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최용근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안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결정하여 본회의에 추천하기 위함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후보자추천의건 맨위로

고성수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서 위원장으로 출마하시는 데 모두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좀더 매끄럽고 원만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라도, 복수추천제를 채택하고 있는만큼 단일후보보다는 두 분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수위원께서 전부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하다고 하는 두 분을 추천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성수위원의 발언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수위원님의 발언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2인만 본회의에 추천하기로 의결되었으므로 그 2인에 대하여 가부를 묻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면 본회의에 추천하겠지만 만약 3인 이상이 추천된다면 연기식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선출하여 본회의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선출방법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임시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하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회의를 원만히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2인만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리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3인, 4인 나오다보면 시간도 그렇고 의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도 야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는데 손색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 중에 두 분만 본회의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성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서 2인만 추천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본회의에 그대로 올리자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없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2인 추천문제는 시나리오에 나와있는 대로 본회의에 복수추천하는 그러한 안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직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의 후보추천은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인원을 한정한다면 또다른 단점이 표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부 위원장 자격이 있으신데 3인도 좋고 4인도 좋고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추천을 무제한으로 하되 거기에서 2인을 선정해서 본회의에 올리자는 그러한 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칠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본회의에 복수추천을 하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이 됐건 다섯 분이 됐건 마음대로 추천해서 그 중에서 2인만을 본회의에 올리자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본회의의 흐름을 잘 간파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안이 성립된다고 할 때 여기 13명 모두가 위원장으로 나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유도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2명으로 복수추천하는 것을 분명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 생각 외에 새로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안을 읽어드림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엉뚱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미 2인 복수추천제를 통과시킨만큼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번복하시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묶어서 이 안을 내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백하게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그 안을 동의한 것입니다.

아까 고성수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에 올리는 두 분을 추천자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에 올리는 2인을 추천한 것으로 결정짓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3인이 됐든 4인이 됐든 무제한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동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한 복수추천제는 본회의에서 가결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해서 올라갔을 때에 한한 법안입니다. 본회의에 올려보낼 위원장후보를 2인으로 할 것이냐, 3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을 보낼 것인가는 기히 가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의원들의 인준을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본회의장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마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복수추천이라고 하는 안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번복하면 본회의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성수위원이나 이재칠위원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서 두 분이 추천됐을 경우에는 복수추천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는 것이고 세 분, 네 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두 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일단은 가부를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왔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더 나왔으면 가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좋으신데 꼭 인원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혼탁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않고 시간도 많이 가고 하기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서 본회의로 넘기자고 하는 그 인원에 대한 제한을 현재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2인만 복수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히 통과된 안을 가지고 자꾸 이의 제기를 한다면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부결시켜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얘기가 안된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하자가 없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한번 안이 끝나면 그 안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의제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후보의 난립을 막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후보가 많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면 투표로써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원칙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본위원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진행의 흐름을 아시고 정회를 하시든지,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2인으로만 복수추천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기로 통과된 이상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지금 이론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 정회를 하실 것을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총무재정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겹쳐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똑같은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복수추천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대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의견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칠위원의 동의에 삼청있습니까? 그러면 무제한 추천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13명이 다 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인격을 지니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용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원용구위원을 추천한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기호위원의 이기태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간 2년동안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님 개인개인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재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또 능력있고 총무재정에 밝은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 개개인이 일처리하는 과정을 모든 의원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2년동안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이 무슨 위원장 선거다 뭐 어쩐다 하면 나와서 자기네들이 무슨 뭣같이, 이렇게 되면 감투만 써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하면 여러 주민들이나 행정관청, 단체 등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빨리 자퇴하세요.

신상발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에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소홀히하고 열심히하고 그 차이는 별로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제2기를 맞이해서 위원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역사가 긴 것도 아니고 2년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누가 얼마만큼 일을 했고 안했고 평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일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얼마만큼 건실하게, 또 주민이 바람직한 의회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나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시고 서로 격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은 자진사퇴를 하겠습니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준호위원님 같은 분이 위원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를 여기에서 비평하고 옹호하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단, 2년동안 의회활동을 제대로 한 위원이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 의사진행발언에 최준호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한 의미에서 최준호위원님이 사퇴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원용구위원님 같은 분이 들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도깨비시장도 아니고, 이런 데 앉아서 무슨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자기네들 양심을 생각해 봐요, 여기다 대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