1,700부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관리행정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상무신도시 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 경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재산관리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각급학교 내 사유지 정리 및 교육재산관리 지원경비를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도 별도의 유인물을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사유지 및 미정비재산정비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에서 교육재산으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토지가 74필지, 5만3,207㎡, 우리 평수로 해서 약 1만 6,095평에 이릅니다. 이러한 토지의 대부분이 당초 해당학교 설립 및 부지확장시 교육재산으로 기부채납 또는 매수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재산업무담당자의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서 교육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최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지가가 앙등되고 사회저변에 배금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해서 토지반환 및 사용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91년도에 사용료를 5,300만원, 92년도에 사용료를 3억 7,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74필지가 미결되는 한 계속적으로 사용료 지불 또는 소송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문제된 이 교육재산을,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재산은 74필지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재산정비 및 재산찾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당시 재산 담당자, 지역 민간인 및 학교설립 추진위원장 등 유지 이런 분들을 수차 방문하고 설명하고 그 경위 등을 제기해서 소송할 때는 증인으로 해서 채택을 하고 이 기부채납 또는 교환 또는 소송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재산정리는 가만히 놔두면 10년도 20년도 갑니다. 소송 제기되면 수창국민학교 조그마한 100평, 200평도 몇억 몇천만원의 사용료를 물고 그런 입장이 돼서 지금 수창국민학교 356㎡인데 5,300만원의 91년도에 사용료를 물었고 92년도에 비아남국민학교가 패소해서 3억 3,500만원을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뒤쪽을 봐주시면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청에 학교수가 12개, 서부교육청에 학교수가 13개, 시교육청 본청에 4개 학교, 고등학교가 29개 학교에 74필지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 3,207.1㎡에 해당된 금액 약 194억 3,200만원 추정금액의 재산평가가 됩니다. 이 금액이 비고와 같은 이 학교에 해당된 학교올시다. 그래서 양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본청에서 그 실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각급학교 교장들이 열심히 이 재산찾기운동을 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뒤편에 보시면 동부교육청에서 19필지에 따르는 대개 추징금액이 23억8,000만원, 서부교육청에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9필지 11억 4,600만원, 본청에서 한 필지 약 1,000만원에 해당된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4필지 중에서 20필지를 해결 했습니다. 면적은 2만 3,556㎡, 추정금액으로 해서는 35억4,700만원을 그동안에 이 뒤의 표에 보시면 정비완료된 토지내역이 92년 12월부터 쭉 학교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산정비 및 재산찾기 업무는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시기고 미리미리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처리했어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10년이나 20년, 30년 때는 해방전후에 기부채납했던 땅이라든가 이런 분들 증인을 설정하고 그 주민이나 그때 당시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지상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어떤 씀씀이를 아껴서 절약하면서라도 재산정비하고 찾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업무입니다. 모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원관리, 교육자원관리 기타 사업비 1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원 연수원 사업비에 2,200만원은 초·중등교원 연수 경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사업비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과학 영재교실 운영비에 1,000만원, 과학교구 전시장 운영비에 6,100만원, 컴퓨터시설 운영비에 1,000만원, 상담실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학생회관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도서관 운영비올시다. 중앙도서관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냉·온수기 용액정제 및 세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정도서관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은 움직이는 도서관 도서구입비고 400만원은 도서컴퓨터 입력을 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에는 학생교육부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학생교육원 교육활동 운영비올시다. 24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비 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계 고등학교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 경비에 900만원, 이는 컴퓨터 7대, 프린터 7대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 경비 2,200만원, 이는 복사기 4대, 인쇄기 2대 경비올시다. 다음에는 교육여건개선 선도학교 1,000만원, 이는 광주고등학교하고 전남여고에 교육여건개선 선도학교 지원경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선수 중점육성종목의 체육고등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된 금액이올시다. 예산이올시다. 다음은 특수목적고등학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교 사물함 제작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하단 실업계 고등학교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전산화추진경비에 200만원, 26페이지입니다. 직업 교육확충비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소관 국고보조금이올시다. 1억 2,700만원은 공업계 학생 장학금입니다. 1억 3,100만원은 기자재 확충비입니다. 다음 300만원은 행정업무 현대화를 위한 장비확충비입니다. 실업계학교 사물함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물함 제작비. 다음은 특수학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은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기자재 구입비고 400만원은 특수교육차관 기자재 관리비 지원금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 2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학 정상재정 지원비를 22억 2,800만원, 그 중 일반계 고등학교 1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은 교육방송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을 3개 시범학교에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14억 4,500만원은 지원 36교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연수경비 지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1억 7,600만원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1억 1,200만원, 이는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직업교육확충 지원경비입니다. 교육부 소관 국고보조금, 공고생 장학금이올시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분입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은 사립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연수 경비올시다. 특수학교 예산에 5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차관 기자재 관리비에 600만원, 은혜학교 교실 증축비 지원에 5억 6,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이 4억 6,300만원이고 본 시교육청 자체 재원지원 1억원을 지원해서 이번 예산에 5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학 교육환경개선 지원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노후 책걸상 대체 경비로 해서 1,1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 책걸상 대체 경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비 88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학교 시설비가 58억 8,900만원, 유치원 시설비가 5,000만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 올렸던 투자교육사업비 지원경비올시다. 국민학교에 2억, 중학교에 1억, 일반계 고등학교, 이 사안은 시설비입니다. 이 위의 사항은 투자교육사업비고 시설비 77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학고등학교 교실 및 도서실 증축 공사비로 4억 1,800만원, 광주 외국어 고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비로 5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예절교실 증축 및 개조경비로 해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18억입니다. 대상학교는 광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전남여고, 광주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0만원은 과학고등학교 폐수처리장 옥조시설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개발경비 4,000만원은 식수 및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과학고등학교하고 송정여상고에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00만원은 학생들의 시력보호와 화재예방을 위한 전등전열의 옥내소화전 보수공사비, 이는 전등하고 전열은 전남여고하고 광주여고하고, 옥내소화전은 광주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0만원은 신설고등학교 부지매입업무 추진경비입니다. 현황도 작성을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교육 사업비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예산을 21억 9,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광주 기계공고 교실 및 실습실 증축공사에 12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계공고가 건축과 2개 학급하고 토목과 2개 학급이 증설되므로 해서 거기 소요되는 교실 및 실습실 시설공사비올시다. 전남공고 이설 증축공사비로 1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남공고 이설에 따르는 실습실 증축공사비로 실습실에 9억 3,600만원, 부지정지 및 부대시설비로 2억 8,900만원, 화장실 1동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외국어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신창공고에 신축공사비로 48억 7,1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감 조정했습니다. 34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투자지원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 2,000만원은 투자교육지원 사업비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9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19억 400만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이월된 금액이 다시 이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로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환경개선사업비 진행분 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는 92년도까지 해서 전부 완료되고 금후로 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부의 금후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타시설 사업비 10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0만원은 교육위원회 청사신축에 따르는 청사관리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해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0만원은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경비올시다. 1억 2,000만원은 본청 청사 시설관리비입니다. 주차장 시설비에 8,000만원, 기사 대기실 개조경비, 청사 및 장비보수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해서 8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교원연수원 수련관 및 생활관 마감공사 경비에 2억 1,300만원, 전등 및 전열 보수공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억 5,800만원은 송정도서관 냉·난방 시설 및 내부마감공사 예산을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개발 4,000만원은 교원연수원 및 교육과학연구원 식수 및 생활용수용 지하수개발 예산이올시다. 37페이지입니다. 540만원은 송정도서관 차고 시설비입니다. 1억 7,900만원은 학생교육원 텐트촌 마감 및 기타시설 공사비입니다. 3,700만원은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전산기가 컴퓨터 설치비입니다. 이는 중앙도서관에 계상, 아 이것은 국립 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전산기기 지원에 따르는 설치비올시다.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하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부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은 기정예산이 832억 4,500만원에서 180억 5,600만원이 증액돼서 1,0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 교육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원 재교육관리비에 2,500만원,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초등교원연수비에 1,500만원입니다. 이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기타연수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원연수비에 1,000만원, 개요는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에 35만원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기존 기타사업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초등교육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방송 시범 교육청 운영비, 업무추진비에 2,700만원, 비품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중등교육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교육 자료실 기자재 확충비올시다. 41페이지입니다. 관리행정비에 500만원, 교육재산찾기 업무추진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학교비 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원 예산에 1,100만원, 그중 교직원 책걸상 구입비 100만원, 교육방송 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덕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운영비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급당경비 인상 지원액입니다. 43페이지, 신설학교 경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신설학교인 삼정국민학교, 오치국민학교에 각각 1,00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업무용차량 운전원 일용잡급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학교는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급식학교 운영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사업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화초등학교 배수로 시설비올시다. 44페이지 하단에 행정장비대체 경비로 800만원, 이는 복사기하고 인쇄기 구입비입니다. 45페이지 교직원 책걸상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학생용 책·걸상 구입비 750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체육대회 경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비비하고 훈련비올시다. 교육방송 시범학교 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7개 교육방송 시범학교 학교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선도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산하고 우산국민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46페이지, 다음은 중학교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신설학교 지원경비 두암국민학교하고 각화초등학교, 신설학교의 지원경비를 2,000만원 계상하고 행정장비 구입비 600만원, 교직원 책·걸상구입비 600만원, 학생용 책·걸상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체육대회경비 6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경비 ― 체육중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방송 시범학교운영비 5,000만원, 시범학교 5개 학교에 해당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선도학교 운영비 3,500만원 7개 학교에 지원되겠습니다. 48페이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원 경비에 유치원 교원 연수경비에 69만 2천원, 중학교비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1억 5,200만원을 11개 학교에 해당된 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7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에 172억 600만원입니다. 그중 국민학교 시설비에 95억 3,360만원입니다. 학교시설 예산에 84억 4,200만원, 문흥·중앙국민학교 30학급, 율곡남국민학교 20학급 규모의 시설학교 예산이올시다. 50페이지 교실 증축비에 8억 5,400만원, 학교수용시설 계획에 의해서 교실증축실에 해당된 교실하고 부속시설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급식학교 운영비 4,000만원은 신규 급식 학교 조리시설비입니다. 서석국민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51페이지 강당 및 신관 보수경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창국민학교 강당 및 신관 24실 보수입니다. 다음에는 중학교 시설비 7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로 51억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설 문흥중학교 10학급 규모로 해서 신설학교당 10학급 규모로 해서 신설되는 신설학교경비올시다. 52페이지 교실증축 시설비로 19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실 30실에 기타시설입니다. 다음은 6억 3,000만원은 학교수용시설 계획에 의한 남녀공학 시설비입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47억 9,100만원에서 123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97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교육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초등교원연수비에 1,700만원, 중등교원연수비에 600만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자료 자료실 기자재 확충경비에 3,000만원, 관리행정 사업비에 500만원, 동부와 같이 재산찾기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학교교육비 학교비에 4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민학교 운영비에 3억 7,500만원, 2억원은 급당경비 인상분입니다. 15%가 인상되겠습니다. 자료학습 구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학교 지원비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신설학교 지원 진월·하남동·하남 남초등학교 지원경비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학교업무용차량 운전원 일용잡급 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비 대체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쇄기 4대, 복사기 9대가 되겠습니다. 자연관찰원조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무초등학교 관찰원 조성경비입니다. 58페이지 학생용 책·걸상 1,400만원, 800조에 해당된 예산입니다. 교직원 책·걸상 130조에 해당된 금액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육성종목 지원경비 200만원, 교육여건개선 선도학교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개 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운영비입니다.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학교 지원경비 1,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2,700만원 학생용 책·걸상 구입비 300만원, 교직원 책·걸상 구입비 1,000만원, 학교체육육성종목 지원경비 200만원, 교육여건개선 선도학교 경비 3,000만원. 60페이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교비에는 2억 7,400만원,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경비에 300만원, 사립학교 제정결함 보조금 2억 6,500만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경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에 114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에 81억 9,100만원, 그중 신설학교비에 3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호국민학교가 신설되겠습니다. 교실증축비에 3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교실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실개축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초등학교 담장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바닥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아 남국민학교 부지매입비 10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아남국민학교는 서두에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폐쇄해서 지금 학교를 내놓아야 될 입장입니다. 운동장하고 학교 지어진 부지올시다. 중학교시설 32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신설 경비로 19억 7,600만원을 하남 동중학교 신설 시설비올시다. 63페이지 하단 교실 증축비에 9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실 14실에 특별교실 및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녀공학 시설비로 해서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학실 증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틀시설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남중학교 마감 토목공사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시설비 5,000만원은 서부교육청 본청 청사 시설비올시다. 6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 2,500만원에서 16억 2,300만원을 감해서 예산액은 1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 기정예산액 2,641억 1,000만원에서 414억 325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예산액은 3,055억 1,3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같이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동·서부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 사항설명 오랫동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재산찾기 운동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교육재산찾기 유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연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찾기에 대한 실질적인 유공자는 이렇습니다. 기능직하고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주로 장기 근속한 기능직이올시다. 10년, 20년, 30년 근무하시는 기능직이 재산업무만 10년, 20년을 봐와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승진기회도 없고 진급기회도 없습니다. 기능직들은 보상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하니까 현금보상이 제일 좋은데 그런 보상은 없고 여행을 보내주면 사기가 충천해서 그 업무를 밤낮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서부하고 본청의 하위직급, 기능직을 중심으로 한 하위직급을 사실 연수목적은 그런 쪽이었고 동남아에 가까운 데라고 가서 교육재산운영이나 모든 학교운영, 비교시찰도 하고 보고 와서 그 업무에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부의 절약지침도 있고 그래서 계상해 주시더라도 이 예산에서 20% 내지 30%는 절약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수대상국가는 어디어디 입니까?

대상은 동·서부 교육청.

연수대상국가, 해외로 나가신다면?

구체적인 연수계획은 아닙니다만, 동남아중에서 일본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가까운 비교적 교육지도나 모든 시설이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로 해서 3, 4개 국가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해외연수 후의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기능직이 진급도 안 됩니다. 상을 준다고 해봤자 상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상을 준다든가 장관상을 줘도 이분들은 상도 좋아 안하고 그래서 무엇으로 해서 보상을 할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기부채납한 부분들은 서부교육청 산하에서 열 분을 교육감 표창을 했습니다만, 실제 애쓰신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이나 현금보상이 어렵고 제도적으로 재산을 찾고 어떻게 일을 했을 때 조례가 있다고 하면 찾은 재산의 일부분이나 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없고 그래서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화하는 나라로, 우리도 선진화되어 있습니다만,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실은 그런 맥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 운동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가급적이면 억제하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서두에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일부는 삭감해서 집행하겠다 하셨지만 지금 이러한 제도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지, 아니면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신경제 100일 운동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모두 설명해 보면 예산이 전액 통과되더라도 일부 삭감해서 집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이는 현재 출장비 여비를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마세열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금방 정식직원이 아닌 직원들이 재산찾기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서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될까 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결과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여행을 시키기로 결정하셨다 그랬는데 금방 여기 마세열 위원의 질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93년 예산절감운용협의회 자료에 보면 여기 이런 항이 있습니다. 단순한 견문을 넓히거나 위로차원에서 실시하는 해외 출장은 억제하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항은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체육사업비 세항에 보면 소년체육대회 3,000만원, 우수선수육성은 2,205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체육대회 3,000만원은 소년체육대회 지원경비 합동훈련비 600명에서 5만원씩 되구만요. 3,000만원이란 돈이 그러면 우리 기정예산액하고 따져봤을 때 1인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옆에 전남에 알아봤을 때 1인당 약 5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남에 비교되고 했을 적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은 경비로 좋은 성적을 내면 더 이상 좋을 것 없겠으나 이렇게 돈의 지원이 약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회나 선수육성비를 주무 과에서나 국에서 많은 액수를 당초에 계상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의 예산규모나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선수훈련비에 계상했던 액수나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예산은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증액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로 봐서 어려운 입장이어서 증액을 많이 못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 이후로 재원이 허용된다면 선수훈련비나 이런 경비에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직할시 체육이 만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원금을 올려서라도 선수사기를 진작시키고 코치들도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줄 수 있도록 증액을 많이 시키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남에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아까 국외출장여비를 절감해서라도 우리 꿈나무 애들을 육성하는데 투자해야 된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그 문제하고 연관돼서 그 밑에 항에 보면 코치수당이 있습니다. 코치수당이 2,205만원인데 93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환이 1인 1만 1,400원 맞습니까?

예.

사무보조원 1만 4,300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코치수당 2,205만원을 나눠보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1인당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1인당 1만 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애들을 육성하는 코치수당이 정부노임단가에 지정되는 사환이나 사무보조원의 일당보다 적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남이나 타 시·도에 비교해서 선수 훈련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수당도 일반사환이나 사무보조원보다 일당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치수당 관계는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될 것이 없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치 17명에 10,500원×300일해서 2,20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예산안에가 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코치수당 계산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코치수당은 기준이 없어가지고 주무 과에서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요구한 전액을 이번에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코치수당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님 이렇게 단가산출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대단히 가슴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슴 아프다고 그러지 마시고 돈이야 우리가 전남, 전북에 비해서 광주가 훨씬 적은 것은 아닐 거에요. 모든 예산액이 여러 가지 불용액을 적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적게 쓰고 아껴서 이런데다가 형평에 맞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적을 낼 것이며 앞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의해서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적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맨 앞 페이지 교육위원회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경비가 4,697만 8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63페이지를 보면 의장 직무수행 활동비 100만원씩 10개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나 교육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의장 앞으로 판·정보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예산상.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편성상 개인 앞으로 판·정보비를 못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판·정보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된 것이 의장 직무수행 활동비 100만원×10월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저해가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근거는 없습니다. 편성지침 근거는 없는데 시·도 의사국장 협의회나 의장단 협의회에서 시·도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위원회의 공적인 업무로 해서 정보비나 판공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알아보십시오만,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 예산도 내일 심의를 합니다만, 저희들로써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의장 앞으로는 판·정보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이런 것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바지, 저고리가 돼버립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점심시간에라도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방송운영 시범학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육의 어떤 새로운 계획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병서입니다. 언젠가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광주직할시의 동부교육청이 교육부지정 방송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가 시범교육청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끝나 버린 것이 아니고 역시 방송교육은 학교에서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시범교육청 협력학교로써 교육부 지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부 절충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협력학교로서 운영하려면 역시 시 교육청 지정이라도 해줘야만이 그 선생님들이 사기를 가지고 운영한다 라고 하는, 협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시범교육청을 지정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지원도 옵니까?

예산지원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교육감님께서 올라가시면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없는 지정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말도 아니지 않아요?

지금까지 총괄예산에서 주고 운영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금년이 “책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쭉 보니까 도서실을 개축한다랄지 애들의 독서환경을 진작시키는 어떠한 환경이나 노력이 전혀 없고 갑작스럽게 교육방송에만 치중한 것 같아서 대단히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부 지정학교로 됐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 이러한 독서의 계절, 책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광주시의 어떤 어린이 독서에 관한 그런 계획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교단선진화 추진의 일환책으로 해서 독서교육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시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던 권장도서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2년까지 권장도서로 15권씩 해마다 책정을 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는 국어경시대회를 열어가지고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시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도서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학교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읽도록 권장하고 있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본 시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교실마다 학급문고가 설치되어 있고 또 독서판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읽은, 독서를 했다고 어떤 도서를 읽었느냐, 그리고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독서록을 쓰고 있고 발표회도 갖다 그러한 시책을 판으로써 독서판을 갖다 교실마다 게시를 해놓고 독서사항을 활발히 독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길, 간사 조수웅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이 여기 예산에 보니까 예절교실 증축 개조, 이게 상당히 예산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절교실 각 학교에 만들게 된 어떤 동기라도 있으십니까?

중등교육국 소관에서 고등학교 예절교실 만드는 것도 있고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는 유휴교실 있는 데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절교실을 개조를 해서 전통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적인 예절교육을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의 경우는 14개 학교가 전용예절교실이 설치가 되어있고 중등도 역시 상당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설치하도록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예절교육, 도덕교육을 현재 작년도에는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단 선진화시책과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도덕교육 강화라고 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교육을 추진하는 일환책으로 해서 예절교실이 필수적으로 따라온 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8억 예산이 왔던데 지금 학교는 몇 학교나 증축, 개축을…….

중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예절교실을 증축하는 대상학교는 시내 5개 학교, 우선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5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남여중 생활관이라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습니끼?

생활관이 현재 낡아 있어서요, 그것이 거기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면에서 구체적인 것은 관리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더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전남여중을 다시 보수를 하려고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전남여고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 사립학교 재정보조한 학교가 11개교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 학교는 전부가 해당됩니다. 중학교, 동·서부 고등학교, 실업계학교 그러니까 본청에는 사립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청에는 중학교는 동부, 서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해서 증액된 것은 당초에는 예산구성상 전액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사립학교의 재정결합보조금법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을,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개교가 어디어디인지? 그러면 그것은…….

동부교육청의 사립중학교 11개 전학교가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청에요?

예.

그리고 박정순 장학관님, 성교육책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과장 박정순입니다. 성교육 자료를 사실 작년에 장학자료로 제작하려다가 예산이 없어 못 만들었는데 요사이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성폭력이 범죄행위 중에 38% 이상이 성폭력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내용을 정하고 약 1,700부 정도해 가지고 1차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사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내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산 통과되면 바로 조직해야지요.

그런데 부수가 1,700부면 적지 않을까요?

적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교육이 흩어져서 가정이니 생물이니 흩어져 있었다고 그러지요?

현재도 6차 교육과정에도 앞으로도 국민학교, 중학교는 95년부터, 고등학교는 96년도부터 개정 실시되는 6차 교육과정에도 보면 독립과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부 관련과목으로 해서 관련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립과목으로 되었다고 하면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관련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되어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성폭력이 3위라고 하는 부끄러운 현실에 있고 요즈음 신문지상에도 가면 갈수록 이런 청소년의 성범죄가 극악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크게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같이 잘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경제 예산절감운용 협의 자료에 보면 각종 간행물 및 구입경비를 20% 감소해라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교육자료 발간지원비로 1,000부 1,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치로 따져보니까 8,853원 정도에요, 1권당.

1권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 자료는 권당 약 5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안성례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관성 있는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편집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사계의 권위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가장 절실한 내용들을 담아서 알찬 성교육자료를 제작하려고 보니까 대학교수님들 그 외의 관계되는 의사, 정신과의사 이런 분들로 구성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고료 그분들 모이면 아무래도 방과후에 모이니까 급양비라든지 이런 등등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권당 5천원인데 전부 1,700부를 한다면 전부 8천원 꼴이 되기는 되지만 만약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부수도 발간을 해야겠지요. 절감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성교육에 대한 기존 교재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정신과적인 것만 강조한 성교육 자료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신체적인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성교육자료 발간은 좋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 책을 만드실 때 호화롭게 만들어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부 지침을 보면 간행물은 매년 만드는 것은 격제로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은 2, 3년마다, 3, 4년마다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만든다는 이런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책자를 발간할 때 칼라 인쇄는 하지 말고 고급용지는 인쇄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호화롭게, 좋게, 물론 좋으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만드셨어요. 만드실 계획입니까?

예산 승인해 주셔야 만들지요.

아직까지는 안 만드셨지요? 그래서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삼아서 이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절감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내용의 질에 중심을 두고 가능하면 예산절약을 해서 많은 부수를 해서 많은 학부형에게까지 전달되어서 핸드북같이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교육여건개선 또 선도학교라고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여건개선 선도학교라고 특별히 지정해야 될 교육목적이 있으십니까? 선도학교 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교육여건 선도학교라고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당 500만원씩 보조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교구와 교구설비에 따른 자료를 제작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범학교가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자료 제작했던 내용이 사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범학교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요.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작년에 교구설비를 정비하고 시설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까지 다른 학교에 선진적인 역할을 하도록 시범학교를 지정했는데 작년 1년 동안은 너무 시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금년에까지 연속해서 시범학교는 아니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사명을 주다보니까 금년에는 작년에까지 만들었던 TP자료가 완벽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의들이 TP자료 원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보급했습니다. TP자료 원안을 TP쉬트에다 복사해가지고 마운트 끼워서 활용하도록 하는 TP제작하려면 학교 교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부족해요. 금년에 하나 더 주문한 것은 EBS방송을 녹화해서 교재화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자료를 주축으로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려면 보조적인 지원을 해줘야할 형편이어서 교당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계속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앞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장학지도를 다녀보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고등정신함양이니, 도덕교육이니 저희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물론 예절교육 이러한 것은 좋지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러한 교육이념이나 생활화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도덕교육, 예절교육 내의 질서의식이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념과 생활화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교육의 내실이 과연 우리 광주시 교육 안에서 잘되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데 쭉 이렇게 보면서 외곽적인 것에 너무 겉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광주가 여러 가지로 많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그런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교육내실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도덕이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사회가 피폐된 속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유의를 하셔서 새로운 광주인을 어떻게 우리가 잘 길러낼 것인가 하는 고심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사가 넘었습니다. 보다 충실한 질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장대리, 김용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정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직할시교육청이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관용차가.

대형버스가 두 대고, 중형버스가 한 대, 승용차가 아홉 대입니다.

운영하시는데 그 대수가 다 필요해서 구입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00%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도개선 또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서, 아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승용차, 지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도 그 중형버스 두 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주시내가 통근거리라든가 이런 사안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이번에 절감차원에서 승용차 두 대를 줄이는 계획을 지금 세웠고 지금 과장들은 출·퇴근이 일체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국장들이 출·퇴근을 했고 낮에 전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국장들도 전용차가 없어지고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풀가동으로 해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어떤 출장용무가 있을 때는 통제하고 있는 총무과에 차량사용 신청서를 내서 운행토록 해서 자동차의 운행횟수도 줄이고 연료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제도개선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대를 감축하실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용차 두 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교육청에.

일용직 직원의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고사관리라든가 금년에 전국체전대비 상황실 근무하는 일용직을 제외하고 지금 관리국에서 4개과 하고 그 이외 여섯 사람의 일용직을 전부 그만두도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일용직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면 한 달을 일용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3개월, 6개월,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연, 12개월 이렇게 일용으로 근무하는 상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업무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정부방침도 있고 또 그 정원을, 현원을 3%만큼 감축운행하라는 그런 정부지시도 있고 또 상용이나 일용잡급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만 두도록 해서 지금 4월말까지 해서 관리국 각계에서는 기존 있던 일용직을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로 봐서는 다른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얼마나 근무했어요?

최고 오래…….

오래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요.

그 사항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제일 오래 있는 분들을 1년 이상 연중 있었고 2년 이렇게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 정부시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일용잡급을 일시에 그렇게 감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어느 일면에서는 생각되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생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일을 체계화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물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인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관급자재, 그러니까 컴퓨터나 또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에 구입하는 경위를 좀, 순서를 말씀해 주실까요?

이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장지입니다. 방금 정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급전산기기장비나 카드리드장비 구입 경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합니다.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약 3개 회사 내지는 4개 회사의 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같은 성능 이상의 자료조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득해서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호환성이 있는 것끼리, 또 우리가 요구하고자, 발주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조달청에 조달구입 요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방침이 특정 회사제품을 조달요구할 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 성능이 어느 것 이상의 성능인 것, 동품종의 이상인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낙찰자 통보를 할 때 납품기간은 얼마고 낙찰금액은 얼마고 우리들이 요구한 사양이 내려옵니다.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이 점수를 해가지고 검수조서를 보내고 난 연후에 자금지불명령을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오더를 교육청에 주면 그 오더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현품을 사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면 물건을 이 회사에 낙찰이 됐으니까 이 회사에서 언제 어느 때 와서 지금 전산기기 같으면 설치를 할 것이라 저희들이 물건의 회사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회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계약자체는 조달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현품을 가져올 때는 교육청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조달청에서 직접 납품지시가 와서 그 낙찰된 회사가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설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컴퓨터나 뭐나 교육청 직원이 검수를 해야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결정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회사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던 물품과 시중에서 일반인이 구입했던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라고 따질 때 값이 싼 것을 사야 되겠습니까, 비싼 걸 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값이 싼 것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절차는 알겠고. 또 교육청에서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신경제 100일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국가에서도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관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나 구 정부가 들어서나 4공이나 5공 똑같아요. 그런 관행들이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만, 특히 이 나라의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해서 구입하는 학습교재들이 똑같은 물건에 똑 같은 사양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0배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사별로 전부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대우, 삼성, 삼보, 현대, 전부다 견적서를 받았어요. 똑같은 품목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값은 교육청 것이 월등히 놓아요.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조화겠느냐.

그것을 제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달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또 개탄스러운 것이 있어요. 컴퓨터, 시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견적서에 보면 현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값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뿐더러 여기에 보면 또 상기가격은 소비자가 기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쌉니다, 이것이. 또 “추가 내고 가격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관련서류 제공 가능합니다.” 또 담당자 이름 이렇게 되어있는데 깎을 수도 있고 이것은 소비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OMR 쉬트리드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여기에 67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장비 현대화 OMR 쉬트리드기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대가 현대 걸로 여기도 되어 있어요. 현대 걸로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광학판독기고, 또 486 DX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수입품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학판독기는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그런데 486 DX컴퓨터는 국산이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외산보다는 국산이 질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대우 것을 받았었는데요.

대우 것이에요? 대우 것이 지금 아니에요.

○ OMR 쉬트는 그건 아니고요. 486…….

그러면 대우 것은 더 쌉니다. 대우 것은 훨씬 싸요. 예를 들면 대우 것 여기 있는데 대우 것은요, 이 반밖에 안돼요. 금방 대우컴퓨터 486 그럼요. 여기 한 세트 보면요, 지금 여기는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반의 반도 안돼요.

○ OMR 쉬트리드기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잠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R 701, EX, 두 대는 처리를 하는 능력이 시간당 1,000매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OMR 쉬트리드기는 시간당 1만매를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그만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요, 교육청에서 한 세트 되어 있는데 여기보세요. 지금 수입하고 되어 있는데 대우 것이 아니에요. 대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직원을 시켜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추경예산에도 기재된 것으로 보면 설계용 CAD 있죠? 컴퓨터를 세 대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수입하게 되어 있죠?

CAD는요, 잠깐 설명을 해드릴께요. CAD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2년 하반기 때 시설과에 CAD를 설치하기 위해서 92년 9월달에 시설과 직원 다섯 사람이 설계업무 전산화 CAD장비도입에 따른 자료수집 및 견학을 4개 처에 했습니다. 4개 회사에 정민건축 또 그 다음에 서동, 인터그래프코리아, 그 다음에 현대전자 이렇게 네 군데를 했습니다. 주가 뭐냐면 오토캐드하고 아이스캐드하고 2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2개를 믹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성능 동품목의 성능이상의 것을 해달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대 것이 낙찰이 됐어요, 조달청에서. 그래서 현재 현대 것이, 현대제품이 시설과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1단계로 구입한 캐드장비 2대를 기본적인 설계 전산화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고 2단계로 건축, 토목계, 설비계의 공동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캐드 3대, 모니터 및 보조기억장치 1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발주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품종을 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기존 것이 현대 것이니까 현대 것하고 호환성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현대 것으로 한 것입니다.

캐드 3대를 다요?

예.

그런데 값이 지금 3대가 4,884만원이죠? 그런데 현대가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현대 것을 쓰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쓰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현대 것이 거기서 낙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일 비싼 걸 낙찰 했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나 삼성이나 또 어디입니까? 삼보. 다 거의 호환성이나 기능이나 모든 것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값은 제일 비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달청의 입찰하는 과정을 모르죠. 어째서 현대가 됐는지를.

그런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 캐드에 지금 21인치, 예산서에 보면요, 21인치 모니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죠. 그런데 견적서에는 21인치 모니터가 또 본체에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분리해서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세히 보셔가지고 시정을 하세요.

예.

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견적서대로 한다면 지금 거의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견적서대로 하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20%정도는 할인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사더라도. 그래서 물론 예산회계법에 저촉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맞춰서 신경제 100일 작전에도 부합되는 일이고 될 수 있으면 같은 품종을 싸게 사서 더 많은 교육혜택을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를 조달청에서 낙찰된 것으로 결정을 했다 하시는데 먼저, 여기에 역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우리가 쓰기 좋고, 품질 좋고 거기다 또 가격 싼 것을 지정해서 해준다면 더 좋겠다. 저는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할 때 어느 A라는 회사 것을 지정해서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동품종 것의 성능이상인 것, 그렇게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B회사나 C회사 특정업체의 회사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품종 것 이상, 어떤 성능 이상의 장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광주시 교육청이 획기적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모순중의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중앙교육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달물품을 구입할 때 이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실 그런 의향은 없어요?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개선이나 건의할 사안이 발생할 때는 과감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쓸 물건을 조달청에서 똑같은 것을 비싸게 구입한다니 이거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걸 광주직할시교육청이 획기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게 관철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보면 32비트 초과 캐드용 컴퓨터 있죠. 3,150만원 이죠? 그리고 모니터가 450만원이죠? 합계 3,600만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 계산한번 해보세요. 3,150만원하고 또, 3,6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32비트 캐드용 컴퓨터가 3,150만원이고 모니터가 450만원인데 이 견적서에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내장되어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 내용 그걸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저 본회의가 4시에 정확하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다시 와서 질의하시기로 하죠. 본회의 끌날 때까지,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만,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연속입니다만, 견적서에서 현대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캐드용 컴퓨터는 어디 것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캐드는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나중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말씀 올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드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은 데는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현대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현대 것이 없고 대우 것이라고 한 것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대우 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터입니다.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산실에 있는 CPU 주전산기기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했을 때 당초에 대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걸로 견적서를 받았고요. 작년 후반기 때 시설과에 조달납품해서 했던 기기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대산업 것이 시설과에 캐드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것 견적서를 받아서…….

그럼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얘기가 되질 않아요.

캐드장비는 특수장비여서 설계를 하는데 이용하는 전산기기입니다. 그리고 대우에 저희 주전산기가가 있는 것은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물론 쓰는 곳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금방 말씀하셨듯이 애프터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사용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통일시켜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얘기지만 똑같은 기능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지금 값을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보면 모델명 HWS310은 예산안에는 2,500만원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6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68페이지? 교육청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요. 교육청에서 보내오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예, HWS…….

현대HWS 있죠? 310은 예산안에 2,500만원 있죠? 맨 위의 것.

2,500만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210, 그것이 1,480만원…….

HWS310되어 있잖아요? 여기 맨 앞쪽 보면 구분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기종은 아닌데요, 이것이.

그럼, 이 견적서를 뭐하러 보냈어요?

제가 바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장지, 정경주 위원에게 개별설명)

자료를 주실 때 그 맨 위의 것은 뭐하러 줬어요? 310은.

한 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지워버릴건데 잘못 되었구만요.

구분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HWS210은 1,48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팩스로 받은 견적서에는 같은 기종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 것이에요. 똑같아요. 현대에서 온 것입니다, 이거 현대 것 맞죠?

예.

보면 HWS310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교육청 것은 똑같은 것인데 2,500만원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견적서, 현대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는 1,734만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HWS310은 우리가 구입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고…….

210을…….

그러니까 210은…….

1,48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480인데 그걸 내가 말씀드릴려고 그런 거에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210은 1,34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말씀하신 그걸, 저희들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 물품 구입과정에서 최대한도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절감을 하도록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육청에서 임의로 깎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분명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저희들이 전산기기를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다 조달요청을 할 때요, 3,592만 3천원 어치의 캐드장비를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납품할 때 납품가격이 낙찰가격이 2,749만 3,72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 서류도 있다가 제가 설명말씀 올리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개인이 받은 견적서가 이렇게 싸고 교육청에서 받은 견적서가 그렇게 비싼지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만, 더구나 중요한 것은 같은 기종, 같은 성능인데 다른 회사 견적서보다는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하필이면 같은 성능의 컴퓨터인데 가장 비싼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캐드용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캐드장비를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 대를 구입하려는 것은 건축계, 토목계, 설비계, 3계에 새로 그 용도로 주기 위해서 3대를 구입한 겁니다. 최소한도로 5대가 있어야 만이 각각 내장을 각 계별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3대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3대가 다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85컴퓨터 있죠? 그것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486컴퓨터를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을 때는 63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액에는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600만원은 제대로 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대우통신, 여기 견적서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받아왔어요.

줘보세요.

예.

630이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개인적으로 받은 견적서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기 보세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495만원 되어 있어요. 틀린가 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내장이 조금 틀리네요.

내장이오?

예, 내장이…….

줘 보세요. 내장이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이거는요, 보세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 봤어요. 물론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은 말이에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기본사양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교육청 것은 하나의 텔레비전을 사면 전기코드가 붙어 있듯이 똑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사양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교육청의 견적은 600만원이고 제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495만원 되어 있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확실하게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기종 있잖아요. 삼보나 삼성보면 같은 기종인데 그런 컴퓨터는 200만원 됩니다. 200만원 1대예요.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같은 컬러텔레비전 20인치라고 금성, 삼성, 아남, 대우, 전부 내장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컴퓨터학원에도 문의를 해보고 컴퓨터를 많이 쓰는 회사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했더니 대우 컴퓨터나 금방 말씀드린 486DX 컴퓨터, 이것이나 삼보나 성능은 오히려 대우보다 낫다, 이거에요. 그런데 값은 비싸요.

알겠습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무조건 조달청에서 결정해준 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아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달청에 질의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세부명세서 페이지 14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랜망시설 있죠? 보십시오. 142페이지 있죠?

예.

예산안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식이 4,466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견적서에는 그보다 훨씬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교육청견적서에는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10만원이에요, 1,10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입니다. 혹시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잘못 기재됐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데요.

여기 보세요. 삼성컴퓨터 486DX 한번 보세요. 1,100만원이에요, 10만원이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만지.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1,100만원이 맞냐 말이에요. 이 견적서에 본 위원이 입수한 거로는 11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교육청 견적으로, 또 예산상에는 1,1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이거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케이블 및 공중망, 증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10분의 1가격이에요, 10분의 1가격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타비용에서 774만 8천원인데 이 비용이 설치비용과 부대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컴퓨터회사에서 어처구니없는 가격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다른 회사에서는 참 어처구니없는 가격이래요.

말씀하신 모델DC904, 2400BPS, 그 다음에 랜망시설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컴퓨터 문제를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같은 기종의 같은 물품인데도 각 교육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다릅니다. 또, 작년에 올라온 것도. 그래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의문점에서 생각할 때 작년에 구입했던 것, 재작년에 구입했던 것,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종합하셔서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조달청에 100% 맡겨서 조달청에서 하란대로 싼 것을 놔두고 비싼 것을 왜 구입합니까? 이건 분명히 고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죠. 연구는 이미 나와 있어요.

현재 법상으로 저희들은 조달요청밖에 못하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어떤 것은 10분의 1, 어떤 것은 2분 1, 3분의 1 싸잖아요, 같은 회사 같은 규격인데도.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현재 조달기금법에 의하면, 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이 예산은 예정금액입니다. 계약을 집행할 때 경쟁입찰을 하고 또 조달청에서 계약을 아주 공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과정에서 추호도 예산이 낭비되는 입장이 아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가만 있어요. 우리 정경주 위원님, 지금 답변한 것을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어요. 확실히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10분의 1분을 10배를 주고 예산을 심의를 해주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죠.

우리는 깎을 수밖에 없어요.

깎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조달…….

깎아갖고 시의회에서 10배나 비싸게 주면서 물건 못 사게 해서 우리는 안 되겠다 하고 조달청에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시의회 팔고라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가격문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적정가격 여부를 자체조사를 해서 계약이전에, 조달이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과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또 어떤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안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산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미 구입한 것, 또 조달청에서 가격으로 나온 것을 현재 되돌아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중앙에 건의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얘기는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아니, 누구를 보내서라도 10배 차이 난 것은요 지금이라도 다시 이쪽에서 견적받은 것이 잘못 됐는가, 그쪽 견적 받은 것이 잘못 됐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끝나면 우리는 그거 답변이 안 나오면 깎습니다, 10분의 1로. 분명히 말씀할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장 얘기했듯이 10분의 1을 우리가 우리 견적서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의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아, 조달청 마음대로인데 뭐 하러 의회가 필요해요? 의회에서 뭐하러 합니까? 조달청 마음대로인데.

그리고 자기들도 이 견적서를 보내줄 때는 회사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견적을 다 빼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제가 컴퓨터를 쓰겠다고 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보면, 여기 보세요. 광주직할시의회 정경주 위원님 해가지고 제가 자료로 삼기 위해서 다 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견적서를 빼줄 때는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빼준 겁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크게 차이 난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해서 오늘 회기 안에, 시간 안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결위할 때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뇨, 오늘 다 해결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해결해야죠.

계수 조정할 때까지.

차수변경이 있더라도 오늘 해야 돼요.

자 그럼, 그건 계수 조정할 때까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사유지 및 미정비재산 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내 사유지 및 미정비재산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재산내역, 그래가지고 서부교육청 비아, 비아국민학교, 언제 생겼습니까? 비아남국민학교는요.

아, 이건 오래 됐습니다.

비아남국민학교는?

일제 때 설립된 학교…….

비아남국민학교는요?

예, 그렇습니다.

일제 때 그랬어요?

예.

그리고 광주농고가 언제 이사 갔습니까?

광주농고는 약 10년 전에…….

그랬죠? 학생교육원은요?

학생교육원은 몇 년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그 다음에 예술고는요?

예술고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재산을 샀는지, 또 기부채납을 했는데 정리가 안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옮긴지 10여년된 학교들이 이렇게 재산정비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최근에 있던 것은 그렇습니다. 국유지라든가, 또 관리함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또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간 사람이라든가, 추적해도 또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필지, 두 필지를 놔두고 그 시설을 안할 수 없으니까 사업은 추진합니다. 그러나…….

아, 그러니까 남의 것을 넣어 가지고 해버리고…….

아니, 극히 적은 땅입니다만, 수소문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은 외국까지는 출장을 못갑니다만, 서면으로 보내고 해서 대개 부재지주의 경우가 미정리된 재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환이나 환지, 본인들이 자기 재산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찾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 다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2,540㎡? 거의 다 마무리가 되갑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지금 총 학교는 29개 학교에 74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필지가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3쪽에 충효국민학교부터, 북국민학교, 또 우리가 담장 밖에 있는 것은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담장안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담장을 안으로 막고 또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국민학교는 소유권 이전, 평동국민학교는 기부채납, 대촌동국민학교 기부채납, 극락국민학교 소유권 확보, 본양서국민학교는 증인을 세워서 승소를 했습니다. 소를 제기한 것은 승소를 했고 무진중학교 반환, 학생교육원은 협의 취득을 했습니다. 나중에 서울에서 지주를 찾아가지고 협의취득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74필지 중에서 20필지를 지금 정리 또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 지금 교장선생님들하고 이 업무에 관계된 직원들이 부단히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30% 이상은 정비가 되지 않겠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농고, 학생교육원, 예술고에 지금 미정비된 곳이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네 곳으로 해서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농고, 교육원, 예술고로 해서 몇 필지예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4필지는 전남고등학교 내에 있는 땅은 확실히 면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소유자가 한전입니다. 한전 땅입니다. 그리고 광주농고는 지금 저희들이 묘지가 좀 있어 가지고 옛날에 옮겼을 묘지를 이장을 못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개인 땅입니까? 개인 하고는 합의가 안 됐어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은 협의취득을 했습니다. 학생교육원을 작년에 개원을 했는데 그 중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32㎡ 우리 평수로 하면 524평의 지주를 작년 하반기부터 찾아 가지고, 서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는 미라보아파트단지내의 도로와 저희 예술고등학교의 경계선의 땅이 미라보아파트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현재 이 업무는 90% 이상 진전이 돼서 우리학교 예술고등학교 담장 안으로 들어온 74㎡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라보아파트로부터 기부채납 받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본 업무는, 예술고등학교 업무는 약 90% 정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만 받으면 등기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합의도 안됐는데 지금 예술고도…….

아뇨, 저희들 담장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 미라보아파트 땅입니다. 그 땅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요, 교실개축이 있습니다. 1억8,000, 교실개축비 4교실, 대상 하남초등학교 1억8,000,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교실증축, 63페이지에 보면 학교수용시설계획에 의한 교실증축 특별교실 4교실 1억 3,400,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신축한 것은 4교실인데 1억 3,400이고 학교교실을 개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교실인데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개축하겠다는 것이 한 교실당 얼마냐, 4,500만원씩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이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교실이 훨씬 새로 짓겠다고 하는 교실보다 많은지…….

서부교육청 소관……. (장내 소란) 아, 지금 항별, 각목명세서 202쪽의 4번 하남초등학교 교실, 보통교실 5실입니다.

5실이에요? 6실 아니에요?

6실입니다.

그런데 금방 또 5실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 알고 하는 얘기예요 6실 아닙니까?

6실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자료제출하실 때 잘 제출하세요. 6개 교실이 맞죠?

6실이 맞습니다.

그 다음……. (장내 소란) 개축은 뜯는 것이 또 들어가니까 그건 이해를……. 그리고 그건 좋습니다. 그 다음 경정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투자교실사업지원비 중에서 명목이 없습니다. 무조건 유치원 5,000만원, 국민학교 2억원, 중등 1억원, 일반계 고등학교해서 명목이 기재가 안 된 것이 1억 5,000만원, 실업계가 1억원, 특수교실 2,000만원 등 모두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억 2,000만원입니다.

이건 오전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투자교실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7억이고…….

그러니까…….

경상교육비가 2억이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투자교실사업비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대개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금년부터 투자교실사업비가 새로 교육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할 수 있고 경상사업비는 약 9억 1,000만원만큼 계상할 수가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재해대책 지원, 응급보존재원, 특별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재정수지부족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해서는 집행요령은 학교필수시설과, 시설입니다. 학교필수시설과 교육과정운영비에 우선 투자토록 한다. 그리고 대규모 수요보다는 소규모 수요에 우선 투자한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집행요령이 나와 있어서 타목적에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올시다. 그 대신 항목을 지금 일반예산같이 교실 몇교실, 어떤 무슨 지정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집행토록 되는 대상사업이나 대상요령에 의해서 금후로 집행계획이 세부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 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진 적이 없죠?

지금까지는 그 항목으로 없었고 예를 들어서 운영을 그런 사항으로 한 사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를 유지관리보수비라든가,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균일하게 학교에다 배부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건물이나 노후도나 여러 사항을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교육부의 편성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상사업을 금후로 책정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토록 하는 예산이올시다. 그러나 일반행정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쓰일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5쪽 보면 노후책걸상 대체 600조 1만 8,400원, 1,100만원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책걸상이 망가지면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다보니까 획일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이 책걸상이 망가졌으니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교육청에서 600개 정도 망가졌을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지금 책걸상은 그렇습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금 학교별로 조사를 해놨다가 책걸상이 나중에 국민학교, 중학교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책걸상이 연중 개략 보면 한 10%정도가 대체해줘야 할 책걸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책걸상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과학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진짜 계획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있죠? 지금 중학교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 학교당, 총체적으로 얼마고 한 학교당 얼마씩 조사가 됩니까?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이 전체액수가 당초 기정예산에 43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92억5,000만원.

그렇죠?

19억 2,500만원이 추경돼서 전체금액이 추경에 계산된다고 하면 450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450억이 되겠고 학교별로는 각각 다릅니다.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금법에 의해서 계상할 때 예를 들어서 공립고등학교 30학급 기준에 의한 선생님정원도 같습니다. 공·사립정원하고 같다고 보고 학생수도 같다고 볼 때 30학급에 소요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총액을 산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립학교에 수업료 받아 가지고 공립 30학급에 해당된 순수학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 중에서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납입받은 금액을 제하고 부족분인 인건비를 전액보조하도록 지금 재정결함보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19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운영비나 인건비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학교운영이 부실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해주는 학교에서 경리부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생깁니까? 어렵게 운영해가는 사립학교에서, 더구나 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한 학교에서 경리부정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발단된 학교는 학교법인 숭의학원의 숭의중학교 공금유용사건입니다. 사건개요는 기능직 양 훈이 세입금 1,343만 4,600억원과 교과서대금 747만 4,160원, 도합 2,090만 8,760원의 공금을 유용했습니다. 92년도 4/4분기보조금 정산과정에서 534만 3,470원이 초과집행된 사실이 발견되어 여입조치토록 하였으나 실제는 여입조치를 안하고 여입한 것처럼 장부상으로만 허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금년 1월 4일 초과 집행액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집행하지 않은 동 금액 상당을 집행한 것으로 서류를 이중작성 정산한 사실을 서부교육청에서 인지 접수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인 노명환 교장에 대해서는 92년 8월 1일 회계질서문란의 2건의 잘못으로 징계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금번 또 다시 지출증빙서류를 이중 작성하는 등의 회계질서문란행위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93년 4월 11일에는 교무실에 화재까지 발생하여 부득이 감독 및 성실의무책임을 물어 중징계 요구하였고 수입원 및 지출원 김갑득 서무과장에 대해서는 직무태만과 지출증빙서 이중작성 공금유용에 따르는 차상급자로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중징계요구를 했고 기능직 양 훈에 대해서는 공금유용 및 지출증명서 이중작성 등 중징계요구 조치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게.

이 사안은 본청에서 처리는 됐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서부교육장이 지금 본업무 추진 과정에 있다고…….

이 사건이 언제 발견됐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침만 정해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인지됐습니까? 인지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현지학교의 감사 결과 적출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세운 방안대로 지시입니까? 권유입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장 또는 임직원, 교직원의 비리사실이 있을 때는 감독청의 장이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어떤 처벌규정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숭실학원은 지금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권유를 해가지고 안들을 수도 있단 말예요. 안들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안 들었을 때는 상응한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학교가 더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늦지만 인지할 사실은 참 높이 삽니다만, 이 조치 자체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서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학교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의 주시하시고 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이고등학교나 숭실공고의 관선이사 빨리 정상화돼야 됩니다. 저 광이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번 보고로는 곧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이고등학교는 지금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과정에 전 설립자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금월 27일에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정이사 선임을 해서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입부분에 재산수입,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토지매각대, 담장밖 관사매각, 수창국교의 8학교, 도로 개설편입부지보상 무등중학교의 3학교, 담장 밖 불용토지매각 지산국민학교의 9학교, 이게 평수도 안 나오고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의하면 신창공업고등학교 시설비 38억 7,100만원을 삭감하고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시설비로 51억7,3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렇죠?

예.

광주시내 고등학교 신입생이 금년부터 전남에서 오지 못합니다. 광주소재 중학교 졸업자만이 진학을 하게 됐기 때문에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서 고등학교 신입생정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한 학급수하고 학생정원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학년도 정원을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합니다. 87학급 5,366명을 92학년도 1학년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5,300…….

5,366명입니다. 87학급입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 47학급 2,734명을 감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시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문계 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의 비율과 또 1학년 학급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수는 53개 학교입니다. 광주시내 학교수가 53개 학교인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40개 학교고 실업계 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급수는 471학급입니다. 그중에서 인문계학급이 303학급이고 실업계학교 학급이 168학급입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정원이 2만 2천명에서 인문이 1만 4,124명, 실업이 7,896명이 되겠습니다.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문이 약 65%, 실업이 35%, 65 대 35% 정도의 인문 대 실업 비율입니다.

언젠가 업무보고에서 실업 대 인문의 배율을 50 대 50정도 해나가시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주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과와 독어과, 프랑스어과, 중국어과, 에스파니아어과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주로 어학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 외국어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을 대폭 함축해놓은 상태에서 공립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방금 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문계 고등학교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외국어고등학교를 겨냥한 것은 지금 저희들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이면서 또 영재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영재를 자연계열에서의 과학영재만 기를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문사회과학계통의 영재도 병행해서 우리 평준화 집단속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운영해서 그렇게 학교를 설립해서 인문사회과학계통의 영재를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을 교육부에다 당초에는 호남지역에 그런 인문사회과학계통의 영재양성학교가 없으니까 광주시가 거기에서 그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을 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사립이지만 1989년도에 개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91년도에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시켜줬죠? 그래가지고 국제고등학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제 공립이지만 다시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돼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차질은 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문·실업에 이 신창공고가 앞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유보된 상태에서 뭣이냐, 외국어고등학교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조금 저희들 과제로서는 신창공고도 사실은 신설을 해서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의 비율을 맞춰가야 되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외국어고등학교는 30명 정도씩 해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그 수가 아주 적은 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은 영재육성에만 우선 일단 생각을 하고 과학고등학교와 병행해서 인문사회계통의 영재를 육성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 대학입학에 있어서 내신성적의 비율이 점점 놓아지고 있죠?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인 광주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창공고를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시설비를 삭감해가지고 광주외국어고등학교로 설립예산을 바꾸다 보니까 금방 장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 교육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교육부에 인문계열의 영재교육기관으로 해서 서울에 공립이 있고 경남·북에 또한 학교를 유치한다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전남·북 해서 광주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코자 부단히 교육부에 예산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전남에서 자체재원으로 해서 나주 영산포에 폐교하는 학교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안은 교육부에 부단히 예산을 계속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공고 개교목표가 95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창공고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소요예산을 금년내에나 또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95년까지 해서 인문 대 실업을 50 대 50으로 해서 고등학교 체제개혁을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 왔던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65 대 35의, 현재의 인문 대 실업 비율입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최근에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신창공고는 95년에 개교가 필히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창공고 재원을 외국어고등학교에 투자할 경우에 신창공고 재원은 교육부의 지원 아니고는 별도 방법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창공고 재원을 외국어고를 신설하고 계속 재원을 교육부에 지원 요청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망은 좀 어두운 입장입니다.

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능인력이 부족해서 생산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능인력을 못 구해서 법적인 라이센스를 피치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98년까지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40만명 정도로 늘린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만, 신창공고 시설비를 삭감해서 교육부에서의 지원도 전혀 없는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크게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는 교육부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경상남·북도에서 하나, 전남·북 이렇게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한 학교, 서울중심으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 1학교해서 3개 학교를 공립으로 신설을 해서 영재를 기르는 기관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교육부의 상당한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경남·북에 외국어고등학교 추진한 재원도 교육부에서 검토되는 입장이 아니고 서울에 추진하고 있는 사안도 시범학교 입장인데,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된 상태도 아닙니다. 더욱이나 이쪽에서, 전남에서 한 1백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신설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외국어고등학교도 해야 되겠고, 신창공고도 95년에 개교를 해야 되겠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도 조언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설계를 백지화하고 신창공고의 95년도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신창공고는 필연적으로 95년에 개교를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외국어고등학교는 그 동안에 교육부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예산재원을 확보를 하는 사안에서 한 1년쯤 외국어고등학교를 순연했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전체입장으로 봐서는 영재기관인 외국어고등학교도 신설을 해서 개교를 하고 신창공고도 95년에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재원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긴축재정을 하고 신경제 절약경제 재원 입장으로 해서 인문계에 투자하는 예산이 교육부에 어렵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두 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의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데 그거는 뒤로 하고 우선 급한, 또 교육목적이 더 큰 신창공고를 95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으니까 10분간을 하면 15분밖에 안 남고,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전중에 마세열 위원장께서 위원회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예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92년에 2억 7,400만원이었는데 93년에는 4억 3,300만원, 그래서 92년보다 93년 예산이 1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될 때 해외여행비로 2,100만원이 포함되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비를 볼 때 4억 6,97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 93년도 당초예산과 이번에 1회 추경을 놓고 볼 때 의장직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 들어있고 또 본예산에는 정보비 명목으로 해서 944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보비 명목으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점심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예산결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는가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에 보니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80만원이 있었고 소위원회 자료수집해서 144만원, 교육위원장 운영추경에 322만원해서 944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볼 때 의장직무수행활동비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리고 보상금 명목으로 당초예산에 2,284만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교육위원들이 학교방문을 한다고 해서 105만원, 시 ㆍ도교육위원회 방문한다고 해서 309만 2천원, 또 의정자료수집이니 의원세미나니 의장협의회 참석하니 소위원회 출석여비, 소위원회 출석여비조로 해서 200만원이 되고 교육위원회 출석, 또 교육위원회 출석여비 자료수집 등 해서 상당히 3,697만 8천원에다가 의장직무수행활동비에서 1,000만원해서 아마 이것이 4,697만 8천원이라고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원래의 정보비가 944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4,697만 8천원을 계상했는가 하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이번 우리 시 추경에서도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오히려 절감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93년 본예산 편성 후에 불과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꼭 이런 정보비와 보조금을 계상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도 없는 의장직무수행비, 활동비로 정보비를 또한 1,000만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또한 그것을 이렇게 월정액으로 계상한 것이 지침에 저촉되는 계상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또한 보상금액 역시 해외연수는 제약하고 사업도 당초예산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3,697만 8천원을 본 위원이 방금 낭독한 대로 계상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운영비, 정보비를 말씀하셨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비 1,000만원 계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내, 대외행사 또는 어떤 애·경사나 축·조의 등 사안을 의장직무수행활동비라 표기도 잘못되었고 월 100만원씩이라고 해가지고 10개월 한 사안이 표기가 잘못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정보비나 활동비로 해서 집행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일곱 분입니다만, 부단히 학교방문이나 시ㆍ도 교육청이나 또 자료수집을 하시고 세미나를 참석하시는 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실비예산을 계상한 액수올시다. 그러시고 자료수집 등 현장활동지원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에 의해서 시ㆍ도가 공히 자료수집 등 현장활동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결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간 균형도 맞추고 실질적으로 자료수집 등 현장활동을 하시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자료수집비, 이런 것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어떤 보수를 받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출장을 가지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회 운영에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내교통비 책정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비계상, 이런 것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교통비?

예, 여비는 조례에 의해서 일당 1만 6천원 해서 그 실비를 계상했고 자료수집 등 현장활동지원비, 이것은 기준을 270만원 해가지고 여섯 분, 이렇게 해서 제출해 놓고 보니까 1,620만원이 됐습니다만, 시ㆍ도가 의장단협의 또 위원회협의에 의해서 자료 수집하고 현재 활동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의장직무수행활동비에는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행사로 해서 대내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고.

정보비 표기는요?

그러니까 정보비 1,000만원이요, 의장한테 매월 100만원씩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1,000만원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안이올시다. 그러시고 지금 보조금 국내여비 항에 나열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여비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고 제일 마지막에 자료수집 등 현장활동지원비 1,62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편성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가면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질의하는 본 위원도 납득이 안 가네요.

안 가는데 표기가 잘못됐다, 기록이 잘못됐다, 교육위원회에서 다 거쳐온 것 아닙니까? 시청하고 틀려가지고 교육위원회 거쳤는데 자기들이 잘못 기록했다고 말이 안 되지요.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는 떳떳하게 내놓은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아십시오.

제가 운영위원 있을 때 의사국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얘기 했고 본예산 과정에서도 해외연수를 우리 시의원들은 280만원씩이었거든요. 물론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됐고 또 이런 이번 예산에 보십시오만 우리 시청도 시의회 의정활동비에 한 푼도 안 써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목의 목에 의해서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상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못했다. 합법적으로 됐다하면 그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비 1,000만원하고 보상금에서, 1,620만원은 지침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예산안이올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 있습니다만, 저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장, 조수웅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얘기라면 종사원수당이 사람이 많고 오전에 가버린다면 식대가 적어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과학.

오종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여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동부교육구청 관내, 서부교육구청 관내 신설학교의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고자 해요. 금당중학교하고 지원중학교가 진입로 개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입로에 관한한 시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까?

시청에서 해야 합니다.

시청에서 해야지요. 그런다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까? 지금 금당중학교 관계는 기존도로는 있습니다. 백운동 로터리에서 금당중학교를 경유해서 풍암재를 넘어가는 기존도로가 있습니다만, 노폭이 좁아가지고 거기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주거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폭이 좁아가지고 금당중학교가 당초에 계획 차질로 인해서, 암반으로 인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주월중학교에서 금당중학교 1학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실을 지어가지고 금당중학교가 제대로 학생을 수용할 때 기존 도로 폭으로 해서는 등하교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35m 도로가 백운동에서 금당중학교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일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땅을 취득을 해야 되고 가옥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해서 구청은 구청장, 시청은 시장한테 저희들이 금당중학교 앞의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실상으로 봐서는 큰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중학교는 당초에 설립 당시에, 작년에 개교가 됐습니다만, 개교당시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동구청 소관으로 해서 도로를 놨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되지 못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학교가 제대로 정리된 진입도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는 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6페이지 송정도서관문제가 나왔는데 송정도서관의 냉·난방시설과 여러 가지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비가 2억 6,000여만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송정도서관만 냉·난방시설과 전기시설이 없어서 돈을 집중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이나 학생열람실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도서관은 작년에 시설코자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방침이 여름에도 냉방을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도서관의 냉·난방시설하고 전기공사 일부가 마감이 덜된 상태가 있습니다. 마감공사를 하고 전기시설도 기 되어 있습니다만, 마감 짓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 같으면 하남지역에 자그마한 새로운 도서관 하나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37페이지 학생교육원 텐트촌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텐트촌 마감에 약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촌 마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학생교육원 텐트촌 5,900은 제1텐트촌하고 제2텐트촌이 있습니다. 제1텐트촌이 있습니다. 제1텐트촌의 법면 떼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

떼요. 법면이라고 깎아내린 데, 떼를 안 심었습니다. 자꾸 유실되어서 떼공사가 약 1만 5천㎡당 2천원씩 해 3,000만원, 텐트촌 중간계단시설이 말구로 해서 계단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슬로프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계단 시설하는 데 800만원, 제2텐트촌을 이번에 일부 했습니다만, 배수로공사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공사에 들어간 것 2,100만원 그렇게 해서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옹벽시설 및 잔디시공 그랬는데 옹벽시설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학교교육원 진입로 도로변에 옹벽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약 80m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 강의실 전면하고 측면 옹벽시설이 74m가 덜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지금 교육원을 가보시면 암반에…….

잠깐, 교육원 진입로 도로변80m 같으면 텐트촌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텐트촌, 제목은 학생교육원 텐트촌 마감 및 기타시설공사 그랬는데요. 텐트촌 마감 및 기타시설공사 이것은 기타에 들어갑니까? 그리고요…….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절토해 놓은 부분이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씨를 뿌려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그 공사비를 저희들이 약 4,890만원을 세워서 추진해 볼까 그럽니다. 완성은 안 됩니다만, 일부라도 살펴서 해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는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현재 화단같은 데 조경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에 텐트촌이 아니고 텐트촌을 포함한 연수원 전체 말씀이지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절대로 학생교육원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해요. 어떻게 불성실하냐면 이런 자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선정되었는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교육원을 세운다면 사업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지설정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조건, 이런 조건의 장소를 물색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선정한 과정에서도 팀을 구성한달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달지 집단사고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 할 것이다. 누구손에 의해서만 선정이 됐는가를 물었어요. 다시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하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교육고학 연수원이나 교원연수원에는 지하수 개발하느라고 약 4,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생교육원은 지하수가…….

지하수 개발을 2공을 팠습니다. 2공은 파가지고 하루에 120톤 정도 나와 가지고 그것이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정수시설을 거쳐서 산위의 탱크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은 어떻습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정수시설을 별도로 두고 거기서 수질을 조정해 가지고 산위의 물탱크에 올려서 거기서 라인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을 수련하는 전문기관인 학생교육원에 물이 공급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은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문제는 자나깨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탄광촌이 되어서 더더구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산수동 같이 좋은데도 옆에서 깊이 파버리면 하루아침에 물이 고갈되어 버리고 그러는 입장인데 탄광촌이라서 더더구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물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그 후로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수질관리와 수량수질의 대책에 관해서도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고…….

거기에 저희들 가봤는데 예산이 추경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텐트의 밑에 깔판, 국궁의 시설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됐었어요. 그것도 예산법상 보면 큰 문제예요.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물론 잘 하셨대요. 또 필요한 것 하셨는데 어디 예산에서 나갔어요? 이것이.

당초 계획은 깔판이 그런 형식이 아니고 텐트를 쳐서 텐트시설을 해가지고 학생을 수련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형이나 모든 여건으로 보고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나 추운계절에는 깔판이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기존에 예산도 배부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학생교육원에서 긴급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궁은, 활쏘는 곳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과녁은 최근에도 가보니까 설치되어 있더만요.

예산에 의해서 했어요?

국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광주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서경렬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학생교육원을 방문하셔서 국궁장, 활쏘는 그것을 보셨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가지고 긴급하게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됐어요?

활 쏘는 표지판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상…….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산이 없었는데 선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으로…….

그러니까 전용이지. 그 예산 아니지 않아요. 그걸 묻는 거에요.

부족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해서 쓴 것이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국궁을 사라고 예산이 편성됐던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제 상식으로는 예산품목이 있지만 꼭 그대로만 실지로 집행하지 못하거든요. 급한 것 우선 조치하고 교육에 필요하니까…….

그런다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예를 들면 4백 몇 억을 세워놓고, 세우지 말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사 쓰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아니, 잘하셨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서 사신 건데 될 수 있으면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 섰는데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종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송정도서관 냉·온방 구입비로 해서 2억 6,240만원인데 서무과장님 나오셔서 송정도서관은 늦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냉·온풍기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2년 1회 추경에 5대를, 냉·온풍기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92년 1회 추경 때 송정도서관은 냉·온풍기 700만원이 그 당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무과장 정우걸입니다. 온풍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공해가 심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이용자들이 기침을 하고 어렵습니다. 온풍기가 공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쓰다보면 여러 가지로 해롭고 이번에…….

1년밖에 안됐는데요?

2년간 쓴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장할 때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92년 1회 추경이거든요.

92년도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 썼고요. 그 이전에 한 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93년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썼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 한겨울밖에 안 썼는데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제가 작년 9월 10일자로 거기를 갔는데 작년 그해에 썼고요.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4월 23일날 올라온 것인데 700만원해서 5대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거짓말로는 안 썼겠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요.

전체가 5대가 아닙니다. 더 대수가 많습니다. 부족대수를 5대를 구입한 것 같구만요.

그래서 이것을 늦게 송정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교해서 2층, 3층 증축할 때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없어서 이렇게 새로 2억 6,240만원을, 아예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심만만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더불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것 보고 계시지요?

예.

교단선진화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먼저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에 관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한 사전 연구보고서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가서는 1번 각종 기자재의 효율적사용을 위한 제반조건, 그 제반조건의 내용은 학교시설에 있어서 전원이랄지 조명이랄지 교실 크기 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연수 그리고 적정한 학생수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마련을 하기 위한 연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연도별로 예산과 또는 예산확보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에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 어떻게 세웠다 하는 것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단선진화 사업에 투자한 것 하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부제 수업을 해소한다거나, 과밀학급을 해소한다거나, 복식학급을 해소한다거나, 지하실 수업의 해소와 실험, 실습 기자재를 구비하는데 또는 특별실 설치 등과 비교해서, 특별실 설치 말입니다. 비교해서 어디가 사업우선순위인가 면밀한 그리고 과학적인 비교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계획 어떤 기자재는 어떤 계획 하에서 구입한다. 학교별로 배부할 계획, 어떤 계획 하에서 배부했을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배부하는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런 계획서를 보내주기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교단선진화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지금 햇수로 3년째 아닙니까? 시행했으니까 그 결과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991년과 92년 사업평가보고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활용했는가, 교육적 성과는 어쨌던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객관적 반응과 평가를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 두 번째의 작은 두 번째 말합니다. 교단 선진화사업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는 1991년도분하고 1992년분의 결산서를 말합니다. 세밀하게 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단선진화사업 시범학교별 지원현황을 뒷면에 있는 표1에 따라서 작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기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는지 또는 수의계약 했는지 그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와 92년도하고 93년도는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91년도, 92년도는 결과 보고서, 93년도는 계획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작은 다섯 번째는 시범학교별로 교단선진화사업 추진 예산서와 결산서, 이것은 91년, 92년, 93년도 다 똑같은데 93년도의 경우 결산서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추진 예산확보 계획서, 이것은 뒷면의 표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2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잘못 매겨졌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는데 다섯 번째라고 되어 있네요. 연도별로 시범학교 선정 계획서, 거기에는 선정이유도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뒷면으로 가시면 큰 세 번째입니다. 1992년과 1993년 5월 현재찬조금품 접수현황을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과 비지정내지 기탁자명을 포함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야말로 큰 마음먹고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교단선진화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가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안성례 위원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근자에 고등학교 학생대표라고 하는 학생이 시교육청에 찾아와서 5.18 추모제를 각 학교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국장입니다. 아까 안성례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팩스가 날아왔어요. 그 팩스가 무엇이냐면 5.18 고등학교연합회 학생회에서 교육감님을 면담하고 싶다 해서 교육감 면담을 시켜달라고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면담을 했어요. 면담하러온 학생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고려고등학교 학생이고 한 학생은 광주농고 여학생이고. 고려고등학교 학생은 현재 직업반에 있어서 직업학교에 수학을 하고 있고 농고학생은 여학생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왔습니다. 거기에 기자들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입회했어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5.18 추모행사를 고등학교 연합회로 해서 대대적으로 하려니까 교육감님이 학생이 금남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 학교에 지시를 해서 학생을 동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이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지금 학생들 너희들 자신이 두 사람이 단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에게 건의를 해서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그것이 교육감에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를 이야기 해줬습니다. 기자들이 거기에서 입회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학생은 어떤 행사라고 해서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마음대로 동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충정은 좋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5.18단체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전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교장선생님에게 어디까지나 학교의 교과운영은, 학교경영은 교장선생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요지는 그렇게 해서 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학생들이 낸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는 교내 추모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생활지도 담당장학관이 힐난을 하고 야단을 쳤다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전체 그야말로 연합회 대대적인 행사를 할테니까 교육감이 전부 각 학교에 수업을 중지하고 학생을 동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학교 교내행사의 경우는 교장선생님께 건의하면 교장선생님이 그것은 학교 행사에서 능히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학교 형편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바로 학생주임과 교감회의가 곧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들 뜻이 그렇게 전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주임과 교감들 회의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행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너희들의 뜻은 전달하겠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학생주임회의나 교감회의에서 학생단위로 추모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 내지는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뒤에 학생과장회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행사에 따라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이것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이야기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교장의 결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당해 학교에서 자퇴서 제출요구를 한다는 등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 듣지도 못했으려니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일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해 주신 말씀 잘 듣겠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학교단위로 해서 학생 자치적으로 추모식을 한다거나 추모행사를 한다고 하면 막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충분히 고려해서…….

중등교육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해나온 전례도 있고…….

해나온 전례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냐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했는데 대체로 봐서 학교 내에서 그런 간단한 추모행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례입니까? 아니 국장님 제가 달리 질의한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학교별로 추모행사를 실시해온 것이 전례다 그 말씀이지요?

대체적인 학교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조봉훈 위원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을 하고 식사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는 동료 우리 문교사회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박동호 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 초·중등 학부모 연합조직을 운영하겠다하고 예산은 아주 적은 규모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떠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징석입니다. 연합 학부모회는 현재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어머니회와 육성회의 연계성을 갖추어서 전체적인 하나의 결정체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 어머니회, 육성회 대표자, 초·중학교 대표 8명, 그리고 서부교육청 초·중학교 대표자 8명, 그리고 고등학교 대표자 어머니, 육성회 17명 해서 33명으로 전체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실로 애들 교육을 위해서 현재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나 생활지도면에서 애들은 앞서가는데 우리 부모가 뒷따라가는 면도 있고 해서 그런 전체 모임, 갖출 수 있으려면 분명히 하나의 연계적 학부모 모임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대표자 모임을 연합학부모회라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방침이나 지침, 규칙,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관보다는 이러한 모임을 갖추고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둠으로써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어느 학교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체 모임을 갖추어서 어떤 강사를 안내 해준다하는 정도지 이것을 정관으로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히려 교육적 효과가 덜하지 아니할까 해서 정관 없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결정에 의하여 교수를 알선한달지 생활지도의 강사를 안내한달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중등장학과에서 원조하고자 이렇게 모임을 갖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산 찾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인데 사유지 정비 및 교육재산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21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4,612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유공자 해외연수 1,000만원, 그리고 동부교육청에 500만원, 서부교육청에 500만원 이렇게 약 7,112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62페이지를 보면 비아남국민학교 사유지 매입비해가지고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유지를 찾고 기부채납받고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업무추진비 등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 다시 유상 매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필요 없는 경비만 지출되고 결과적으로는 유상매입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유공자 해외연수 10인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까지 책정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가라면 그동안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교육재정을 원만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이런 실적들을 발굴해 내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예산책정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신경제 100일 추진 정부방침이나 이런 것 하고는 거리가 먼 예산 배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재산의 증감원인이 생길 때 확실하게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해 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전후, 6·25사변전후 오랜 시일 동안에 현금은 1만원만 틀려도 저녁내 안가고 수판을 놔서 밝혀야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만, 일부 재산관리공무원들이 학교재산이나 교육재산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아남국민학교는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창국민학교도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비아남국민학교는 3억 3,500만원이란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금후로도 계속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고시 지가로 해서 예산을 10억원을 계상해서 취득하므로 해서 이 학교가 정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좀 전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학교가 29개 학교에 74필지의 미등기, 미정리 재산을 그동안에 20필지를 실질적으로 교환 또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부단히 공무원들이 이렇게만 열심히 해준다면 미등기 재산을 전부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죄송하게 된 것은 신경계 100일 작전에 의해서 이 사안이 사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는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 보는 분들이 주로 하위직급, 기능직이나 하위직급이 장기간 업무를 추진해 와서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보상적으로 해서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인하고 이 업무가 계속 추진되어서 미등기재산 74필지가 전부 권리확보가 되어서 소송제기 또는 사용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를 보면 전남여고와 광주여고의 전등 전열보수공사 명목으로 해서 8,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1년, 92년도에 걸쳐서 학생시력보호를 위해서 교실밝기 조도를 100룩스에서 일괄적으로 200룩스로 올려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9,000여 만원에 걸쳐서 이런 학생시력보호를 위한 전등 전열보수공사라고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전등 전열보수는 전남여고 경우는 교실 일부를 하고 일부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55교실을 실당 90만원씩 해서 4,950만원을 해야겠고 광주여고는 41교실 안 된 교실입니다. 그것을 90만원씩 3,690만원에 대해서 전체 96교실을 8,640만원을 들여서 전등공사를 해주고요. 옥내 소화전 보수가 광주여고에 옥내소화전이 공간교실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9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회의록 검증을 해봐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조도를 높이는 공사를 하고 그 예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분명히 광주시내 전 학교에 이 공사를 매듭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종렬 위원님께서 재삼, 재사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다 완료했다고 답변을, 회의록을 지금 검증을 해보면 분명히 밝혀질 사항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지금 당장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거액을 투자해서 광주시내 모든 학교의 조도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92년까지 전부 조도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일부가 이게 전체가 형광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콘센트 또 분전반 보수, 그 다음에 콘센트 돌아가는 내부교실에 들어있는 전열기구 사용 않는 콘센트 그런 것은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실당 90만원씩 책정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렇게, 형광등 일부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당위원회에서 면밀한 회의록 검증과 그리고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 문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세부계획서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학교 업무용차량 운전원, 일용잡급 경비 해가지고 687만 5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청 소관인데요. 이것은 서부교육청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목으로 똑같은 액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예산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배정하고 보자 라고 하는 편의주의적 예산배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이건 동부교육청이고요. 서부교육청도 이와 똑같은 목으로 예산액이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모든 국민학교에 5년 전에 한 대씩을 업무용 차량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폐차만기로 인해서 업무용 차량비는 별도 교육부 지시가 없으면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된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폐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앞으로 폐차는 되더라도 기 고용한 기능직으로 있는 기사는 해고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기사를 임시 일용잡급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폐차가 됨과 동시에 그만둬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용잡급을 계산했고 퇴직금을 계산했고 하는 경비올시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와 36페이지를 보면 식수 및 생활용수,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32페이지는 과학고등학교와 송정여상 4,030만원, 그리고 36페이지에는 교원연수원과 교육과학연구원 역시 4,030만원이 배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식수 및 생활용 지하수개발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에는 식수 및 생활용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네 군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과학고등학교, 송정여상고도 기 지하하수를 개발해서 충족하게 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돗물도 이용하겠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소요되는 물은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같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주변에 지하수를 더 깊이 파버리면 잘 나왔던 물이 고갈돼 버리고 물이 안나옵니다. 절대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도 설립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지하수를 다시파고 송정여상고도 다시파고 또 365페이지에 지하수개발에 해당되는 교원연수원하고 교육과학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연수원은 개원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수량이 충분했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근처에 전남공고밖에 안들어 갔는데 지하수가 지금 고갈이 되어서 안나옵니다. 그래서 두 기관하고 두 학교는 부득이하게 지하수를 파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면 방림초등학교 체육관바닥 시걸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림초등학교 체육관이 왜 바닥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지경에 놓여 있는지 이것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림초등학교 강당이 현재 존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남자배구, 여자배구를 육성해서 작년에 소년체전에서 방림국민학교가 전국에서 1위를 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보통 후로링으로 깔아져 있어가지고 배구를 하는 데는 상당히 체육시설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바닥에다 배구장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바닥을 다시 깔아서 국제적인 배구를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일이 적시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예산과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의 질과 내용을 향상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보다 높은 지력 보다 밝은 심성 목적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짚어줄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서 말씀드립니다만, 상무신도시 지역 학교설립에 따른 비행기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경비 3,800만원 있지요?

예.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부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통보 온 것은 있습니다.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상태는 아닙니다. 재검토 유예라고 그래갖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는 교육시설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장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추정이나 측정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시간에 가서 비행기가 몇 번 뜨고 소음정도는 어느 정도고 하는 것도 파악은 해봤습니다만, 객관성이 없고 또 거기는 군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서 비행기 이·착륙 사항을 회부를 받기 위해서 공문을 냈는데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회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객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만큼 환경공해가 항공 비행기의 공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쪽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위치는 확정돼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지라고 생각될 때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시에서는 통보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만, 시에서 회시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단 말이지요. 만일 이게 결정되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100페이지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상담실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상담실 운영 선풍기 4대, 석유난로 두 대, 그런데 그 다음에 떨어지는 물체 그래가지고 1종 2,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재라고 할지라도 상담실에 무슨 떨어지는 물체가 필요해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학교육연구원 적은 1번에 과학교구 전시장 운영 그래가지고 베르노의 정리 1존, 그 다음에 동전경주 세 번째, 떨어지는 물체가 그쪽 지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 서류만 이렇게 화살표시가 되어있고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게도 이것이 회계가 잘못돼서 정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에는 필요 없는 거지요.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한이 없겠습니다만,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부분은 정경주 위원께서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그때 하시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위원회 운영 세항의 의장 직무수행활동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자료수집등 현장활동지원 1,620만원 잔액을 삭감하며, 교육위원 학교방문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일반직원 재교육관리 세항의 재산찾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중등교육사업 세항의 초·중등학교 학부모 연합조직운영 19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관리행정사업 세항의 학교재산찾기 자료수집 업무추진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학교 내 사유지 정비 및 학교재산찾기 간담회 추진비 850만원 중 3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시설 세항 외국어고교신설 사업비 51억 7,37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체육사업관리 세항의 우수선수육성 코치 945만원, 소년체육대회 합동훈련비 3,000만원, 송정도서관 사업 세항의 도서구입비 1,000만원, 중앙도서관사업 세항의 도서구입비 1,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 세항의 신창공고 신설사업비 51억 7,370만원을, 학생회관사업 세항의 도서구입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하며,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앞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면 추후 신설할 것을 의견제시하는 한편, 행정장비중 컴퓨터 구매는 사업발주시 현 시가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구매되어야 할 것임을 거듭 의견 제시합니다.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면 우리 수정동의를 하신 대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쪽에서 증액한 대목에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예, 동의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