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20일이 좋겠습니다.

하루 정도면 18일날 해도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조정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논의된 바는 지금 현재 윤덕영 위원님이 운영위원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1명만 호선하는 선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한 명을 호선하게 되면 총무위원이 현재 4명이 되는데 4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1명은 의장님 추천 케이스였는데 의장님 추천 케이스를 다른 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타위원회에서 한 위원회는 2명, 어떤 한 위원회는 3명, 총무위원회는 4명 이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장님이 두 분 추천하는 거를 각 상임위에서 3명씩으로 하자고 해서 3명씩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 문 부의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1분 더 예우해 주자해서 그것까지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두 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금번에 1명을 선임해서 각 상위별로 3명씩 한다는 안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3명을 선임해서 보고하도록 하되, 물론 간사는 당연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산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규 지침상 당연직이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의장이 들어가서 2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7명입니다. 한 분과에서 3명씩 하면 실질적으로 3명씩 할당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은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1분이 빠지고요, 부의장이 한 분이 들어가서 2명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명에서 2명을 빼면 7명입니다. 현재 총무위원회가 4분이 있고 도시위원회 2분, 사회산업위원회 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사 한 분이 결원 상태입니다. 간사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복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1분이 교체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과별로 3명씩은 되지 않겠습니다.

원년에는 임시로 분과가 생겨서 활동을 해왔고 2차 연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상적인 상임위가 구성이 됐는데,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장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겪어 왔습니다만 구태여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현 제도화를 가지고 꼭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강 부의장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의 어떤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생각하려는 것에 대한 국한된 얘기겠지만 만약에 3명씩으로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강부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계시면 강 부의장님은 당연직으로 올라가시니까 다른 분으로 해서 3분을 만드셔도 되고 지금 저희 도시위원회 경우는 새로 선임되신 본회의 석상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복란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운영위원회에 다른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 저하고 두 사람인데 그 외에 한 분을 더 추대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김유복 간사님과 우리 김갑준 위원님하고 두 분이시니까 한 분을 추대 해가지고 9분을 만들어서 하시고 그 분들 9분 중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는 의장님께 권한을 부여해 드린다든가 해서 의장님하고 맞는 분이 선임이 돼서 간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며 제가 운영위를 해 나가면서 운영위원회의 석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만 본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의장님의 추천제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으로 하여 9분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명을 추천해서 9명이 되는 걸로 하고 그 중에서 투표로 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덕영 위원님 사임으로 인해서 총무위원은 4분이신데 총무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모으셔서 형평성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김유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간사나 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선출할 때도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9분이 모이셔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2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위 구성 당초에 9인의 위원회 조직 정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사실은 뽑는다는 의미였는데 그 중에 의장이 지명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할 경우에는 현재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현재 위원장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위원장님으로 선출 되셨으니까 일단 위원장을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속 총무위원회에서 3명을 내보내는 가운데 당연히 현직 위원장님이시니까 총무위원회 쪽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조례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이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부위원장이니까 적어도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알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뽑아서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3명씩 해서 9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것이 당초 상위가 구성될 때 기본정신이다 그러면 현재 위원장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소속 위원회의 3명에 포함되어서 자동 케이스로 위원장에 위임되는 것이며, 계속 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당연직이라고 하는 부의장 케이스도 없지만 비중이 있으니까 부의장님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내시는 걸로 하면 총무위원회에서도 3, 사회산업위원회도 3, 도시위원회도 3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당시 부의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 했다는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었고 내가 꼭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창원 부의장님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의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두 명을 두자 이렇게 돼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2명씩하고 의장님이 2명, 부의장님 1명해서 3명을 하니까 9명이 되는 건데, 부의장님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는데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는 총무위원회 입장을 밀고 나가야 할 입장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이 관철되지 못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전 같지 않고 얼마 안 되셨지만 부의장님으로서 활동을 충분히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위원회의 안을 받아 준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강 부의장님밖에 나갈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수를 더 늘려서 각 4명씩을 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생겨서 위원장과 간사 제도가 생긴 것도 간소화 시켜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각 상위에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된다면 결정된 대로 따라서 자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9분이 다 추대가 될 때는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결정을 짓고 넘어 가야지요.

간사는 의장님께 위임을 해서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간사를 추천해서 한 것 아니에요?

간사만큼은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원회 간사와 틀려서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 위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9분의 운영위원이 추대됐을 때 기 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 3분을 빼놓는다면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을 분이 5분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그 5분 중 어느 분이 되든 운영위원회 간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 지방의회가 정당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시는 분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간사 자체도 여기서 선임이 돼서 위원장님이 재가로 하시는 걸로 해서 일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은 운영위원회 간사가 주가 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실제 집행도 하고 통제하라는 거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 클럽을 봐도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의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년을 걸어오면서 44명이라는 많은 의원들간에 위상이나 권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위원회 9분이 모이셔 가지고 세미나건 수십억을 들여서 외국 시찰을 나가건 결정이 돼가지고 부의장님과 의장님은 보고만 받고 거기서 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의장님하고의 어떤 아니면 사무과장님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있었지만 그만큼 위상이 안 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히 바꿀 건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이 다시 구성이 돼서 그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간사 건은 여기서 더 이상 운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 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속을 변경하는 위원님이 계신가를 사전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하창수 위원님께서 도시위원회로 가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위원회에서 타 위원회로 가시겠다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겠습니다. 3. 소회의실설치의건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만 소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 규모로 봐서 소회의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첫 번째 안은 상임위원장실로 되어 있는 4층의 방과 두 번째 안은 1층에 있는 의원휴게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4층을 의원휴게실로 사용하면서 민원상담 창구를 만든다면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임시회의 중에 아래층까지 내려오는 번거로움이 없고 4층에서 쉬시다가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너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신다든가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장점은 회의실이 협소하고 단점은,

위를 소회의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회의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소회의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4층을 휴게실로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문위원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짐이라는 것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층을 소회의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임위원실을 만들게 된 동기를 보면, 광주직할시, 부산 금정구 의회나 강원도 지방의회를 순방한 결과, 상임위원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또 부의장실도 다 있는데 44명이나 되는 큰 북구의회는 그렇게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했고 타 지방의회에서 비교시찰을 왔을 때에도 모양새가 안 좋다고 그러니 우리도 갖출 수 있는 대로 갖추기 위해서 부의장실도 만들고 상임위원장실도 만들어서 우리 북구의 의사당이 비좁다 해도 나름대로 갖출 것은 갖추어 놔야 대외적으로 우리 북구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상이 서겠다고 그래서 방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소회의실을 옥상으로 하느냐 아래층으로 하느냐, 제 생각은 공식적인 공개회의를 할 때 기자단도 오고 방청객도 오는데 옥상 가건물에 어설픈 소회의실에서 공개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래층은 정식으로 사무실이 구성된 임시 가건물이 아닌 대내외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회의실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기왕 하려면 아래층이 좋을 것 같고 휴게실은 늘 와서 쉬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가 열릴 때에만 잠깐 와서 쉬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기왕 하려면 아래층이 좋겠습니다. 건물의 구조상 가건물에 소회의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했을 때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북구의회 새청사가 곧 착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 소회의실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하루에 오전시간, 오후시간 할애해 가면서 소회의실이 없어서 곤란한 적은 없었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애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1년에 1번 정도이고 각 회의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 몇 년 후면 새청사가 착공이 되니까 굳이 지금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꼭 옮겨야 한다면 가건물이 아닌 아래층이 좋겠고 그보다도 더 바람직한 것은 이제 신축하는 청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리라고 보고 과도기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으니까 옮기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 창고 자리를 뜯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건에는 안 들어 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하루 회의한 것을 풀어내는 데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속기사들이 아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장 방송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여직원들도 그리고 올려 보내고 의원들 휴식할 때 약간의 보조를 해준다든가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의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휴게실에서 의원들 두 명이나 세 명이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민원인이 구청 민원처럼 늘 드나드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그 쪽에 상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바꾸는 문제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 무척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1년, 2년 감사도 했고 감사 때는 다른 대책을 해서 했는데 지금 소회의실을 구성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이나 우리 의회회관을 안 짓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이 95년 1월달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느니 현재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과에 대한 것을 결정보시는 겁니다.

민원상담창구개설의건은 전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창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로 접수되는 것을 받아서 해당 동 의원님께 통보하고 해당 상임위로 넘기는 안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현판이라도 달아놓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안건입니다. 그 전에 통과된 것이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앞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재론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판을 걸어놓고 민원상담 창구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의사과에서 현재 사실상은 현판 없이도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기거나 해당 과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일부 의원이 해당 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의원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분류해서 바로 구청 측으로다가 넘겨줘서 왜 그렇게 해동 동 의원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게 바로 넘겨 버렸느냐 하는 그런 불만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상주하는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언제든지 와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거니와 간판만 걸어놓고 찾아와 보면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 의사과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님은 사실상 현재까지 해 온 거고 의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진일보 한 차원 발전시켜서 의원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싶어서 올 사람은 와라 한다고 민원창구에 대해서 구정소식지나 공보실을 통해서 알려졌을 때 심심치 않게 많이들 찾아온다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상근할 수 있는 각오가 된 후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상주는 하는데 1명이냐, 둘째로 2명이 하느냐, 세 번째는 각 위원회별로 1분씩 나와서 3분이 하느냐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의원 신분으로 나와서 상주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백용현 위원이 제안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휴게실에라도 책상 한두 개 놓고 의원들이 사무도 보고 또 나와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해당 사항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자 했는데 그 후에 어느 의원이 평가하기를 책상만 놓고 너무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이 나오고 교대로 한다는 생각은 좋지만 현재까지 한 걸로 봐서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것이 실현 불가능할 때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설치만 해놓고 실현을 못 했을 때는 오히려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상담 창구 문제를 놓고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는 의원의 자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의원을 왜 나왔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현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와서 보더라도 달랑 둘이 앉아 있으라, 휴게실을 위로 올리자는 얘기가 속기사도 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준다면 같이 있기가 편하고 일단 서로 내방도 할 수 있고 분위기가 새로워지니까 좋은데, 거기를 부의장실로 만들고 반은 상담창구로 하고 부의장실 옆에다가 직원도 1명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당치도 않게 부의장실이 위로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쪽 위로 올려서 하니까 분위기가 일단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나아질 것이다.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님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위에 휴게실이 있으면 의원들이 자주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서 결정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 생각은 중도에서 유명무실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44명 의원 중에서 구의원은 왜 나왔냐, 좋은 얘기지요. 자기가 모든 것이 편해야 되고 우선 생계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누가 대신 해 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창구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자면 각 분과에서 한 분씩을 지정을 해 놓고 거기서 오전에 볼 일이 있으신 분은 오후에 나오셔서 하고 해서 한 세 분이서 한 분 정도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나가셔도 두 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각 분과에서 한 분씩을 한다면 일요일 빼고 한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으니까 할 수 있겠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발상 자체는 좋은데 좀 보류를 해보자, 어떤 일을 실행해 나가는데 용두사미격이 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일과장제를 할 때도 처음 얘기는 좋았는데 나중엔 유명무실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창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구청과 힘을 합해서 해야 됩니다. 현실이 의회정치라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제구실과 기능을 다 하냐면 중앙서부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묶어놓고 안 넘겨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처리를 못 하면 이것이 원인이 돼서 출신 동에 가서 하나의 구실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약간 뒤로 미루어서 보류를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 민원 상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매일 의원님들이 한 분씩 나오시게 돼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 나오실 때는 전문위원께 일임을 해줘서 민원이 오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민원 내용을 해당동의 의원님께 전화를 드리고 난 후 그 내용을 사본으로 의원님께 직접 전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민원 내용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로 배부를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제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동에서 들어온 민원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부의장님께서 이런 안건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위임을 하시고 같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법에 저촉이 되고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30여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들 휘하에 있으면서 자라온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알지요.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도 알고 계장들도 알고 과장 일부가 다 우리 동료 아니면 저희 밑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과장도 있습니다. 민원상담 창구가 개설이 되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얻어 가지고 가서 이건 이런 법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법만 가지고 되느냐, 법이라는 것은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면 처리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전문위원인 우리들도 일을 좀 할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준다면 솔직한 얘기로 나도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힘이 위원님들 밖에 없지 않아요. 또 전문위원이라는 위치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민원상담이 들어 왔는데 불가피하게 못 나오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고 또 그때그때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전화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서류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창구 개설 날짜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세미나에 가서 결론을 짓도록 하지요.

의회 분위기가 경직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가지므로 인해서 서로 의원들간에 단합이 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소와 시간을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또 의원에 대한 새로운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의 행사가 아니라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많은 걸 느끼며 반성할 수 있는 새로운 활기찬 하반기 의원 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사 초청은 필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사 초청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 좀 더 유익한 세미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강사는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것은 어렵고 강사를 초청하자는 것만 결정해 놓고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를 염두에 두고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갔다 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사까지 초빙할 경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로 해서 현역 의원 중에서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주말을 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26일, 27일, 1박 2일로 했으면 합니다. 장소는 강원도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백 위원님! 현역 국회의원을 초청할 자신이 있습니까?

교수로 합시다.

우리 의원들 44인 중에서 1박 2일이 아닌 2박 3일로 한다면 불참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므로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도 1박 2일이 좋고 또 우리가 멀리 가건 가깝게 가건 간에 한반도 우리 땅은 거의 다 갈만한 데는 다 가 봤습니다. 구경을 하기 위해서 안 가 본 데니까 가보고 싶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끼리 보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니까 공연히 장거리를 가면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보다 근거리에 있는 온양이나 적당한 장소를 정하고 도착하면서 그날 저녁에 강의를 부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조반하고 쉬었다가 오전 중에 강의를 들으면 두 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농번기라서 농촌 동에서는 무척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를 뜨기도 뭐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박 2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새로운 제2대 의장단 출범과 아울러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화합과 단결이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1박 2일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피서철에 한 번 더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좋은 행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1박 2일로 너무 길게 날짜 잡지 말고 강영택 부의장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3, 4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2일, 3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1일 동장제나 1일 과장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루를 해 봤는데요. 제가 사회과에 가서 각 계장들을 1시간 정도씩 불러서 계, 과장한테 총 업무보고를 받고 서로 행정에 대해서 대화를 5시간 정도 하는데 재미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상관계니 이런 것을 따지시는데 우리가 보면 각 과에 계가 5개 내지 6개, 7개까지 돼 있는데 그 계장들을 전부 불러서 그 업무현황은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하루를 진실하게 계장들하고 애로와 개선될 점은 뭐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점도 많이 나와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무슨 위상관계니 뭐니 하면서 반대하는 의원이 생겨서 없어졌는데 1일 동장제도 동에 가서 한 것을 보면 각 직원들 다 불러서 그 업무파악을 한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시정방향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해서 나가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기초의회를 하면서 우선 1과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이 4분이 있지요.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위원회 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같이 처리합니까?

6급 전문위원 2분, 5급 전문위원이 2명인데요, 5급 전문위원에 6급 전문위원이 같이 2개 상임위원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6급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안 받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6급 전문위원하고 바란스도 안 맞고 의안이나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6급 전문위원은 위원회를 담당을 안 하고 애당초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와서 잘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이 4분이 있는데 2분씩 하는 것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고정 배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회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5급으로 돼 있어요. 부청장이 답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허락이 돼야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임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6급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2분씩 2개의 상임위원회를 맡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하고 이춘석 전문위원이 사회산업과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유순환 전문위원하고 한경제 전문위원 두 분은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기사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층 사무실이 비좁고 하루에 속기 일을 푸는 일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의원 휴게실도 올라가니까 위로 올려 줘서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하고 거기 다른 직원이 없으니까 거기서 의원님들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을 능률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직원들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사표시나 제안을 하면 의사과에서 당연히 따라서 의원들을 보좌하기 편리한 쪽으로 하는 거지요. 다만 지금 방송실은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컴컴한 골방 같은 데서 한다는 것은 업무능률도 문제고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고 밝고 이러한 정식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정상적으로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봐서 지금 강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거기가 좁지는 않지요? 다 올라가기에?

예, 관계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TO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인원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안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문위원측에서는 금년 1월 속기사를 충원을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O는 있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의사를 피력을 한다면 속기사들이 빨리 회의록을 작성, 완료해서 그게 바로 회의록 유인물에 들어가야 될 텐데 19회 임시회 경우는 아직까지 회의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회를 끝내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왜 그런고 하니 속기사의 번역이 늦어진다 이 애깁니다. 속기사가 더 TO가 있다고 하면 각각 한 권씩 나눠서 하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서 인력부족인데 8시간 근무에 야근을 시키면서 밤을 새워서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감당을 하자고 보니까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의사과의 고충이 의사과 사무실도 비좁은데 책상 놓을 자리도 사실 없고 바글바글 하는 판인데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넓게 4층으로 했다고 하면 어느 의미에서 의회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들은 많은 것이 좋지 않느냐, 그걸 일주일까지도 못해서 10일 그 이상씩 걸린다고 하면 업무능률상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다 제 밥 찾아 먹는데 왜 우리는 부득이 한 사람 TO를 놔두고도 궁색하게 하느냐 그 궁색한 건 의정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전문위원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니까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충원하는 쪽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3% 감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증원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TO 신청은 사무과에 하라고 그러겠습니다만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인원이 20명이 넘는데 44명중 20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명인데 전문위원 4명 빼고 속기사 3분 빼고 기사 2분 빼고 일하는 아줌마 한 분 빼면 실제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기사 1명만 해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직원들이 일일이 주러 다니지 말고 기사가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에 TO가 3% 해서 줄이는 것은 의사과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계장! 요청 한번 해보세요.

요청보다도 전문위원 말씀대로 TO 있는 것을 늘리게 되면 일하는 데는 훨씬 편하고 좋지요. 대통령부터 밑까지 작은 정부를 실천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라고 별도로 생각해서 요청한다면,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인원을 감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전사계수기설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원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은 별게 아닌데 왜냐면 눈치작전을 한단 말야, 저는 그래서 계수기가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해서 의원들이 자기 마음의 표시를 편히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군 의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나와서 10분 이상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결, 부결해서 나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추경이 5월이나 6월중에 있을 것으로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 차량 주차장비를 따로 계정을 세우라는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산계에 알아 봤는데요, 예산이 6월 중순경에 편성지침이 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도 잉여금이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대충 14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나와야 될 것이고 금년도에 각종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13억원이 되고 27억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은 하고 있는데 6월 중순경이면 각 과로 예산소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때 전자계수기하고 주차비도 의사과에서 올려야지요.

이 앞에 4∼5대 정도라는 의원전용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