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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5-13

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졍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억 4,717만원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인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인건비, 주요사업비 등 감액 7,813만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및 도심철도 이설비 등으로 계상한 25억 2,53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5,007만원 감액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293만원은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처우개선비 3% 인상분 901만원을 감하고, 일용인부 정부 노임단가인상분 85만원과 도시계획법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설운영에 따른 전임전문직 4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계상한 2,109만원이며, 관서운영비 591만원 감액은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관서당경비 감액 856만원, 상임기획단 설치운영에 따른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로 계상한 265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31만원 감액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횟수 축소운영 절감액이며, 경상사업비 378만원 감액은 도시계획입안결정에 다른 주민의견청취 및 공고안 규격축소, 도시계획도 구입량 축소, 도시계획청사진도면 구입량 축소, 도시계획편람 제작량 축소와 항공사진 판독기구입기 절감에 따른 감액 448만원, 도시계획 재정비현황판 제작비로 계상한 7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5,3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용역비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개발지역내의 지형현황측량 용역비의 절감액입니다. 도시개발비 195만원 감액은 도시계획도 구입량 축소,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의 절감액입니다. 도시정비 24억 9,943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12만원은 광고물설치허가심의위원회 개최횟수축소운영에 따른 절감액이며, 경상사업비 13만원 감액은 위법광고물 사진현상료 절감액입니다. 주요사업비 24억 9,968만원은 탄약고 이설도면 및 청사진 구입비 32만원을 절감하고, 도심철도이설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비 24만원 감액은 지가조사 업무보조 일용인부사역일수 단추과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추가경정예산 29억 8,324만원은 사업수입으로 추가계상한 53억 7,356만원, 사업외수입 감액 23억 9,032만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매각수입 53억 5,369만원은 제9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42억 560만원과 제10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1억 4,809만원이며, 과년도수입 1,987만원은 제7, 8지구 징수청산금 체납액 187만원과 92년도 체비지매각대금 미수납금 1,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4억 2,736만원 감액은 92년도 결산잉여금 이월액이 28억 609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2년도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잉여금 이월금이 3억 7,872만원밖에 안되어 그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 3,704만원은 제10지구 지장물건보상비 변경으로 인하여 기 지급한 보상비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억 8,324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6만원은 일용인부 정부노임단가 인상분과 국민연금부담금 153만원,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제수당 감액 77만원이며 경상사업비 2,048만원 감액은 제9, 10, 11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수수료 2,414만원과 공공요금 11만원, 자동차 운영비 62만원,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운영비 9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사업추진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9억 2,109만원은 제9, 10지구 환지확정 처분용역비 1억 2,487만원과 제9, 10지구 택지조성계속사업비 22억 9,012만원, 지장물보상금 3,500만원, 제9지구 상수도 설치공사비 5억 1,63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11지구 환지예정지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4,472만원과 제9, 10지구 사업부대비 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 8,187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비는 제9, 10지구 택지조성사업비 총 59억 2,300만원으로 사업 첫해인 91년도에 2억 9,913만원, 92년도에는 33억 5,027만원과 사업 마무리 해인 94년도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제9, 10지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각목명세서를 위주로 도시계획국장님의 설명과 아울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각목명세서를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부터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3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억 4,717만원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인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인건비, 주요사업비 등 감액 7,813만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운영, 도심철도이설비 등으로 계상한 25억 2,53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5,007만원 감액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1,293만원은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일용인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85만원, 도시계획법 제77조의 2, 광주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운영에 따른 전임전문직 4명에 대한 급여의 수당으로 계상한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591만원 감액은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관서당경비 감액 856만원, 상임기획단 설치 운영에 따른 정애급식비, 효도효가비, 체력단련비로 계상한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 36만원 감액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횟수 축소운영절감액이며, 경상사업비 378만원 감액은 도시계획입안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공고안 규격축소, 도시계획도 구입 축소, 도시계획편람제작량 축소, 항공사진 판독기 구입비 절감에 따른 감액 448만원과 도시계획재정비 현황판 제작비로 계상한 70만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하나 물어볼랍니다. 항공사진판독기에서 300만원에서 30만원 감했는데 판독기가 원래 270만원 짜리입니까, 300만원 짜리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시가를 우리가 전부 조회를 해 보니까 3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모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중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절감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서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270만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현재 제가 구매처하고는 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절감분만 우리가 예상을 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물품구입비까지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 300만원짜리를 270만원으로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물품구입비까지 10%를 절감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 판독기가 원래 300만원짜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제상 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답변 올리자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300만원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시세표라든가 그 동안에 거래한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이 지침서에 물품구입비도 10%를 감액하라는 그 감액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 합시다. 이해가 안됩니다만, 계속 합시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3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5,3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용역비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개발지역내 지형현황측량용역비의 절감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돈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발주된 금액으로 절감이 된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업시행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급여나 상여금, 정액수당에 대한 것은 기존에 계상된 것을 3%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것은 인상분 3%를 감액 반납하는 뜻에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른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과거에 점심을 4천원짜리 먹었으면 오늘날에는 3,500원짜리로 먹고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시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김 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397페이지 넘어갑시다. 398페이지도 넘어갑시다. 399페이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39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비 24만원 감액은 지가조사업무 보조 일용인부 사역 일수를 단축하고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절감 내용은 알고 그 위에 25억 관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심철도이설 문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은 도심철도이설관계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철도이설 사업에 대해서 89년도에 증여교부세를 30억을 받았고 90년도에 30억을 받아서, 60억을 증여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데 사실상 도심철도이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지방채 147억과 90년도 증여교부금 30억 합해서 177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명시이월을 89년도 증여교부금 25억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중앙 보조금적인 성격입니다만, 그것은 사고나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5억원을 불용처분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하면 중앙정부로 반납을 하든가 그러면 타 용도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반회계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652페이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6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24억 2,736만원 감액은 92년도 결산잉여금 이월액이 28억 609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2년도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잉여금 이월액이 3억 7,872만원밖에 안되어 그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 3,704만원은 제10지구 지장물건 보상비 변경으로 인하여 기 긴급한 보상비 회수금 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10지구에 미보상금이 3,700만원, 이외에도 더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10지구 지장물 보상비 내용이 3,700보다 더 많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렇게 더 많은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회수한 금액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전액이 회수는 안됐지만 압류로 우리가 조치를 다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651페이지, ’92체비지 매각대 미수납금 해가지고 1,8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92년도 체비지 매각대금이 어떻게 해서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말하자면 납부가 계약을 할 때 얼마, 2개월 후에 얼마, 3개월 지나서 얼마 이렇게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회계까지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93년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회계 연도를 구분하다 보니까 92년도 미납금으로 되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7, 8지구는 완전히 청산이 되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7, 8지구요? 7, 8지구는 거의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92체비지 매각대는 어디 지구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체비지 매각대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92체비지 매각대 미수납금 어디 것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9, 10지구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 10지구 체비지 미납 대금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9, 10지구는 이번에 매각한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매각 미수금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 매각한 돈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바로 위에 매각수입에 9지구 매각대금이 또 추가로 되어 있고 10지구 매각대금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위에는 7, 8지구 징수청산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그 위에 항목 매각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위의 항의 매각수입은 작년에 매각한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번에 또 수입이 안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매각수입 첫번째 체비지 매각은 금년도 매각한 것이고 또 그 밑에 과년도 수입, 말하자면 1,800만원 한 것, 7, 8지구 징수 청산금 180만원 미수금은 말하자면 과년도 것이고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년도에 9지구, 10지구의 8하나가 지금 청산이 안된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완불이 안된 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653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654페이지도 넘어가고 655페이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655페이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구획정리업무추진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물품대장 가져오셨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물품 승인대장 가져오셨어요? 그 다음에 정수…….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물품구입 말씀이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다가 대장가져오면 확인할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역비 여기에 계상된 것은 9지구 환지확정, 우리가 지금 9지구나 10지구나 명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될 단계에 가서는 확정환지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가환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확정환지에 필요한 용역비 1억 2,4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줘서 맡기느니 공무원들이 못하실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 환지 업무는 정부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환지사만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다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를 환지사만 할수 있다, 그 용역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환지업무는 환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환지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현재 우리 시에 환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환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되면 이런 돈은 절감이 되겠네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환지를 할 수 있는 환지사가 있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어느 시·도고 구획정리사업하는 기관을 보면 그런 환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안 있습니다. 다 용역회사로 가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모든 면에서 예우가 다르기 때문에 공직자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656페이지에서 시설비 9지구나 10지구, 10지구는 말하자면 작년도 이월한 것이고 9지구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집행해야 할 사업비고 사업비 마무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본예산에 기 책정이 된 사항인데 택지조성 및 적용사업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8억이 서 있는데 2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밑에 10지구도 마찬가지, 그 2억 4,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7억 9,20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본 예산액보다도 몇 배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규정은 91년도 1차 추경예산에 계상된 금액이고 이번에 변경한 것이 25억으로 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세입을 가져와야 세출을 계상할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토지구획지사업비로 충당하는 논의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계획대로는 잘 안되었습니다만, 일응 금년도에 체비지 매각을 해서 이와 같은 세입을 잡아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사업량의 연도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예산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증액이 되어버렸는데,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 발주 못한 조경, 그 다음에 포장, 이 현상을 작년에 못한 것이 현재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국장님은 이렇게 설명 안하셨지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지난번에 한 사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서면으로 하다기 보다는 무슨 일이냐 하면 사업량이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금년도 계상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상한 부분이 아니에요. 국장님, 666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에 미집행 금액이 이번에 계상된 거에요.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미집행한 것이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맞아요. 그렇게 돼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작년에 못한 것이 현재 금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추경에 잘려가지고 넘어온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지구 지장물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4동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656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시설비 제일 밑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10지구는 지장물 보상비 반환을 받고 있는 처지에 또 2,00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전번에 반환한 것은 우리가 사업지구를 축소를 해서 제외된 데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지장물건이 4동이 걸립니다, 4동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나중에 줘야 되는데 우선 예산에는 올려놔야지요.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구지역내에 그 범위내에 4동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이 사업 시행 당시부터 알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왜 이제서 올라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전부 지장물건을 조사를 해서 하지만 이렇게 시공을 하다보면 시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환지, 확정측량이 이런 시점에 오면, 말하자면 조금 저촉된 건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 작년에 제가 시비로 해서 확정환지를 한번 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칙은 구획정리사업의 확정환지는 지적공사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적기사로 하여금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서 이것 해결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업 시행 당초에 이것을 발견을 해야지요. 사업시기 초에 구획정리지역이 다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내용 기타직 보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임전문직 중에서 2,109만 4천원을 삭감하고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내용 복리후생비 신규 전임전문직 264만 9천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10시 41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