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실군의희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임실군수로 부터 임실군건축조례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월 8일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9일 곽도엽 의원으로 부터 신평면 용암선 도로포장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동일 임실군수에게 이송하였던 바, 4월 19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7일 오현모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 부터 보안림 해제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동일 임실군수에게 이승하였던 바, 4월 21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9일 오현모 의원으로 부터 광산개발 지역개발 기금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동일 임실군수에게 이송하였던 바, 5월 4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2일 이기용 의원으로부터 공동묘지와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동일 입실군수에게 이송하였던 바, 5월 4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2일 박정순 의원으로 부터 임실군수 산하 공무원현황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동일 임실군수에게 이송하였던 바, 5월 4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이상섭 의원, 간사에 박정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동일 청원심사특별위원희로 부터 위원장에 정진호 의원, 간사에 박종철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5월 12일 변세만 의원으로 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옥정댐저수지내골재채취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 사직서가 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 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제23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희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본인은 서명의원을 다음번으로 넣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관계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순서로 했으니까 거부하시지 말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으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김준기 의원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한분은 박종철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무슨 사항으로 어떤 이유로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출석요구를 해 놓고 의원님이 재료비기타, 그러면 그것이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박정순 의원님이 세부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현모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박정순 의원님이 지난번에 내 놓으신 것이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기 의원 발언요청) 김준기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입니다. 금방 조금전에 삼계 오현모 의원께서 질의내용을 배부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순 의원님께서 현재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유명무실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던지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5일날 관계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듣도록 낸 것입니다.

청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호 의원입니다. 사유재산침해에 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청원일자는 93년 3월 4일이며, 청원자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1가 142번지 조승래씨입니다. 상정일자는 제22회 임시회 페회기간중인 5월 3일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둘째, 청원취지 설명의 요지입니다. 취지설명은 박정순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682의 1번지와 2번지 827평을 1944년 장암저수지 공사시 독립운동가의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정부가 탈취하였으나 개인 재산이므로 원상복구하여 주거나 대토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였습니다. 셋째,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답변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유재산침해로 간주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수차하여 왔으며, 집행부에서 조사해 본 결과 답과 하천이며, 선례나 판례로 보아 해방전 준공된 것은 서류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소유권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산세는 지금까지 몇번이나 냈는지의 질문에 전산화된 첫해에 한번 밖에 내지 않았으며, 여섯살때 취득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면 1929년 2월 6일날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후에 서류를 조작하여 만들었다는 질문에 당시는 해방전의 일이고, 또 6.25사변등으로 비치서류가 없고, 소유권이 청원인과 국가것이라는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찬성토론으로 본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자 하는 토론이 있었으며, 반대토론을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덕치면 장암리 사유재산침해에관한청원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임실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에게 이송코자 하며, 본 청원은 사유재산이 저수지 공사로 인하여 편입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청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특별위원회 정진호 위원장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없으시면은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분중 찬성 10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너무나도 회의가 지루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준기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현모 의원 발언요청) 오현모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가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잠판 참으시고 개인적으로 소변 볼 일이 있으면 갔다 오시고 원안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딘 성원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안되면은 또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받아들이시면은 안됩니다.

지금 정회를 하자는 김준기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오현모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거수로써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준기 의원 발언요청) 김준기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회의를 해 오면서 언제나 정회를 한분이 요청했을 때는 정회를 하고 그 회의의 진행을 미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정회를 10분간 요청했는데, 이것을 다시 밀고 나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봤을 적에, 여기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면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서 퇴장 하겠습니다.

김준기 의원님! 그러시면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김준기 의원은 퇴장을 하셨지만은 제가 의사틀 물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회를 10분간 했다가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분, 반대 1분, 기권 1분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호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다. 다시 한번 호명을 해 드릴까요 박종철 의원님, 곽의원님 지금 퇴장이십니까? 그러시면 감표의원님을 보충해서 한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춘 의원님 수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 투표방법은 지난번 의장님 선거방법하고 같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그러면 좌석순에 의해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틀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함을 개함하여 본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중 이기용 의원 5표, 무효표 2표로써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투표한 이기용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에 당선되신 이기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참석하셨다가 나가신 의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만히 12명의 의원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무엇이든 원활히 잘하자고 선창을 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나가신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초대에도 부의장, 2대에도 부의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자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허히 받아 들여서 우리 임실군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는데 의장님의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 당선된 이기용 부의장님으로 부터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